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112억 7,17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7,042만 1천 원 대비 15.4%인 15억 13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85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4억 5,693만 8천 원 대비 6.3%인 2,873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2,820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485쪽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07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38만 5천 원 대비 45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487쪽 감염병관리 예산은 2억 87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2,048만 8천 원 대비 1,17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92쪽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95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1,51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96만 6천 원 대비 0.9%인 1,01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49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962만 원으로 전년도 5,883만 원 대비 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96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72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798만 4천 원 대비 71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00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에 세출 예산은 99억 2,75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5,910만 5천 원 대비 18.7%인 15억 6,8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쪽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5억 8,37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5,258만 7천 원 대비 2억 3,11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연사업에서 1,032만 9천 원, 건강증진사업으로 1,070만 4천 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서 3,2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억 7,87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17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6억 7,09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862만 2천 원 대비 2,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예산에서 2,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56억 8,3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2억 2,450만 8천 원 대비 14억 5,8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방접종사업에서 20억 9,811만 5천 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에서 5,02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예방접종사업에서 6억 1,498만 원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서 6,644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6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4억 8,22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5,541만 2천 원 대비 1억 7,31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1억 2,801만 5천 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사업에서 8,30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37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5년 세출 예산은 7억 90만 3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941만 2천 원 대비 6.5%인 4,85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37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2억 8,4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562만 2천 원 대비 6,07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에서 2,406만 6천 원, 치아건강관리에서 239만 7천 원이 증액되었고, 어르신의치보철 예산에서 6,34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97만 5천 원,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816만 원, 의약품 조제·투약 예산에서 1,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5,76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493만 8천 원 대비 1,270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운영 예산은 1,052만 6천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예산에서 13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8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19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20만 원 대비 47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18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5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7억 8,51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068만 2천 원 대비 1억 7,44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188쪽 지출계획의 주요변경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2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마포관광식당 지정에 따른 지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4억 8,7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229만 천 원 대비 27.2%인 13억 8,52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12억 7,17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7,042만 천 원 대비 15.4%에 해당하는 15억 131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2.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및 사업별 검토를 보면 201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재산매각 수입 증가, 조정교부금과 매칭 비율에 의한 복지비 등 의무적 지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 등의 증가보다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이나 보전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마포구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료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장애인복지, 긴급구호 등 정부의 복지확대 시책 등에 따른 세출수요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구의 역점사업인 소외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지원사업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은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는 공공인상분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금연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보조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매칭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과 자체예방접종사업 등 고유사업 및 법령이나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법정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015년도 국가예방접종실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예산”통보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1억 1,654만 원 대비 99.1%인 20억 9,811만 5천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자체사업→보조사업)와 소아A형간염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자체예방접종사업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MS사의 ‘윈도우 2003서버’ 보안패치 등 기술지원 중단이 2015. 7.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사용 중인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의 윈도우 상위 버전교체 및 OS 2008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서버보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의학실 장비유지비를 594만 7천 원 증액하였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간섭전류치료기와 경피신경자극치료기 등 장비구입비 1,62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5%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가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처방을 받게 되면 의료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장기처방을 유도한 결과에 따라 급격한 약제비 지원 대상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만성질환자가 단기처방보다는 장기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비는 9,27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12월 1일은 전 세계가 에이즈 예방은 물론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감염인에게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로 정한 지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감염ZERO·사망 ZERO·편견 ZER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처음으로 에이즈예방주간(12. 1-12. 7)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에이즈 감염인 수는 총 8,662명으로, 2006년의 경우 796명, 2013년에는 1,114명의 신규에이즈 감염인이 신고되어 국내 에이즈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지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과 홍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강화 그리고 감염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상담과 보호·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조성규모를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125만 9천 원, 2015년도 수입액 4억 387만 5천 원, 지출액 4억 3,614만 5천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89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도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서울시 25개 구에 대해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에서 각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희 보건소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이번 평가대상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490쪽 산출근거에 보면 전격살충기 구입이 있습니다. 5대인데 이 5대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전격살충기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과거에 설치한 전격살충기가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과거에 했던 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에이즈관련 검체 의뢰가 있습니다. 한 명, 우리 구에도 한 명 있습니까? 우리 구에 에이즈 관련해서. 예산서가 지금 73만 2천 원.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에이즈관련 검체 의뢰 6만 1천 원, 1명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과 직원이 검체 채취한 것을 가지고 가는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입니다.
○이필례위원 직원 여비?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497쪽을 보시면 기본경비라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 원, 어떤 경비를 말합니까? 그게.
○위생과장 이윤우 이 기본경비가 1,008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위생지도팀이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되는데 지금 1개 조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2개 조로 운영을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두 명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비 증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네, 여비 증가분의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필례위원 517쪽에 보면 한강대사증후군검진시약등 해가지고 지금 43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한강건강상담실 운영을 5월에서 9월까지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한강건강상담실 설치한 곳에 가서 대사증후군 채혈을 해 가지고 혈당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스트립 같은 그런 의료 소모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한강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기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거기에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가서 갖다 놓습니다.
○이필례위원 미리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에 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33쪽에 보시면 고등학교결핵검진비가 3천 원씩 2,400명 해가지고 7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400명이 어떤 학교로 지정한 것인지, 마포 전체 학생 수를 말씀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입니다.
○이필례위원 마포구 관내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하시겠다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49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예방관리 비용이 약 1억에서 7,6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마포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현재 치료비는 한 사람에게 매월 얼마씩이나 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는 170명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그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약 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보험부담금 빼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414명에게 7,190만 원 에이즈관리 역학조사 치료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에이즈관련해서 저희가 에이즈환자 의료비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국가가 50%, 서울시가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내시액이 줄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달에 전액, 치료비, 진료비는 서울시에서 다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1억이 넘어갑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92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일일감시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일일감시 운영비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전년도 예산에 보면 900에서 45만 원 삭감되었는데 인플루엔자 감시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이것은 표본감시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국가와 서울시에서 50대 50 매칭비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플루엔자 그런 저기는 예방접종 65세 이상, 구비로 전액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뭐냐 하면 표본감시기관이라고 해서 병·의원을 9개소를 지정을 해 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그 병·의원에다가 월 10만 원씩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인플루엔자 감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가시내액은 적게 왔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이상으로 오기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닙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495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 신고·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약 1,800에서 24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위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 신고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정애위원 예. 위생 신고 건수요. 식품공중위생업 신고·관리에서 보면, 49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1,800에서 240만 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 신고 건수라 함은 위생 관련……, 아, 예, 전부 1,667건입니다.
○문정애위원 1,667건. 아직도 비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505페이지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2억에서 3,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 어떤 관리를 하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대사증후군 조기검진을 합니다. 30세 이상부터 조기검진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20세 이상의 대상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 둘레를 측정해서 한 가지 이상이 나오면 군별로 관리를 해서 6개월하고 1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복부비만 이런 게 대사증후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마포구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526페이지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2,700 정도 되는데 1억 2,800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액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본인이 10%를 내던 것을 내년에는 5 내지 10%로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줄어들고 또 하나는 고가 항암제며, MRI 검사며 이런 검사가 보험 적용으로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돼서 결국은 의료비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암 병동에 병문안을 가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보살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약 구매, 의료및구료비 세부사항에 전년도 예산 보면 20억 9,400만 원 정도고, 증액이 좀 많거든요. 20억 9,800 그래서 41억 9,3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 증액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증액된 사유는 일단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우리 마포구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었지만 타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병·의원 독감예방접종이 확대되어서 그게 7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또한 소아A형간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신설되어서 2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올해 5월 1일부터 증가되었지만 본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증가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폐렴 예방접종, 어르신 독감 그다음에 소아A형간염 주사입니다.
○전승학위원 어르신 독감이라고 증액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그러니까 보조사업비로 독감예방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64세 그 연령만 좀 늘어났지만 실제 인원수은 그렇게 늘어난 상태가 아니고,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6억 2천 정도에서 이게 보조사업비로 넘어와서 국가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는 실제 변경된 것은 없는데 자체예산에서 보조사업비로 변경된 겁니다.
○전승학위원 본예산에서 보조비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9쪽, 지난번 건강보험에서 주무관이 나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 비슷하게 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4억 1천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1억 3천이 오히려 더 우리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가내시가 줄어든 상황인데 그 가내시가 줄어든 이유는 내년부터 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생겨서 1년에 12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이상으로는 본인이 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가 신설되었답니다.
○전승학위원 예, 그러면 10%에서 5%까지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본인이 적게 내는 겁니다.
○전승학위원 희귀질환자들 적게 낸다 그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우리 구 관내에 희귀성질환도 가지각색 다양하죠? 그런데 줄잡아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013년도에도 140명이었고요, 올해 2014년도 현재까지 140명입니다.
○전승학위원 140명 정도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전승학위원 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애발달 아동 그분들이 일곱 분이 와서 하셨는데, 이 가정들이 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런 가정일수록 어두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각지대, 일반 사각지대도 있지만 이런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서 본인 환자들보다도 그 가정의 부모들도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주무관이나 모두 보건소에서 염려하시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보다도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527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52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이 아닌가, 같은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첫 번째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 5대암에 해당됩니다. 물론 국가암 검진사업에서 암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거는 건강보험에는 5대암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 종류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폐암도 있고요. 그런데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이 그러니까 암도 비슷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발병돼서 혈우병이나 백혈병이나 그런 것처럼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138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32쪽에 입원명령환자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 그 목이 제가 여기 예산 지침서 125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항목에는 없어요, 이 항목이. 그래서 어느 항목이 맞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입원명령환자입원비는 예산편성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재내성 환자라고 해서 약을 계속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 그러니까 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 균 양성 치료비 시술환자도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의료및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및구료비에 이 항목이 맞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항목이 없기에 잘못된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용어들이 이랬다 저랬다하고 예산 과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숙지가 안 되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감염병예방관리를 보면 이게 조금 줄었는데요, 한 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비를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여기 보면 신학기 감염병 예방 가정통신문이라 하여 올해는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졌는데 그게 빠진 이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487쪽에 감염병예방관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윤정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감염병관리 해서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또 홍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문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여기 예산에 안 집어넣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줄은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요.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에서 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2005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공동운영기관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 4월에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손씻기 사업 공연, 아동극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해 왔는데 취소돼서 직원이 직접 손씻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600만 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홍보물에 물티슈로 되어 있고요, 전에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밴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전단지가 물티슈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하자면 솔직히 저도 가정주부로서 느끼는데 물티슈도 좋고 한데 밴드 있지 않습니까? 반창고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이 전단지보다는 반창고나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물티슈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물티슈 등이 맞을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홍보물이 단순한 종이보다는 우리 집에서 놓고 쓸 수 있으면 계속 보면서 어떻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492쪽을 잠깐 보시면요. 생활안전교육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보면 생활안전교육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김윤정위원 각종 생활안전교육이라고 하는 행사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홍보관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수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내 초등학교 12개교에 대해서 학생 173학급 3,1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안전교육기관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또 생활안전,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올해 10월까지 6개 학교, 44개 학급을 실시해서 1천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안전교실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부모안전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부모안전교실이요. 관내 어린이집 34개소, 730명의 학부모를 대상해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훈련에 대해서 여기도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홍보관 체험교육이 보건소에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홍보관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강당에 한 데 모아 놓고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한 곳으로 오게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이러한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잘 알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495쪽에 보시면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미스터리샤퍼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이윤우 김윤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샤퍼라는 개념을 일단 살펴보면 저희 직원이 일반고객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고기도 먹어보고 반찬도 재활용을 하나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서비스를 평가를 하는 것이죠. 손님인 척 가장을 해서 남은 음식물을 재생하나, 고기 중량을 속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다 미스터리샤퍼식 점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달로 따지자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시나요? 자주는 못 가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시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올해 들어서 10회 정도 점검을 했고요,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10회 점검을 했고 두 건 적발을 했습니다. 두 건 적발을 했는데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상설로, 일반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장 이윤우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윤우 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효과는 많이 보고 계시나요? 아까 건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신지?
○위생과장 이윤우 올해 10회 점검을 하고 해서 두 건 적발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음식물 재사용을 해가지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요, 이 업소들이 저희가 이런 점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정량을 속인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네, 포함됩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감시감독을 충분히 잘 하셔서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500쪽을 보시면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사업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금연홍보물제작과 금연지도원 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연지도원이라는 것이 단속원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지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사업은 2015년에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그러니까 금연지도원은 내년부터는 전 음식점에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아니고 금연계도, 금연구역에 있는 올바른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로 계도나 홍보위주로 합니다.
○김윤정위원 홍보위주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세 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연장소가 국민건강증진사업과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 세 명으로 이것이 다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500군데가 됩니다. 건물이며 음식점이며 공원이고 다 합쳐서.
○김윤정위원 점점 늘어나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는데 일단 음식점은 음식점협회하고 해서 거기에 신규 음식점을 냈을 때는 금연을 해야 한다는 안내 팸플릿을 함께 끼워서 보내고 또한 금연스티커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러더라도 잘 되지 못하는 곳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오기는 하겠는데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 이게 참 세 명으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이런 것들은 좀 늘려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원이라든가 점점 이게 학교에서 몇 미터 이상으로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해 가지고 17명의 인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4대보험이나 출장비 같은 것은 구비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U-헬스 거기 보면 거기에는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거기는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면 되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책에 책정이 안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535쪽에 보면요, 536쪽에 마을건강센터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운영비로 따로 넣어 주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분들의 시간이 세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연을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또 금연사업도 하시고 동네에서 그런 부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시간이 너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세시까지니까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여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건강걷기대회가 있는데요, 주로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 대회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5월 달에 가족들이 한 건강걷기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달이나 9월 말에 새우젓축제할 때 함께 걷기대회 할 때 저희가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코스는 5월 달에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은 여기 성산SH아파트에서부터 한강까지 걸어가서 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새우젓축제 했을 때의 걷기코스는 평화의광장에서부터 메타세콰이어,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평화의광장으로, 공원으로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김윤정위원 걷기가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지만 모든 질병의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요, 성인병이라든가 치매예방에 걷기가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게 부단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어떤 걷는 것, 운동으로 봤을 때 요즘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차를 놓고 뚜벅이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가 적극적인 홍보도 자꾸 연관을 짓지만 이런 걷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만성병조사, 감시, FMTP 교육과정, 그것이 FMTP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FMTP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기른다는 뜻으로 Field, Management, 그다음에 Training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현장의 실무자를 전문가로 기르는 1년짜리 교육입니다.
○김윤정위원 현장이라면 어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러니까 보건소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육자는 실제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 사업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가, 이런 기획이며, 활동이며, 이런 것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니오, 저희 직원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 위탁대학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주로 활동은 뭐냐 하면 보건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 정책에 어떤 반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강 아까도 나왔는데요, 한강에서 하시는 건강검진을 보니까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도대체, 제가 봤을 때는 좋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는 22회로 했었는데 주로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휴가 쭈르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추석 때, 올해도 추석 때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을 그런 횟수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횟수가 19회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진짜 마포구민들이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대책을 내는 것보다는 예방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러한 것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건강한 마포를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신규 사업들을 보게 되면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526페이지 보면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범위라든지 지원금액,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작년에도 사실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청소년들이 임신을, 임·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 가지고 집에서 하면 모르는데 가출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에 입소해 가지 고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분만할 때 열 달 동안의 병원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보건소에 찾아오면 본인들한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에 가면, 우리은행 같은 데 가면 청소년 의료비 지원하는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본인이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산전 진찰을 받고 분만을 하고 이러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을 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1인당 한도는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인당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찾아보기로는 120만 원 잡혀 있고 120만 원 범위 내에서 CT 촬영이라든지 그 비용이 차감되고 남은 비용을 출산 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나중에 그거는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14년도 같은 경우 혜택받은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5명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한도가 120만 원이면 예산이 240만 원이 아니라 최소 60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인제 이게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0개월까지 해야 하고 이러니까 다음 해에, 올해 일부 7월 달부터 했으면 다음연도에도 연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면 그런 청소년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원치 않는, 병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홍보하셔서, 절차를 제가 보니까 진단서를 받아서 등본하고 해당 은행에다 접수시키면 카드가 집으로 날라 오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개인 신상 보호가 되니까 그런 제도를 좀 알리셔서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120만 원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장애여성 같은 경우 임산, 출산 시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은 현재 저희는.
○신종갑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혹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과일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정확한 것.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이 보건소니까 만약에 사업자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지역보건과에서 정책이라든가 전문가가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회복지과에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윤정위원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강사료 해서 학급당 강사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13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학교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연초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원하는 학교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는 AED라고 하는 그 기계 작동에 대한 교육만 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아닙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장압박시술이나 그 옆에 도움을 청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구조사가 응급구조원이 오기 전에 AED 사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 외부 적십자나 LSK라고 Life, Saving, Society라고 그곳이나 소방서, 이렇게 해서.
○김윤정위원 합동으로?
○의약과장 오상철 예.
○김윤정위원 모든 학교에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예방, 그다음에 이러한 응급처치에 대한 것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또 여기서 교육하는 강사님도 교육하시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강사교육이라기보다는요, 서울시에서 지원자, 예를 들면 서포터즈제도라고요, 내가 서포터즈에 등록을 하면 이것이 서울시에 통합으로 입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A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지원자한테 연락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러한 것을 배우셔서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도 봉사원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더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예비에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519페이지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2,1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2,1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거기 12명이 근무하는데 10명이 상근직원인데 그 상근직원의 봉급 인상분 3%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내용이 그렇습니까? 다음에 525페이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런 답변과 질의가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교육에 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출산하는 데 대해서도 관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난임부부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라는 게 4,200만 원 돼 있는데, 비록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왜 부족하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게 난임부부 지원도 소득수준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보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초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학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 많이 알립니다. 저희가 홍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그런데, 사실은 400명 숫자인데 올해는 583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까지 예산은 부족한 실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대상 지원 명수가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 실적이 583명.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분들 지원하는 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난임부부 모든, 소득에 관계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도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시술하는 게 체외시술이 1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결혼 초에 저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18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한테 지원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우리 지원하는 대상자에 관계없이 우리 마포구에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없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그럴 때 다양한 게 있겠죠? 그중에 또 음식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위생과에서 용강동 음식문화축제를 3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음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한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축제라는 것이 워낙 마포에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통합해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행, 살려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마포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하면 보다 축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동네마다 축제가 있는데 축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해마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끊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지원을 받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정 난 거라면 번복이 안 되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홍보에 대한 건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는데요.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비대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김윤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과 소관도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비대불제 그쪽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제가 요청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려자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됐는데 일단 진료는 봐주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이것을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김윤정위원 그것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대불제라 해서 나중에 받아서, 그 당시는 없어도 또 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대주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급할 때 지금 돈이 없어도 우선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치료비를 받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쨌거나 의료 쪽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부분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끝났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그간 제6차부터 10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