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절기제설대책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2000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설대책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올해도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염화칼슘을 언제든지 배정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설작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고를 잘 받고 잘 하셨는데, 8페이지 이면도로 고지대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면도로 고지대 도로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각 동사무소와 통, 반장집에 염화칼슘을 사전 배치하였다고 했는데 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괜찮겠습니다마는 통장집이나 반장집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고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 예를 들면은 모래함은 고지대에 잘 설치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 무송병원앞에 고바윗길 그런 데는 사전에 염화칼슘을 배치해놔야지 통장집에서 반장집에서 갖고 올려고 하면 한 200m 들어다 주겠냔 말이에요. 통장들이 자기집앞도 쓸기가 어려운데 그 고바윗길까지 운반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래함에다가 염화칼슘을 같이 배치해서 눈이 쌓인다면 집앞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송의원앞 고갯길은 대흥동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제설소형염화칼슘함 배치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대흥동에서 영화나라 올라오는 길이 입구가 큰 길 버스다니는 거기는 여기에 빠져있네. ○토목과장 이동호 예, 간선도로 22개 노선 48.4㎞에 해당하는 제설작업은 동에서 일절 책임을 안지고 우리구에서 전체 사전에 교통이 러시아워 이전에 교통을 개방하기 위해서 구에서 전담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제설작업 용역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것 장비하고 작업하는 분들이 항시 대기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장비 및 인원은 평상시에는 근무를 않고 강설예보만 있으면 기상대의 일기예보에 전화를 해보고 강설예보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불러내는 걸로 그런 조건하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은 영상의 기온에는 대기를 안 하고 강설예보시에 그리고 장기일기예보에 의한 강설확률이 있을 경우에만 용역업체의 인원 및 장비가 대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용역비 지출은 어때요? ○토목과장 이동호 용역비 지출은 대기 또는 출력한 인원에 대한 점검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장비는 그리고 인원은 출력인원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대기할 때는 지급하지 않고? ○토목과장 이동호 대기할 때는 지급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지급해요? ○토목과장 이동호 강설예보 있을 때는 대기를 시키고 강설예보가 없을 때는 자동해제하는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시비, 구비 50%씩인데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25개 구청이 전 마찬가지로 용역비 구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4천만원 용역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오늘같은 경우에도 20페이지에 제설자재 및 장비현황 이걸 보면은 거의 다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염화칼슘, 모래만 사용했지 나머지는 전혀 사용을 안 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작년에는 염화칼슘을 약 26,000대 확보해서 약 1,0869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량은 강설이 폭설이 왔을 때는 일시에 인천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동양화학 염화칼슘은 중국산과 달라서 3년간 보관해도 덩어리가 지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썪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강설시 확보를 할 때는 그때는 늦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작년에도 실지 눈이 얼마 안 왔거든요. 여기 보면 1,900만원 사용을 했네요. 이것은 뭐예요? 계약금액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1,892만 5천원입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사용금액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강설예보시에 강설에 임했을 때 장비투입된 대가나 그리고 강설이 비록 0.5㎝가 오더라도 작업인부 대기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포함해서 1,8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용역계약 입찰은 어떻게 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용역계약 입찰은 운수업체에 해당되는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입찰금액을 써놓는 것도 아니고 일기를 예측 못하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입찰 참가자격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2항에 의거한 건설기계등록업을 필한 업체로 보통인부 12인이상 인력수급이 가능한 업체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자격같은 것은 그런데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위원장 채재선 선정기준이 어떻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선정기준은 강설예정일수에 해당되는 추정일수를 정해서 거기의 대가를 금액을 산출합니다. 출력인원은 얼마 장비는 얼마 거기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85% 낙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소형살포기 보유동 신형 창전동, 서교동, 망원1동, 구형 아현3동, 공덕1동, 성산1동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곳을 그렇게 살포했는지를 묻고 싶고, 현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창전초등학교 그 뒷길에 보면 아주 눈이 쌓이게 되면 미끄러워서 차가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올해 우리가 구매한 주 목적은 12월부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 근무요원들이 전체 감원이 돼서 구로 다 편입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 근무요원 한 5, 6명이 나오면은 제설작업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기 구매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동별 할당관계는 지역별로 4, 5개 동을 묶어서 염화칼슘 살포기를 배정해주는 걸로 했고 그리고 각 동별로 제일 문제가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동에서 기피합니다. 기피하는 이유는 인원이 4 내지 5명이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동 행정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실고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할 말이 아닙니다마는 동 행정차량에 염화칼슘 몇 포 실고 다니면서 뿌려주면은 간단한데 기계를 사용하려니까 사람이 4, 5명이 들어서 상차를 해 가지고 탑재를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것을 씻어서 보관하고 또 강설이 있으면 탑재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동에서 기피하는 장비는 됩니다마는 노고산동에서 꼭 필요하면은 내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모래함에 구입하는 모래가 보통 금년에 몇 통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모래는 전체 242루배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설용 모래구입은 규정이 있습니까? 가상해서 모래가 얼른 표현해서 왕사, 뭐 떡모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구분없이 무조건 모래면 다 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모래는 일부 규격명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일부 모래는 석분이 많은 미장용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자갈에 세분되어 있는 왕사가 있는가 하면 모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래 구입은 왕사, 세사 구분없는 일반 모래로 품목을 정해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대한 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토목과장 생각에 제설용으로 쓰는 것은 왕사를 쓰도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그런데 퍼다 보면은 완전히 떡모래야. 갖다 조금 밟아버리면은 시멘트하고 비슷한 그런 모래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가상해서 눈이 많이 와서 약 200루배정도의 모래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모래가 결국에는 봄이 되면 하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래를 경사도로에 뿌리면은 쓸어 가지고 빗물받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그것만 별도로 끄집어 내지는 않고 우기전에 하수과에서 준설을 실시합니다. 그런 대책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업무보고나 대책이나 계획에 보면은 제설대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뿌려준 것 만큼의 수거하는 대책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맨날 반복되는 행정이에요. 모래 구입하는 데 돈 들어, 투하하는 데 돈 들어, 또 그것을 치우는 데 돈 들어 반복되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래를 200루배를 뿌린 것 만큼 200루배가 하수구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수구 빗물받이 청소한다 봄맞이 이거 하지 제설대책으로 인해서 모래가 투하된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수구 빗물받이 청소라는 업무용 뭐 그런 용어는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뿌리고서 수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마는 그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솔직히 얘기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장소가 여러 가지고 200루배이면은 10개소, 20개소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기는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빗물받이가 막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강설확률 80% 이상시에 염화칼슘을 사전 적재 살포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강설확률 80% 이상시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강설확률이 80% 이상이면은 사전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서류에 보면은 살포대기거든요. 살포하는 겁니까, 대기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계획은 시 전체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갯길, 언덕길,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전 노선을 뿌린다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설확률 80% 이상시에는 염화칼슘을 일부 살포하는 걸로, 눈이 안 왔더라도 사전 살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상대의 예보에 의해서 80% 이상이면 사전 살포이죠? 살포대기가 아니고? ○토목과장 이동호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대기의 집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201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 보관의 집하고 그리고 제설자재 보관함이 각 동에 100개 있다고 그랬어요. 4p에 나와 있습니다. 제설자재 보관함이 100개죠. 100개소. 구청에 48개소, 동에 100개소. 이것은 염화칼슘 보관의 집하고 별도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48개는 그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로 대형함. ○신봉현위원 그것은 구청거고 동은 100개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리고 소형자재함 100개는 올해 신규로 구매한 1개소에 보통 5-10대가 들어가는 소형 염화칼슘 보관함 소형이 각 동에 100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201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염화칼슘 보관함이. 그런데 또 제설자재 보관함이 또 100개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것이. ○토목과장 이동호 염화칼슘 보관함이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간선변에, 그리고 취약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보도상에 비치되어 있는 대형함이 거기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10대에서 15대씩 그 다음에 일부 모래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대형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고 그리고 각동에 올해 200개를 구매해가지고 지급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일부 100개만 신규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소형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고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201개하고 이 100개하고 포함해서 201개가 이 100개 포함해서 201개입니까? 아니면은 301개가 되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148개가 되겠네요. ○신봉현위원 지금 자재함이 그거고, 자재함이 148개인데 자재함하고 염화칼슘보관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인제 우리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200개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규로 산 것이 소형염화칼슘 함이 100개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 3p보면은 염화칼슘 보관의집해가지고 통·반장댁 등해서 201개소가 아니에요. 지금. ○토목과장 이동호 네, 201개 중에는 100개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급한 정형화된 규격화된 함이고 101개는 동에서 설치해가지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201개소는 100개가 포함된거다 이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신봉현위원 네, 그리고요.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동 있죠? 미화원이 없는 동, ○토목과장 이동호 네. ○신봉현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은 공공근로나 미화원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동은 이것 미화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환경미화원 주로 작업 배치는 주로 지선도로 6ｍ, 4ｍ 새도로에 해당되는 배치는 없습니다. 없고 취약지역에 우리 취약지역 18개 노선이나 간선 22개 노선 48.4㎞에 해당되는 간선변 환경미화원 배치가 제설작업에 임하는 것이지 뒷골목, 새도로, 6ｍ, 4ｍ에 해당되는 지역별 배치 현황은 환경미화원 배치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복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소형살포기 보유동이 7개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지 배치된 동은 6개 동이에요. 동사무소에 소형살포기가 7대가 있는데 실지로 배치된 곳은 6개 동인데 1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7대인데 1대는 일부 연남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봉현위원 연남동에 한대가 빠진 거에요? 그리고 염화칼슘 지금 배정양을 보면은 아현1동이 고지대가 많아서 제일 염화칼슘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동, 노고산동같은 경우 200대씩 배부를 하는데 아현3동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이 줄고 한다면서 인원도 제일 적은 동에 100대 밖에 안주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다가 이런 소형살포기를 주었다면은 동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토목과장 이동호 네, 주로 배정양은 동에서 요구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배정양이 아니고 소형살포기를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불편하다고 했죠? 4명이 따라가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아현3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배정양도 100대 밖에 안되요. 100포밖에. 아현1동 같은 경우는 300포인데. 작은동에 동직원 인원도 작은데 이런 동에다가 요구를 해서 준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3동에 염화칼슘 100대 배정은 각 동별로 배정요구량에 맞춰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현3동에서 필요로 한다면은 100대나 200대나 얼마든지 추가배정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형살포기를 배정을 한 것이 아까 홍성환위원이 질의했을 때 요구를 하면은 달라,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배정한 동은 동에서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은 토목과에서 그냥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배정을 한 것이냐 이거지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관내가 전체 취약지역이 언덕길 많이 있는 동만 배정을 할 수는 없구요. 주로 24개동에 해당되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언덕길이 일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을 주로 할당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설득력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아현3동보다는 아현1동이 더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아현1동에다 배치했어야 맞아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19p 이진표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설작업 용역 이게 12월 4일날 입찰 봤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것이 입찰해본 결과 재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낙찰자라고 해야지 낙찰예정자라고 적어놨잖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지금 아직 낙찰선언을 안하고 지금 어저께부터 일부 계약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예정자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안전을 위해서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절기 제설대책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