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가 128회가 되어 있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45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먼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건에 대해서. 금년도 5월, 6월, 7월, 8월 해가지고요. 대형건물 위주로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병원, 호텔, 대형쇼핑센터 등에 대한 냉각탑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 건수 45건을 검사를 했고요, 검출 건수는 6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입국자 조사 128회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64명에 대해서 128건을 실시했고요, 검역소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출입자에 대해서 감염권 유증상자라든가 접촉자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가가지고 증상발생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 질본이라든가 이런 데 역학조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주소지를 썼는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런데 입국자들은 불법체류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다 가능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에볼라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에는, 또 우리나라에 그쪽 지역 에볼라 발생국에서 온 입국자는 없었고요. 참고로 과거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입국자가 있었습니다. 수학자 대회에 참석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20일간 추적조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았습니다. 에볼라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0쪽에 2014년도 실적을 보시면 지금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400만 원이.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소비자 신고 건이. 2014년에.
○위생과장 이윤우 아, 2014년에요? 지금 10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예, 10쪽, 2014년, 소비자 신고 포상금 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2014년도에 몇 건 정도 포상금이 나갔는지?
○위생과장 이윤우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에 25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25만 원?
○위생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편성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생과장 이윤우 편성이 많이……
○이필례위원 예, 400만 원 중에 25만 원만 지급이 되어서.
○위생과장 이윤우 예산편성 대비 포상금 지급이 적다는 말씀이죠?
○이필례위원 예.
○위생과장 이윤우 그 사항은 글쎄, 신고가 얼마나 될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가 16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소 폐쇄가 76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6건이었고 영업소 폐쇄는 76건인데 어떤 업소가 제일 많은지?
○위생과장 이윤우 주로 저기 폐쇄는 무단폐업을 한 데가 해당이 되고요, 정지는 주로 과대광고를 한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건강식품에서 과대광고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16건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윤우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이필례위원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포구의 직원들이 일반검진이나 암 검진에 몇% 정도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저 역시도 역시 안 했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저희 마포구 직원 검진율은 약 한 20% 정도 됩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이거 건강진단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격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년에 한 번씩 짝수, 홀수?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짝수에서 끝나면 홀수에서는 짝수가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생년월일이 내가 50년생이면 짝수, 51년생이면……
○이필례위원 짝수, 홀수로 해서 하게 되면 20%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약과장 오상철 현재 올해 20%.
○이필례위원 짝수, 홀수 합쳐서?
○의약과장 오상철 올해가 2014년이니까.
○이필례위원 짝수로 해서?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오긴 했지만 유통식품 안전성 강화에서 보시면 식품안전 소비자감시원이 있고요, 여기 또 보면 원산지 표시 관리에 보시면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거와, 구청 자체에서 뽑는 건지, 어떠한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시간선택임기제 이것을 잠깐 봤는데요. 위생과에는 지금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뽑으신 분이 아니신가 해서,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뽑으시는 건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뽑힌 위생감시원이고요. 그리고 흔히 명예감시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15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16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면 소비자위생감시원은 115명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32명 해서 총 147명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기준.
○위생과장 이윤우 기준……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구비인데요, 구비에서 나가는 거면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출되는 분이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어디서 해촉인가 위촉을 받거나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위생과장 이윤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을 하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그리고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합니다. 그 외에는 다 구청장이 위촉권자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당제 식으로?
○위생과장 이윤우 예, 1일 4만 원으로 해서.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뽑는 기준은 없습니까? 만약에 공공근로라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게 뽑으실 거 아니냐는 거죠.
○위생과장 이윤우 뽑는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만든. 거기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 자체에서 뽑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우리 마포구에서 자체 뽑고 있습니다. 위촉권자는 구청장이고요. 그리고 각 개별법에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이군요?○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선택임기제 보수현황을 쫙 봤더니 여기에 계신, 나와서 계신 간호사 분들의 시간이 다른 시간선택제임기제 하시는 분보다 조금 더 짧더라고요. 다른 건 다 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또 사업을 쭉 보다 보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적게 하고 계신 거에 대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마을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서강동을 빼고 15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15시,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업무 내용은 지금 현재 이외에도 방문간호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방문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건강센터에 주민들이 동에 나와서 검사를, 건강측정을 하면 그것의 결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오전에 대부분 금식을 하고 해야 하는 혈당검사며 콜레스테롤 검사며, 그래서 오전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건강 측정과 상담을 해 주고요. 또한, 오후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독거어르신들, 그 동에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또한,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는 경로당에 가서 건강교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한 5시간 정도면 이 사람들의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사도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일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방문간호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또 개개인의 것은 잘 모르고 어떤 상황만을 인지할 수 있고, 여기 U-헬스 마을건강센터 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주민, 그 동에 맞는 실정을 더 알지 않을까 해서 이게 조금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방접종 사업에 보시면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폐렴에 대한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과 어른의 접종률에 대해서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어른 폐렴 예방접종은 작년 2013년 5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9.1%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90%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접종률이 높고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낮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딱 우리 구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한 38%라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그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접종률이 70%가 넘어야만 단체적으로 퍼지는 어떤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50%에 못 미치지만 20%는 더 맞춰야 단체, 집단의 발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이러한 것을 신경 쓰셔서 70%까지 올리셔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어떠한 선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해철 씨께서 어떠한 의료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강남구를 보니까 의료분쟁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서 그러한 것을 상담해 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건소,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지금 뭐 업무가 많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료분쟁이 참 의료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솔직히 이것도 좀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더 못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사업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새마을방역, 동마다 지원이 어떤 게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방역장비 유류비하고요. 그리고 방역장비의 수리비, 방역소독의 약품비 그다음에 목욕비라든가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 목욕비 때문에 좀 왈가불가하는 걸 봤는데, 목욕비는 1년에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동별로 월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방역기간만요.
○이학래위원 방역기간을 몇 달을 치죠? 방역기간 동안에 10만 원?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6개월이요.
○이학래위원 아, 6개월 동안에.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방역기간으로 두고요, 1인당 1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학래위원 10만 원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1인당 1만 원으로 계산된.
○이학래위원 하여튼 6개월 동안 동별로 1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월 10만 원.
○이학래위원 월 10만 원이면 60만 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그리고 여기서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방역장비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자동차 유류비는 아니고요.
○이학래위원 방역장비에 대한 유류비를 주유소, 현금으로 안 주고 티켓으로 주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이학래위원 티켓으로 주는데 그 주유소가 옛날 마포구청 옆에 있는 주유소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주유소가 연간단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덕이나 아현, 도화, 용강동에서 방역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뿌리는 장비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 마포구청 옛 청사 옆에까지 와서 기름을 살 수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기름을 사다 쓰고,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머니까, 일단 자기 돈으로 쓰고 그 티켓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는데 그 연간계약을 할 때 주유소를 갑을로 나눠서 하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신촌이나 합정동 이렇게 중간지점의 주유소랑 연간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떠냐고 방역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구에서는 새마을방역 봉사자들한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해 주는 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관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우리 봉사대한테 혜택을 줬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문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새마을방역대라든가 또 동에 보면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여러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법규는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왜 그러냐 하면 기부행위 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학래위원 조례에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관련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학래위원 그 주유소 문제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다음은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어르신 건강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이게 45개면 전부 구립 경로당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로당 중에서는 구립 경로당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45개면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선택을 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희망하는.
○이학래위원 아, 희망하는 경로당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이학래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를 다 하고 해서 희망하는 데만 받았나, 아니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노인지회에 일단 공문을 보내고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저희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좀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각이 있고 활동적이고 해서 하면 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다 찾아서 알아서 하고 하는데 전혀 그냥 노인회장만 맡고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 2층이 있는데 2층도 쓰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쓰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과 관련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좀 하셔서, 또 홍보를 했는데도 보기에 열악하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르신들한테 좀 해 줄 수 있는, 꼭 앉아서 희망하는 데만 찾지 말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우리 유통되는 식품 중에 공산품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산품이나 수산물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김효식위원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의무품목으로 돼 있는 수산물은 아홉 종류가 있고요, 원산지 표시 쪽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이 아홉 종류가 있고요. 이 수산물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한다는 거는 제가 좀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실제로 어제 굴을 먹고 밤새도록 설사를 했거든요.
(장내 웃음)
그래서 수산물은 어떤 통제하기가 사실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들도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부정식품 신고하면 연 4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소비자가 알아서, 저 같은 경우는 후각이 문제가 있어서요. 알아서 이거 수산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다시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냉장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냉장기준에 적합하게 판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어쨌든 단속이 용의치는 않죠? 여기 보면 유상수거비가 한 85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유상수거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유상수거를 해서 문제점, 수산물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식위원 아니 여기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해서 850만 원.
○위생과장 이윤우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9페이지.
○위생과장 이윤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잠깐 혼동을 해서, 저희가 올해 수거를 955건을 했는데 적합한 것은 950건이 나왔고요. 부적합이 5건이 나왔습니다.
5건이 나왔는데 5건의 내용은 참기름이 3건, 들기름이 2건, 그렇게 해 가지고 5건이 부적합 내역으로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참기름은 영업정지 20일, 들기름은 품목 제조정지 5일을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유상 수거할 때 그 품목이 몇 가지나 되죠? 주로 생물이 되는지 아니면 공산품 중에서 가짜가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는 데 주 목적을 두는지?
○위생과장 이윤우 수거는 저희가 원산지 쪽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소고기를 진짜 한우인지 저희가 수거를 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요, 다소비 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로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주로 수시로 드시는 그런 음식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종류를 한다고는, 전부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면 단속건수가 949개소, 행정처분이 133건, 영업정지 16건, 품목정지 2,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즘 길거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계란이나 밀가루를 주면서 일명 홍보관이라는 곳에 회원등록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단속하셨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주로 저희가 시니어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시니어단속원 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소비자 식품감시원인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들이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하루에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면서 건강식품 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중에서 약 10만 원 정도 하는 프로폴리스 한 병을 70만 원이 넘게 팔고 있으며, 장뇌삼 또는 홍삼, 이런 것들을 90에서 150만 원 받고 팔기도 합니다.
우리 마포에도 얼마 전, 현대백화점 주변, 망원동시장 주변, 성산동 등지에서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허위 과대광고,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이런 불법 홍보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포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곳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방금 시니어감시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5명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5명인데 교육도 시키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윤우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분들의 연세는?
○위생과장 이윤우 이분들의 연세는 44년생, 45년생, 50년생, 43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관에서 2명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시니어감시단들이 어떤 곳을 많이 다니시면서 감시를 하시는지요?
○위생과장 이윤우 일단은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들을 대상으로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 이런 일상 떴다방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신고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분들이 감시를 하는데 몇 년도에 지금.
○위생과장 이윤우 아, 위촉요?
○이필례위원 예.
○위생과장 이윤우 위촉은 2013년.
○이필례위원 아, 얼마 안 되었구나.
○위생과장 이윤우 예, 3월 29일.
○이필례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해 오신 것이 한 건도 없었느냐고요?
○위생과장 이윤우 실적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저희가 신고해도 포상금 주시나요?
○위생과장 이윤우 당연히 드립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필례위원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음 주에 예산안 심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24페이지 보시면 의료비지원 사업에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4년도 같은 경우 3억 2천만 원인데 올해는 1억 9천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 천만 원인데 2억 8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 지원은 동결 같은데요, 왜 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이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15년도 예산이 줄은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건강보험에서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줄은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예탁해서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신종갑위원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관리 같은 경우 140명 목표에 140명, 100% 달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00% 달성하는 사업인데 거의 40%가 삭감된 이유가 단지 건강보험 적용 때문인지 삭감된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도 그 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한테 본인부담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는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올해가 445명 목표인데 538명, 120% 초과 달성했는데 고생하셨고 좋은 성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538건 중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 몇 건인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538건 중에 체외수정은 305건이었고 인공수정은 233건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수술 받고 나면은 성공한 것이 아마 나타났을 텐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공률이 각각 어떻게 되시는지 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확실히 높습니다. 체외수정이 94명 해가지고요, 31%가 임신을 했고 인공수정은 26명이 해서 11%가 임신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실히 체외수정이 높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신종갑위원 이것이 몇 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3회입니다.
○신종갑위원 각각 3회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 여성들이 임신이 늦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쌍둥이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쌍태아?
○신종갑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쌍둥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요, 기간이 14일, 단태아일 경우에는 14일을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21일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암환자나 이런 경우에 선천성 암환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나 쌍태아나 삼태아일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올해 좋은 성과 내셨는데 2015년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신종갑위원 32페이지 보시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보건소에도 보니까 약 박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약사회하고 만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상･하반기로 해서 약사회 간담회를 하는데요, 하반기 간담회 할 때 약사회에서 폐약품에 대해서 일정한 자기 양만이 아니고 모든 약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16개 동에다 폐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안전관리 사업을 청소행정과, 약사회와 공동 실시한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어떤 사업을 같이 하실 내용이신지?
○의약과장 오상철 2012년도에는 폐의약품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비용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폐의약품을 가지고 오면 청소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 가서 일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9회 해서 4,77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올해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 내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식품안전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원산지 명예감시원에 대한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한 내용인데 선발 시에 일부 한 관변단체에서 다 뽑지 마시고 폭넓게 선발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들, NGO 단체들에 대해서,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 추천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되고 계신지?
○위생과장 이윤우 저희가 신종갑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으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수시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될 때 그때 다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받은 명단 보니까 상당히 1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시고 연세도 연로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활동적인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단속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쪽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감안해서 선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보시면 여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보시면 가임기여성에 대한 관리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6주까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한 명이 우울증이 심해서 연계해서 진료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도 이러한 임산부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아토피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것이 또 아이들이 아토피면 어쨌거나 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과 연계하셔서 잘 좀 이러한 것들도 연관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봤는데요, 종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포구 11개의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했다고 하는데 이 11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좀 몰라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1개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에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성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영양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신체활동 그다음에 암 검진, 그다음에 구강이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런 종합적인 사업을 묶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제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올 한해도 실시했지만 내년도도 예상되어 있는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하고 시상 내용이 뭡니까? 그 선발기준하고 시상 내용.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소 직원 중에서 저희가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 구민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추천받은 직원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기준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러니까 구민들이 추천한 직원하고 평가한 내용하고 또 부서장들이 추천한 내용,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들이 같이 심의를 해서 매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 한 해도 보니까 3회에 걸쳐서 12명이 시상을 했더라고요. 분기별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냥 말이 베스트 친절공무원이지 그냥 직원들 상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가 보면 안내도우미가 두 분 정도 항상 앉아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저희 안내도우미가 2명 있는데요, 안내도우미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총무과에서 지원 나온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네.
○위원장 서종수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거기 보건소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층마다 안내랄까 뭐 그런 내용을?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 인력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여기 차량현황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구급차가 사용기간이 12년 7월로 이렇게 오래된,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현재 지장은 없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품목에 보면 7년 이상을 사용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주행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급차는 아직 12만 킬로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일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구 환자가 많이 발생 안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환자가 발생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운행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긴데.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의 행정차량들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만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행정차량은 이해가 가는데 구급차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구급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봐야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도 사용기간이 12년이나 됐는데 킬로수가 그거밖에 안 되면 그만큼 일을 많이 안 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 질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차량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어떤 분이 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말씀해 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운행한 건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위원장 서종수 그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차량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은 그때 작년에 지금 과장님으로 안 계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올해 7월에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행정차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소 의사 한 분이 자살, 마포대교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갔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병원에 가는데 보건소 차량을 이용을 했느냐에 대한 질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뭐 이제 지적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앞으로는 절대로 개별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할 때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질의내용 중에 보면 칭찬한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하신 사업들 중에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한 토요 한강건강상담실 운영이라는 게 있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 운영기간이 저희가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운 기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좋은 사례로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그러면 동절기 때는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데 일단은 추우면 그 기계가 날씨 때문에, 온도 때문에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워도 작동을 잘 안 해서 저희가 얼음 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한 겨울에 한강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측정, 혈압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장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이 사업을 꾸준히 2015년도에도 아주 역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올겨울 큰 한파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 어려운 독거노인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독거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U-헬스 마을건강센터에서 직원들이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파일 때는 독거어르신들한테 매일 전화로, 전화가 되는 사람은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한 2,4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을건강센터는 물론 대상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2,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어디가 제일 취약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공덕동하고요, 또한 대흥동하고요, 성산2동 SH 아파트가 1,807세대 중에 거의 한 46%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이 많고요.
○위원장 서종수 예, 작년에도 독거노인 중에 자살률이 높아서 아주 홍역을 치렀는데 과장님, 또 올겨울 우리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의약과장님 자리에 좀.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는 걸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도 강사분이 오셔서 주민들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2,100만 원 정도 전액 구비로 돼 있네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면 여기 강사료도 1,100만 원 내정돼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돌아가면서 16개 동을 하면서 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없습니까? 몇 년 전에는 그것을 내가 강의하는 걸 봤는데.
○의약과장 오상철 예, 일단은 교육 자체는 일반인하고 의무대상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효과가 가장 좋은 초･중･고생 위주로 좀 많이 하면서 동 주민센터 같은 곳도 요청이 오거나 하면 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을 좀 짜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요청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년도 계획에 16개 동,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내년에도 16개 동.
○위원장 서종수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오상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의회에 계시는 18명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이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내년도에.
○의약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위생과장 이윤우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마포구에 보면 민물장어집들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고 또 아주 성황리에 영업이 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본 위원은 자꾸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장 내에 들어가 보면 국산 장어라고 써있던데 난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가격에 국산 장어를 판다는 게 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신고라든가.
○위생과장 이윤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신고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없어요?
○위생과장 이윤우 예.
○위원장 서종수 없는 건 괜찮은데 한번 신고가 없더라도 전면적인 검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지역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가격에 팔 수 없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내산 장어라고 써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과장님! 신고가 없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윤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장님! 장시간 이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한 사업 중에 제일 그래도 보람 있고 성의 있고 실적이 좋았다는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라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 사업이 점차 더 늘고 있고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 취약계층은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사실 하는 업무는 또 점점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증원이 되지만 보건소에 있는 의료면허직종은 사실 저희가 99명이거든요. 99명인데 우리 4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14만을 상대하는 중구 보건소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거나 적거나 꼭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우리 복지도시위원장이신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2014년도도 덕분에 사업이 잘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치매지원사업에서 우수구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다 여러 복지도시위원님과 위원장님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에도 더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소장님께서도 염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폭발하는 노인 인구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노인에 대해서도 내년에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에서 12%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해서 저희 구가 위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더 필요로 하고 해서 지금 저희 구의 예산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국비랑 시비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15년에는 국비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로 내려주겠다라는 계획이 복지부에서 좀 세워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와 봐야 알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구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폐렴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나 정책들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구비의 비율도 자꾸 높아져가고요.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저보다 사정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고령층이 증가되면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산과 인력난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많이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소장님, 특히 보건소 내의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장내 웃음)
그리고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입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니까요.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위생과장이윤우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