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8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망원정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망원정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문화공보실장)
(11시 07분 개의)
1. 망원정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정 보완공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망원정 연혁과 망원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사유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4월경에 망원정을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시에 발견된 것은 주기둥이 올라가는 계단옆에 우측 계단입니다. 거기서부터 많이 기울어 갖고 94년 5월 16일날 문화재관리국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 안전진단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데 이때 안전진단은 대외적인 공신력이랄까 이런 거는 진단결과는 공신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단결과 기둥이 우측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 같으면 망원정이 붕괴될 그런 위험적인 요소도 있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94년 6월 30일날 안전대책회의 망원정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안전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대림산업하고 대림산업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맡았던 금성건축사, 문화재관리국 관계자, 그 다음 구청측에서는 건축과장하고 당시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금성건축사라든가 대림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건물의 그러한 원인과 그것은 망원정이 강변도로에 접해 있고 또 강변도로는 대형차들이 질주를 하는데 그런 영향과 한강변에서부터 불어 오는 바람 때문에 이런 것이 악화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개최 이후에 의견이 관련사에서 의견통보가 왔는데 서면으로 왔습니다. 금성건축사에서는 자기들이 설계가 잘못한 내용은 없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질주하는 그런 영향이라든가 또 강변에서 불어 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위험까지 갔는데 빠른시일내에 해체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왔고 대림산업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서면회시가 왔는데 의견통보가 왔는데 다만 설계부분에서도 출목부분이 너무 길어 갖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너무 길어서 지붕에다 하중을 많이 줘 갖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일내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책임소개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 갖고 그 결과에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의견을 달아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선 원인 규명부터 철저히 해 갖고 그거에 따른 원인규명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집약된 의견이 나와 갖고 94년 9월 13일에 대한건축사회에다가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의뢰를 했고 9월 27일날 회신이 왔는데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 26일날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방침을 갖고 94년 11월 11일날 서울시 건축사회에다 안전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안전진단 결과가 95년 3월 27일날 우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대외적으로 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아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60일이상 소요되는 정밀진단을 해야만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이나 설계상에 다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시공사측의 문제점으로서는 단면적이 설계보다 부족 시공돼 있고 또한 안쏠림이든가 이런 것이 시공할 때 참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또 설계상의 미흡한 점으로서는 처마의 출목부분이 너무 과다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의 하중을 가중시켰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구 고문변호사에게 진단결과에 따른 소 제기 가능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급계약서상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가 왔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이고 그런 법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아직 선례도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래서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건물상태도 안전에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자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 갖고 우선 안전조치후 해체해서 재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수관계에 따른 보강선례라든가 해체복원 공사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95년 6월 30일에 우리가 구청과 대림산업과 그 시공했던 대림산업과 또 설계를 했던 금성건축사와 의견이 일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설계는 당초 설계를 담당했던 금성건축사에서 구조 안전진단 그 보고된 내용 해체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을 보강을 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설계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을 시켰고 또 해체하고 재보강 시공하는 것은 당초 시공했던 대림산업에서 담당을 하되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걸로 했고 또 공사시간은 95년 7월서부터 95년 12월말까지로 하되 공기를 더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합의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주요내용을 포함시킨 약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했고 7월 5일날은 우선 망원정 해체승인을 본청 문화재과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월 10일에 해체해도 좋다는 회시를 받아 갖고 8월 29일서부터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8월 29일날은 설계도면을 접수를 해 갖고 서울시에다가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기둥을 더 굵게 키우는 거, 창방을 더 사이즈를 늘리는 거, 귀틀도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날 그런 내용 설계변경 내용을 본청에다 허가신청을 해 갖고 본청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결과 설계대로 시공해도 좋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받아 갖고 10월 21일서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약 85% 수준입니다. 현재 그 진행중인 내용은 지금 단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월 7일날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10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한 기간이 거의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거는 왜그러냐하면 기둥이라든지 창방, 귀틀같은 것을 보강해서 규격사이즈를 더 늘렸는데 그런 목재같은 것을 구매해야 그 회사에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단청을 완료하려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동절기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단청을 하는 것이 동절기에 단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내년 봄까지 공사기간을 검토를 해서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호약정에 의한 보수 공사 추진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망원정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