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하도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이 전에,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을 지금 재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재활용 수거 당시에 우려했던 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여덟 번 수거해 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여덟 번 수거해 가는데 그분 어르신들한테 10만 원 플러스 여덟 번의 수거했던 재활용의 단가를 계산해서 액수를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자, 이 종이 하나를 들고 이런 킬로수를 이렇게 써 주면 본 위원도 못 알아보겠는데 어르신들이 알아보겠느냐 하고 물어 봤어요. 그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조사를 나갔는데 그분들 여덟 번을 수거해 간 그 액수가 4만 원 정도 됩니다. 자, 10만 원 플러스 4만 원이면 14만 원 한 달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여덟 번에 대한 고생을 하고 계신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 그러면 수거해 갈 때 킬로수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 의심점을 갖고 계신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셔야지. 그런데 그분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수거해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에코라는 사회적기업하고요. 지금 현재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네 곳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같이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어르신네들이 “왜 제가 보낸 수량이 적냐?”이렇게 따지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름이 떨어져 버렸나 봐요.” 그게 대답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염려를 했습니다. 재활용 수거 당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가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 14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여덟 번을 일을 하고 계시니 지금 그 일하고 계신 분들 그만 두신 분들 많죠? 말없이 안 나오신 분들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그런 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가능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현지 계량하는 것으로, 현지 계량해서 현장에서 영수증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수거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제일 마지막에 계량할 때도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 현지 계량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왜 이 어려운 것을 계속 정착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대흥동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계속 이런 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 업체가 있죠? 현황.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경, 평화, 효성, 고려, 이렇게 네 군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아요. 자, 대경이나 평화는 굉장히 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요, 대흥, 염리, 아현, 고바위,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고 나고. 왜 그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주어서 이렇게 환경 업체를 못 바꾸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6대 때도 이 현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 지역에다 한 회사를 계속 주고 계시는지, 바꾸어 주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서로 애로사항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은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계약기간이 지금 2016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계약기간 이후에 위원님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장소변경하고 그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번 바꾸어서 서로 좋은 점, 장점, 단점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지 그 미화원들, 이 업체 사장님들은 보내면 상관이 없어요. 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 아저씨들, 우리 구청 미화원 아니에요. 대행 업체 미화원 아저씨들 진짜 어려운 일 많이 해요. 그분들 애로사항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어제 아침에 저희 클린데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윤정위원 아침마다 7시부터 청소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째 주 수요일 날 한 번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구비가 잡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것은 구비도 있지만 시비 지원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아, 시비와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전시행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좀 금년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직능단체라든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서울시 평가에서 금년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보시면요, 이것을 참여하지 않는 동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참여하지 않는 동은 없는데요?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전시행정이고 어느 동 특정에 관한 이런 행사를 안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참여해 본 결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곳은 누구 담당, 누구 담당.’ 하면서 제가 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하면서 좀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니 이것을 그럴 거면 뭐 하러 하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진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상을 받고 뭐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에 진짜 치우치지 않게끔 더욱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여해 본 결과 여기는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누구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을 또 그런 식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홍보요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홍보요원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우리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김윤정위원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실태를 제가 조금 본 결과 상암동의 주민을 위주로 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원인데요. 그러면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게 바로 이 홍보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까도 재활용정거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홍보요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도 이러한 홍보요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서울시에서 감시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인 1조로 가면서 구 전체를 하다 보니 좀 나태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기금의 목적이 바로 청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관련해서요. 예산이 3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학래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두고, 홍보요원을 두고 그랬는데, 이 300만 원이면 CCTV 설치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300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전기료라든지 만약에 고장 났으면……
○이학래위원 수리비?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수리비.
○이학래위원 그리고 먼저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CCTV도 통합으로 해서 방범용이나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모색해 보셨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통합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먼저 매스컴에서 우리, 물론 마포구청을 이제 떠났지만 그 직원이 남을 사칭해서 그렇게 사기를 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기사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기사 채용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절차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학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정을 해서 행정과로 내려오면 관리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인사발령이 나면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학래위원 관리만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성향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이 분석하셔서, 일단 우리 구청을 퇴직하고서 그런 사건이 났다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가정복지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출산 자체가 안 된다면 나라 존립기반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아, 애 하나를 더 낳아도 상관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피부로 와 닿게끔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 둘째 15만 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애를 낳아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누리과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애 자체가 탄생되게 하려면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정책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낳을 때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주고,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저는 그래요. 복지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출산비용으로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고민 좀 해 보시고 좋은 대책 좀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흥동의 경우 대흥동어린이집은 작년에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또는 시설환경개선 지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회 적응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 개최 등 대부분 아주 형식적인 사업이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해 본 결과 마포구 다문화센터 이용자 모집, 한국어 교육사업,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개인 or 집단 상담사업, 다문화가족 쿠킹클래스, 범죄예방 및 법률교육, 중국 전통춤 자조모임, 영어권역 자조모임, 컴퓨터교육, 다多우友스쿨, 아버지 교육, 베트남 춤 자조모임, 운전면허 준비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통춤 자조모임, 영어권역 자조모임, 베트남 전통춤 자조모임, 다문화 쿠킹클래스 등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국가가 우선실시 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월 약 3,235만 원, 연간 3억 8,82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런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중 월 2,200만 원, 연간 2억 6,400만 원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다문화가족은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의 변화추이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초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여가부에서 결정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자료를 다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잘 운영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문정애 위원님,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질의했던 거에 질의 마저 하세요. 다시 하세요.
○문정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흥동의 경우 대흥동어린이집은 작년에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도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또는 시설환경개선 자금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민간이나 가정보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책임지고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립을 더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립은 지금 대기자수가, 우리가 현재 235개 중에서 44개가 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은 구립을 포털사이트에서 대기신청을 하는데 대기자수가 44개에서 한 3,500명 정도, 왜냐하면 그게 허수라고 생각해요. 한 부모가 여기저기, 한 군데만 입소 대기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허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현재 더 열심히 구립과 동일하게, 왜냐하면 원생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립과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아요, 구립하고. 그래서 노력을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아까 답변은 연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구비를 예산 삭감하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게 답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국·시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삭감하기에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제사항이고 또 어제도 확인된 바 있는 그런 질문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요. 건설적인 대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암동에 가서 행정감사를 해 봤는데 담당 주무관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무단투기 이것은 1, 2년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몇 년 된 그런 습성이 박혀 있는데 거기에 화단을 만들겠습니다, 꽃밭을 만들겠습니다.”화단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답이 참 좋은 답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화동에 상습 무단투기 장소가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밖에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거리에, 오거리가 아니라 도화동 일면에 들어가면 원머리방 부근 옆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무단투기가 얼마나 거기 투기를 하고 있는지 그 앞길은 아침에 10번 출구 제 집 앞을 지나는 그런 주민들이 100명 내지 150명이 됩니다. 거기 오거리라는 그 곳,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도화동 원머리방 옆에 사거리 거기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러실 거예요. 물론 업무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예를 들면 제 집 앞에 아름다운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곳에서 대형 화분을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조를 했는데, 그 화분을 큰길로, 우성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서 현대2차아파트까지 적소에 잘 비치돼 있는데, 제가 이런 착안이 있었습니다. 그 화분을 우리 큰 거리에 둘 게 아니라 바로 제 집 앞에 있는 화분 두 개를 그 오거리 12년, 근 20년 되는 무단투기 장소에 두 개를 갖다놨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상권 활성화에서 가을에 피는 국화꽃을 심어서 두 개를 잘 가꿔놨는데 그다음 날, 그다음 날부터서는 무단투기가 50%에서 60%가 줄었어요. 이것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한 실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저희도 예산 편성해서 무단투기 장소에 화분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거 꼭 한번 실행해 보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도화동에 갑자기 CCTV 3대가 한 3, 4일 전에 어떻게 모 우범지역을 방지하는 그런 단체, 제가 단체 이름은 거명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서부지검의 예하에 있는 좋은 단체인데, CCTV 3대가 우리 구청으로 보고가 왔어요. 왔는데 그 CCTV 설치를 11월 안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저와 같이 있는 우리 의원한테 그것을 제가 미리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CCTV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일찍 나가서 팀장님하고 주무 담당자하고 한 시간 정도를 예정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무단투기 장소에 대해서,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관내 청소 관련해서 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성능이 저녁에는 무단투기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게 있어서요. 좀 뭐랄까, 성능이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효과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학위원 최근의 것은 한 대 설치하는데, 말이 그렇습니다, 설이 그렇습니다. 2천만 원까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 밤에 나와서 봤을 때 그게 조금 희미한, 판독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여론현상에 여러 가지를 보면, 어제도 그것을 목격했는데요. CCTV 그것을 설치하면 인권침해라기보다도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철에 문을 개방하면 CCTV가 우리집까지 온다 그러는데 근래에 와서는 강남의 범법자들의 70%에서 80%가 CCTV에 의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세월호에서 유병언 씨인가 그분 추적을 하면서 CCTV가 언론에, 방송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CCTV 하는 것을 오히려 원해요. 많이 시정됐어요. 어제도 “우리 골목에 해 주세요, 우리 골목에 해 주세요.”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또 표본으로 하나 어제 선정을 해 놓고 왔습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에 해서 다시금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무단투기 대형화분 그리고 CCTV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업무에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망원 구립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청소년도서관에서 문화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지원금 5천만 원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망원 구립 청소년센터는 도화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여건과 환경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일단 시설은 비슷합니다.
두 문화센터의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망원 청소년문화센터가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보다는 한 두 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용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같은 지원금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갑니다. 망원청소년문화센터.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망원청소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를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원청소년문화센터는 당초 청소년독서실이었던 시설을 갖다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명칭을 갖다가 망원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작년 3월에 재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청소년독서실의 임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해서 올해 10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되는 일이 있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면,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조율을 한 결과 센터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현재 거기가 보니까 도화동보다는 약 3만 명 정도가 연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법인의 전입금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연간 자체적으로 재정확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그것이 1억 6천 정도 돼가지고 4억 3천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이것이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검토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너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지금 공부방 한 10명 정도를 어린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 직원들이 직접 후원단체를 찾아가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한 보름 후면은 개소식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센터 직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14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마포구 관내에 개별 종량기 장치 RFID를 이용하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빠져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감량기가 아니라 종량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개별세대에서 IC카드 가지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몇 세대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밤섬 경남아너스빌하고 새양청마루, 신수현대, 신촌금호 그래 가지고 총 20대가 설치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0대 가지고서 지금 혜택보고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세대수는 총 약 900세대입니다.
○신종갑위원 한 대의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설치비용은 20대에 3,600만 원이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시비, 구비 5대 5입니다.
○신종갑위원 시비, 구비 5대 5입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국비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형감량기와 개별 종량기 장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신 바로는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감량기는 지금 음식물을 투입하면은 완전히 소각상태로 나와 가지고요, 그것은 효과는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렌탈 비용을 저희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비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량기는 자기가 버리는 만큼 돈을 적게 내는 것인데요, 지금 종량기 설치한 효과로 볼 때는 약 20% 감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감량기하고 개별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내년 5월 달 정도에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을 확대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이 나은 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종량기가 조금은 예산 소요도 덜 되고 종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내년도 주요계획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세입처리 및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이 개선효과로서 종량제 수수료 구 예산편입으로 지방재정법 위반 해소가 되어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 서울시 자치구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저희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려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봉투 가격을 인상해서 그 돈으로 하여금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료를 지급하는 체계가 사실 봉투를 판매해서 판매비용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총계주의라든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출을 해야 법상으로는 맞는데 여태까지는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아요.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대행업체가 종량제 판매수입을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상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봉투 판매수입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은 95년도 이후에, 종량제라는 의미는 배출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95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인상을 안 해 왔어요. 안 해오다 보니까 전부 이것이 자치구나 지방정부에 부담이 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인제 서울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저희가 볼 때도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약간 인상했어요.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봉투 가격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25개 구청 전체로 아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가장 쌉니다. 부산이 제일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법 위반 시비가 있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업체의 수수료 현실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쓰레기 판 것에 대한 판매수입금으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법적으로도 그쪽 책임인데 저희가 막상 지급하다 보면 관리 감독의 문제거든요.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쪽이 요청한 대로 다 주다 보면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관리 감독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네 업체가 동을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사실 말해서 음식물 같은 것은 눈 오면 가져가지도 않고 많이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지금 그것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유권해석하기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하기를 독립채산제로 그래서 옮기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종갑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문제점은 지금 당장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봐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독립채산제였다가 구청에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의미는 한 개의 사업을 할 때 수입 지출 구조를 그 사업에서 충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 총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보면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하고 세출도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물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독립채산제가 시비가 걸렸어요.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잡아서 지출하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독립채산제 방식이지만 세입·세출 자금흐름 방식이 예산으로 처리하라, 그런 의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수집하고 운반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문제점은 봉투 관리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봉투 관리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려면 이 봉투를 제작하고 관리하고 배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구청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는 대행업체 쪽에서 하면서 그다음 단계는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 전환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질의 중에서 답변이 없었는데 수집·운반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다하게 지출될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계량을 하기 때문에요. 과다하게나 과소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량한다고 하시는데 계량기 자체에 대해서 얼마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차고지에요. 그게 계량하는 것이.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생활폐기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관내에서, 동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차량에 실으면 그것이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계량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서대문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지물재생 센터 안에 거기 보면 고양시까지 포함해서 몇 개 부처들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 계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량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저희는 톤당으로 운반비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출하는 계량치하고 그동안에 단가를 산정해서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95년도에 정해지고 봉투 값을 안 올렸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커졌을 텐데 350원을 440원으로 올렸을 경우 그 수지보전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인상을 바로 해야 되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0%는 안 되고, 그래서 점진적인 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이 쓰레기가 종량제라는 의미는 배출자가 100% 부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40원으로 인상한다 해서 이것이 25%, 4분의 1만 인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7년까지 490원, 원래 100%까지 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아마 7, 80% 수준까지 우선 맞추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7, 80%를 맞추고 나머지 20%, 30%는 아마 구에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100% 인상하게 되면, 100% 주민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구 재정이 어려운데 서울시가 바뀌다 보니까 구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93,700원입니다. 톤당.
○신종갑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떠신지? 가격 자체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처리, 수집·운반을 타구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타구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특이하게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를 비교하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음·폐수도 같이 나가는지,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안에 음식물 처리비용에 음·폐수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이 있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신종갑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시면 3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이라는 사업을 보고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추경 때나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인데, 지금 예산 세우기 전에 과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각 과별로 다 냈는지 아니면 제출 안 한 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20개 사업 중에서 2개 과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2개 과가 어떻게 법에 의해서 보면, 조례와 법에 의해서 있는데 안 한 그 과의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지 답변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것을 직원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해는 20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 분석평가서를 안 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해서 작성부터 평가까지 쭉 어떻게 하는지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시켜서 내년부터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글쎄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가정복지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힘 있는 과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니까 그 과에서 만약에 이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챙기면 그렇게 안 내는 과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열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해당 두 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산결산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시면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도 좋고 많이 지역 내 활동에 좋은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해 보면서 느낀 바가 너무 공간 자체가 멀리 있고 그리고 비탈길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가기 힘들고 그런 현실적 문제가 많이 부각됐더라고요.
그것은 6대 때도 많이 지적이 됐고, 사실 현실화 됐고, 늦었지만 옛날 공덕동 자리가 사실 제일 좋은 자리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있고, 사실 제가 그때 거기 문화원 개관식 때 가보면 그 공간 자체가 지금 갤러리라든가 넓은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집행부에서 그 공간 놔두지 그거 보내서 엄마들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힘들게 만들고, 그 공간이 얼만큼이 될지 모르겠지만 갤러리하고 큰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좀 화가 났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푸르지오 그 공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잠시나마 그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좀 외지긴 외졌습니다. 밑에 있을 때 신공덕 옛날 청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접근성이 좀 좋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하면서 조금 외지고, 유모차를 동반하는 부모님들이 센터 접근이 조금 어렵다고 지금 현재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또 그나마 거기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거기 임대 현대2차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화, 마포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또 많은 이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전문제는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곳을 저희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지오는 너무 공간이 큰데 현재 집행부에서 그 공간을 필요공간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나 여기 계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생각도 사실 그래요.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공간으로 가게 됐고, 그 공간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 공간으로 감으로써 피해 받는 아이들이라든지 애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통터지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공간을 찾아서 이동조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성하시고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주민생활국 직원 분들이 주민과 같이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청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CCTV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승학 위원님과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방금 전에 무단투기 CCTV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밤에는 그게 효과가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사진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으면, 무단투기 했는데 적발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하면 계속 했던 분은 계속 가서 버릴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무용지물 CCTV가 있어야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저희도 그 CCTV 지금 현재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CCTV 예산액이 300만 원인데 고장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수리를 해서도 얼굴이 안 보이면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대 설치 지역이 사실 홍대지역입니다. 홍대, 과거에 설치가 됐는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물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만 화소가 아니고 4, 50만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CCTV가 있으니까 덜 버릴 것이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으면 입소문 나서 안 버릴 텐데 사실 그게 성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어차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을 100만 화소, 100만 화소 이상짜리는 아까 전승학 위원님 말씀하신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교체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서 다목적 CCTV를 하셔라 하고 전산정보과나 청소과랑 같이 공유해서 해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빨리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수리를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300만 원 액수는 얼마 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전산정보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300만 원에 대한 것을 거기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겠냐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보류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보류를 해서 차라리 다목적으로 다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홍보는 거기에는 무단투기를 해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나 있잖아요. 한 건이라도 적발해서 그 분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문이 날 건데 안 나서 거기에다가 계속 투자 300, 소액입니다만 거기다 투자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낭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장내 웃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여기 보시면 재활용정거장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결부시켜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재활용정거장이 문제가 많기는 하겠지만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재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 어떠한 행사가 아닌, 그렇게 왔을 때 스티커를 하나 찍어준다든가 이러한 생각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출산 양육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시면 가족친화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이 있죠? 여기 보시면 아빠교육, 육아교육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도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진짜 1.3%의 저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녀의 1년씩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잘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 이런 거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 2.8%만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임산부들을 보시면 스트레스가 아이의 아토피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산에 따른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도 조금 생각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 어떠한 절감할 수 있는 가족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건강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남성들이 현재 마포구청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하는데, 남성들도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직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잘 활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여건들이 돼야 출산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몇 개가 있냐면, 8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8개가 있는데요. 그 도서 구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도서 구입은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를 내려줘서 도서관별로 구입을.
○김윤정위원 도서관별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별로로 알고 있지 않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도서관별로.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체결을 하여 한 곳에 몰려서 일괄구매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
○김윤정위원 작은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일괄, 한 업체가?
○김윤정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도서 구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도서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김윤정위원 그래도 서강도서관과 하늘도서관은 구립이기 때문에 따로 돼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8개로 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가 예산으로 봤더니 같이 묶여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4,300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던데요.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이 아닌 어떤 한 곳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아닌데요?
○김윤정위원 아, 그것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거 알아봐 주시고요. 어떠한 특혜라는 그러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조금 더 확실하게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마포인재육성재단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거 이사회 한 거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20일 날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난 11월 20일 날 장학재단 제3차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 이사회를 한 목적은 12월 초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도의 기탁금의 목표를 일단 20억으로 정한다. 그다음에 내년도 장학금은 상반기 2억, 그다음에 하반기 1억 해서 금년 수준인 3억 수준으로 지급한다.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은 내년 2월에 의결해서 상반기 중에 채용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사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사님들께서 출연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20일 날 이사회의 시간의 반 이상을 그 건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사들이 장학재단에 참여하면서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으니까 금년 내에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금년 내에 다 내주기로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금년 내에 내준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서류로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리 내정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성이 없이 그냥 내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내정이라는 것은 지금 알았고요. 일단 사무국장이 되려면 일정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무국장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격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임금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특정인을 내정하고 이런 것은……
○김윤정위원 그런데 벌써 공공연히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으니까 그거야 지금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자료를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 이것을 보시면 동에다가 다 이거 나눠주신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홍보단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것을 나눠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금년도 저희들이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지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쉽게 말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서 지역의 여론 주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장학재단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탁과 학생들을 찾는 두 가지 활동을 다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거기서의 활동은 말 그대로 서포터즈인데 장학재단의 사업을 알려주고.
○김윤정위원 홍보하는 건가요? 단순한 홍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한 홍보라면 제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억압적이고, 여기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식의 지역의 인사들, 무슨 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억압적으로 동장 추천, 동별 8명이면 이것은 의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단을 만들기 전에 진짜 출연, 기탁을 위해서라면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이 나가는 조건 하에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재단으로, 국으로 나가게 되면 구에서의 관여도 좀 적어진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당연직이사님들이 국장급으로 5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무국으로 나갔을 때는 당연직이사님은 몇 분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똑같이요. 당연직이사는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김윤정위원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가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재단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교육청 산하로 가서 어떠한 여러 가지의 구에서 받는 제재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러한 것의 안전조치를 확실히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래서 장학재단이 조례가 제정될 때도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장학재단을 다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권유사항은 이사 중에 과반수 이상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당연직으로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장학재단이 사당화되고 이사장이 자기 사적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15명의 8명을 갖다가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 국장들이 참여했는데 당시 조례 만들 때는 그것이 다 참여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우리 국장들 5명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이사를 세 사람 추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8명을 갖다가 일단 구의회에서 추천 받는 분은 아무래도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견제도 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8명을 만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것을 꼭 잘 지켜주셔서 재단이 잘 활용하고 이상하게 변형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할 테니 거기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도서관 단장님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일본에 갔다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서 얻은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이번에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로 다녀왔는데 네 군데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가츠시카구의 구립 중앙도서관하고 도쿄이과대학 도서관, 세이케이대학 도서관, 그다음에 도쿄국립청소년 종합센터,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도쿄구립 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 규모보다 큰데 구에서 100%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어떤 시스템적으로도 자동 IC카드를 이용해서 자동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도서를 자동으로 열람해서 검색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그 서가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운영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할 것이니까 반대 입장은 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재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국가의 시책을 보면 500억 이상인 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해서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마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다 보면 재정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나중에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기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관악구에서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류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은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이 도서관이 관악구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있는 것, 10분 거리의 도서관, 배달해 주는 도서관, 지하철에서도요. 이것을 내가 신청을 하면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까운 도서관, 그것이 바로 구청장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요, 도서관을 운영하실 때 조금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짚고 싶은 것이 제가 행정감사 때 받은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받고 9월 달에 받고 이번에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받을 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처음 행정감사 때 받은 자료이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설명) 이것이 지금 9월에 행정감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처음에는 9층이었다가 4층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0억 소요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4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부분인데 당초에 작년 3월에 가칭 청소년종합교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당초 7층으로 한 건물로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당초 방침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설계 공모한 결과 두 개 동으로 해서 청소년교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분리를 하다 보니까 층수가 낮아졌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설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회 때 받은 책자입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냈던 소요예산 40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것만 420억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게 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은 하다 보면 분명히 뛸 것이다, 액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것이 설계에서도 분명히 이 가격이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는 420억이라는 돈이 뛰었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3월에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427억의, 426억 8천, 지금 말씀하신 늘어난 금액하고 17,414㎡로 해서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로 1월 달에 중투를 신청하면서도 그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중투 결과에 조건부로 통과가 되면서 세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해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공영주차장 부분이 줄었습니다.
○김윤정위원 또 늘리신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다 보니까 427억에서 403억으로 한 23억 6천 정도가 줄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줄었는데.
○김윤정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줄였다가 다시 필요하니까, 그것이 통과가 되었으니 다시 늘린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시 주차장 사업비 지원 기준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 50억 이상이나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일 경우에만 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시비 받을 것 계획하실 때는 그것을 모르셨다는 건가요? 저는 도대체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쨌거나 지금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책정하지 못하셨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다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일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교부금은 당해 연도에 신청을 해서 당해 연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도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비조차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지 못하고 딱 정해져 있지 못한데 지금 그게 제가 우려의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런 과목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시작하셨는데요.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실속 있게 잘하셔서 어떠한 도서관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계속 늘려서 언제까지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최종적으로 언제 나올 것인지 바뀔 때마다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제가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할 터이니 그것에 맞도록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4박 5일 동안 대만하고 홍콩에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신종갑위원 그 중에서 도서관도 방문했고 대만 같은 경우는 시 관계자를 통해서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서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는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차세대 중앙도서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기능인 대여하고 열람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의회사무국 통해 가지고 대만 대표부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거기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이기는 하니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대만 대표부를 통해서 거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보를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의원님들 다녀오셔서 다른 의원님들도,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받아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같은 시기에 사업이 같이 시행되다 보니까 협력할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정책이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2년 전에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 제정도 했고 해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제정을 할 때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 금액으로 봤을 때는 첫째아가 10만 원, 이렇게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금액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년 후에 이렇게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지는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이번 출산축하금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저희가 출산축하금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출산축하금이나 가정양육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14년도 2월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결혼을 원하는 미혼 남녀가 41.1%가 주택마련 비용이나 그런 것으로, 직장, 안전한 직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고요. 또 결혼한 가정도 73.2%가 출산이나 육아부담 그다음에 경제 고용불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결혼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저희한테는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주택보급이나 실업, 경제 불안해소 같은 것, 그다음에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면에서는 출산양육을 좀 지원하고 하려고 저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교실이나 아빠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국가적인 정책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우리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강남구 같은 경우 재정이 좋은 데는 우리보다 액수가 크고 하지만 제가 과장님께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도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확실한 건설업체 이름은 모르겠지만 동문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서 고양시에 태어나는 아이 중에 둘째 아이부터 매월 50만 원씩, 아, 동부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매월 50만 원씩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 마포구에도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한테만 지급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과연 그 기업 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 출산율을 높이는데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50만 원씩 주면은요? 글쎄요.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3억 5천이 든다고 그래요.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 50만 원을 지급 받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축하금이 지금 건설업체 같이 파격적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우리 첫째아가 10만 원 이런 내용을 액수를 좀 올린다고 그래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번 새우젓축제 때 장학재단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부스 설치해서.
○위원장 서종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부스 설치해 주고 거기에 리플릿 좀 배부해 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서너 건 장학금을 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몇 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한 4명 정도가 장학금을 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생각보다 저조한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저는 그것 끝나고 나서 새우젓 판매했던 분들이나 또 지역특산물 그분들이 좀 해 줄줄 알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로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장학재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도 너무 질책을 가하다 보면 의기소침해 하실까봐 저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번에 네 분이나 다섯 분 중에 영월에서 올라온 부스를 설치하고 농산물 판매한 측에서 기부금 낸 내용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없습니다. 지역특산물하고 새우젓 쪽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 얘기로는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네 분, 다섯 분 정도는 그분들한테 기부금을 낸 분들에 대해 차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상으로 뭐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고맙다고 했고 또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서신도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후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은 잘 하셨고,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으로는 확실히 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 본데 그래서 거기서 아까 본 위원이 말 하려고 했다가 안한 내용이 뭐냐면 그 정도, 액수는 15만 원인가 얼마인가 본데 냈을 경우에 그 차후에 구 차원에서 무슨 고맙다라든가 하다 못해 문자메시지라도 날린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섭섭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중에 이번에 이사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서종수 저도 내용은 익히 듣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관심 가는 부분이, 지금 이사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권오범 이사장.
○위원장 서종수 권오범 이사장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재단이 있었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서울영암장학회라고.
○위원장 서종수 아, 영암장학회. 거기에 출연금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기본재산 5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권오범 이사장님이 그 개인 장학회에 있는 5억을 우리 마포구 장학재단에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승인을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진행상황은 서울영암장학회의 기본재산 5억 원을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이전, 증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청하고 접촉을 해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했더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은 결과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교육청하고 접촉을 했는데, 서로 법적인 것을 해석하는, 법적인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울영암장학회는 수혜자,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은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것이 예외적으로 있는 게 지자체에서 설립한 재단과 동문회에서 만든 재단, 종친회에서 만든 재단은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큰 틀에서, 장학사업이라는 우수인재를 양성한다는 큰 틀에서의 목적이 같은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고 계속 접촉을 한 결과 최근에는 많이 서울시 교육청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풀릴 가능성이 많이 된 게 최근의 동향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오늘 현재 장학기금 조성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의 장학금은 한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권오범 이사장이 현재 펀드 인 펀드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그거 합치면 7억 1천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7억 1천만 원이? 그러면 방금 말한 5억 부분에 있어서 연내에 처리가 되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이고, 그러면 과장님, 연 20억 목표로 했는데 거의 근사치에 다가가네요?
(장내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어떻게 20억 채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근사치에 다가오니까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도 20억이라고 아까 목표액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좀 부담은 가지만 올해는 저희 장학재단이 설립하고 나서 체계를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게 됐고, 또 제가 교육과장으로 겸직을 하다 보니까 잘 활동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좀 체계가 잡히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면 좀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서포터즈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도움을 줘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액을 그대로 20억을 고수하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제 내년도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새로 임명이 되고 등등 해서 일단은 20억이라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추진단장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해는 2014년도 3월에 중투가 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잠깐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건부가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비 미확보 시에는 우리 마포구에서 사업축소 내지는 없앤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었는데요. 2015년도도 보니까 5월에 잡혀 있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중투가 보니까 아까 2015년도 5월에 중투가 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번 중투에 대해서 추진단이 좀 준비한 게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투는 1년에 딱 세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7월 말까지 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투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또 가장 관건이 수익시설 유치방안 이 부분인데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투에 신청했던 근린시설 면적보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면적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하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들을, 임대시설들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도 지금도 어떤 시설들의 커피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시설들 유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일차적으로는 근린시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설계과정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단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7월 25일 자로 왔으니까요.
○위원장 서종수 이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셨죠? 이제는? 시간 충분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아까 금액은 50억 이상 사업이라고 했고, 대수로는 100대 이상이 돼야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계획서를 올릴 때 100대 이하로 올려서 문제가 됐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부랴부랴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100대 이상으로 다시 올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단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물론 나중에……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올릴 때 그 내용을 모르고 올렸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올릴 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좀.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에는 107대였다가, 전임 의회 때입니다. 65대로 변경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는 뭐 전임 김영남 국장님, 그다음에 지금 서재식 과장이 없었고요. 전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면서 관계 부서에 회의를 했고, 저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때 한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만약에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시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비 지원이 될 줄 알고 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의회가 바뀌었죠. 현재 의원님들 오신 시점에서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증가한 이유가 그 주차장이거든요. 대부분 시비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확히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은 설계과정에 있는데 107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2015년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107대죠? 또 바뀔 염려는 없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렇죠, 공영주차장 부분이나 나머지 시설에서 쓰는 것은 그대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 과정에 있어서 하도 변한 게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추진단장님도 아까 답변 잘 하셨는데 국비 문제라든지 미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사전에 우리가 예산 내지는 지원받을 내용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장님, 앞으로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세심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5월에 있는 중앙투자심사에 전혀 걸림돌이 없게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장학금 출연된 걸 7억이라고 하셨고요, 펀드식으로 해서 7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권오범 이사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 5억이 영암장학회에서 들어온 그 5억을 말씀하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5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 7억에다 5억을 또 이사장님이 출자하시면 12억이다, 그래서 20억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7억 안에 5억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5억을 가져오면 7억이지 어떻게 12억이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12억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정정을 안 했고, 위원장님은 격려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아까 제 질의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근사치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장내 웃음)
○전승학위원 그렇죠. 정정하셔야죠.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이 장학기금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암장학회가 지금 기존에 조직돼서 기부금을, 장학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 장학회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거 어느 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서포트해서 우리 장학금으로 지금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이 7억이 좀 이상했는데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민감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7억이 아니고 2억 1천만 원 정도가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영암장학회는 어떻게 앞으로 그 수혜 받고 있는 거를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까? 거기도 장학 수혜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영암장학회가 기본재산 5억 원인데 5억 원으로 이율을 따져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처음에 영암장학회 시작했을 때에는 이율이 7%였어요. 4천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 2%도 안 되는 걸로 떨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할만한 장학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거를 우리 마포구와 같이 합치면 마포구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거니까 효과는 똑같거든요.
○전승학위원 그 수혜 받는 사람이 연장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그러고 본다면 영암장학회에서 지금 수혜 받고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수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서울영암장학회는 매년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거는 대학생 한 명을 주고 있답니다. 대학생 한 명을 주고 나머지, 그래서 올해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줘서 대학생 4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 장학금 기금 모금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긴박하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4,600억 얼마에서 지금 벌써 복지에서 50몇 프로, 대만도 가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거기도 50%를 복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대만에 우리 시찰 가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만 거기는 5년 동안은 계속 지급을 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른 거고요.
장학기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사무국에 지금 사무국장님 겸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겸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궤도에까지 올라갈 동안에는 사무국장 쓰지 마시고 그냥 과장님이 대행하시면서 아까 이사 뭡니까? 이번에 회의하면서 8명으로 만드셨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당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전승학위원 당연직으로 8명, 3명을 더 넣었다면서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전문인, 전문인 했는데 정말 사무국장님은 전문성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런 것에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을 채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복안이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그리고 사전에 내정자가 있다는, 아까 김윤정 위원님 발언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저희도 그런 건 없지만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사전에 그렇게 해서는, 감히 구의원 명예 걸고 내 용납치 않겠습니다. 정말 엄선해서 해야지 그거 어떤 사전이라니요? 심사위원 합법적으로 거쳐서 정당히 선출해야 돼요.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과장님,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이번에, 저도 같은 당이지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을 해 준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구청장 캠프에서 일한 사람이 계속 지금 현재 계약직이나 여러 군데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아주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가정복지과장박현옥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