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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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19.11.21 | 조회수 | 141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37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과거「주택법」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관한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심의ㆍ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나.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 지명 방법을 개정하고 위원회 임기규정 (2년) 반영(안 제4조) 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8조) 라. 위원의 제척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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