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7년 12월 13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좋은식단제운영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좋은식단제운영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좋은식단제운영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좋은식단제운영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알뜰식단을 제공하여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줄이고 더불어 환경보전과 자원낭비를 없애고자 하고 좋은 식단제 기본요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뜰한 식단입니다. 알뜰한 식단에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절한 양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번 사용된 음식은 재사용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절식품 하면 음식을 맛과 어울리는 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푸짐한 상차림의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음식점 영업주의 실천이 미흡한 상황이고 더불어 시민홍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 탕류와 서비스음식은 과다를 제공하고 인원수에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반찬을 제공하고 기본 반찬이 상당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업소가 되고 수도권 매립지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회보 공문을 2월달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관리업소를 저희가 330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추진에 따른 교육을 4회 850명 정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생단체장 회의가 있고 좋은 식단제 지정업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 운영업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식품위생 접객업 영업교육을 위생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단제 관련 홍보전단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계도한 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입시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스티카 4,000매하고 홍보전단 1만매를 각 동이나 협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일반음식점으로 좋은 식단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그리고 영업주하고 종사자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그리고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업소의 지정과 식품진흥기금 평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 관리업소를 금년도에 330개에서 한 400개정도 내년에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대형음식점 주변 업소하고 영업소당 면적이 80평 이상되는 업소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한식, 일식 대형음식점 중심으로 공안문을 발송하고 역시 좋은 식단제 홍보전단 스티카 실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회단체하고 각급 기관에 사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업소를 자체 발굴해서 견학도 실시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이행업소에 대해서는 명예식품 감시원을 활용해 가지고 각종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소하고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모범음식점을 220개 업소를 중점 지도관리한다고 하셨죠? 400업소 중에서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지정 관리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지만 모범음식점으로 하게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위생검사를 면제해주든가 하는 피부에 와닿는 무엇을 해줄 그런 것이, 지금은 지도감독으로만 유지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대 지원방안을, 그런데 업소가 요즘 어렵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잘 안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확대시켜서 큰 업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 바르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권장하게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안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업소가 188개로 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유치해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강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1월달에 모범업소를 188개에서 150개를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내년 7월달에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 한 5% 범위내에서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한 180개정도, 그리고 이번에 지정됐을 경우는 업소마다 우리가 통보해 왔고 위생검사를 조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한 2억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업소에 몇 건 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4건에 2억, ○김유현위원 한 업소에 얼마씩 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1건에 한 5,000만원씩, ○김유현위원 5,000만원씩? ○위생과장 염세동 이번에 특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에 저희가 연리 8% 돼 있는데, ○김유현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위생과장 염세동 2년거치 3년상환인데 3%로 하향조정 해가지고 사실상 줄 수 있도록 본청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율이 3%에다가 경제가 사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또 관련된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예식장에 있는 식당들 있죠.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얼마전에 가서 보니까 음식을 손님들이 먹고 가면 그것을 플라스틱 통에다가 검은봉지 하나를 씌워서 들어 부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발효를 시키는지 건조를 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식장등 아주 초대형 업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지금 현재 저희가 좋은 식단제를 1차적으로 대형음식점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예식장 주변 음식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안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음식물량을 줄이는 게 지금 목적이고 그럼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자기업소 개선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도 한 번 말이에요. 불시에 한 번 나가서 암행조사하듯이 식사하는데 한 번 가보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버려서 아까운 것도 그러하고 엄청난 양이 된다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가 자기네 미화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는지 검은 봉지가 대단히 많아보여요. 유심히 보시고, 그게 아마 중점 관리대상업소에 들어가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철저하게 해서 영양갖춘 좋은 식단도 좋지만 우선 자원낭비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응원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상업소가 3,930개업소라고 그랬는데요. 이 중에 좋은 식단제 지정업소가 330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좋은 식단제 지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좋은 식단제는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업소는 아닙니다. 단지 91년도에 국무총리에 의해서 이 안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업 협회에서 주관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기본요소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알뜰한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적인, 한 번 사용하고 재 사용하는 위생적인 식단, 기타 영양적인 식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반찬을 면같은 경우는 한 두가지, 탕류같은 경우는 2가지에서 4가지, 백반의 경우는 7가지에서 11가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좋은 식단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표시는 없습니까?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좋은 식단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가 위생 검사할 적에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혜택을 준다기 보다도, 적발 위주보다도, 계도위주로 해서 업소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계도를 한다 이거지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형음식점 말이죠.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대중음식점이요? ○이응원위원 대형음식점, ○위생과장 염세동 대형음식점이요. 저희가 대형음식점을 한 100평 이상으로 기준잡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종업원수 같은 건 관계없구요?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이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예, 김충환위원입니다. 현재 대한요식업 중앙회 산하에 각 구청별로 요식업 협회가 있는데 이들 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지금 현재 요식업협회마포지회가 망원동에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만 일련의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자율 시. 도위원들이 자생자체업소에 대해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이상 자율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권한을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회비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 봉급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잘못한 것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도 하고 그리고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도 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요식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것인지, ○위생과장 염세동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월 협회비 받는 것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김충환위원 징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협회에서는 협회직원들이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중앙에서 갖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소들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거기 협회와 유대관계가 굉장히 고려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아무래도 협회가 관련 안 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그것은 식품위생법하고 시행규칙이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이라든가 기타 여타 조건이 가능하면 협회에서 현재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회에서 선정할 적에 얼마나 객관성이 있느냐는 둘째 치고 일단 협회를 통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원인의 소지는 있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시찰도 하게 됐습니다. 시찰할 적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약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협회에서 모범업소로 추천이 왔을 때 우리 위생과 직원이 현지에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관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충환위원 거기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위생과장 염세동 시설 조건이 거의 다 맞습니다. 맞고 나머지 조건이 안 맞는 경우,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당연히 협회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사항이, ○김충환위원 과장님 정말이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중에 어떤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아무래도 백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반이 반찬 가짓수가 가장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좋은 식단제 취지가 백반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통계에서 봤거든요. 해물탕이 가장 많구요. 두 번째는 뷔페라고 해요. 그런데 음식을 덜 남길 수 있는 대책방안을 연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뷔페같은 경우는 표랄까요 그런 것을 부착시켜서 10번을 갖다먹어도 좋으니 남기면 벌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남기지 않게끔 이렇게 대책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그래서 사실상 좋은 식단제를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식단제를 하게 되면 어차피 반찬 가지수도 음식물 종류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물탕, 사실상 탕 종류는 우리나라 음식의 기본인데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이 탕종류 음식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사 통계에 나온 것은 해물탕이 가장 많고, ○위생과장 염세동 그리고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한다든가 먹을 적에 식기를 제각기 별도로 줘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많이 연구해서요. 음식물 쓰레기를 해물탕, 뷔페 집에서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차기에 교육할 적에 그런 면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이걸 만드셨는데 내용은 보면 구태의연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말로 좋은 식단제 소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나도 수정된 게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IMF의 한파도 닥치고 이런 시점에서는 저희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순금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백반집 같은데 지금처럼 음식을 가운데다 놓고 여럿이 한꺼번에 먹고 싹쓰리 하고 그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문앞에 반찬을 차려놓고 식판제를 해가지고 반찬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먹고 밥이나 국같은 것 탕같은 것은 안에서 갖다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다든지 이건 처음에는 번거로운 것 같지만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교육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물어보면 교육자 이상으로 업소에서 다 잘 아시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구요. 이게 결국 아까 과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조금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위원들이나 혹은 구청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누구 책임이랄 게 없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보십시오. 이것 2년전 3년전에 업무보고할 때의 서식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쓸려고 보면 또 이정도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성, 실효성이 없거든 이것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도 물론 검토는 돼야겠지만 예를 든다면 저희가 그런식으로 라도 유도를 해서 탈바꿈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좋은 식단제 전에는 주문 식단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식단제가 우리나라 식생활 관행하고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좋은 식단제로 변형이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제를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건의함이라든가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문식단제가 아니고 주문식단제라는 것은 자기가 먹은 만큼 돈을 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내는 건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주문식단제 형식으로 하되, 돈을 안내고 기왕 주는 음식 자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호박전 같은건 안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갖다 먹을 필요가 없고 또 나물 좋아하는 사람은 나물만 갖다먹게 하고 이런식으로 유도해야지 이것을 돈을 내고 먹으라 하면 그게 잘 안될 거예요. 저희들 국민성이, 그래서 주문식단제를 돈 안내고 먹는 그런 형식의 어떤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다양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의논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종일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너무 총론적인 인상을 풍깁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체화 해서 실제적인 홍보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참 좋은 식단제라 하면 막연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화 해가지고 어떤 것이다 모델을 정하든지 해서 어떤 시행, 행정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자꾸 좋은 식단제로만 하라 이러면 너무 개념적인,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상 식단의 모형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음식의 종류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늘어나니까 총론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정서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음식점마다 얘기를 해보면 음식점에서는 인색하게 하면 손님이 안온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업소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나에게 무슨 득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 위생검사 면제를 절대적으로 한다, 이런다든지 협회도 협회지만 협회 자율권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도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특히 대형음식점, 예식장 주변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식장 주변은 그냥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론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식단제를 합리적으로 할 적에 업소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와서도 정갈하고, 깨끗하고, 맛이 있다, 양이 적어도 맛이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좋은식단제운영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