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공덕역현장민원실운영현황보고 심사된안건 1. 공덕역현장민원실운영현황보고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덕역현장민원실운영현황보고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역 현장 민원실 운영 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총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덕역 현장 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시대를 맞이해서 99년 9월에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교차되는 공덕역에 현장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각종 민원 발급 및 인터넷 무료 이용,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주민들의 쉼터,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5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덕역 구내에 민원실과 휴식공간 등 10평의 규모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현장 민원실은 16개 구에서 30개소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내일 개통되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 현장민원실을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두 군데의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현장민원실 설치 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합정역과 공덕역에 현장민원실 운영계획을 확정을 하고 이를 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17일 현장민원실 설치예산으로 시에서는 1개소에 5천만원씩 1억원의 예산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년 6월 25일 공덕역 현장민원실 설치 방침을 수립을 해서 8월 23일 공사발주를 하고 9월 2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행정장비를 구매,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99년 10월 7일 개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역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이 2교대로 평일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22시까지, 토요일은 06시 30분부터 1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근무시간을 한시간씩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호적등초본 건축민원 관리대장 등 총 240종의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서를 무료로 빌려드리고 또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 또 만날 수 있는 약속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정의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0년 1월 1일 12월 최근까지의 실적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24,659건에 27,283통, 팩스 민원이 8,944건에 11,112통, 그 밖에 도서대출이 4,471권, 인터넷 이용이 3,590건 등 총 45,983건에 50,675통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1일 평균으로 보면은 164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장민원실을 운영해본 결과 그 효과를 보면은 우선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타구청 현장실에 비해 쾌적합니다.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을 선발을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일을 보는데 많은 호응, 만족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근 시민이나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일을 보실 수가 있고 또 공무원 근무시간인 9시부터 5시전후로 근무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책을 무료로 빌려본다든지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민원을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저희 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는 고지서를 재발급한다든지 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우산을 대여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구정안내라든지 각종 행사홍보 등 주민여러분들에게 보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덕역과 합정역, 두 곳에만 마포구에는 설치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공덕역은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합정역은 다음주 21일 오후 2시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현재 신촌역이나 아현동 같은 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째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현장민원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이 2개 노선이 되어 있는 환승역입니다. 그래서 보다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신촌역도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거기는 서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 서대문? 아현동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현동에는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신촌로타리는 언제쯤 그것을 개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것 한번 가봐야 되겠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이것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덕역하고 합정역 두군데 서울시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향후 운영비는 또 지원이 내려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운영비는 구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 설치비만 시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시에서 시책사업의 하나입니다. ○신봉현위원 시책사업인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신봉현위원 이것은 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임대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공덕역이나 합정역의 민원실이 마포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민원실인데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민원처리 실적이나 또 향후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도 신간도서 구입비, 또 각종 현장 근무자 교육강화, 이런 여러가지 현안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도 예산 받을 계획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임대료를 서울시가 달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취지가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이었고 또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시철도 공사에서 회계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 유상으로 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구의 구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익성이라든지 또 당초에 설치한 취지, 그리고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9일날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도시철도 공사가 협의를 거쳐서 도시철도 공사에서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까지만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하고 ○신봉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임대료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당연히 서울시가 예산을 줘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임대료를 서울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 되는 게 결정이 났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은 서울시에다가 임대료 요청을 해야지 인제. 이것은 마포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 공사에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임대료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구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현장민원실이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지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당연히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현장민원실을 이러이러한 역에다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해볼 용의가 있는 구는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안한다고 그랬으면 안했어도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하철쪽의 현장민원실을 이용객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러면 돈준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이용해보마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여기에 이용객은 대부분이 마포구민인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설비 지원을 해줬고, 임대료 문제는 전혀 처음에는 얘기가 없었어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다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하자하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안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그게 공사지만 서울시 재산이고 지하철역에 실제 가보면 인포메이션 센타가 없어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길 묻는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거 하나 지하철에서 안내해줄 데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10개 구와 공조를 하겠습니다. 재차 무상으로 하는 걸 건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상이 안 되면 결국 유상으로 지하철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보면은 무료를 다시 한번 재차 요구해 봤다가 안 되면은 임대료는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신봉현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나 서울시나 지하철에서 현장민원실을 만든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지적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신문가판대를 만든다든가 마포구의 수입증지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되지만 공익사업에다가 이걸 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보면은 고지서 재발부를 한다는 계획이,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포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대한 것을 재발급하는 겁니까, 25개 구청 전체의 것을 다 재발급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현재는 마포구에서 발급하는 세금에 대한 재발급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것은 지하철 민원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감증명이 전산화되면은 아무데서나 뗄 수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럼 이것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일반 구, 동에서 하는 민원서류는 현장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인감전산화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준비작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도서대출 이것 이용자의 인적사항이 나오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도서대출 말씀이신가요? ○김영식위원 주민등록등초본 떼어간 사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마포구 주민이 몇 명, 타구 주민 몇 명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여태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하신 경우 한 70% 되고 나머지 30%는 타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직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빌딩내 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서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도서도 저희들이 지금 한 520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비율은 대체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근 공덕동, 아현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부는 또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전액 삭감이 될 경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일단 삭감을 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개 구하고 공조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정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일단은 한번 투쟁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구 지하철 민원현장을 둔 게 16개 구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16개 구입니다. ○김영식위원 공히 똑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다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아까 운영효과면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역기능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이걸 운영해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오지 않고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든지 지하철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많이 생각을 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역기능이라고 하면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동사무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은평이 인구 53만쯤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2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4개가 있다보니까 직원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민원실에도 4명이 2교대로 돌아가는데 정규일반직 직원이 두 명밖에 못 들어가고 두 명은 청소과의 차량 수리하는 기계직들 기능직 이런 사람을 교육시켜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원에 대한 압박의 문제 이런 것외에는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오는 분들한테 설문도 받아보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유남렬위원 국장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이 네 사람정도같으면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연간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익면은 주민등록등초본 해봐야 하루 양은 100장 미만이에요. 도서대출 이것은 수입하고 관계없는 거고. 총 해봐야 100 몇 개 해봐야 하루 수익도 돈 1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년이면 수입이 얼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두 군데 8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건비면에서도 그렇고 나머지 전기세니 뭐니 행정지원할 적에 연간 수억을 갖다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8명까지 되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뭐하면 철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시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수료 수입을 따지면 하루에 십여 만원 내외가 됩니다. ○유남렬위원 여기 하루에 하면은 100장 미만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수수료는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유남렬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이 많을텐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여러가지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평균 해봤자 100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만원이 어떻게 넘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이구요. ○유남렬위원 평균잡아도 10만원이 넘을 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지마는 다음 주부터 두 군데로 늘어나게 되면 8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수수료 수익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량을 기준을 본다면 거의 한 개 동사무소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하는 일이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상의 외의 것도 노선을 물어본다든지 주변의 건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든지 여러가지 민원인에 대한 편의성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보다도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남렬위원 과장,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 순기능말고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건데 역기능에 대해서 물었는데 순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야기한 대로 인원문제,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우리 마포구만 한 동당 평균 인구가 16,000명이에요. 우리구보다 못한 구가 한두 개 구에 지나지 않아요. 광진구로부터 중랑구 할 것 없이 모든 구가 2만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에요. 우리가 여기 다른 구를 비교해서 평균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5개 동만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을 하고 축소를 한다면 동직원 100명 이상을 줄여서 구에다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요. 우리구만 16,000명, 1만 명도 안 되는 동이 있을 정도로, 지금 성산2동같은 데는 인구가 3만 명이 넘어도 민원관계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에요. 역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만 순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본위원이 보니까 광진구같은 데는 24,000으로부터 송파구같은 데는 23,000, 강동구도 23,000, 인근 은평구 23,000, 강서구도 23,000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이게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본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지마는 그 임대료 1, 2천만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인원도 타구에 비해서 없는데 8명씩 해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2억이고 경상비하면 그게 수천만원을 연간 투입을 하는데 임대료 내놓으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예 우리 철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시면 저쪽에서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덕역현장민원실운영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