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을 대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장 분위기를 일신하는 등 우리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절운동실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누구나가 인정하는 친절한 마포구 공무원이 되었으며 가로정비, 도로개설, 공원관리 하수 및 주차문제 등의 민원사항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업무처리에 있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기간 중에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3,270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05억 3,717만원에 비해서 207억 446만 6천원이 감액되어서 67.8%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명세서 책자 17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내년도 예산액 5억 2,111만 4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6억 5,994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3,882만 9천원이 감액되어 21%가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623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도로건설,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총편성액은 61억 1,520만 6천원으로 전년도 238억 7,863만 7천원에 비해서 177억 6,343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7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182p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42억 5,166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11억 8,522만 7천원에 비해서 169억 3,356만 1천원이 감액되어 79.9%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사업축소에 따라서 166억 1,6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p에 공원관리에서는 2억 3,930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7억 381만 9천원에 비해서 4억 6,415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6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원관리사업 축소에 따른 4억 5,6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4p 녹지관리에서는 16억 2,423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9억 8,959만 1천원에 비해서 3억 6,535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18.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서울월드컵장내 스포츠센타건립부담액으로 11억 8천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사업축소로 15억 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총 편성액은 30억 1,60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9,833만 7천원에 비해서 25억 8,225만 6천원이 감액되어 4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199p에 하천관리에서 11억 7,795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17억 1,90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4,114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약 3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1억 5,906만원과 시설비와 부대비 3억 88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5p에 하수관리사항입니다. 하수관리는 18억 3,812만 7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38억 7,924만 2천원에 비해서 20억 4,11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관개량공사 축소에 따라서 20억 1,3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9p에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1,900만 6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2억 5,562만 6천원에 비해서 1억 3,662만원이 감액되어 약 5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2,23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물량감소에 따른 1억 1,4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p 교통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편성액이 6,1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1억 4,462만 7천원에 비해서 8,833만원이 감액되어 5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버스전용차선지도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3,64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9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99억 6,164만 3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83억 4,293만 5천원에 비해서 16억 1,870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약 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319p에 교통지도과의 교통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총액 49억 3,555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2억 4,555만 5천원에 비해서 26억 8,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일부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5억 481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면도로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위탁수수료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에서 1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1p에 교통행정과의 주차장건설운영관계사항입니다. 총액 250억 2,608만 9천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260억 9,738만원에 비해서 10억 7,12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차장토지매입비 6억 43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보조금이 9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7억 3,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고 성실하게 집행해서 살기 좋은 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재선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5억 3,717만원 대비 약 67.8%에 해당하는 207억 446만 6천원이 감액된 98억 3,27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주로 사업예산인 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녹지관리에 편성된 시비 60% 지원사업인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건립비 29억 5천만원 중 우리 구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GIS(지리정보시스템) 편집용 컴퓨터 1대 구입비용 1,200만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0억 8,745만원 대비 약 78%에 해당하는 211억 841만 3천원이 감액된 59억 7,9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3억 4,293만 5천원보다 16억 1,870만 8천원이 증액된 299억 6,16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주차요금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5,744만 4천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이 세입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3,03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집주차장갖기 추진사업으로 1억원이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전년도보다 5억 481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5,887만 2천원으로 편성된 인건비의 증액내용은 교통지도과 인원 중 주차단속 관련인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것을 2002년도에는 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고, 자체사업에서는 망원2 공영주차장외 4개소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21억 7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185억 1,6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체사업에서는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수수료로 편성된 13억 2,480만원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로 편성된 6억 7,251만 5천원은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기존 민간 위탁할 때와 비교하여 개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수입면에서 구청의 순수입은 기존보다 향상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토와 구에서 직영하는 한서공영주차장 운영경비는 1,463만 6천원이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주차요금수입은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1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180쪽 포장마차 수거견인비로 10만원씩 해서 12회 있는데 포장마차 단속을 12건밖에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로 해서 한 번에 10만원해서 12회, 12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포장마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거의 저희들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조금 저항이 심하다든지 또는 집단으로 이뤄질 때 저희 힘으로 부족할 때는 포장마차를 들기 위한 지게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불러서, 구청에 지게차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 토목과에 지게차 있는 거 모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토목과에 지게차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토목과에 지게차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윤한호위원 제가 염화칼슘 얻으러 갔을 때 지게차가 있는 걸로 봤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빌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180p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24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씁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을?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놨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포괄비로 1년에 한 번 24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포괄비로?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단속할 때 단속직원들 고생했다고 해서 저녁도 먹고 이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40만원 편성이 안 될텐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파트에서 안 올려줍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78쪽에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 하는 거 있죠? 그것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4개동에 다 들어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다 들어있습니다.
○홍성환위원 100필지를 측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0필지 외에도 앞으로 측량할 것이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0필지를 예산편성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발굴되면, 은닉된 필지를 발견했을 때는 저희들이 측량의뢰하고 또 저희들이 임대했던, 대부했던 필지도 변동이 생기면 지적공사에서 또 측량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래는 200필지로 해서 올렸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0필지로 했는데요. 아마 100필지 정도면, 또 시에서 내려준 측량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100필지 넘게 오니까 저희 구비로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비를 사용해서 시비로 측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지금까지 구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다면 시에서 받아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도 이번에는 다른 분과 달라서 김창수 과장이 오고 나서부터는 노상적치물 같은 거 단속을 잘해 줘서 환경이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월드컵을 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개설할 적에 보상비 주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리고 토목과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해 놓고 나면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거의 도로를 점령해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 구예산 들여다가 길 내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길가에 내놔서 차도 못 지나다니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점상 같은 것은 단속이 되는데 가게에서 내놓은 것은 단속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본 위원이 볼 적에 최소한으로 해서 내놓은 것만큼 점용료를 물리잔 말이에요. 재무과에서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건 내놓은 것은 그게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좀 단속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에서 내놓은 도로점용이 실질적으로 또 겨울 되니까 앞에 비닐을 씌우고 간단한 시설을 해서 도로를 일부 점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 한해 동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특히 입간판에 전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는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동광고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 10월부터는 노점상, 적치물 단속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월드컵도 있고 해서 아마 유동광고물 입간판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도로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치물과 노점상 단속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올 한해 동안 저희들이 적치물, 노점상단속을 641건 해서 1억정도 과태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문제된 지역인 상수동 한전화력발전소 입구에 있는 마트라든지 신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이라든지 또 대신고등학교 있는 공덕1동 용산과 경계선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이번에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는 특히 계절적인 김장채소를 길에 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겠고 지금 저희 단속원들이 내년에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치물이나 노점상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유남렬위원 가게 같은 거 보면 일반적으로 내놨다가 배추 같은 것도 계절적으로 치워버리면 괜찮은데 상시로 언제나 아침 되면 내놓고 밤 되면 들여놓고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도로점용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점포 안으로 못 가지고 들어갈 판이면 도로점용료를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업무추진비를 한 500만원 해 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해서 세원이라도 좀 찾아서 500만원 들여서 5천만원이고 5억이고 점용료를 물릴 수 있다면 우리 구 수입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을 못 치울 판이면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어떻게 예산 없어도 가능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 나오셨으니까 드리는데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계에 점용 담당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한 24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유남렬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그런 면을 위원님께서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240만원 갖고 되겠어요? 한 500만원 하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많이 올려 주시면 좋죠.
○유남렬위원 한번 해 봅시다. 해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2쪽부터 198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 보면 2002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렇게 돼서 토목과가 일을 하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2001년도에는 월드컵 준비단계로써 238억 정도 토목과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1억이기 때문에 약 2001년도 대비해서 27% 정도 예산밖에 편성이 안됐는데요. 지금 편성된 예산은 저희 업무를 아주 최소로 그냥 어느 정도 내핍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크게 문제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과장은 지금 올해는 월드컵 대비하려는 예산이고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할 일이 대단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11억 9,500여 만원인데 지금 160억 정도가 삭감됐죠?
○토목과장 김길영 월드컵 개최를 하는 내년에는, 사실 모든 준비는 금년 말까지 95% 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월드컵 준비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월드컵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졌다고 보고요.
○정형기위원 그것은 과장 생각이죠. 뭐가 95% 돼요? 95% 돼 있지는 않지.
○토목과장 김길영 내년에는 월드컵을 위한 정비, 만약에 완료된 사항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정형기위원 보완 정비하는데 이렇게 160억씩 삭감된 예산으로 보완정비를 과장 주머니에서 풀어서 하려고 그래요? 좀 노력을 하셨으면,
○토목과장 김길영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재검토 의뢰도 몇 차례 했고요.
○정형기위원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토목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만 사실 구 재정형편이 지난번에 구청장님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480억의 세수결손이 있다보니까 물론 저희가 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시에 수천억을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많습니다만 여건상,
○정형기위원 질의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수천억을 토목과에서 쓰라는 예산이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11억쯤 되는 것을 160억씩 삭감됐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지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경계복원측량비가 24만 3,300원씩 30필지 돼 있죠? 183쪽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가 도로개설이나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사유지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30개소거든요.
○정형기위원 구체적으로 30필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가 추정된 물량입니다.
○정형기위원 추정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과거에 우리가,
○정형기위원 올해 2001년도에는 몇 필지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2001년도는 정확한 필지 수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정형기위원 기억이 없으면 안되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죠.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것을 냈을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001년도 현재까지는 몇 필지였는가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계장이 알면 답변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은 하나의 추정물량치이기 때문에요.
(계장이 정형기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정형기위원 그러면 한 필지 측량하는데 24만 3,300원씩 줘야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의 공시단가입니다.
○정형기위원 공시지가로?
○토목과장 김길영 공시단가입니다. 측량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황측량이 더 싸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경계측량비가 각각 단가가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85p 순찰용 모터사이클 유류대라고 해서 1,233원씩 1.4ℓ 잡혔는데 두 대에 300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과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한 모터사이클이 두 대가 있습니다. 50cc급으로 두 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 수시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로는 워낙 교통난 관계도 있고 해서 모터사이클로 해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거는 좋은데 이게 3인입니까? 그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없겠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관리하는 기능공이 3인, 보안등 관리하는 인원이 3인인데 그분들은 전부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예산서 190p에요. 관내포장도로유지보수비 또 도로점용시설공사비 해 가지고 쭉 내역이 나와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다음 페이지 191p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8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191p에 시설부대비 항목에 잡혀있는 도로개설공사 도로정비공사 도로조명공사에 잡혀있는 860만원은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감독여비?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게 전부 여비로 860만원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김길영 특근비나 여비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되고 그리고 인제 설계를 하다보면 내역서도 작성을 해야되고 청사진 도면도 해야되고 부대비는 공사에 수반되는 그리고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가 200만원이다 하면 산출근거가
○토목과장 김길영 잡혀있는 공사비에 0.6%인가 이렇게 해서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부대비 산정하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조명시설공사비가 190p 보면 5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라고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193p를 보면 공원관리시설부대비가 13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공사비를 보면 1억 7,500만원이거든 그러면 이거하고 따지기 하면 현저하게 틀린데 이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토목과장 김길영 몇 페이지요?
○이진표위원 193p 그럼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비율이 틀리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공사비 금액에 공사금액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으면 요율이 낮고 공사비가 적으면 어차피 적은 공사라도 사실 감독여비나 도면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1순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낮은 경우에는 요율이 좀 높고 공사비가 높은 경우에는 낮고 이런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비율의 높고 낮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93p 올라가면 공원녹지에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토목과장 김길영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요율에 따라서 수반되는 부대비고요. 공원녹지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분야를 유지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분야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들의 업무를 수행할 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로 식대정도 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누구 식대예요, 우리 직원들 식대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직원들 식대도 되고 또 행사할 적에 행사관련해서 사용하는 돈이 됩니다.
○이진표위원 무슨 행사를 해요? 공사하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감사비에 따른 부대시설비라며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부대시설비는 공사에 수반되는 요일에 수반되는 도면도 하고 각종 설계서 작성하고 감독여비도 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이진표위원 아니 중점적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용내용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리고 이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시설부대비요?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면도 만들어야되고 보고서도 작성도 해야되고
○이진표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보고서 작성하고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주로 도면제작비나 감독여비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럼 도면제작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제반소모용품에 쓰인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소모품에 쓰는 겁니다. 지도도 구입해야되고요. 소모품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진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시설부대비가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는 1,959만원이 잡혔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얼마를 썼어요? 다 사용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부족해 가지고요. 금년 공사가 많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세웠다가 추경에 깎여서 감독여비를 못 줬습니다. 12월분
○이진표위원 지금도 올해는 이거 가지고 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는 지금현재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쓰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진표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확실히 가질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나중에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토목과장 김길영 꼭 필요합니다.
○이진표위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95p 연료비 있죠? 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개발제한구역초소연료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초소연료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요?
○토목과장 김길영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직원이 한 두 명이 거의 상주하면서 행위제한을 하는데 일종의 감시초소입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생명의나무 1천만그루 심기 행사비가 있는데 식목일행사 추진하고 밑에 육림의날 행사추진이 있는데 식목일은 4월 5일 알겠는데 육림의날은 언제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11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도 시장님 모시고 행사에 참여
○유남렬위원 육림의날이 언제
○토목과장 김길영 11월 4일날 참석하신 것 같은데요.
○유남렬위원 참석한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게 바로 육림의날입니다.
○유남렬위원 육림의날이 정해져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첫째주 토요일을 육림의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전국적인 행사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식목일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특정으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4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다음 198p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해서 11억 8천만원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은 아마 시비보조하고 해서 우리하고 해서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자세한 것은 설명을 들어도 우리 모르고 하니까 내역서를 서울시비하고 우리하고 들여서 해서 뭐 하는데 얼마 들고 하는 내역서 같은 상세한 것을 갖다가 저희 위원회에 내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님들께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아야되니까 설명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그 내역서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홍성환위원 어린이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공사 6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하고 쉼터쌈지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조성한 공원들 시설물이나
○홍성환위원 전체 우리 마포관내 24개동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시설물설치공사 1,500만원 이게 뭡니까? 그것도 똑같은 공사가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동네체육시설은 몸돌리기나 이런 철봉이나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성격이 아니냐 이 말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홍성환위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해 가지고 1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뭡니까? 1억이네 1억인데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도 저희 어린이공원중에서 지금 낡았거나 노후화된 공원을
○홍성환위원 어린이공원내에
○토목과장 김길영 예, 놀이시설을 교체를 하고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동, 무슨 동 들어간 겁니까? 1억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는 잔다리공원하고 뚜레공원하고 홍익공원하고 세 군데 정비할 겁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할 곳이 지금 3군데 있습니까? 3군데다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3군데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198쪽에 보면 가로수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가로수를 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사된 가로수를 교체한다든가 또 어떤 민원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다 망가진다든가 했을 때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보조를 위한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또 주택가에 대한 위험수목 정비하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주택가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수해를 겪다보면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집을 덮친다든지 이런 수목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목들 제거하고 또 문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사전에 이식하고 하는 경비로서 5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는 위험수목 쓰러져 가지고 제가 온 후로 그런 내용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와우산 체육공원을 요새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관리요원을 삭감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와우산 체육공원이 완공이 됐습니다. 12월 30일자로 그런데 그 관리예산을 저희가 올리긴 올렸는데 삭감된 사유는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3년인가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수시로 순찰만 돌면 되는 것이지 그 공원에 있는 시설을 직접 돈을 투자할만한 일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순찰로서 관리하기는 당분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자기간동안에
○윤한호위원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공원등보수비로 해 가지고 45개소에 8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놨는데 8만원가지고 되는 일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몇 페지요?
○윤한호위원 192쪽이요.
○토목과장 김길영 192쪽입니까?
○윤한호위원 예.
○토목과장 김길영 8만원씩 해 가지고 45개소 그래서 36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어린이공원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50만원이 잡혀가지고 34개소가 돼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윤한호위원 이거 50만원이란 내역은 어떻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유지관리 하려면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가다보면 공원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갑작스럽게 시설이 망가졌다든가 또 어떤 위험요인지역에 모래를 깔아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저희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통상적인 경비입니다.
○윤한호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에 화장실에 가서보니까 편의시설물이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윤한호위원 장애자편의시설물 그거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 설계가 다 엉터리로 돼 있는 거 아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공원화장실은 업무분장상 저희 청소과장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공원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실이 그 동안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맞이해서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 할 때 토목과에서는 개의치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가 화장실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가 청소과로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관리하시는 유관기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편의시설물을 해 놓는 게 다 하자가 많더라고요. 가서보면 장애인 휠체어 갖고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기구만 만들어놓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업무파악 하셔서 조치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설물 관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198쪽 좀 과장님 봐주십시오. 주택가 위험수목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이죠. 태영아파트라고 대흥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돌로 이렇게 태영아파트라고 써놨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어요. 거기에 간판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택가 위험수목정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쓰시고 남은 돈은 얼마나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남아 있으면 내가 보면 남의 집 간판이 가려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 허가 맡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돈을 좀 주어서 해야되는데 이거 개인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야, 태영아파트내에서 하라 이거야 그래서 태영아파트에서 200만원인가 얼마 예치금을 걸었놔봐요. 2년 후에 찾아가는 것으로 그런데 걔들이 그러는 거야 그 예치금을 내가 200만원 걸어주겠는데 공사비는 구청에서 해줘야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렇게 힘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돈이 지금 300만원이 남았다면 거기에서 약간 보조를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정비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또 이월시킬 겁니까? 300만원씩 남았다며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험수목하고 또 간판을 가리는 수목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홍성환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수목이 주민들 생활에 큰 위험요인 특히 절개지 같은 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가
○정형기위원 위험요인이 있어야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남의 대문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목은 이전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제기해도. 이렇게 돈을 300만원씩 이월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히 돈을 쓸 수 있는 기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영아파트의 간판을 가리는 수목을 저희들이 위험수목으로 갈음해서 행정처리 하기에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위험수목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그 간판을 가리면 이식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지금 가로수관계를 상가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식요청을,
○정형기위원 그것은 몇 백세대가 사는 큰 정문 앞이에요. 그런 경우는 마포구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재산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공동주택에 여러 사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내가 이 돈이 지금 주택과 위험수목정비기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게 300만원 이월시킨다면 거기서 일부를 해서라도 이전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같은 내용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일수록 오히려,
○정형기위원 예산을 이월시키느니 그런 거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민원도 민원성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장수목을 이식하는 비용은 개인별로 배분을 하면 몇 푼 안됩니다.
○정형기위원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느니 그런 거 약간씩 할애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좀 연구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중복질의는 피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진표 부의장이 질의하신 사항을 중복질의 하겠습니다. 193쪽에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 하셨어요? 193쪽에 시설부대비 130만원의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앞에 시설비로 나열돼 있는 어린이공원 및 쉼터 시설물 정비공사,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공사,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여기에 1억 7,500만원이 산정돼 있거든요. 이 1억 7,500만원 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면도 필요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편을 이용하는 감독여비도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13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가 잡혀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1,600 얼마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는 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300만원인데 아까 이진표 부의장이 질의할 때는 1,600만원인데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는데 깎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공원이 아니라 아까는 토목분야입니다. 도로하고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아까 이진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목분야입니다. 이것은 공원분야고.
○신봉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가 1억이 잡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금년에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사실 금년도는 전체 어린이공원 관련 정비예산이 6억 2,8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많은 정비를 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6억 얼마요?
○토목과장 김길영 6억 2,800만원이요.
○신봉현위원 3억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은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어린이공원하고 동체육시설하고 전부 합쳐서 6억 2,800만원이 잡혀있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는 3억입니다.
○신봉현위원 3억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3억이 잡혀서 전액 집행이 다 됐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성산동 큰길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이것과 연계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성산2동 큰길 어린이정비공사는 전액 시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전액 시비예요? 50%, 50%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거기 주무계장들이 나와 앉아있는데 모르면 물어봐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답변을 함부로 하셨다가 또 아닙니다하고... 이 푸르름이 가득한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3억인데 6억 얼마라고 해서 답변했다가 다시 뒤집고,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산2동 큰길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3억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은 자체사업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은 3억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중에, 큰길어린공원 조성비 중에 구비가 50%, 시비가 50%.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얼마 나왔어요? 1억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시비 1억 받아 왔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비도 1억이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공사라는 게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예산 1억 잡힌 것도 우리가 이것을 공사하면 시에서도 또 1억 받아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받아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3억이 잡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3억이 잡혀 있는데 3억을 다 집행했으면 3억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데 왜 1억밖에 못 받아와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에서는 예산 지원취지로 봐서는 우리가 3억을 받았으면 3억을 시비로 받아오는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데 1억밖에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토목과장이 원래 토목직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과장은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제작비라고 해서 14차 간주처리 된 1억 1,900만원이 또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큰길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현위원 아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라고 해 가지고 14차 간주 처리된 거 있어요. 간주처리 된 거.
(「그게 큰길어린이공원에 포함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장 김길영 큰길참여형이라고 하면 공원조성하는데 주민도 거기 일조를 하는 내용이지, 큰길어린이공원이 바로 주민참여형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1억 1,964만 3천원은 14차 간주처리된 금액이고 3억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고 3억이 별도로 책정된 거고 예산이 각각 달라요.
(○공원팀장 송을근 3억은 구비고 시비 1억 1,900만원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조성 명칭이 시에서 주민참여형이라고 이렇게 내려졌고요. 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공원을 조성하라 해서 그런 뜻에서 내려진 건데 제목은 큰길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로 해서 발주했습니다. 명칭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그것을 포괄해서 명칭을 만들어서 예산을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산2동에 큰길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큰길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공사명을 만든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신봉현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성산동 큰길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서 세라믹 아트타일을 붙이는 걸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 받고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1,100만원.
○신봉현위원 1,100만원? 좋아요.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했으면 그 용역 준 원안대로 시공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원안대로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원안대로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용역 준 원안에는 이 타일에 아이들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시공한 데는 타일에다가 아이들 손도장 찍고 아이들 이름을 다 큼직큼직하게 집어넣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어떤 손바닥 하는데 도면상에 어느 아이들 이름을 넣을 수가 없죠. 손바닥 찍은 어린이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적는 것이지.
○신봉현위원 도면상에는 타일에 그린 그림도 있고 코끼리 그림도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실제 시공한 데는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토목과장 김길영 도면상에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자, 그리고 좋아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 아직 준공 안났죠?
○토목과장 김길영 준공 아직 안 났습니다.
○신봉현위원 준공 아직 안 났죠? 이것을 시공하고 나서 지금 인터넷에 수도 없이 학부모들이 올리죠?
○토목과장 김길영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만 몇 사람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조회 횟수가 37회, 37회, 47회, 20회, 37회 이런 식으로 조회 횟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구청에 바란다"에서 인터넷에 떴는데 구청에서는 왜 답변을 안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답변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언제 올렸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답변은 지난 11월 29일자로 올렸습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신봉현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산동 주민이 올린 제목에 보면 "아니, 이럴 수가!", 또 학부모 올림 "아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어린이 원장님이 올린 "관계공무원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 모 씨가 올림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요?", "공정한 생각, 바른 행정, 다시 사는 나라의 기틀!" 이런 타이틀로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비와 구비가 포함된 공사예요. 50% 50%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유아원, 놀이방, 미술학원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독 유치원 아이들 특정인 40인만 뽑아서 손도장을 찍고 이름까지 넣어서 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조회한 사람들까지 보면 많은 학부모들이 거기 뽑히지 않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아이들이 위화감을 갖고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해명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들이 인터넷 올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한 익명의 사인 학부모, 성산동 주민, 민정이 엄마, 어린이 원장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성산동 200-50번지 큰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중 문제 제기하신 벽면의 어린이 손바닥그림 제작설치는 주민참여형 공원조성 취지를 살려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관할동에 소재한 5개소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채취한 만큼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특정 유치원 명칭을 삽입한 것도 아니고 손바닥그림을 찍은 어린이가 직접 이름을 적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양천구, 동작구 등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하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바 있었기에 우리구도 잘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며 수량이 40장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성산동 어린이의 손바닥그림을 작성할 수 없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실명으로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하여 2001년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의 검토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신봉현위원 12월 5일이면 지났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특히 실명도 아니고 익명으로 넣으신 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구도 이러한 주민참여형은 많이 적용하고 있고,
○위원장 채재선 토목과장.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위원장 생각에도 특정한 어린이, 토목과장 손주나 딸을 갖다가 거기다 찍은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주민이고 그리고 한 군데서만 선정한 것도 아니고 5군데서 선정해서 손도장을 찍었다면서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 뽑히지 못한 주민의 어떤 반발이라고 봐요. 거기에 뽑히지 못한 어떤 주민의 반발. 그런데 그 손도장 찍는 게 40명밖에 안되는데 성산2동의 어린이 전체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참여형식의 공원을 만들면서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고,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그러면 5일까지라고 못박아서 말하자면 이의를 해라 그랬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문서로 접수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일주일 기한을 줘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아직까지 의견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12월 5일이 지나서 이제는 어떤 의견이 들어와도 안 받아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도 유효합니다.
○신봉현위원 유효하죠? 그러면 만일에 다수의 주민들이 실명으로 이것을 특정인 40인만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하면 다시 시공할 용의는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토목과장. 198쪽 상단에 가로수관리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야말로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교통사고로 넘어졌거나 또는 재해로 인해 넘어졌거나 했을 때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지사업은요? 내년에 전지사업은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전지 얼마나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 전지는 좀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지는 주민들께서 영업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 들어온 곳하고 전선에 저촉되는 부분만 위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많이 불용됐죠?
○토목과장 김길영 전지사업 예산은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용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거만 부분 전체적 예산을 얼마나 세웠길래 그것을 다 어디다 썼습니까? 전지사업으로 썼어요. 딴 데다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지사업으로만 썼습니다. 전지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김영식위원 얼마 세웠는데 얼마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8,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요. 전액 다 썼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마포로쪽에 전지를 봄서부터 하자 그랬더니 내년 올림픽 때문에 전지를 못한다 월드컵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 나무가 말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내년 봄에 전지할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검토해 가지고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오히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왜그러냐면 올해 전지를 했어야 금년에 크고 내년 커서 보기가 좋은 걸 내년 봄에 뚝뚝 잘라버리면 정말 꼴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전지 적기는 바로 2월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전지를 해 가지고 내년 6월달에 그 나무가 과연 제구실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금년 가지도 금년 봄에 했어요. 금년 크고 내년에 커서 그것을 어디서 봐도 나무가 모양새가 나는 것이지 어떻게 전지를 그렇게 그냥 금년에 할 것을 안하고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요. 내년 2월달에 전지할 적에 월드컵 때 모양이 잘 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가 없어졌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영식위원 지금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녹지계에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마포구엔 녹지가 얼마입니까? 녹지과를 없애고 토목과에다 붙여놓으니까 토목과장이 토목 일도 지금 바쁘고 엄청난데 녹지과에 오늘 토목과장이 업무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것을 신설할 용의 없어요? 내년에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토목과 업무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녹지업무는 살리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힘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힘을 얻어서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가 마포에 얼마나 많고 관리하는데 8명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토목직인데 토목도 지금 정신 없는데 녹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냐고 그러니까 오늘도 업무를 과장님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과감히 개선할 것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78% 몇 %야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년에 지역공사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죠? 안하면 편하지만 진짜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따온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행사비나 뭐 구청에서 뭐 한다는 것은 다 증액해 올려놓고 우리 주민이 직결되는 지역공사도 하나도 지금 다 발을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예산편성을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엉뚱한 데 전용을 많이 쓴 흔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건설교통국만 유난히 이렇게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돼 가지고 발을 다 묶어놓은 식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 예산관계는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형편상 이렇게 자체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여기 총무건설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통 깎았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각 지역에 78% 깎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동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얼마 올렸어요? 국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깎인 겁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었나 본데 이번에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총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를 깎인 것만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 총 저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한 170억을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토목과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주로 도로건설만 170억을 올렸는데요. 42억이 편성됐습니다. 도로건설만
○김영식위원 42억만 배정 받았단 얘기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러니까 공원녹지 분야는 한 19억 정도되고요. 공원녹지분야는 19억 정도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래가지고 61억이죠.
○김영식위원 19억이 깎였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깎인 것은 130억 가량이 깎인 거죠.
○김영식위원 공원녹지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도로건설에서요.
○김영식위원 도로건설, 좋아요. 여기 자료로 봅시다 자료로 보는데 지금 녹지관리가 마포는 아주 전무해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없고 이 많은 녹지에 직원 8명이 무슨 수로 녹지를 하겠냐고 지금 각과에 인원이 넘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각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냐고 여름에 홍수나고 문제점 전화 걸면 말이에요. 녹지과 얼굴보기 힘들어요. 인원이 있어야 오지,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고요.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