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오늘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사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과 소관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안 책자 187p 일반세출예산 목별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p 가정복지항에 저희 과 총괄 예산은 96억 1,079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15억 5,996만 1,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19억 4,916만 2,000원이 삭감축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가서 가정복지업무로 36억 5,230만 3,000원인데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도 4억 3,498만 6,000원이 축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p에 가서 부녀복지 세항에 금년도 예산안 예산이 4,323만 6,000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9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p, 192p 청소년복지항에 보면 금년 예산이 3억 7,071만 8,000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3,15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8년 예산안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94p에 유아복지 세항을 보면 금년 예산이 55억 4,454만 2,000원으로 작년 예산에 비하여, 200p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작년 예산보다도 16억 4,666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세세항에 사업예산에 보면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도 16억 4,666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다음 p를 보면 시설비에서 10억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체사업비가 3억 2,155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금년도로 끝나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에 따라서 복지관이나 학교,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설치비와 증․개축비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3억이 줄고 그리고 작년에 아현3동, 대흥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음으로해서 액수가 됐겠구요. 그대신 다음항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거기서 내년도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비를 계상함으로해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각 6억씩 해서 여기서 12억이 플러스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거의 상쇄가 되고 결국 자체사업에서 금년 예산이 14억 9,426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내역은 다음 p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금년에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아현1동, 공덕동, 신수동, 토지매입비가 15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아현1동 토지매입비외에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토지매입이 없어서 15억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설명서 187p 목별예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요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p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p에 저희 가정복지 업무내용을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재고는 전에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란에 여타사항은 다 모두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차가 없습니다. 그중에 추억의 자서전행사 현수막과 자서전 표창장, 추억의 자서전 책자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업무보고시에도 드린대로 추억의 자서전 공모전을 노인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노인의 소중한 경험을 후손들의 생활지침서로써 활용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며 이는 알고 계신대로 김유현위원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노인을 상대로 원고를 노인단체에 홍보해 가지고 원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잘된 것을 표창을 하고 그리고 그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단가가 약 7,000원 계산하면 1,000부를 발간하게 되면 그것이 책발간이 7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 표창장등이 금년에 특별히 계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새로운 사항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p, 188p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중에 운영수당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회기때 조례를 통과시켜준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192p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훈령이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수당으로 위원수당을 계상했구요. 또 기금운영위원 간담회비를 계상을 하고 반드시 금년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노인복지행사 격려 해 가지고 거기에 2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이 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5월달 가정의 달 같은때 각 노인단체에서 각종 행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구를 구청장을 초청하고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하니까 작년에 100만원 가지고 아주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과 예산을 빌려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89p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결식노인수혜금에 성산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지원은 작년과 똑 같습니다. 다만 마포경로의원 경로식당지원이 작년에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작년에 증액으로 저희가 월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매일 평균 140여명이 이용을 하는데 월 정한 그 액수를 가지고 물론 운영체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식사시 운영이 빈약하고 그래서 성산사회복지관과 균형에 맞게 그렇다고 전액 142명에 대해 지원은 못하더라도 100명 정도는 우리가 1인당 1,300원으로 계산해서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월 21일을 계산해 가지고 금년에는 월 3,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추억의 자서전 공모에 따른 위원심사 사례비로 20만원 3명을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추억의 자서전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상에 30만원, 금상에 15만원 2명, 은상은 10만원 3명, 동상은 5만원 5명, 장려상 44명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상금이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타사항은 작년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 p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노령수당란에 65세이상 생활보호자와 80세이상 생활보호자 해서 이것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금년에 지금 보면 3만 5,000원 더하기 5,000원 돼 있는데 3만 5,000원은 복지부 기준액수입니다. 그리고 5,000원은 전액 시비로 주는 것이구요. 복지부 기준 3만 5,000원은 국, 시, 구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65세이상을 74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에 890명으로 계산한 것은 앞으로 경로연금이 시행되게 되면 생활보호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시민도 일정기준 이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보호가 되게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35%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그렇게 계산을 산정해 가지고 작년에 3억 5,500이었는데 65세이상이 금년에 4억 2,720만원이 되고 80세이상은 작년에 9,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1억 4,400으로 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타사항은 작년과 같고 다만 거기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가 15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2만원 그리고 시비가 10만원, 구비는 5만원 그대로 해서 17만원이 되겠습니다. 17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1만원이 추가된 것은 금년에 모두 TV에 CA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1만원을 보태가지고 18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구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립은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하다보니까 평균해서 16만원을 계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사립과 구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타사항은 작년과 같은 사항이구요.
다음 191p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예산을 자꾸 내년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금년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p에 밑에 있는 도우미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로써 지금 여기에는 도우미 활동비외에 저희 과 전담요원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2명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작년과 다른 사항은 동일하구요. 도우미 수혜대상자 격려해 가지고 가정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할 때에 설날과 중추절에는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1만원씩 해 가지고 190명에 대해서 2회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구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년에는 327만 6,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사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수혜대상자와 도우미와의 만남의 자리를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히 하면 좋은데 그 내용이 제대로 시행이 프로그램 개발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92p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단체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고 이것은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와 노인의 자립기반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으로써 1억을 우선 출연하고 저희 계획은 앞으로 5년간 1억씩 출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 작년에 600만원이 증액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돼 내려온 것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80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각구 공통으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저희가 각 경로당에 개보수할 명세를 받아보니까 약 1억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 자체편성과정에서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회의용 테이블의자 구매한 것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 과에 지금 소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다른 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원탁의자 그것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으로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덕1동 노인복지시설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주간보호사업과 경로당의 비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3p는 현재 97년 예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94p도 여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재활용품 여성솜씨 작품전 진행 및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특수사업으로써 재활용품을 가지고 여성들이 어떤 작품전을 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갖기로 하고 그 운영비를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금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195p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 말씀드린 재활용품 여성솜씨 작품전 시상금이 대상, 알뜰상, 솜씨상, 인기상, 장려상 해 가지고 각각 팀별로 금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미망인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 실시해 보니까 작년에 5만원해서 80명을 했는데 3만 5,000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3만 5,000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2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p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위촉장 인쇄에 지방청소년 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없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돼 가지고 내년에 발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 보호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청소년지도자 교육교재등이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p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다른 사항은 별 차이가 없구요.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그게 작년에 60만원이었는데 60만원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시행을 안하면 몰라도 하면 그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금년에는 2박3일정도 수련시찰 같은 것을 할려면 7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70만원 2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해외입양아 모국방문격려 해 가지고 새롭게 1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홀트등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입양아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모국방문을 많이 옵니다. 금년에도 홀트장애시설 같은데 다녀가고 했는데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모국을 왔을 적에 그래도 우리 모국에서 뭔가 선물을 우리 관할구청에서 손에 쥐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을 많은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p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각위원회 간담회비 해 가지고 마포구 어린이잔치 행사 거기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97년도에 지금 아동협의회에서 우리 구청대강당에서 각학교 어린이들을 몇 십명 모아놓고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아동협의회 회장이 선물을 각각 하게 되는데 구청장 선물이 없어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때도 다른 예산으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그마한 선물을 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예술제입니다. 청소년 예술제를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제를 금년에는 새롭게 하도록 특수업무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책정을 했구요. 그리고 그 밑에 란에 청소년 예술제 공연출연자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참가자 시상금 등으로 해서 15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을 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아동 위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2군데 있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산했는데 거기는 시설아동,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 데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조기마다 하는데 그때에 제정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 그리고 예술제를 예술제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금도 12월 19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시설아동들이 할 때에 시상을 준다든지에 드는 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시설아동에 대해서 선물하고 그런 돈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9p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만원씩 12번 하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격대회, 밤줍기대회, 문화유적 순례도 하고 시설에서도 행사를 갖고 학교에서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1급, 2급으로 나눠 가지고 1급은 월 105만원, 2급은 월 7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신청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수고비, 공공요금비 등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 다음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은 내년과 마찬가지고 다만 지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독서실이 지금 시설규모에 비해서 원활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 독서실이 타구에 비해서 지금 값이 싼것이고 그리고 이 독서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공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염리 청소년 독서실이 하루평균 217명이 이용을 하고 망원 청소년 독서실이 평균 128명에 상암 청소년 독서실이 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율은 저조합니다만 저희 구에도 입법이랄까 시책이랄까 염리2동이라든지 망원동 이런 곳에 이렇게 소수 학생이 이용하지만 이것은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로 봐서 이것을 금년 한해 총 사업은 별도 다른 구에서는 일찍이 조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종사자 수당도 제대로 주지 못했고 또 시설도 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냉․난방이 안돼 가지고 아이들이 춥고 더운데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냉․난방을 해주고 종업원 규모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금년 한해 열심히 해 가지고 본 독서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독서실 종사자 수당을 효도휴가비를 830만원을 계산하고 교통비를 월 3만원 15명 계산돼 가지고 500만원 계산을 하구요. 종사자 급식비로 5만원씩 15명 12월 해서 900만원 계산이 되고 직무 보조비로 5만원씩 75명에 12월 해서 900만원이 계산되고 체력단련비가 연 429만 9,500원이 지원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냉․난방 운영보조를 개소당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개․보수비로 400만원 계산을 하구요. 상암 청소년 독서실에 공중전화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25만원을 계산하고 청소년 독서실 대수선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망원독서실에는 에어콘을 수리하고 염리독서실에는 방수공사를 하고 상암 독서실에는 난방시설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수선사업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품취득비로서 상암 청소년 독서실에는 에어콘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201p 되겠습니다. 거기 다른 사항은 예년과 같구요. 금년에 밑에 보면 보육 교재교구 개발평가 우수작 시상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각 동에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재도구를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강당에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타 예산을 얻어다가 시상을 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이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니까 금년에는 저희 예산에 책정을 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2p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p에 토지매입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아현1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을 유급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란에 영유아 간식비, 여기에 구립은 910원 곱하기 912명 해서 5월 7월 12월분 계산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25일에 지급을 하는데 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20일분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20일분은 별도로 계산이 돼 있고 그리고 순수 구비로는 5일분만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시비 지원이 없이 전액 우리 구비로만 15일씩 800원씩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이하게 저희가 구립지원 시설보다도 시설 및 재정이 열악한 민간복지시설에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해서 국민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시설의 910원에는 못 미칩니다만 500원씩 481명해서 25일을 계산해 가지고 7,200만원으로 영유아 간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사항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04p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해가지고 5,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보육활동에 영유아 활동돕기 해 가지고 교사 218명에 대해서 단기마다 10만원에서 2단기 해가지고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1인당 5,56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구립교사에만 지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현1동 가정복지시설 어린이집 짓는 실시설계비가 4,600만원이 계산이 되구요.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 계산이 됐는데 금년에 5,000만원 계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현1동 어린이집 짓는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구요. 감리비 역시 아현1동 어린이집 짓는데 따른 감리비가 2,400만원이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IMF관리 체제하에서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과 복지예산은 자체 심의에서 최대한 심의가 되고 우리 과 영유아나 청소년, 여성, 노인등 주민복지를 위한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계상한 차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무조건 2개, 5개, 3개 이러는데 이 현수막이 이제는 거의 한 10만원돈 게첨까지 하는데 한 10만원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현수막도 말이죠. 전부 숫자를 줄여서 2개 만들 것을 1개로 하면 족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3개 할 것은 2개로 한다든가 또 5개 할 적에는 줄여서 2개로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현수막에 대해서 줄일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 현수막이 거리에 나부껴서 무조건 게첨을 해 놓으면 다시 바람에 찢어지기도 하고 결손도 나고 해서 전부 또 회수해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현수막은 다분히 지금 구청앞에 현수막 일정하게 게첨하려고 하는 것 있죠. 그런 경우에 이용한다든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표창장을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래줄에 노인복지행사격려 유관단체하면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200만원 해 놓은 것이요. 188p 하단에,
그런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오히려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은 금년 예산과 같고 여기 부족한데도 하물며 아현동에 있는 우리 마포경로의원에 있는 경로식당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구요. 오히려 본 위원은 성산사회복지관을 10명정도 70에서 80명으로 증액을 해주고 오히려 이 경로의원에는 100명을 80명으로 오히려 낮춰서 이것을 형평에 맞게 양쪽에 다 80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덕1동 신설 경로당 비품비하고 공덕1동 노인복지시설 비품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IMF체제하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187p에 추억의 자서전 행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교육도 그렇습니다. 여성교육도 여성세미나 있고 무슨 환경교육이 있고 무슨 교육이 있고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제가 여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줄여가지고 한번에 한다든지 두 번에 한다든지 교육횟수를 줄이는 방법하고 아까 203p에 보면 영유아 간식비, 애들 일은 다 같은 일인데 구립은 910원 주고 민간은 500원 준다고 그러면 물론 민간은 민간보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나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문제라든가 혹은 부부노래자랑 또 선진지 견학같은 이런 꼭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항 물론 다 해야 될 사항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은 비상체제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198p 보면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말이에요. 청소년 연말연시 캠페인,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방학기간 청소년지도활동, 청소년 지도활동등 이런 분야에서 예산이 다 이렇게 수반이 되는데 꼭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차제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유사단체인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가 아동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것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골격이,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기능을 한 군데로 몰아줌으로 해서 명실공히 말이에요. 청소년 지도를 하는데 효율적인 이런 것을 해야지 그것 명칭만 해놓고 예산만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 그렇게 집어넣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다음은 200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한 이런 효과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망원동의 청소년 독서실은 말이에요. 개관을 초동단계부터 잘못 됐어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당시 모국장의 따님을, 미혼입니다. 아주 그 따님을 거기다가 관장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음으로해서 거기 요새 젊은애들 다 크고 그랬는데 여자가 관장이고 이러니까 말 듣습니까? 통솔을 못했어요. 해 가지고 오늘날 전통이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초동단계에서 나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지금 예산 보면 직원들 6명 수당, 아까도 갖가지 모든 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차제에 말이에요. 앞으로 민영화를 시키면 우리 구에서 예산하는 1년 예산의 절반만 준다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명 해놓고 갖가지 이런 것 보면 수당다 줘가면서 이래 가지고 냉․온방도 잘 된다고 이래도 환경에 거기 가보셨지만 밀실온방이고 그래서 잘 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애들, 자녀들 관리를 잘 못해요. 특히 부부들은 직장에 다니고 이래서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끓고 그래요. 이런 것도 말이에요. 물론 신경을 나름대로 쓰시겠지마는 우리가 예산보니까 무척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00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1,000원 해도 괜찮아요. 한 달에 3만원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300원 내고 그러니까 막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고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김충환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보고시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체에서 이만큼 걸맞게 금년도에 부담이 되도록 하셔야 되지 구비만 자꾸 우리 예산만 자꾸 증액해 가지고 운영체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요. 운영체가 어느 정도 그 기능에 맞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질문하신 189p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은 본 위원도 의견이 마포경로의원 경로식당을 1,300원 100명 이렇게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이 사실 2,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의견대로 한 80명씩하면 성산이 한 2,900, 마포경로의원이 2,600, 이렇게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한 번 보조해 주는 그 점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98년도 시행을 해보고 이게 지금 후원단체가 성산사회복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구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재단이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해야죠. 그냥 식당운영은 구청에서 다 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식사는 지금 현재도 했으니까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것도 상당히 식사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맨 마지막에 이게 되지도 않을 얘기입니다마는 답답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현1동 가정복지시설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가정복지시설 감리비, 이것 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 직원 기술직 중에서 설계할 수 있고 감리할 수 있는 자격능력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럴 테고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하나 설계를 못하는 기사를 가지고 기사라면 말도 안되고 더군다나 구청에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허가한 그런 건축물이 구청 기술자가 감리하지 않고 민간인들 감리시키니까 자기들끼리 적당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준공할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하는 그런 건축물은 어쩔 수가 없고 구에서 하는 것 만이라도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막대한 돈이라구요. 설계비가 4,6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감리비가 2,400만원인데 이런 돈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건물 이 작은 건물 하나도 설계할 수 없고 감리할 수 없다면 우리 구청에 해당과가 왜 필요하겠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개선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p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솜씨할머니 봉사료가 5,000원에 곱하기 10명 52주로 했는데요.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는 2회거든요. 그런데 솜씨할머니만 1회로 한 말씀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과장임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