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아현3동)
일 시 : 2003년 6월 21일(토)
장 소 : 아현3동사무소
(10시 03분 감사개시)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여 주시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아현3동 주요 업무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뒤에 실음)
오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동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이 안 나왔으면 됐고요. 끝날 때 동장이 계산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청소 선도요원 발대식을 가졌는데 청소도구 구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노인병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구청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병에 해당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사람 10명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은 동네 어르신네들을 잘 대우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동네에서 노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하는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최소한도 10명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이것은 행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 행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문화유적에서, 옛날 마포항에 많은 물건이 들어오면 애오개 쪽에서 마포구로 흐르는 개천을 거슬러 올라와 장안으로 반입되어 왔으며 물건이 먼저 통과하는 개천이란 뜻으로 선통물천이 있는데, 이 선통물천이 마지막 끝나는 데가 우리 동네 신수동이에요.
그런데 그 물 흐름으로 봐서 도저히 여기까지 이 물건이 올라올 수 없는 물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슬러 장안으로 반입되어 왔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선통물천일지 모르지마는 물흐름은 양으로 봐서 배를 띄울 수 없는 양이에요. 동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게 하루에 동 트럭으로 몇 트럭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동네가 지저분해서 내가 동장이나 사무담당주사 불러놓고 동장이 바뀌고 나서 이러니 개선해 달라 이랬더니, 동장이 '하루에 세 트럭이나 실어 내는데도, 동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하소연도 듣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오고 나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은 것은 지정한 날짜에 그것을 업자가 가져가거든요. 무단투기한 이것은 그냥 집 앞에 내놓고 돌아서면 공공근로가 그냥 금방금방 담아가 버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정말 상습지역 중점단속 해놓은 것을 봐서는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동으로 봐서는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동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쓰레기가 사실 많이 쌓이면은 거기다 주민들이 더 갖다 몰래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동 관내에는 반 리어카 이상 쓰레기가 모인 데는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두어 번씩 순찰을 도는데, 저희들이 많이 치워주니까, 그렇게 많이 저감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저감되어 가고 있고, 깨끗한 데는 좀 덜 버립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재활용쓰레기가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뀜으로써 상당히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저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지로 무단투기 쓰레기의 한 70%가 재활용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동은 면적이 작고 치우는 데 더 신경을 쓰니까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버린다는 현상으로 보는데 동장은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공공근로자가 공공용 봉투에다 전부 쓰레기를 수거하므로써 무단투기 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악순환이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현3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요구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아현3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책도 만들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대비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주 1회 이상 빗물받이, 하수구 등 취약지역을 방역소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숫자가 일정치 않다 그 말이에요. 동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거에요.
지금 2002년도 그렇지만 2003년도에도 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분무소독도 한 번 안 했어요. 하수도고 뭐고 소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독을 매주 1회 이상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합동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령해서 하고 저희가 1주일에 1회씩 협조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동장이 더욱 챙겨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대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서 공무원이 정말 보건행정과에서 서로 아귀다툼을 해서 타갈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6개월이 되도록 한 번 타온 사실도 없고 소독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뒷골목 청소가 타동에 비해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감사하러 한 5년간 다녀본 중에서는 아현3동이 가장 빠지는 동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도 말이에요, 복무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 문고도 책을 빌려주면 무슨 책을 누가 빌려갔다고 적어야 되는데 거기인원이 배치 안 되어 있고 아이들만 서넛이 와서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또 아랫층에 내가 내려가 보았어요. 민원다이도 내가 내려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서넛 앉았는데요, 딴 사람하고 밖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잔뜩 밀려있어요. 그것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동장이 공무원들을 잘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서포터즈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할께요. 한 동에 보면은 공공근로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와 계신 것이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다보니까 민원창구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내가 민원대에 사람이 없어서 민원을 못 봐주는 것을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감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공무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겠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동사무소 나와서 서 무파트와 새마을파트, 민방위파트를 봤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봐서 서무파트에 6.13 지방선거 당시 직원들한테 특근매식비가 두 번에 걸쳐서 총 17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특근매식비가 173만원을 식대를 지불하는데 동장님 그 식대를 지불하는데 카드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전임동장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한 군데는 거봉숯불갈비이고, 그 다음에 신바람분식집인데, 첫 번째 전도된 86만 5천원은 거봉식당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두 번째 86만 5천원은 신바람분식에서 했는데 보면은 6월 6일 같은 경우에는 17만 9천원어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식대가 1인당 얼마입니까? 전도되는 것이 특근매식비가 1인당.
아마 간이영수증을 한 데는 아마 카드를 아직 배치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적당히 유용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의 영수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내려보냈는데 이 돈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유용하지 않고 썼다는 증빙이 될 수가 없다고요. 거봉식당에 분명히 카드 지급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간이세금 영수증을 해서. 보니까 글씨가 하루에 다 쓴 거야, 하루에. 한 날 다 쓴 거야. 한 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두 번째 물론 지금 서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동장님이 그때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18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간이세금 영수증 맞추어 가지고서 딱 더도 아니고 1원도 안 틀리고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똑같이 176만원에 대해서 지급 조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영수증만 끊어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한 날짜에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특근 매식비하고 운영수당, 특근매식비가 99만원, 운영수당이 246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출결의서를 보자고 그러니까 서무가 없다는 거에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산을 해서 보냈겠지요. 그러면 원본은 선관위에다 보냈어도 동사무소에 사본은 여기에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돈은 통장에 다 입금이 되었는데 1인당 5천원 곱하기 얼마 했는데 16대 대통령 선거때 약 350만원정도의 돈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하나도 없어요. 증빙서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봉급가지고 못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현금 정산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어떻게 돈을 유용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지만 장부와 지출결의서는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의심을 더 하는 거죠. 동사무소 행정하는 게 뭐 바쁘다고 그래요?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솔직히 요새 동사무소 행정 뭐 할 게 있어요? 타기업 봐요. 새벽 5시에 나가 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공직자들은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더 근무하는 것 가지고 피곤하고 짜증스럽다고 하는 모양인데, 자기들이 맡은 업무는 자기들이 제대로 해놓고 돈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심한 얘기로 하면 유용하더라도 대장은 제대로 해놔야 될 것 아니야. 공무원들이 말이야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유응봉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지출결의서가 없이 돈을 지출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적인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 아현3동에 감사 나온다는 것을 기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고 여러 가지 수감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감사를 받는 수감태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수감태도에 대해서, 감사에 대비를 했다면은 최소한 장부를 점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속사정이야 어찌됐든 그래도 어느 정도 앞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좀 부실한 것 같고 또 사실 각 동에 나가면은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동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동장님의 답변하는 태도도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주요 업무 보고를 만든 것은 잘 만드신 것 같네요. 동장님도 총무과 출신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동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방법이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고 나서 문전에 내놓은 재활용품이 정말 재활용품만 담겨져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섞여 나옵니까?
동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 구청에 대면수거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즉시 구청에 건의해서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동장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을 걸로 보고,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특근매식비 문제인데, 본 위원장이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카드로 쓰지 말고 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줘라, 그래서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카드로 쓰니까 먹지 않아도 될 특근매식을 먹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해라 하는 얘기를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구정질문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반절반으로 해서 절반은 현금 지급하고 절반은 카드로 쓰는 걸로 그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는 특근매식비를 전액 카드로만 쓰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현3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고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3일 10시에 서교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아현3동장유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