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서교동, 창전동)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장  소 : 서교동사무소, 창전동사무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감소된 인원으로 늦은 시간까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교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서교동장 유환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 친절히 봉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서교동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외에 민원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인원은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장 유환열입니다. 먼저 저희 서교동을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서교동 직원들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7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서교동 주요업무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교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서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교동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죠?
○서교동장 유환열  서교동장 유환열입니다. 11개월 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사랑의 온정나누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14쪽에 보시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서교동장 유환열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이 되면은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실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교동에서는 2천만원 정도의 성품을 포함해서 모금을 해서, 지금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자 살고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형기위원  모금을 했으면 장부도 가지고 계시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장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동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랑의 온정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한 것인지,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 물어본 거에요. 지금 업무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저소득층 주민 자활사업 지원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 '했습니다'로 해야 되는데.
○서교동장 유환열  아,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작년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2월 28일까지.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지금 착각하지 않았을텐데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거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법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2천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아니죠, 총액이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상당의 성금 및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사회복지과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납득하기 힘든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동장이 앞장선다든지 새마을회장이든지 부녀회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달라고 해야 갖다 주지 그냥은 갖다 주지 않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동장도 안 가지는 않았겠지, 동장이 안 가면은 2천만원씩 거둘 수 있나? 없지.
  그냥 뭐 동장이 가서 '나 돈 주시오'는 안 했어도 같이 나가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공문을, 공안문 같은 것을 각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 이런 데다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입니다.
  9쪽에 나온 사항인데 굳이 8쪽에서 보면은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네.
김광섭위원  그런데 좋은 어떤 계획이 서 있다면 배워 가지고 가서 본위원도 아현3동에 좋은 프로그램을 여기서 배워 가지고 가서 동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9쪽 위에서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는 난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기존 주부 위주의 강좌에서 청소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개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네.
김광섭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것을 개발하려는지 제가 그것을 배워 가지고 갈려고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현재 우리가 강좌를 아직까지 4월달까지는 4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노래부르기 교실하고 서예 교실,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주로 노인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참석하기가 힘든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래부르기 교실 같은 것이 있으면 주부들 위주로 하게 되고 탁구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이 이번에 개발한 것이 발맛사지 강좌라든가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모집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달에 해 가지고 5월, 6월달 두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교동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사실은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보면 노래부르기 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여름에 수재가 나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바깥에 지나가다가 인제 듣고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섭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확충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답 중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발맛사지 하나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교동장 유환열  네, 지금 그것 하나입니다.
김광섭위원  그 외에는?
○서교동장 유환열  그 것 외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지금은 발맛사지 같은 경우도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발맛사지 한가지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유환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진흥 프로그램개발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교육을 많이 갔다 오다 보니까 다른 구의 주민자치센터는 강좌가 9개 내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저희 동사무소는 여건 관계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것을 운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나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아직까지는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네.
김광섭위원  개발된 것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분기 1회 운영위원회 및 운영 평가 보고회를 한다는 것이 이것도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죠?
○서교동장 유환열  이것은 지금도 분기 1회 정도는 원래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월 한 번 하는 것 외에도 분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각종 다른 구의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김광섭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다수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으셨길래 그 엄청난 것이 있나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발맛사지 개발한 것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여기 동은 우리구에서 중심 동에다 문화수준도 높은 동이고 해서 우리 동하고 틀릴 것으로 보는데 하루에 무단 투기로 인한 쓰레기 실어내는 것이 행정차량으로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교동은 사실상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니는 거리라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많은 고심을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자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13명을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데를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제가 한 11개월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은 많이 줄어 들었구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면은 가지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내집, 점포 앞 쓸기 운동 홍보 전단지를 해 가지고 골목, 각 가정마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서는 한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안 치울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안 치우다 보면은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인 줄 알고 버리거든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노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해서
○유남렬위원  동장님, 제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쓰레기, 몇 차 실어 내느냐 하면은 몇 차 실어 낸다고 하면은 되지 자꾸 서론이 스티커 붙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교동장 유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남열위원  하루에 몇 차나 실어내요?
○서교동장 유환열  저희 동은 한 1주일에 두 차 정도를 난지도에 다가 생활 폐기물로 갖다 버립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단투기 같은 것에 의해 가지고 인원이 13명이나 있는데 거의 수거를 할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서교동장 유환열  저희 행정차량으로 수거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13명이나 있으면 하루에 아마 오전 오후로 하더라도 놀다가 와도 담는 양이 있을텐데 그 양이 거의 없으니까 공공근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외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양이 많은 것은 1주일에 1대 내지 2대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1주일에 한 대 내지 두 대 밖에 안 치우니까 얼마 없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신수동 같은 데는 하루에 3차예요. 그래도 동네가 어떻게 지저분한지 제가 동장하고 사무담당 주사를 불러다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전에 있을 때에 비해서 동장님이 바뀌니까 이렇게 동네가 지저분하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 의원님 제가 와서 점퍼 입고 오늘 3차를 실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교동장 유환열  하지만 저희 동에서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양을 하고요, 그 투기하는 원인을 그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 투기를 못하게끔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가 가장 많은 데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은 근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작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153건에 44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얼마나 되어 있어요?
○서교동장 유환열  금년도에는 좀 실적이 적습니다. 한 20건 정도 안팎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서교동장 유환열  네.
유남열위원  그러면 버린 사람도 없고 제대로 치우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능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오는데 내용물이 증거가 될만한 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그렇게 지능적으로 그 안에 주소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적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무단투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할 수가 없다면 쓰레기 치우는 것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차 정도밖에 없으면 우리 동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서교동이 깨끗하고 좋은 동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비교상 각 동에,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에다 담아 내놓으면은 공공근로가 이틀에 한 번 치워주는데 쓰레기 내어놓으면은 공공근로가 금방금방 집어가니까 자꾸 내놔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근절하지 않으면, 단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한 20건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각성해 가지고 좋은 동네를 만들고 있다든지 동에서 안 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교동장 유환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치워줘도 또 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단투기 작년에 단속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제가 서교동 관내에 무단 쓰레기 투기한 것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개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감사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서교동에 연간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청에 연간 납부하는 게.
○서교동장 유환열  저희 동의 세수는 따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지위위원  동장이 그걸 아셔야지 그것을 모릅니까?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서교동장 유환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유환열 동장님은 구청에서 감사실, 총무과,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부서에서 집행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규정과 법을 잘 지켰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 지금 동장님 바로 앞에 보면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 가운데 태극기가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마포 심볼이 걸려있으면 걸맞을 것 같고,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저기에다 걸면 전시에는 사형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정지표는 저기 있고 태극기는 저기에다 갖다 게첨해서 걸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망신 주는 건지 뭔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가장 공직자들이 저런 문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저기에다 걸어놓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어디다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교동장 유환열  저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타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서교동장 유환열  잘못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동장이 여기 서교동 관할 주민들이 활용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여기 강당에 저것을 걸어놓고 주민들한테 무슨 모범이 되고 동사무소의 위상을 살릴 수 있겠어요? 국정지표는 저기 있고 태극기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에 태극기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주사 심몽섭  잘못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언제부터 저게 게첨된 겁니까?
○담당주사 심몽섭  어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온다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이런 요식이 있을 줄 알고 게첨한 겁니까?
○담당주사 심몽섭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저기에다 달아도 되는 거예요?
○담당주사 심몽섭  잘못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제 아예 달지를 말든가 하지 저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행정을 총괄하는 계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우선 13쪽을 보면은 저소득주민 복지행정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교동에서 이번 5월달인가 6월인가 공공근로 신청을 받았다고 했죠?  
○담당주사 심몽섭  예.
유응봉위원  서교동에 총 공공근로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담당주사 심몽섭  22명이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담당주사 심몽섭  아직 안 돼 있죠.
유응봉위원  보통 서교동에서 공공근로 신청한 분이 몇 명 정도가 돼요? 구청에 가서 심사해 가지고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있잖아요.
○담당주사 심몽섭  15명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동장님 나오세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거점용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봐도 되겠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서교동장 유환열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개 통 정도를 시범 운영을 사실상 했습니다. 200개 정도를 맞춰 가지고.
유응봉위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 예산사업으로 하나에 3천원정도 금액을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갹출해서 만든 겁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비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쓸 수 있고 편리하다 그러면 각 통별로 사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200만원이 들어가면 독지가가 2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통별로 통장이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예.
유응봉위원  물의 안 나겠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젖어 있으니까 물기가 흐르고 고양이 같은 게 있어서 착안은 좋은데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한다니까 어떤 방법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교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 자료에 의하여 개별 감사를 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교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교동은 동문고가 전산화가 안 돼 있다고 하셨죠?
○서교동장 유환열  지금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는 활성화 되고 있다고 했는데.
○서교동장 유환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고 전산화를 비롯해서 지금 행정서포터즈를...
정형기위원  지금 다른 동은 거의 돼 있어요.
○서교동장 유환열  지금 행정서포터즈가 사서직이 한 명 와 있어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더욱 잘 하게끔 7월달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새마을 회장이 누구죠?
○서교동장 유환열  손순보 회장님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활성화가 잘 돼요?
○서교동장 유환열  새마을은 그전에 비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이, 방역소독이라든가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전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 문제는 충분히 돼 있어요. 방역소독을 할 의지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약을 줍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없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 동장으로 오신 지 11개월이 됐으면 모든 것이 파악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마을 쪽에 보니까 소독도 그렇고, 부녀회는 어떻습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부녀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부녀회가 잘 되면 그런 데다 신경을 쓰고 새마을에도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문고 회장도 다 있어요. 이번에는 동장님이 잘 하셔서 문고 회장도 만들어 보시고 새마을 방역소독 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거 보건소에서 가지고 왔어요. 기름 어느 정도나 썼나. 다른 동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목욕비라든지 회장이 어쩌다 가서 타면 그걸로 그냥 목욕하고. 목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이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동장님 이거 보면은 장부가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해 가지고 일괄되게 철을 해놨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라면 주민자치위원 별도로 하고 통장하고 관계있으면 통장 관계서류를 별도로 해 놔야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어요. 복식부기 방식대로 하면은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면은 감사하는 데 회피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 이 장부 만드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사회복지사가 서기보라고요?
○서교동장 유환열  서기보가 이번에 구에서 시보가 떨어지고 5월 1일부로 서교동으로 왔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신수동은 업무량이 많아서 두 사람한테 맡깁니다. 복지사가 둘이나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보조를 해서 해 나가는데 여기는 일반 가정복지에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할인카드 발급, 업무보조에다 통담당도 네 개 통이나 맡기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바빠 가지고 통을 맡기질 못해요. 다른 직원들 한 사람 더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7급인 숙달된 복지사 같으면, 뭐 여기 서교동은 부자 동네니까 못사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이 적어서 이런 일을 맡겨도 되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초임으로 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다 담당 통을 네 개씩이나 일반직원처럼 맡긴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너무 무리하다, 자기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거예요. 동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서교동장 유환열  유남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교동은 뭐 아시다시피 다른 동에 비해서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수혜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박은영 씨가 오기 전에 고영희 씨가 할 적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뒤에 있는 통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이 새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업무량이 원래 많지마는 다른 동 비교해 봐서는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조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고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통이라든지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동으로 봐서 여기는 업무량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공익요원을 붙일 정도가 되면은 통 담당을 해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이 직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 7급 정도 돼서 한 10년째 근무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통을 4개씩이나 맡겨 가지고 자기업무도 파악을 하고 못사는 사람들 가정방문도 하고 1주일이 멀다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통을 맡겨서 돌게 할 수 있느냐, 기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복지 행정의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방문을 하시죠? 동장님께서.
○서교동장 유환열  네.
남두희위원  그 얼마나 됩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서교동장 유환열  독거 노인은 14분 정도 됩니다.
남두희위원  14분이요?
○서교동장 유환열  네.
남두희위원  거기에는 거동 불편하시고 이런 분도 많죠?
○서교동장 유환열  저희 서교동은 아주 거동 불편할 정도 되는 분은 한 두 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동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남두희위원  동장께서는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어 있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동 행정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게 17페이지에 달하는데 2페이지 일반현황을 빼고 나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6페이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한 10여 페이지가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볼 때 우리동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아주 멋있게 꾸며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 준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의 아주 나쁜 타성이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반기에 그 사업을 여기 추진계획에 맞게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는지?
○서교동장 유환열  네, 하반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광섭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장님 이 업무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 업무보고서에 시행과 앞으로 계획이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오윤수위원  자,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구습을 답습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항시 구청에서나 감사 나가서 보면은 반드시 작년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구습을 답습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네,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또 한 가지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복지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복지사와 일반 행정직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들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항을 동장을 통해서 알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은 동장한테도 보고를 안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동장으로서는 복지 업무 전반을 숙지를 해서 시정된 부분과 지원해야 될 부분이 나는 분명히 동장 업무로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서교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네, 저희 동은 사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돼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동장이 앉아 있으면 모르는 것이 사실 있는데.
오윤수위원  아니, 동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답을 길게 하면은 회의가 길어지죠.
○서교동장 유환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직접 복명서를 가지고서 대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잘 된다는 얘기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오윤수위원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서교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마당에서 보면요, 자동차에 장애인 표찰 있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오윤수위원  그것이 있는데 오늘도 여기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6급까지 전부차량에 스티커 발부를 해 준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장애인은 글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팔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원상회복이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를 딱 붙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비단 서교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스티커가 너무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오윤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청에 있을 때 보면은 바로 현관 앞에 사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는 곳에 장애인 마크를 다신 분들이 그냥 두고서 하루종일 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제도 잘못된 것을 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급에서 6급까지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탔을 경우에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구라든지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건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도 실지로 그런 것을 시행을 할 때 어떤 착오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네,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듣고 제가 하소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기 게첨한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달았다고 주무계장이 답변을 했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2003년 2월 26일 날인가 동정보고 때 사진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가 기분이 나쁘냐, 구의원 슬쩍슬쩍 넘어 가면은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본위원의 입장인데 그러지 맙시다, 연령적으로 봐도 또 공직자의 연배를 봐도 선배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어제 달아놨다 해서 보니까 박홍섭  청장이 동정보고 때 사진 찍어서 저기다 게첨한 것을 보니까 2003년 2월 26일인가 28일날인가 했는데 거기에도 저렇게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불쾌했는데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냐, 우리 구의원들 동네 지역사정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 애로 충분히 압니다.
   고생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동민들하고 부딪히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 아닌데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해서 지적하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잘 몰랐다던가 앞으로 시정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방금 그것을 발견했을 때 상당히 제가 불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부서에서 또 언젠가는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어떤 답변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지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없어야 되겠다, 나쁘게 생각하면은 위원들이 뭐 알겠느냐,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데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러온 것은 아닙니다.
  50% 이상은 격려, 나머지 2, 30%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하면은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지 무슨 우리가,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비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보면은 얼마나 보겠어요? 그리고 서무파트나 이런 데서 현금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정산을 할 때 서류가 100% 맞지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적절하게 서류하고 똑같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보는 것은 우리가 몇 시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동장님도 시인을 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교동장 유환열  네,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식적인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거짓말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극기를 왜 저렇게 했느냐 했을 때 뭐 지방자치법 36조5항을 보면은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답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사진을 딱 게첨해 놓고 또 저것은 가운데에 태극기를 넣기 위해서 저쪽에 글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안자체를 작성할 때도 띄어놓고 했잖아요. 국기 넣을 자리 빼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허위답변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히 동장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점용기도 각 가정에 배부하고 활발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효 흙이라는 것 있죠?
○서교동장 유환열  네.
○위원장 신봉현  그 발효흙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거기에서 발효돼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없어지는 좋은 건데, 지금 여기는 상반기에 10가구밖에 배부를 안 했는데 전체 수령한 부수가 몇 부입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지금 저희 동에서는 신청한 것이 10가구가 있어 가지고 10가구를 드렸거든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발효흙을 구에서 시행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서교동장 유환열  예.
○위원장 신봉현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타다가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수령해다 놓은 게 얼마입니까?
○서교동장 유환열  수요자가 있으면 구청에서 저희가 갖다 줍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개월 동안에 10개밖에 배부를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적어요. 이 발효흙을 내가 써보니까 발효흙 통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고 2, 3일 지나면 음식물쓰레기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렇다면 이 거점용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모으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이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아주 발효흙에 넣으면 미생물이 다 먹어버려 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 나머지 발효흙은 화분 밑거름으로 써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동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위원들이 감사 나오니까 학용품을 별도로 구입해 놓은 거죠?
○서교동장 유환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지우개를 보니까 외제예요. 가능하면 외제를 지양하고 국산품으로, 국산품 지우개도 요즘 잘 나와요. 학용품만큼은 최소한도 외제를 쓰지 말고 국산품 쓰도록 동장은 특별히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끝으로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은 누구를 처벌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 내지는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방향제시도 해 주고 좋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일부 직원의 잘못이 확인돼서 확인서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확인서는 동장이 전문위원한테 넘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유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교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장소를 옮겨 창전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감소된 인원으로 늦은 시간까지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창전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동장 안동현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동장 안동현  창전동장 안동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층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감담당과 주민등록담당을 내려보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창전동장 안동현  직원 세 명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업무를 창전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윤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동 주요 업무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전동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전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창전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근무행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5S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정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S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보다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대민행정 수행시 5S운동 및 5대 인사말 실천을 생활화하여 공직자 근무행태를 변화시키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5S운동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Stand up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See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뜻으로 Smile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Speed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는 Satisfaction이 되겠습니다. 영문단어 첫글자를 따서 5S로 표기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동장님 생각이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실천합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예, 매주 친절교육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실천되고 있지 않죠?
○창전동장 안동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아까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 동사무소의 주차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오다보니까 민원인들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직원들이 차 가지고 와서 다 댔죠? 직원들 차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대답하기 곤란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있죠?
○창전동장 안동현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죄송한 걸 떠나서 지금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볼 일을 보고 여기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오래 기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주차장이 있는 이 동은, 다른 동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개 직원들이 아침부터 차를 대놓고 저녁에 끌고 가니까 주민들은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창전동장 안동현  죄송합니다. 저부터 오늘 차를 안 가져오고 차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애인 직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아마 차를 가져온 것 같은데.
정형기위원  아니, 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부터 해야 친절운동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말이 틀려요?
○창전동장 안동현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금을 했어요. 모금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취했습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모금은 작년 가을에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마침 우리 지역에서 독지가를 발굴을 했습니다.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고범진 씨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미르산업이라든지 신촌연세병원이라든지 제가 느끼기에도 작년에 뜻하지 않게 독지가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동장님이 다니면서 압력을 가하신 건 아니에요? 질의에 답변 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대흥동에서 해보니까 한 2천만원 안 되게 걷는 것도 엄청 어렵던데 3천만원 이상 걷었다고 하면은 엄청 힘들었을텐데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낸 거라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없는 사람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걷었으면 걷은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나도 그런 데 신경을 쓰고 해서 질의한 거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창전동장 안동현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작될 때에 전부 구청에서 안내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별도로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독지가들이라든지 후원이 가능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압력이 아닌 순수하게 전부 부탁을 드렸고 뜻하지 않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정형기위원  최고 얼마나 했습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최고 한 분이 500만원 하신 분이 있고요.
정형기위원  실명을 거론할 수 있어요?
○창전동장 안동현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고범진 씨 그분이 500만원 하셨고, 신촌연세병원에서 쌀 100포대 해 주셨고, 미르산업에서 쌀을 200포대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20㎏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전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 자료에 의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전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동장이 여기 근무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했죠?
○창전동장 안동현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12월달 16대 대통령선거는 여기서 치르셨네?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대통령선거 당시에 특근매식비가 구비, 시비가 나왔죠?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국비도 나왔죠?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 특근매식비를 집행내역을 6.13 지방선거, 2002년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치를 때 특근매식비가 2회에 걸쳐서 244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직원들 뭐 선거인명부 출력하고 대사작업하고 선거업무에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을 사 먹어라 해서 내려온 것이죠?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 지출정산이 사무담당주사, 또 동장, 또 지출결의서는 동장이 직접 하시죠? 현금, 돈이기 때문에.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서무주임이 갖다주면서 '특근매식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냥 도장을 찍었느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카드로 사용하고 또는 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는데 적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제가 볼 때 적정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응봉위원  지금 동장님, '허허'라니.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으니까 물론 당연히 찍었겠죠. 그럼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동장한테 이것에 대한 것을 대충,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전화번호의 식당이 전화를 안 받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하게 지출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동장은 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대성각이라는 중국집에서 삼선짬봉, 삼선짜장, 삼선볶음밥, 송이덮밥,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 선거종사원 1인 1식이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 거에요 ?
  가상해서 동사무소에서 30명이 선거 종사할 때에는 30곱하기 얼마해서 244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1인 식대가 얼마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창전동장 안동현  5천원으로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좋다 이거야, 5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삼선짬뽕이나 삼선짜장이나 삼선볶음밥이나 송이덮밥이나 모두 다 일괄적으로 5천원씩 지출을 했느냐 이거에요. 가상해서 8명이 송이덮밥을 먹었는데 5천원 곱하기 해서 4만원, 이런 식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정산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지적했더니 적정하게 정산이 되었다고 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244만원을 특근매식비가 6.13 지방선거에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카드로 정산을 한 이외에 49만 9천원에 대해서는 간이세금 영수증을 첨부를 했어요.
  지출내역 정산에 1천원 없는 5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소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때요?
○창전동장 안동현  선거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목적이 선거업무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 비용이 쓰여졌겠지만 그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응봉위원  그러면 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간이세금영수증을 한 것에 대해서 왜 동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거기다 정산서에 왜 도장을 찍었어요? 왜 원칙을 벗어난 정산서에 도장을 찍었느냐 이거에요, 원칙이 그렇다면은.
  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49만 9천원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들어요. 답변 들어봤자 길어. 그러니까 답변은 안 듣고 동년, 2002년 얘기합니다.
  동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특근매식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내려왔겠죠?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16대 대통령 선거는 동장이 직접 여기에서 직접 치렀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응봉위원  거기에 따른 정산도 2002년 6월달의 지방선거 치른 정산하고 가히 틀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서무를 보는 사람이 정산을 하면서 동일한 식으로 정산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다, 우리 구의회에서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을 때는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격려차 나온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민 봉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동사무소에 정말 근무하는데 얼마만큼 애로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다소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질책이나 또 어떤 상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 동사무소도 지금 동장이 하고 있는 그 행정기반을 보면은 공무원들이, 한 달에 20일이 두 번 오면 좋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봉급날만 돌아오면 좋지 나머지는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것이 현격하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인다.
  행정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3시간, 4시간이면 이틀 것 다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산이나 모든 자기가 맡은 업무분야의 행정을 4시간만 앉아서 하면은 이틀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청의 우리 의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니까 마치 공직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느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면은 상당히 편안한 직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직원들 회의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봉급 받은 만큼의 그 이상의 봉사는 해야 되겠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만 믿고 사는데 공직자들이 자기 할 도리를 잘 안 하고 흑심을 품고 일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마포구청 행정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아무리 선거업무에 종사를 할 때 바쁘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얼마 안 되는 244만원에 대한 정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동장님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약 270만원 돈의 정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항목이 다 틀리다고 해서 여기에만 정산해야 되는 그 정산이, 정산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는 비전문가들이에요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뭔가  퀘스천마크가 붙을 때에는 감사원이나 마포구청 감사실이나 서울시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서도 더 전문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 듣지 않고 앞으로 현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신중하게 도장을 찍어야지 '야, 서무주임 도장 찍어라' 해서 도장 주고서 서무주임이 피아노 치듯이 쭉쭉 찍고 하는 그런 정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창전동장 안동현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사회복지사에게 장애인복지 업무를 제외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맡겼는데 일이 많아서 장애인복지를 떼어낸 것입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부터 장애인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좀 떼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침 떼 주었는데 또 그 후에 사회복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공익요원이 한 사람씩 내려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떼 주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통 담당을 일반직원들같이 2개 통을 맡겼거든요. 사회복지사에게 통 담당을 두 개 통씩을 맡겨가면서 그 본연의 업무인 장애인복지를 제치고, 그것을 맡기셔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공익요원이 하나 붙어있죠?
○창전동장 안동현  네.
유남열위원  그런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신수동 같은 데서도 지금 두 사람이 맡아서 이것을 해 내요.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해 내요. 그리고 통담당을 안 맡겨야 돼요. 그래서 본연의 일을 맡기고 이 사람들이 가정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를 아무리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사가 해야 될 업무이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떼어 내야죠.
  지금 성산2동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혼자 있고 옆에 직원이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통 담당을 안 맡기고 본연의 일을 갖다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창전동장 안동현  원래는 동기능 전환되고 나서 직원들한테 통 업무를 분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장을 안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통 업무를 분장을 하되 아주 간단한 것, 옛날처럼 통 업무 때문에 참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많은 통만 골라 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담당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분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19건 했던데 작년에는 65건을 했던데 금년에는 19건밖에 없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겁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단속실적이었고, 금년에는 지금 5월말까지 단속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마포에서 월드컵을 치르다보니까 제가 있던 강서보다도 마포에 와서 보니까 엄청 깨끗했습니다. 강서에 있을 때는 청소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단속해 가지고 작년보다 실적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신수동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신수동이 영 지저분하다고 하도 주민들 항의가 들어와서 동장하고 사무담당주사를 불러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네들이 오고 나서부터 동네가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주민들 항의가 들어오는데 왜 이러냐" 하고 지금 현 동장하고 사무담당주사를 불러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동장이 울상을 지으면서 "제가 지금 오늘 세 차를 치워냈습니다, 동장이 쓰레기 무단투기 이거나 실어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거기나 여기나 바로 길 하나 사이인데 여기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별 개선된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도 지금 쓰레기봉투 사서 버리는 것 치우는 것은 이틀에 한 번 하는데 무단투기 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하루에도 돌면서 계속 담아가 버리면서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세 차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전동은 작년에 비해서 반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쓰레기가 정말 줄어든 거예요, 우리 동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정확히 쓰레기 버리는 양이 반절 줄어들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단속실적이 줄어든 것 같은데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전동 청사가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수동에 있는 것이나. 전 같으면 새벽마다 마이크 방송하고 음악 나오고 하면 창전동은 하나도 안 들리고 우리 동네만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전동 청사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 아시는지 언제 이전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전동장 안동현  청사 문제는 아무래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여기 계시는 이종일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미르산업에서 여기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하다보니까 미르산업에서 협조를 해줘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예산도 전혀 없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짓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동장이 온 지 1년 가까이 됐으면 여기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가운데쯤으로 아파트 짓는 데로 해서 동네 가운데로 내년이고 이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하고 뭐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 지으나 거기에 지으나, 왜 가요? 마찬가지지. 여기가 아니고 동네 가운데로 이전계획이 대충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동장이 그 정도도 몰라요? 이 옆으로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창전동장 안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르산업에서 저쪽 동네 가운데로 재건축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추진되면은, 거기에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구유지가 몇 백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갈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동네 가운데로 언제 옮겨가겠다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갈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거지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동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장들 월 회의를 하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남두희위원  통장이 나오면은 서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그걸 참석할 때 꼭 서명을 하는데 잘못된 서명이라면, 본인의 서명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고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서명을 가짜로 생각하지 1인이 세 가지를 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다달이 달랐을 때 1인의 서명이 세 가지로 되었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서명이라고 봅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죄송합니다. 제가 서명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 가지고.
남두희위원  확인을 못했어도, 제가 지금 한 번 들춰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서명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김자도 써 있다가 김자에 동그라미도 써 있다가 이름도 써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잘못된 겁니다.
남두희위원  잘못된 거죠? 인정하시죠?
○창전동장 안동현  죄송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걸 6통, 9통, 11통, 14통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대리라고 쓴 것도 있는데 대리가 나와서 서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 통장이 안 나오신 분한테 지급을 합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회의를 안 나오시면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통장한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대리가 나와서 회의 참석하고 사인은 대리가 해놓고 통장으로 수당이 간다는데 그것 잘못된 거죠?
○창전동장 안동현  회의에 참석하셔야만 주는 게 원칙이겠지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통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할 경우에 본인이 바빠서 출타를 했다든지 또 참석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대리로 주무반장 1반장이라든지 반장님 중에서 참석하시도록 합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인의 사인이 세 가지라면 잘못된 거죠? 참석수당을 줄 때도 잘못된 거고.
○창전동장 안동현  예.
남두희위원  그럼 이 잘못된 것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예,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회의 참석 서명한 것에 대해, 여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는 동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유응봉위원님도 동장을 역임하셨고 저도 동장으로 역임한 바 있어서, 행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로 남기는 건데, 문서에 남기는데 똑같은 사람이 서명을 세 개 이상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회의 참석을 했을 때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대리참석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장들 사인을 하지 말고 통장들 일일이 도장을 다 받아요. 도장으로 하면 본인들한테 지급하는데.
  이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좋겠는데, 아까도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동사무소에 나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확인서나 받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감독 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하고 잘 하는 부분은 격려하려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동장님이 통장 회의 참석 서명날인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해라 하시진 않겠지만 지출결의서 서명만 날인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적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지금 지적받고 있거든요.
  통장은 행정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수당도 받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전동장 안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대리인이 나와서 대리 사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전동장 안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이 6월 2일부터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그렇게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나서 창전동의 골목길이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지저분해졌습니까?
○창전동장 안동현  제가 보기에는 좀 나아진 것같이 보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장님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면수거가 몇 년에 걸쳐서 쭉 진행이 돼서 주민들이 재활용차가 와서 방송을 하면은 다 들고 나와서 깡통은 깡통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습관화가 돼 있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구청장님은 '주민들이 왜 그걸 일일이 하냐, 분리해서 내놓으면은 우리 미화원들이 각각 분리해서 넣을 것 아니냐' 그런 좋은 뜻으로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동에 다니면서 물어봐도 여기는 좋아졌다고 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재활용품을 내놓는 주민의 양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창전동 주민들의 양식이 올바로 돼서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재활용 70%, 일반쓰레기 30%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저녁에 내놓으면 화, 목, 토요일에 실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창전동장 안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저녁에 내놓는데, 예전에는 그게 길거리 너저분하게 있지 않고 차가 오면 차에 바로 실었는데 길거리에 내놓으니까 더 지저분해졌어요.
  어떤 뜻으로 동장님은 더 깨끗해졌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다 본 바로는 골목길이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가 섞인 것은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저분해지고 더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전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제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장님은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합니다.
  어쨌거나 좋습니다. 이제 나와서 동사무소의 상황도 듣고 다 들어보니까 한 가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에 들어가서 관계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볼 일인데, 사회복지사가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진급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행정직 같으면 예를 들어서 7급 공채로 들어와서 10년 이상 넘으면 거의 다 6급으로 승진을 해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승진 기회가 없고, 우리 구청에 6급 T/O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 6급 T/O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시겠죠?
○창전동장 안동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에 나와보니까 제가 알겠어요. 동에 안 나와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회복지사들 진급했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 봤거든요.
  일반직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들도 일반직들처럼 진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사회복지사 T/O 만들어 가지고 6급 T/O를 다 만들어 가지고 진급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는 6급 T/O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의회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하고 조율해서 사회복지사들도 일반 행정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전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서교동장유환열
  창전동장안동현
  담당주사심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