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영미위원 336쪽에 보면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수강료 지원은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대상은 일반 초·중·고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홈페이지나 학교 쪽으로 안내문 보내서.
○김영미위원 홍보 공문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되는 학생은 주로 어떤 계층의 학생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특정하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학생들입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영미위원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이런 수강료 지원을 받는 학생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홈페이지나 홍보 공문으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 잘 사는 학생들 위주보다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틈새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을 좀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음 343쪽에 보면 마포동네책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비에 마포동네책축제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우리 구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하고 또 도서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도서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죠. 펼친 마당을 열어가지고 그날 하루 독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 지금 민간사업비는 법령규정에 의하면 여기 예산지침서를 보면 133쪽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이라고 예산편성집 1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는데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행사를 대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김영미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이것은 지금 소모적인 경비잖아요. 자본적경비일 때만 여기 이 항목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 책축제가 행사니까 행사를 할 때 대행하는 대행사를 정하고 그럴 때 민간위탁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지금 자본적형성일 때만 민간위탁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여기에 쓰여야 된다고 법령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7목에 보통 민간이전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야지 왜 자본이전을 통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편성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이것은 법령의 근거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이 마포동네책축제가 작년에 마포구청 앞 광장에서 열렸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영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그동안에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힘들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와 민이 함께 하는 마포동네책축제를, 이 예산도 어렵게 편성되었으니까 더욱더 마포동네책축제가 활성화되고 독서문화진흥에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더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336쪽에 세부사업으로 천문캠프 운영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보면 밑에 산출기준에서 천문캠프 행사 진행에서 730만 원이 지금 2회씩 해 가지고 1,46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 Ⅰ책을 보니까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공약사업인데 평화공원에서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학생으로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학생이 150에서 200명인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것을 제안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천문캠프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문캠프를 운영하는데 천문캠프의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전문으로 행사를 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나 홈페이지를 통에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면 천문, 별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천문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매직이라든지 마술 그런 것도 보여줘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1년에 2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2회를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장소만 달리해서.
○이필례위원 아, 장소만 다르게 하고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똑같은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별을 보기에는 노을공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을공원은 이동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평화의공원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노을공원으로 이동해 가지고 노을공원에서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생이 150명에서 200명이 참석을 하면 1회 때 학생이 2회 때도 참석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학생들에게 지루하지 않을까,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바꾸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그 341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통합도서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50만 원 정도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보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금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죠.
○이필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용강동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몇 권 정도 책을 비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 5천만 원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거기 우리가 내년도에 잡고 있는 것이 총 6천 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6천 권 정도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방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이필례위원 어린이 책상을,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대만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홍콩하고 대만을 다녀왔는데 홍콩의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요, 책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것을 (사진 보여 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린이방에다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참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참고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항상 민원이 많으셔서 골치 아프신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354쪽요. 거기도 편성목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억 4,400만 원이네요? 대행수수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이것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데 1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전에는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수수료를 다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총액예산제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대행업체에다 다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수수료를 자기들이 관리하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해서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다시 받아서 정산을 해서 다시 대행업체에다 넘겨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래서 세입에도 똑같이 1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353쪽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353페이지요?
○이필례위원 네, 거기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원 운영 경비로 해서 지금 현재 5,1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척한 것 같은데 왜 이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이 금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4억 9,700만 원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요, 저희 직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예산이 거의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러셨구나, 좋은 사업을 펼치셔서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책자 3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세부내용으로 10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보조, 여기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고요, 신규로 되어 있고 예산을 보면 28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국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그래서 2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작년에는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규로 등록한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옮겼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은 명칭을 누리봄이라고 하고요, 누리봄이라는 위원회 명칭인데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명에서 30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고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갖다가 거기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각 동에 관변단체 내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격이 되는 것은 오늘 제가 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착각했거든요. 이 28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각 동에 거기에도 가는 것인데 적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혀 동 주민센터의 청소년위원회로 조금도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을 목격하고 감동되는 것은 그분들이 1년 내내 자체회비를 냅니다. 자체회비를 내서 식사나 여러 가지를 근검절약해서 1년 동안 모아가지고요, 10명의 학생을 주민센터에 초청해서 1인당 20만 원씩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런 뜻깊은 일도 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을 했던 신영섭 구청장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는 것을 저희는 대견스럽게 봤고요, 그 교육청소년 과장님 거기에 초정하면 그런 데 참석하실 수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 참석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잘 되는 지역은 조금 이렇게 뭐 포상은 아니지만 격려 차원에서 좀 시상도 하는 그런 예산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항입니다.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전승학위원 우리 구에 저소득층 청년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소득 청년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수는 저희들이 35,000명 정도 되거든요. 35,000명의 저소득층 하면 거기에서 20%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승학위원 약 3만 명이 저소득층?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죠. 학생이.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4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2015년 사업예산안, 보실 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책자 1에 보면요, 657페이지를 보면 예산 400만 원의 신규 사업으로 80명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이 선정이 3만 명이나 된다는데 80명은 어떻습니까? 적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이것이 처음 신규 사업이고 80명이면 버스 두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죠. 지금 여러 가지를 해 봐가지고 사업 효과가 좋고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확대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 정도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선정기준은 청소년지도자, 동의 협의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승학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승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초선들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사업은 절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에 소홀히 해서 낭비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역사적 탐방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스펙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정서를 통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업에도, 생활에도 참여되는 그런 귀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준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세부사항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목에 보시면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30억이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윤정위원 거기에다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에 보시면 학교도서관교육경비로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목은 다르고 같은 목으로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일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30억은 일반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의 3천만 원은 평생교육기관인 양원초등학교, 일성고등학교, 그래서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김윤정위원 평생교육기관이라고 그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학교 도서관은 시에서도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의 보조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비로 나와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시비는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되면 시비가 내려옵니다.
○김윤정위원 아, 이걸로 편성하고 나중에 시비를 받으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서강구립도서관과 12층 하늘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강도서관이 하늘도서관보다 규모가 좀 작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 서강도서관……
○김윤정위원 서강도서관이 조금 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큽니다.
○김윤정위원 크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 도서구입비를 봤더니 2천만 원과 600만 원으로 구입을 잡으셨는데요, 요즘에 보면 전자책이라는 거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입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이제 그걸로 돼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니죠, 별도로 돼 있습니다. 34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 구입비 전자도서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여기 500만 원이고, 이거는 그러면 일반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자책 말고 제가 말한 도서구입비는 그냥 일반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그때 한번 8개 작은도서관이, 이제 용강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곳은 일곱 군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탁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갖다 주셨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지금 4,300의 도서구입을 잡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위탁을 보니까 뭐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보면 다섯 군데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일괄적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나온 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차피 같은 곳에서 하다 보면 도서 구입도 같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그러니까 도서 같은 데서의 관리를 조금 철저히, 일곱 곳을 같이 묶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것에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문정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비용이 약 4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상태였는데 민간이전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대행업체에서 정산하던 것을 종량제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문정애위원 일을, 신규사업에 있어서 어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 신규사업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정산하던 것을 그게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산해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대행업체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액이 약 16억 9,600에서 9,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을 보면 주민의식이 잘못됐는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을 통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하거든요.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재활용정거장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관리를 좀 교육을 통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내년도에 반상회, 내고장마포의 지면을 할당 받아서 정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36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 약 76억 8천에서 6억 6,5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액의 약 9%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은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미화원이 84명이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85명으로 한 명이 증가되고, 또 임금이 인상된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장 서재식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입니다.
371페이지를 보면 건립자문단과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는데 몇 시간을 회의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보통 1시간 내외를 합니다. 길게 갈 때는 1시간 반, 두 시간 짜리도 가고요, 짧게 걸릴 때는 30분.
○문정애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식사나 접대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들한테 식사비라든가 이런 별도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를 묻는 이유는 수당보다 혹시 밥값 예산이 더 지출되지 않나 걱정되어서 그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힘든 부서에서 근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별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보면, 그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는 지금 재활용정거장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가장 많은 데는 몇 톤이고 가장 적은 데는 몇 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가장 많은 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일 많은 데는 성산1동이 한 100여 톤 정도 되고 안 나오는 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동으로 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재활용정거장 간이정거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현동에 재활용정거장이 8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어느 곳은 예를 들어 2톤이 나오고 어느 곳은 0.5톤이 나온다랄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수거되는 지역은 얼마나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위원님께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재활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집·운반비가 혼합된 거하고 분류된 거하고 처리비용이 톤당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거를 재활용정거장에서 수거된 거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효식위원 거기는 재활용관리사가 캔이면 캔, 병이면 병 다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냥 수거만 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혼합된 재활용품은 어디 일정 장소에 가서 분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것은 자원관리사가 수거되지 않는 혼합 재활용품은 저희가 최종으로 일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정거장에서 수거된 재활용품 처리비용하고 혼합된 거하고 톤당 한 1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렇다라면 재활용정거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 10만 원에 대한 거를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는 거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그게 정착이 된다면 약 18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약 1억 정도 해 봤고, 이게 정착이 되면 그 절약된 만큼은 자원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한테 반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추운 날씨에 그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절약되는 예산을 그분들 처우개선하는 데 좀 더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68쪽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비 1천만 원하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해외문화 시찰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말 그대로 해외연수는……
○김영미위원 연수비하고 시찰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해외연수비는 다른 나라를 견학 가는 거고요, 시찰비는 우리 국내 시찰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해외문화 시찰비라고 써 있잖아요, 368쪽에 보시면. 그래서 해 외연수비하고 해외문화 시찰비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몇 페이지인지 제가……
○김영미위원 368쪽에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비, 환경미화원 해외문화 시찰비. 그러니까 해외시찰비하고 해외연수비하고 뭐가 다른지 질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해외연수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10명 운영하는 거고요, 그 밑에 환경미화원 해외문화 시찰비는 시에서 주관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영미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추천하는데 이거 혹시 따로따로 나눠서 과다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깐만 속기하지 말아주세요.
(속기 중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352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 수집·운반 업무대행비에서 8억 4,252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비도 590톤, 재활용정거장 수집·운반 업무대행비도 590톤, 똑같은 590톤이 별도로 신규 책정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대행업체가 정산하던 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정산하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 편성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집·운반 수수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약 18억 정도 절감됐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35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이 사업도 신규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것은 인천에 수도권 제2매립장이 2016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대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이학래위원 구 자체로 집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렇죠. 저희 구가, 거기다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자치구는 다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이학래위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이 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이학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에 갈 때는 1박 2일로 갔어요. 그때 백제문화권을 역사탐방을 해서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녁에 캠프파이어하고 이런 게 기억에 남았는데 아무튼 하루라도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동별로 학생하고 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 편성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이 책자에 보니까 청소년 유적탐방에 보니까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연례적 반복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2천만 원 중에 400만 원인데 나머지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예산안 1에 보면 657쪽에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아, 5년간 했을 때.
○이학래위원 아, 계획이 5년간?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연례적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간다. 4, 5, 20해서 5년간.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이것이 잡히면 5년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러나 예산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서울시에서 2017년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얘기했고 또 인천시장님 같은 경우 더 이상의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안 하겠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보면 급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준비 중인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차고지 가양대교 밑에서 지금 일반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내용 중에 보면 발생량 감축, 처리기반 혁신, 시민문화 창출, 세 가지 분야를 추진 중인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자치구별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도 도입이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 구청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오히려 돈을 받고 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분리배출하는 것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기사내용에 보면 감량목표달성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 톤당 2만 50원을 감면해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두 배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인천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면 저희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반입이 우리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을 하는데 그 자원회수시설이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에 한 달 정도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입 못하는 것을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경기도, 인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직매립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목표를 아마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을 주고, 감량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면 인천매립장이 완전히 중단이 된다면 저희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 한 달 정도 되는 그 때에 그쪽에 처리를 못하면 타 시도에 있는 곳까지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운반비라든지 부르는 것이 사실 값입니다. 처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재활용품을 꺼내면 그만큼 생활쓰레기 양이 감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정거장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 부분을 빼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10% 이상은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으로 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 매립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 저희로서도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천시하고 계속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아까 이학래 위원님 질문하신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그쪽에도 저희가 25개 자치구 역시 다 분담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그쪽으로 저희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잔여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관내에 보면 생활쓰레기 다량 배출하는 호텔들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를 한다는데 의무화라는 것은 그만큼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다량 배출업소는 저희가 상하반기 2회씩 점검을 나가고 분리배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감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기반 혁신분야 보면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갖다가 자원회수시설마다 150톤까지 늘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마포자원회수시설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처리능력을 늘릴 것 같고 타구 쓰레기가 더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당 주민이라든가 의회 쪽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어느 정도 삼자 기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서울시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그것은 당초 계획만 갖고 있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시행단계라든지 그런 것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시스템하고 또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든지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세미디스포저 같은 경우 음식물을 분쇄한 다음에 별도로 분리해서 퇴비화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8개 설치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남동 4개하고 공덕동 4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비쌉니다. 렌탈비가 한 대당 50만 원씩 매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비가 비싸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대량감량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세미디스포저가 대량감량기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디스포저라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신규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각 세대당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서초구에서 시범으로 해서 세대당 구하고 세대에서 50대 50인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 종량제봉투라든지 배출하는 것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이나 이런 지역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모터로 갈아서 아니면 건조할 때는 모터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전기료 문제, 냄새 문제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건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기술력이 따라왔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과거에는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 관내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타구 사례 봐서 그러면 세미디스포저 자체가 편하거든요. 사실요. 세대에서 그냥 분쇄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퇴비화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도 저희도 보면 예산서라든지 그 내용 자체는 못 찾겠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 그래도 저도 청소과장 했지만 그 기술적인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불법업체들도 사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사실 원래 가정에 세미디스포저라 해 가지고 쓰레기찌꺼기를 퇴비나 이쪽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갈아서 하수구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사실 시중에 시판이 됩니다. 불법이거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수기반시설로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발달문제, 그다음에 전기료, 냄새, 또 소음이 있어요. 건조하고 돌리고 할 때.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는 오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자치단체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보시면 13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폐현수막 마대 구매 1,000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요. 재활용품 수거 폐현수막 마대 구입 건으로 해서 500원씩 1,000매를 구매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오늘 제가 오다가 보니까 도로변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파란색 비닐로 되어 있고 하나는 폐현수막으로 만든 봉투에 낙엽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낙엽 같은 경우는 이 폐현수막 마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도시경관과에서 보고 받았을 때 저희 구에서 지금 10월 달까지 수거된 불법현수막이 8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8천 개로 만들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마대가 많은데 아까 지적한 것이 불필요하게 비닐로 된,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로 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런데 공공용봉투가 모자랄 경우에는 마대에 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대를 최대한도로 재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비닐을 못 찾으면 공공용마대를 사용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공용으로 폐현수막 마대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 그 새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격은 이것이 5배 정도 비싸지만 재활용의 의미로 봤을 때는 좀 이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0개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1년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망원동하고 합정동에서 폐현수막을 갖다가 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 말고 시비로 또 별도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한 만큼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폐현수막 마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년에.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1,000개인데 아까 말씀하신 시 기금으로도 추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큼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사용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생산하는 만큼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만 어느 기업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폐현수막 마대는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전에는 강서구에서 생산하는 마대를 구입했는데요,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망원동하고 합정동에서 만든 마대를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전량 구매하고 그 돈을 그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좋은 시책이고 어떻게 보면 관내의 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창출이고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키워 주는 행정을 찾아서 깊이 생각하시고 거기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 위에 보시면 재활용정거장 참여주민 인센티브 생활 쓰레기봉투 구매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신지 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활용정거장 하면서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절감된 예산을 조금이나마 편성해서 재활용정거장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돌려주려고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은 시작 안 했고 내년도에 시작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58페이지요. 민간이전에서 보시면 폐목재류 처리비가 있던데요. 9천 원씩 225톤, 12개월인데 그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우리 집하장 옆에 고양시 바로 그 거기 집하장인데 저희 목재를 저희가 갖다 주면요, 그 목재를 거기서 분쇄해 가지고서 재활용으로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톤당 그것이 9천 원씩요, 그래서 거기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명칭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폐목재류를 갖다가 한 기업체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MDF패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고, 그다음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동물사체 처리비는 길거리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죽은 동물들을 저희가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보면 로드킬,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동물사체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뭐 소각장에서 소각하는지 아니면 매립지에 가서 매립하고 있는지?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전에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 소각장에서 처리했다가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동물 사체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산서 347페이지 민간이전사업 보시면 장애아 수영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시립 마포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시립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혜택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10명이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10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5명씩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구비사업.
○신종갑위원 구비사업이에요? 저희 관내에 지체장애아라든지 발달장애아라든지 장애아 분들이 많아요.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고 해 줘야지만 뼈가 굳지 않는데, 이런 많은 체육시설 같은 게 필요한데 단지 10명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못 받는 다수의 장애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마포아트센터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마포아트센터에다 질의하겠는데, 가급적이면 청소년수련관 쪽에 얘기하셔서 낮 시간대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아 같은 경우는 낮에도 빈 시간이 있고 부모가 같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수업을 늘려서 혜택 받는, 10명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세입에 보시면, 24쪽이거든요. 세입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라고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것은 쉽게 말해서 위반을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업소에 출입한다든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판매한다든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지 담배라든가 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것을 적발하면.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3건으로 잡아 놓으셨길래, 수입으로 3건을 잡아 놓으셨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상이 된다 하여 수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안에 보면 요즘에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그것은 이번 달 12월에 학교에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화장실 개선한다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서울시 참여예산제에 응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직 참여율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인데 화장실 개선은 상당히 많으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김윤정위원 제가 그 예산안을 봤는데 친환경 여기에다가는 투자가 돼 있고, 뭐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보조금 같은 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친환경급식 지원비가 더 들어가면서 진짜로 이렇게 시설비에 필요한 게 못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김윤정위원 359쪽인데요,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라는 게 있죠? 사업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시설도 보강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요즘에 저출산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떠한 요구사항에 보면 남자화장실에, 여자만이 아이들을 보는 시대는 지났더라고요. 어디 음식점을 가도 아빠들이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때 남자화장실에서 기저귀, 여자화장실 가면 기저귀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는 그런 기저귀 교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진짜 2016년도까지 인천에 있는 그게 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에서 분량이 클 수가 있는 게 바로 뼛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뼈를 따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천연비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것은 발전소 연료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재활용 수거하는데 재활용정거장에서 조금 더 이러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종량제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씀에 참 제가 동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청소도구라든가 이러한 것도 나눠주면 재활용정거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지금 강서구에서 뼛조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고, 비닐도 별도로 해서 천연연료로 만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기금 안에 보면 올해 지출된 내역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설계비하고 공모, 뭐 설계비, 감리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9월에 그때 설명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바로 이대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설계 개요에 보면 그때 9월에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해서 돈을 보상한 거는 이거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설계……
○김윤정위원 예, 설계비, 여기 지금 올해 지출된, 항목은 여기에 대한 지출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일단 그렇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당선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했을 때 1억 4천은 보상금 차원에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것은 공모설계비고 설계비라 함은 이 당선된 거에 대한 지불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17억은 그것은 아니고요. 꼭 그렇게……
○김윤정위원 그러면 설계비에 대한 돈이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17억은 이제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를 다 하는 과정을 전체로.
○김윤정위원 다 포함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렇죠, 원래는 그거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 받은 자료에서 변경이 되죠?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늘어나는 건 앞으로 없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설계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안에서 다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예산을 봤는데요. 지금 예산에 보시면, 37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26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고요, 특별회계에서는 또 따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를 보면 지금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특별교부금이라 함은 지금 예산에서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보장은 아직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받아내실 계획은 잘 하고 계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가 1년에 마포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오는 게 평균 한 55억에서 60억 정도가 한 해 동안 받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걸쳐서 마포구 자체 내에서 여기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본예산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억 7천이었고요,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단순한, 여기 뒤에 나온 전출금 있죠? 기금으로 가는 전출금만이 여기 투자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생각하실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러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업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출금 26억 1,300하고 전체 26억 7천에 대한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예, 여기 지금 계획으로는 구비 일반회계 분명히 전출금만 잡아 놓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이제 투자계획 안에는 사업비만 포함이 된 거고 지금 여기 예산서 371쪽에 나와 있는 26억 7천은 보시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아닌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김윤정위원 기본경비도 어쨌거나 도서관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이 단위라는 게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시지만 11월에 일본 갔다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작년에도 일본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갔다 온 거와 올해 갔다 온 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작년 4월에 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의회 그때 윤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해서 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도서관하고는 사실 크게 연관은 없었는데 두 군데를, 금년에 저희들이 갔던 카츠시카구 구립중앙도서관하고 세이케이대학 두 군데는 동일한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쿄이과대학이라든가 또 도쿄국립청소년종합센터는 작년에 안 갔던 데고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번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실무자 차원에서 직접 한번 보고 어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갔다 왔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면 똑같은 데를 가서 묻는 게 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번에 왔을 때 해 놓은 자료가 뭐냐, 그리고 와서 또 두 번째 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똑같은 거를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면 실무자가 됐든 무슨 어떠한 사람이 됐더라도 그러한 것은 두 번 투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여기를 잠깐 보면 여행경비가 지금 여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총무과의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돼서 어쨌거나 중책적인 사업이라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서관에 대한 사업에서 투자하는 기금이 돈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하시는 게 뭐 어차피 시작된 일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중 투자되지 않고 제대로 서류를 작성하셔서 어떠한 자료들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지금 다른 기금에,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아시죠? 거기 같은 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기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 사업비만 여기에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기금도 이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들지 않는 어떠한 편법으로 다시 돈을 쓰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다른 청소재활용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잠깐만요! 주민생활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에서 심의회 수당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에서 나갈 때는 기금에서 정한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만든, 우리가 필요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에 청장님께서 카츠시카구를 방문했을 때는 도서관 방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카츠시카구와 저희 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초 단계로 카츠시카구를 방문하면서 그쪽에 한번 들러보자 해서 청장님 중심으로, 현재 교육청소년과장도 있지만 간편하게 둘러본 거고, 그때 청장님 갔다 와서 보니까 참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실무진들이 가서 세부적인 거 카츠시카구 도서관 외에도 다른 것도 좀 보고 와라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파이가 55억에서 60억 정도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어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단지 내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55억에서 65억 파이에서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서울시하고 맞다 하면 내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에 보면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100억,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 50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심의를 받게끔 규제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마만큼 저희의 도서관도 500억에 가까운 커다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을 기해서 돈이 나온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셔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조금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다시는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어떠한 이러한 예산 같은 것도 보고, 관련된 것을 지금 일반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들어가는 돈이 너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복지 이런 쪽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보조 같이 교육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도서관도 교육에 관한 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데 못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실하게 계획을 잘 짜셔서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단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역에서 발생된 내용인데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도로가에 쓰레기가 있으면 관련 부서가 청소과에서 해결해야 되죠?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요즘에 도로가에 보면 띠녹지 설치를 많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장 서종수 도로변에 띠녹지 설치한 건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해당 동장한테 띠녹지에 쓰레기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좀 해결하라고 했더니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을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네에서 운영하는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청소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띠녹지라고 해서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띠녹지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가느다랗게 큰 공원도 아니고 소규모 띠녹지인데 그것을 또 과가 다르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그것이 말이 녹지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전가시키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재활용정거장, 저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위원장 서종수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재활용관리사분들한테 처우개선도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 노인들 일자리 문제도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면 처우개선이랄까 이런 쪽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쪽도 좀 관심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그런 일자리를 더 드리면 우리 일자리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기존 계시는 관리사분들에 대한 수익금을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 내용에 비해서 두 명이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면 한 명 정도 더 늘려서 일자리가 발생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저희 내년 상반기 실적 가지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 수익금만큼은 자원관리사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요,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우리 새우젓축제에서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 중에 장학금을 내신 분이 없다고 답변하셨다가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한 분 있다고 하셨는데 속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새우젓축제 때 농특산물 판매하는 농가들 중에 장학금을 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때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미처 자료를 못 보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정정하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위원장 서종수 영월의 한 농가에서 낸 것으로 답변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페이지 3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무상급식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학교 아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우리가 손길이 못 미치고 하는 부분인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급식을 하고 나서 남긴 잔반처리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그 잔반처리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학교에서 학생들이 남겨 가지고 잔반처리 하는 거요.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을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잔반이 처리되는 비용이.
○위원장 서종수 지금 답변 못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잔반처리에 대한 비용은.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숫자를 물어보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튼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잔반이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특히 부유층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 대한 것이 집에서 먹는 것과 내용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남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도 언론에서 그런 보도기사를 읽기는 했는데 우리 내용을 보는데 문제시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서종수 아니 본 위원은 문제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잔반처리 비용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거죠. 가면 갈수록.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실정을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잔반처리 비용은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청 12층에 있는 하늘도서관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누차 자랑을 하고 그러시던데 뭐 여론 조사도 나와 있고 한다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3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8명이 월 26일, 12개월 해서 1,300만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늘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이렇게 실비를 받는 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 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약간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347페이지요.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2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6억 1천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요, 국비에 대해서 구비 비율이 너무 큰 것하고 여기에는 왜 시비가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이것은 관련규정이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비율도 국비하고 구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네,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부담이 크네요.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건립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도서관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 거의 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니까 큰 계획을 보면 내년도 4월까지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5월 달에는 중투가 있고 10월 달에는 공사발주하고 업체선정도 하고 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한다면 2017년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선 중부발전센터에서, 거기에서,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약속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130억인데요.
○위원장 서종수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시다시피 30억은 작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13년에 30억, 금년에 50억, 내년에 50억, 이렇게 기탁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그 협약대로 지난번 27일 날 상임위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고 본부장을 직접 만나러 가서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12월 초에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정해 달라’ 해서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지급을 하겠다’ 해서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12월 9일 중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쪽에서는 약속대로 진행을 하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서종수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도 골치 아프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한테 갔을 때도 “구의회까지 빠뜨려먹고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확답을 받아 왔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추진단장으로 오셔가지고 참 잠도 안 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5월 달에 중투에서 또 질의해 보겠지만 국비 문제가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국비 53억 3,500하고 시비는, 정부나 시에서 어떤 도서관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4억 4,500 시비가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 자체 예산은 자체 예산이고 시비 지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을 보고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관계를 협의한 결과 2016년도부터는 국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국가 전체가 분위기가 사업 금액이 큰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액수가 큰 300억 이상 이렇게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본다고 했는데 차후에 그런 우리가 우려했던 바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내년도에 또 그다음에 있을 그 업체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년도에 있을 것을 미리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해 보겠는데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아주 선정이 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업지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개를 해서 그 부분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단장님 답변과 관계없이 올 한 해도 그 업체에 대한 각종 이상한 루머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특히 내년도에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불협화음이 없게끔, 그런 루머가 돌지 않게끔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서종수 위원장님과 또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재활용사업을 하는데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15개 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5개 구에서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사업이 완결된 지역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잘되면 주민들한테도 좋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 질의 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거점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빠져 있는,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있는데 지금 대흥동이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굉장히 추운 날 어르신네 한 분이, 제가 몇 군데 돌았어요. 자, 우리 동네가,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가 접할 수 있는 지역은 제 지역구밖에 없습니다. 염리동 했을 때 몇 군데 돌아다녔고 지금 대흥동이 시작을 해서 제가 몇 군데 돌았습니다. 그 추운 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도 그날 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돌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저도 추운 날 돌았는데 거기에 어르신이 한 분이 서서 너무 추운데, 제가 거기에 서서 그분들이 비가 오거나 겨울에 어디에 서서 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얘기했죠? 그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 추운데 허허벌판에 서서 계시는 거야. 혼자서. 만약에 그분이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노인들 혈압이 거의가 90%가 있습니다. 만약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누가 발견을 합니까? 거점대에 몇 명씩 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한 명씩 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명씩 서 있을 때 겨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스럽게 하고 있는데 원래 거점대에 한 명 서 있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 서 있으면 물론 그 재활용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게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어제 밤에 또 돌았습니다. 한 분도 안 서 계세요. 추우니까. 안 서다 보니까 인제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점대 일하시는 분은 적은 돈이지만 수입 올려서 좋고 또 반대로 그것으로 수입을 올려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하실 것인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자원관리사로 채용하고 그런데 인제 몸이 아프셔 가지고 안 하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강제로 안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만큼은 저희 청소과 직원들을 두 군데씩 이렇게, 거점 두 군데씩을 담당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월요일 날 대흥동을 가서 실지 체험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요. 사실 추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겨울철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 날씨가 추울 경우에는 설치만 하고 그 시간대 와서 치우고 이런 융통성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데 설치만 하고 수거를 해 가겠다는데 그것이 정확하느냐고요. 그 킬로수가 안 맞아서 그 거점대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거기 그 거점대에다가 모아 놓았는데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자기 것을 고생해 놓고 가져갔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아까 일자리에서 본인들이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 주겠다, 그분들 안 해요. 하루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줍는 수거양하고 거기에서 모아놓은 수거양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올인을, 우리 어떤 위원님들은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업이 제자리 갈 때까지 물론 상당히 고통도 많죠. 애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탄생시키려면 힘든데 이게 처우개선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하고 봄에는 하고 겨울은 안 하고, 끝까지 올인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올인하고 계시듯이 마포구에서 우리 과장님은 동네 주민한테 올인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는 그렇게 올인 안 해요,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과장님은 계속 주민들한테 올인하고, 그 고생한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청소과 직원들한테 한번 몰래 앉아서 개인적으로 싹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어.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청소과 직원들 밤에 때 아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말씀은 그냥 “괜찮다, 내 직원이고 한데”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하시니까 밑에 직원들은 따라야 하는 그 심정,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은 괜찮아요. 밑에 있는 그 직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못하고 불만이 아우성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 80%는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저희 청소과 직원들 고생한다고 많이 격려를 해 주시는데 또 공무원이라면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재활용정거장 정착을 시켜야……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다. 우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손난로라도 일단 먼저 지급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얼마 예산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관리사 분들한테 손난로라도 우선 급한 대로, 다른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우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분들 숫자에 한해서 손난로라도 먼저, 사람이 또 추운 겨울에 마음이라도 따뜻해야 덜 춥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356쪽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경고판 제작이라고 돼 있죠? 사무관리비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혔는데 현재 제작이 다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닙니다. 아직 제작 안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작은 안 돼 있고요, 이게 300개가 돼 있는데 우리 재활용정거장마다 개수 산출은 어떻게 한 거죠? 동별로 했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동별로 했습니다.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이학래위원 인구수 비례해서요. 이게 네모 사각으로 만들었죠? 전봇대나 이런 데다 붙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상을 당해서 그때 제가 광주를 한번 가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드리겠는데, 무단투기 단속하자고 이렇게 팻말을 세워놨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경고판이면 우리 주민이 보고 아, 눈에 딱 들어오게끔 했는데 우리가 마포구에서 경고판 전봇대에 붙이는 거 보면 사실상 경고판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니들 볼 사람 봐라하고 딱 했는데 (이필례 위원을 가리키며) 여기 좋은 동네 사셔서 거기는 칼라로 경고판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나는 사실 광주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한번 유심히 쳐다보고 사진을 찍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카톡으로 이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주십시오.
○이학래위원 한번 참고해서 아직 제작을 안 했다면, 개수가 이게 돈이 좀 더 들 것 같아요. 여기는 1만 3천 원짜리인데 이것은 한 5만 원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유념하셔서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구민한테 경고가 될 수 있게끔, 또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는 외국에 나갈 때나 국내에 갈 때나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챙겨옵니다.
(장내 웃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영등포구에서는 그게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 거를 조금 참고하셔서 어려운 거를 개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