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오늘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93쪽부터 327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61쪽부터 100쪽과 책자 141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청소행정과장님은 현재 교육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청소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안 책자 304쪽에요,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비용이 10억이거든요. 304쪽입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김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김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번 항에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10억 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장까지 운반 대행하고 잔재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권역을 4개 업체로 하기 위한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억 8천만 원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10억 원으로 해서 3억 2천이 증가됐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 12개월 해 가지고 1,250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별분리 처리하면 잔재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몇 프로나 나옵니까? 이게 지금 몇 톤을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이것은 지금 15만 7,790원은……)
○김영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재활용 선별을 하잖아요? 선별을 하면 1,250톤을 선별했을 때 잔재가 몇 %나 남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남느냐, 몇 톤이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40%면 1,250톤에 40%면 6, 700톤 정도 됩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은……)
○김영신위원 아니 대략, 계산기 좀 줘 보세요. 500톤 처리비용이 1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07쪽에도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처리비용이 7,852만 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앞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고 307쪽은 공공기관에 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공공기관? 왜 분리를 해요? 선별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납부하는 것하고 대행업체에 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줬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습니다. 지금 500톤 처리하는 데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톤당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봐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계산을 해보니까 월 695톤을 처리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년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10억인데 1,250톤 이 재활용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500톤 지금 잔재물이 남는다면서요? 잔재물 500톤을 처리하는 데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톤당 얼마예요? 2 × 5 = 10, 한 톤당 처리비용이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12만 원 계산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계산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이것을 20만 원을 가져다가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14만 5천 원을 계산해서 690톤 해서 10월을 계산하니까 10억이 나왔습니다.)
○김영신위원 왜 그게 10월이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입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리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500톤이 아니고 695톤입니다. 잔재폐기물이 60에서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월 발생량이 695톤, 12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12만 원이라고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72만 원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리한 잔재폐기물 얘기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처리비용은 민간에다 준다는 거예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님이 물어보신 304페이지의 10억은 지금 재활용팀장이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톤당 12만 원씩 695톤을 계산하면 10억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후 잔재폐기물 처리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우선 처분이 가능한 것, 그것이 월 300톤, 그것은 21,811원에 처리가 됩니다. 이게 계산한 것이 7억 8천이 되겠고……
○김영신위원 2만 얼마라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21,811원, 월 300톤씩 12개월 해서 7,851만 9천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처리가 불가한 것, 이런 것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소각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건 처리비용이 거의 6배 비싼 톤당 12만 원씩, 695톤 12개월 이것이 10억 3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마포구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저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이 잔재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12만 원을 주고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 문제는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김영신위원 무슨 위원장이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자원회수시설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의체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자원회수시설 처리를 하고……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마포구 안에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재활용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리 소각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래서 최대한 매립지나 소각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은 가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업체에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협의체에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선별과정을 완화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소각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1톤의 선별 재활용폐기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별하면 500㎏을 톤당 12만 원을 주고 민간인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선별 안 하면 이게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재폐기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연성하고 불가연성이 있습니다. 불가연성은 타지 않는 것은 매립을 하고 나머지 타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매립할 수 있는 것은 21,800원 아주 싸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12만 원 주고 10억씩 들어가면서 어디다 어떤 처리를 왜 그렇게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자원회수시설 여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21,811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거기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만약에 4천 킬로다 이러면서 지금 한 9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폐기물은 대부분 비닐류 종류기 때문에 발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소각을 하게 되면 발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자원순환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주 전에 자원순환과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향후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재활용팀장 얘기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서 선별된 잔재쓰레기 중에 비닐이 많기 때문에 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열량이 적은 것하고 섞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런데 대부분 잔재쓰레기는 매립……)
○김영신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 이 문제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 이겁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307쪽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것 이 비용은 어떤 방법입니까?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어떤 경우죠?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 처리비라든지 소각장 처리비 이 단가는 매립지에서 만들어 내온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 발생자체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기관 얘기인가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이것은 검단……)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쓰레기 중에서 불가연성, 매립지에 갈 수 있는 것은 매립지로 가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잘못했는데 수도권매립지로 21,000원에 간다는 얘기고, 가연성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간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처리비용은 10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조용학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줘요. 박용춘 팀장 들어가시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러니까 타지 않는 것 불가연성은 공공기관 검단매립지로 가고요, 타는 것 그러니까 가연성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공기관에다 갖다 주는 폐기물이다 이 말입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나 검단매립지에 가는 것은 공기관으로 봐 가지고 21,811원 좀 싸죠. 대신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아까같이 전부 소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12만 원 이렇게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불가연성을 매립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매립지로 가는 비용이 7,800만 원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10억이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위탁에서 선별해 가지고 잔재가 10억이라는 얘기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잔재 중에서 가연성은 아까같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불가연성은……)
○김영신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선별하기 전에 불연 되는 것은 공기관으로 가는 것은 7,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10억은 선별한 나머지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선별장에 오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전부 선별을 합니다. 선별 후 잔재처리비를 말합니다.)
○김영신위원 잔재처리비용이 1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리고 또 플러스 7,800만 원도 같이 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7,800만 원은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건 불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별하러 가는 것은 선별한 나머지 잔재가 불연성이든 불연성이 아니든 간에 몰아 때려서 1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선별을 한 후에 그다음에 선별 후에 나오는 잔재쓰레기……)
○김영신위원 선별 후에 타는 것도 있고 안 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타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안 타는 것은 매립지로 가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 중에서도 매립지로 가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오면 재활용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한 후 잔재처리비입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선별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죠? 선별해서 돈을 받고 나머지 쓰레기를 안 타는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21,810원에 처리를 하고……
○김영신위원 선별 후도?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선별 후에. 선별한 후 재활용품 자체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고 나머지 잔재쓰레기가 6, 7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불연성은 수도권매립지에 21,811원씩 주고 처리를 하고 타는 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구에서 1년간 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0억 7,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모색을 하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교섭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교섭해서 비용을 줄이고, 우리 구는 다른 구하고는 달리 우리 구 안에 소각장이 있고 좋게 말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안 책자 294쪽에 수학경시대회 총 예산이 1,150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여기서 문제 출제비가 800만 원이네요? 어떤 분들이 출제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출제는 타 교육청에 소속된 수학담당 교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신봉현위원 수학경시대회에 출제되는 문제가 한 번 할 때마다 몇 문제쯤 돼요? 여기 2회라고 돼 있는데 행사를 두 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5문제를 저희가 출제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번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출제위원들한테는 100문제 정도를 출제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한 문제당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문제당 금액을 정해 가지고……
○신봉현위원 문제당 얼마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문제당 5만 원 정도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한 번 하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출제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밑에 영어경연대회는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1,9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내역도 없이 그냥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1,900만 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영어경연대회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행사진행과 심사 모든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민간이전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영어경연대회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민간이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영어캠프운영 이게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이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가정 자녀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일반가정 자녀는 32만 원인데 저소득층 자녀는 왜 60만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총 6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32만 원이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만 원 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전체 인원의 10%를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전액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과 같은 그런 저소득계층의 자녀는 전액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예산편성 할 때 구 지원금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부담도 얼마 적고 총액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마운트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산서에는 구의 지원액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2만 원씩.
○신봉현위원 여기 그러면 본인은 일반가정 자녀들은 28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28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요. 이것만 보면 저소득층 자녀는 60만 원이고 일반가정 자녀는 32만 원 한다는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아까 김영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10억 원은 민간위탁지원 민간기업에서 선별하고 60% 내지 70%가 남는다고요. 우리 구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 거니까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자 오랫동안 일부 몇 톤도 들어왔습니다. 실지로 과거에 들어온 적이 있고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잔재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못쓰는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소각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아까 조용학 팀장이 열량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그것도 그거지만 비닐만, 거의 비닐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 태웠을 때는 열량도 조절 못하지만 인체에 해로운 물질도 비닐이 보통 쓰레기의 20% 이내로 소각하는데 전체가 거기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 구가 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 것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억이란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고 민간인이 선별하고 민간인이 처리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처리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건데 지금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금년에도 한 우리 구에서 처리비용의 60%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금년도 조용학 팀장님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준 잔재쓰레기 처리 비용 얼마나 지원했어요?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게 있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입니다. 가연성폐기물 민간한테 내준 거 말씀하신 겁니까?)
○윤동현위원 304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1월부터 9월까지요, 현재 5억 1,451만 원 지원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거기다 지원해 준 거죠, 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민간위탁 준 데다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쓰레기 어디로 가요, 어디다 갖다버립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일단 여기 재활용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일단 RDF(Refuse Derived Fuel)라고 고체연료를 만듭니다. 고체연료를 만들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거기에서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화력이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멘트 만드는 그런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로 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보조연료를 시멘트 소성로에 넣지 마라 소각을 해야 된다 전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74,627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내년서부터는.)
○윤동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5억 1천 지원했잖아요? 5억 1천 지원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고체로 만들고 뭐로 만드는 처리비용이잖아요. 그게 5억 1천이 전부 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저희는 이거는 민간위탁 준 분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리 넘겨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사장님이 이재수 사장님 아니에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거기는 선별장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남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어디다 갖다 버리냐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톤당 74,627원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다가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데?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따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다 처리하는 것은 자세히 모른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지금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EF라는 고체연료를 만듭니다. 이것은 비닐 종류는 화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고체연료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로 먼저 만들고 그 중에서 또 잔재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잔재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0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진행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307페이지에 답변을 좀 더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랬잖아요? 국장님이 참고로 봐 주시겠어요?
30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랬죠? 그래서 수도권 매립으로 가는 거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나왔죠? 생활폐기물은 8억 2천이고 사업장폐기물은 3,4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나왔죠? 그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 처리비는 1억 6,200이다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이 이게 뭐냐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공기관 등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떤 거냐,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폐기물이 어떤 거냐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김영신 위원님은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으신데 예산 지금 책자 분류상 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분류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 일단 난지크린테크라는 데 가서 분리가 됩니다. 재활용품 자체는 선별이 돼서 저희들이 톤당 얼마씩 받고 판매를 해서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 쓰레기 중에 불가연성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비용이 매월 300톤씩 12개월, 21,810원에 가는 비용이 7,852만 원 이것이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분류가 되고……
○윤동현위원 앞에 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고 이것은 매립지로 가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예산파트에서 예산기술 분류상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분류된 것이지 공기관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 가연성은 민간업체 처리가 돼서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자가 갔다가 그것을 고체연료로 만들면서 남는 또 일정부분을 시멘트 소성로에 넣었었는데 지난 가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일체 시멘트 소성로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단가가 금년에 7만 4천 원에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나오던 것이 내년에는 12만 원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10억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소각장에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금 그게 뭐뭐 있죠? 누가, 팀장님!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파는 것은 그쪽에서 선별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재활용품 말고 소각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소각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없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 기금요? 기금은 시설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소각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청소시설팀장 서완규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소각로 반입 들어올 때 반입수수료의 10%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4개 구 반입수수료 중 10%가 다른 구, 4개 구 있잖아요?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에 쓰레기반입료의 10%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1년에 5, 6억 됩니다.)
○윤동현위원 5억 내지 6억 정도 된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그게 다고 우리는 대신 덜 내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내는 것은 똑같이 내죠.)
○윤동현위원 다른 구와 우리 구가 계산이 다르잖아요. 우리 구는 10%를 안 내고 다른 구에 10%……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금 좀 볼까요? 국장님 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인데요,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을 보면 청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사업 추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을 가지고 염리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공사비 2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의 효율성 또 청소에 관한 시설 장비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주목적인데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공영주차장 내의 체육시설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소관련기금을 가지고 25억이라는 많은 돈을 그쪽에 편성했다 그 말이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금심의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께서 대부분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옳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한번 답을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염리제2공영주차장, 자체사업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설명 듣고 관련과장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것을 말씀드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체육단체라든가 또 거기 염리초등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같이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기금사용조례에도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날 기금심의위원회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얘기하냐하면 주차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편성하기까지는 전부 담당직원부터 국장님의 여러 생각이 많아서 그 생각에다가 맞춰서 넣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의 생각도 맞춰서 넣었을 것이고 여러 정책상 그랬을 것인데 공영주차장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다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관련기금을 써야 할 것인가 또 청소관련기금 지금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면 원만하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종 연구와 용역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매립지 문제, 소각장 문제 또 불가연성 처리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가 쌓여져 있습니다.
수송문제도 전부다 강변도로 망원동, 합정동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상암동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죠.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또 용역도 줘서 알고 또 이렇게 공부해야 할 그런 자금이 많이 쓰여져야 될텐데 이런 주차장특별회계에 써도 되는 그런 것을 청소관련기금 가지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시원하게 아,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지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요, 국장님 우리가 상암동에 주민편익시설 준공이 거의 돼 갑니다. 소각장을 지으면 법으로 주민편익시설 짓게 되어 있어서 다 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금을 4억 3,8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편하신 대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 준공이 12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저희는 시설자체 토지자체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자체는 아직 구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건물도 우리 마포구로 이관해 달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선행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시설운영 자체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공단에서도 관련 관장을 내정을 해서 지금 팀이 5, 6명이 지금 현재 인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도록 지금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언제쯤 양자타협이 가능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요, 대략?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인수과정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1년에 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서울시 거는, 그동안 다른 소각장의 편익시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우리가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 생각이고 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땅은 우리 거고 건물은 시거니까 건물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09페이지 박용춘 팀장님, 현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인데 포상금 있어요. 작년에도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동주민센터 청소상태 평가시상금이 있는데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노력동 해서 전부다 합치면 10개 동이거든요. 16개 동밖에 안 돼요. 우리 구가 16개 동인데 10개 동을 잘해서 주는 것은 좋고 마지막에 노력동은 6개 동 남아있는 건데 같이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잘하는 곳은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동은 함께 같이 좀 나머지 동 전체를 같이 어울려서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상금이란 것은 전체를 주기보다는 그래도 노력한 동을 선별해서 그래서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안 책자 31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차량이 65대 했었고 현재 2010년도에는 차량이 56대로 좀 줄었죠? 차량 줄은 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유지비가 6억 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6억 700만 원이, 우리 차가 2010년도에 56대의 차량이 있어요. 6억 700만원을 갖다가 56대로 나누면 차량 1대당 1천만 원에 달하는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우리 차 다 가지고 있지만 차 한 대 유지비가 1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고 또 2009년도에는 차가 65대로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내지 관리비가 2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청소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고장률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감해 가지고 실비를 집어넣었습니다. 1년에 대당 1천만 원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고창훈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차가 노후화됐다고 하지만 차량 연수별 현황을 보면 지게차를 제외한 나머지 65대가 평균적으로 2004년식이 13대, 2007년식이 11대, 최고 오래된 것이 2001년식이 9년차 10대, 그럼 차 1대당 차량 수리비가 1천만 원, 유지비라는 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는 부품구매 및 수리비용이 65대임에도 불구하고 3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1대당 수리비 소모품이 1천만 원 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또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도 2009년도에는 65대 있을 때 보험료가 2,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차량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보험료가 3,200여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차량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줄어야 되는데 보험료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차라고 하면 자차라든가 기본적인 종합보험은 다 들어있을 거고, 차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천여만 원이 늘었는데 다른 특별한 보험 든 게 있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건 요율을 따져 가지고 내년도 편성된 책자에 의해 가지고 요율을 따져 가지고 요금을 냈거든요.)
○고창훈위원 기간은 똑같아요. 어차피 보험은 1년 만기 됐으면 1년 만기 지나는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렇죠.)
○고창훈위원 보험료 수가가 올라간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대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이상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1대당 1천만 원씩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315쪽에 보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차량도색비 예산액이 3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차를 1년 지나서 도색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올해 도색하고 빠진 차량에 대해서 추가 도색하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그런 것 포함해서 차량 대당 1천만 원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차량 1대당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예.)
○고창훈위원 또 우리가 자체정비, 긴급한 정비라든가 경미한 정비에 대해서 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인력의 정비는 기술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별정직입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정식 공무원입니다.)
○고창훈위원 차량관리 하는 정비요원 중에서 구청 정식 직원이다 이거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그 정비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창훈위원 자격증을 소지해서 그 사람들 별도의 인력이 나갈 거고, 예를 들어서 4명이라면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자체 정비기술자 요원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4명이면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차량관리유지비도 6억 7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또 정비인력이 들어 가고 또 차량정비에 대한 위탁을 서울시나 차량정비센터에 위탁을 하고 일반정비에 의뢰를 주는데 4명의 정비기술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뢰를 주고 위탁하는 범위 내용은 어떤 범위입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저희가 차고에서 경미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작업은 전부 다 정비사업소에다 보내 가지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전장부분이라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용접이라든가 일부 부분도색이라든지 전체도색이 아니고 일부 흠집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정비는 저희 자체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관리하는 정비업소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정비업소는 특별하게 지정돼 있는 데는 없고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것은 정식 허가는 있는 겁니까, 무허가로 하는 겁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거기에는 1급 정비공장을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1급 정비공장 직영을 하고 있으면 1급 정비공장 직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비인력이 4명이나 있고, 4명은 정비기술자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1급 정비공장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왜 남한테 의뢰를 하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의뢰 보내는 데가 서울시 1급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의뢰를 보내는데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정비인력이 4명이 있으면 4명이 관리하는 정비소가 어디냐 이거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4명이 관리하는 것은 차고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에 지금 정비사 4명이 있어 가지고 수시로 차를 1일 점검이라든지 월간 점검 이런 걸 다 행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3급 정비사 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에서 해 가지고 고장부위가 있으면 자체에서 수리 못하는 것은……)
○고창훈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 56대 자체 정비를 하는데 4명의 정비인력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비소의 정식 허가라든가 허가규정 없이 그냥 무허가로 한다는 얘기네요? 맞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관에서 하는 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으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창훈위원 모든 시설을 갖고 있고 정비인력이 4명이나 있고 기술자 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왜 수억을 들여가면서 타 정비센터에 위탁을 하고 왜 의뢰를 합니까? 4명의 기술자가 우리 차 관리 못합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고장 개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다 보내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식 정비업소 허가가 있으면 자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취지는?
그런데 어디나 다 똑같이 청소차고 내에서는 간단한 정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정비업소 허가받아 가지고 운영하기는 좀 곤란하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추기가, 법적인 사항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본 위원이 희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에 정비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정비인력이 4명이지만 좀 더 정비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지 않고 외부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정비소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서 자체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6억이 넘는 엄청난 차량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지금은 정비업을 정식적으로 하려면 부지면적이라든지 법적인 제반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죠?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예.)
○고창훈위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청소차량이 56대 주차관리하는 시설 내의 공간 중에 조그마한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비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게 되고, 최소한 1급이 아닌 2급 정도의 정비공장을 낸다라고 한다면 차 보링이라든가 긴급상황이 아닌 웬만한 외부에 의뢰주지 않을 정도에 대한 예산낭비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허가 없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간단한 3급 정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인력이 충분히 자격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정식 기술요원으로서 자체 내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지 않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최소한 2급 정비공장 정도로 확립을 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지 않고 의뢰를 주지 않고 자체정비를 함으로써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56대나 되는데 1대당 소모품 내지 차 유지비가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그것은 연료비까지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게.)
○고창훈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차량 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서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비인력을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외래에 주지 않고 자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어떤 2급 정비공장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 청소차량을 관리하는 것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서완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5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새벽에 일어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춥고 그러한 미화원이고 우리 마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간단한 소모용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45%, 50% 정도가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겨울 같은 때 추울 때 지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나눠 마실 수 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그런 증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인데, 4, 50%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유지관리가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315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설개선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각 휴게소당 3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우리가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휴게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40억이 부족한 그런 관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600만 원을 감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사실은 이것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그게 3천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려진 상태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새로운 문화 복지 시설에 관해 상당히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될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춥고 고생하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시설장비도 아닌 소모품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마포구자원회수금고에 대해서 몇 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기금이니 생활체육이니 그런 데 쓰고 또 여성발전기금이니 몇 억씩 쓰면서 참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알지만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차후에 다시 편성을 해주셔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반려를 해주시고 다시 증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하고요, 다음 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2010년도 업무보고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6월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그랬었죠?
○환경과장 정인호 아니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매년 했죠.
○고창훈위원 올해 매연측정 장비구입을 1,600만 원 장비구입을 하셨습니다. 장비구입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아직 구입한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광투과식 장비를 하려고 예산을 1대 올렸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먼저 쓰던 기계 여지반사식이라 해 가지고 그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해 주시면 사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매연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고창훈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자동차 문화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배출가스로 인해서 공해가 상당히 어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하고 무료점검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매주 두 번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환경과장 정인호 매월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월 2회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어쨌든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반을 운영해서 자동차별 배출가스의 점검 항목을 측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료로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매연이 상당히 기준치에 오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과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과태료 같은 것 부과합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요, 바로 개선해 가지고 운행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좋습니다. 매연측정기 광투과식 구매가 1,600만 원인데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를 많이 줄이고 또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 구민의,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 환경오염이 줄어들 수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 찬사를 보냅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감사합니다.
○고창훈위원 매월 2번의 원스톱 서비스를 나가지만 좀 더 개선이 되고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자주 많이 나가셔서 우리 마포구의 차량이 매연 없는 차, 맑고 깨끗한 마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 중에서도 벌과금 부과라든가 무료점검 서비스를 함으로써 그분들은 우리 마포에 살고 있는 매연차량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하지 마시고 기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3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간담회라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이건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교육지원금의 결정이라든지 학교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기관,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홍은희위원 교장과의 간담회는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건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럼 학교장과의 간담회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관련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저는 이 간담회가 교장들과의 간담회인 줄 알고 그동안 유치원 쪽에서 “왜 우리는 간담회를 안 하느냐.” 그래서 신년도에는 유치원도 간담회 대상이 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감액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매년 초·중·고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연초에 해 왔습니다. 유치원도 내년에는 같이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그런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유치원을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며 며칠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상상플러스 탐험교실은 이화여대하고 구청하고 공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공동 응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지원 받고 또 전체액수의 40%에 해당하는 우리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4개 동주민센터를 선정을 해서 매주 1회씩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에 모집인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실을 또 별도로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시비가 60% 나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60%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서강도서관의 금년도 예산 중에 웹 방화벽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 차례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보안성 강화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990만 원 그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 듣지 못하는 경우는 자막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 보지 못하는 분들은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런 데 소요되는 그런 시설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아주 잘 하시는 건데요. 해킹을 당했다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도서관에 무슨 해킹할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도서관도 이용자가 회원수가 11,000명이 넘고 상당수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의 신상정보 이런 것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고받은 바로는 세 차례의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요, 구에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체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방하기에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처음에 시설할 때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처음에 할 때는 예산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운영하는 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새로 생기는 도서관에도 방화벽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구립도서관은 여기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여기만 특별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이용자가 성인이고 대상인원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해킹사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는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학교당 2천만 원씩 해서 두 개 학교에 4천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신규로 지정된 성사중학교에 대한 별도예산이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교당 1,500만 원씩 해서 3개교 4,5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금액은 어느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거기 우리 도서관에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사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개 교당 1,500만 원에는 사서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관리비,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된 금액은 무엇을 삭감한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삭감은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인건비는 삭감한 게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삭감하셔도 근거를 딱 제시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운영비를 삭감했다라는 표시가 없으면 그냥 방학 때 도서관 한 달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망원1동 도서관 개관 이렇게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 망원1동 도서관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망원1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금년 연말에 그래서 구 동청사를 활용을 해서 2층에 영어도서관을 1개 더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도화동 영어도서관은 우리 구 전체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 전체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을구 쪽에도 하나 망원1동 청사를 이용해서 영어도서관을 하나 더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도서관을 증설하는데 이 영어도서관 경비가 두 도서관 합해서이죠? 영어도서관 운영경비가 두 도서관 합쳐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현 도화동도서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은 예산삭감할 일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서관의 예산을 삭감한 거죠?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영어도서관 기존의 도서관에서도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삭감이 이루어졌고요, 또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신규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또 시설비에서 약간의 예산삭감이 있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도서구입비 쪽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도화동도서관이나 망원도서관이나 똑같이 삭감된 거예요. 도화동에다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거니까 삭감을 많이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크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인건비는 증액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인건비는 지금 망원1동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근무할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도화동도서관은 인건비가 안 나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거기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도화동도서관 인건비 2명 그다음에 2번에 원어민 영어교사 리쿠르팅 제반비용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뭔지 모르겠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현 도화동 영어도서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채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원어민 영어교사는 서강대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교실을 운영하는 돈으로 강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탁체인 서강대학교에서 채용관계도 전부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예산을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도서관 위탁을 했죠? 그러면 건물도 우리가 다 대준 거 아니에요? 서강대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할 때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 영어교실 무슨 교실 해서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원어민 비용이나 채용비용을 부담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 측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추가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 운영비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지금 그 운영비는 사실 충당하기에는 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원어민교사 채용은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봤더니 그 운영비에서 리쿠르팅 비용으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을 위탁을 주고 거기에 무슨 비용 손익계산 우리 측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운영비를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서강대학교에서 그 도서관을 맡을 때 무슨 어린이영어교실, 요리교실, 회화교실, 스토리텔링교실 많이 열고 있잖아요. 그것을 열어서 1인당 비용이 얼마 그 비용 중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어민도 채용하고 이런 계산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수하면 밀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아주 굉장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모자랄리도 없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당초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유료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다 또 거기서 발행하는 수익의 일부는 다시 도서관을 위해서 재투자하겠다 했는데 그 유료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줄이도록 그래서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무료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도서관 성격이기 때문에 도서대출이라든지 열람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좀 최소화했으면 그렇게 운영방침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운영수입관계는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사업을 하시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정일위원 2009년 지원금액이 8,720만 원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59명에게 4,3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정일위원 8,700만 원이라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아마 다른 내용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니 장학기금인데, 업무보고 책자 봅시다. 3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09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8,720만 원이 지급됐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2009년도 장학금 지급 실적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명, 4,36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8,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아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김정일위원 31페이지 4천만 원 자꾸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1억 7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신년도 예산에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왜 이렇게 늘어난 숫자는 왜 그러나요? 학생들 장학금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년에 4,360만 원 지급한 재원은 최초 장학기금 운용한 20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20억 원에다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30억 원이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억 6,300만 원입니다. 또 거기에 금년도 운용이자 잔액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약 1억 7천……
○김정일위원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2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에 농축산물 학교가 있어요? 농업이나 축산물학교 교육시키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농업계, 실업계는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없죠? 그런데 왜 여기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사업계획에 보면 우수농축산물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요, 장학기금이 아니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없다면서 무슨 급식을 해 주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실업계학교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실업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개 학교를 선정해서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수농축산물을 급식에 적용하게 되면 한 1인당 187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추가비용을 20%는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고요, 80%를 시와 구가 공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일반농산물이 아닌 우수농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써야지 사업계획에 우수농축산물 그래서 내가 학교가 있냐 없냐를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정일위원 작년에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뭐 말씀하십니까? 부담금입니까?
○김정일위원 매연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인해서 징수한 금액?
○환경과장 정인호 차량으로 징수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부담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김정일위원 모두 합해서 얼마입니까, 징수금액이?
○환경과장 정인호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일위원 예, 과태료나 이런 거.
○환경과장 정인호 과태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없고요, 한두 건에 한 2, 30만 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시설물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약 60억 원이 징수되고……
○환경과장 정인호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7만 2천 건에 1년에
72억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약 60억 원이 걷혔네요?
○환경과장 정인호 1년에 72억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를 위해서 환경에 쓴 수요금액은 작년에 몇 군데 사업했죠?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개선부담금은 글자그대로 부담금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국가로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쓰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구만 특별히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큰 비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우리 마포구 관내에 준설사업은 몇 군데나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준설은 저희가 아니고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김정일위원 아, 치수방재과, 약 60억 걷힌 돈을 쓴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인호 쓴 내역은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쓰는 것입니다. 내역은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작년에 쓴 환경사업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우리 예산서에 있는데 그대로죠.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죠. 지금 검토하시는 예산서가 전체가 다 우리 마포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일위원 마포구에 작년에 환경사업으로 쓴 금액이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사업이요?
○김정일위원 예.
○환경과장 정인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사업에는……
○김정일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환경과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전체 우리 환경과 예산이 올해 11억쯤 되니까 한 11억 정도가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기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기금을 활용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예치를 해야지 그래 가지고 재활용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써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소각장 시설이나 그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모든 부분의 예산은 그 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써야지 이 기금은 순수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마포구 전체 주민들이 전체 다 써야 된다고,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기금은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당연히 맞죠?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종로와 서대문 추가 반입 되면서 검사는, 실시간으로 체킹하는 시설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주위 환경이나 모든 개선하는 시설자금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이 기금 가지고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은 또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쓰셔야지 기금을 갖다가 일부 지역에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포구 전체 주민들에게 고루 편의시설이 돌아가게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님들 말씀을 수용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304페이지, 아까 위원님들 재활용선별 잔재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 1년도 보면 잔재처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예산부분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타구의 잔재쓰레기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잔재쓰레기가 별로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투기해놓은 것을 모든 부분을 수거하다보니까 이런 잔재처리가 많이 나오는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재쓰레기를 보면 타구에서도 전부 쓰레기봉투 쌓여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마포만 지금 그걸 적극적으로 반입을 못하게끔 그래 가지고 예산낭비고 모든 부분이 있는데, 물론 분리수거를 잘 하셔 가지고 할 때 소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타구는 다 쓰레기소각장 전부 들어와서 처리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만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재활용소각장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아 놔 가지고 재활용 분리하는 데도 골치가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처리를 빨리빨리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현장에서부터 대처를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추가로 들일 게 아니고 소각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씩 있을 때 처리를 하면 그렇게 문젯거리가 안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계속 눈치만 보고 막 쌓아놓고 이러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저희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 봐서 일차적으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대행업체에서 압축차를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사장을 불러서 6대 중에 3대는 압축차에서 무게차로 이미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도 내년 2월까지 무게차로 바꾸어서 일단 재활용품 자체를 부피를 줄이고 횟수가 는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선별하도록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소각로에 처리하는 것도 열량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조금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은 문제발생이 안 되는데 계속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소각장에도 반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처리하라니까 소각로, 위원장님 계시지만 난색을 표하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309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380만 원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재활용쓰레기가 잘 분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포상금을 줄임으로써,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2,380만 원이나 줄었는데, 5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스파라치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도 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이 포상금을 노려 가지고 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조례에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또 제한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완전히 마포에 살지도 않는 분이 계속 와서 아주 이게 월급 타는 식으로, 그래서 몇 달을 우선 상품권, 내부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고관계가 포상금이 내년에는 이 정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금액자체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원천적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316쪽에 인력, 행정 운영비가 11억이나 줄었는데 예산절감이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막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그것은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19명이 퇴직을 했고요, 퇴직금 부분이 1인당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퇴직자가 13명, 1명 정도는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4명 정도를 우리가 예측해서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또 임금도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숫자가 올해 16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4명이 감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금도 신규 환경미화원과 오래된 20년에서 30년 된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선택적 복지……)
○이진환위원 예, 알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환경미화원 24명 뽑기로 했는데 16명 뽑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작업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생활조건이 열악해지고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안 했는데 요새는 환경미화원들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이러던데 근무환경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인원도 줄어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인원은 한 3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3명 정도는 조정하면 근무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떤 식으로 해요?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를 안 하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일반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과 일요일날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또 본인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휴일근무 수당도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근무환경이 나빠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쉬었는데 그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5,900만 원 이게 뭐죠? 지자체 부담금인데.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그것은 오니처리비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해오면……
○이진환위원 늘어난 거예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디에요?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5,900만 원?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죠. 작년보다 5,900이 늘었죠.
○이진환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인호 단가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보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4,330원에서 4,680원으로. 그래서 5,900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우리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얘기인데요, 단가가 올라 가지고 5,900만 원 내년 예산에 추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걸 어디다 내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난지하수처리장?
○김영신위원 시에다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시에다 내는 거죠.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개인 집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은 우리 개인이 부담하죠?
○환경과장 정인호 그건 수집운반 수수료라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수집운반 비용만 내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죠. 그것은 수집운반 비용만 내는 거죠. 이것은 처리비.
○김영신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받아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인호 처리비요?
○김영신위원 수집운반 비용만, 개인 가정집에서 내는 것은 그거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1톤을 처리하는 데 수집에서 처리까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정인호 처리하고 수집하고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처리는 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1년 17만 톤에 7억 9천, 한 8억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고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수집운반수수료, 정화조로 치면 기본적으로 18,000원인데 양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오니처리시설 하는데, 기관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죠. 국가사업이죠.
○김영신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걸 구에다 부담하고 구에서 이것을 매년 단가를 올렸다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시세, 국세 국민들이 다 내는데 국가에서 운영해 가지고, 민간 수집 운반비는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구에서 또 부담한다는 게 이중부담 아니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정인호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구민이 다 내야 할 돈이죠, 처리비용도.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집에서 나온 오물이니까 처리비용까지 다 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다 내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이 내야 할 돈을 세금을 받아 가지고 처리비용을 부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그 말씀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비용이 나는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정인호 이중은 아니죠. 처리비용하고 수집비용은 다르니까.
○김영신위원 자, 이것은 일반 개인 가정에서 이것은 처리비용이고 이것은 수집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구에서 또 부담하는 것은 또 처리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지는 않죠.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처리비용을 다시 우리……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에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여기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하고 우편 발송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인호 아니죠. 청소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에서 받아본 게 위탁업체에서 보낸 안내문 그것만 받아봤어요. 구에서 한 것은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환경과장 정인호 업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이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보냈더라고.
○환경과장 정인호 아, 그래요? 글쎄요, 그것은 안내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장이 보내는 게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말하자면 이게 자기가 안내쪽지를 받고 자기가 전화 걸어서 불러야 청소차가 오잖아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
○환경과장 정인호 아, 그 업체에서……
○김영신위원 아니 처리를 그렇게 제 날짜에 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에다 어떤……
○환경과장 정인호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신위원 그 과태료가 아까 말씀했던 그 과태료입니까? 과태료가 1년에 2건이 있었다면서요?
○환경과장 정인호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쪽에는 구민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다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발송하는 그것만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걸 이중으로 구에서 보내고 또 민간업자가 또 보내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환경과장 정인호 그것은 업체에서 보내는 것은 저희가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걸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것 5,900만 원 돈 올린 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올린 건가요?
○환경과장 정인호 그렇죠. 시에서 처리비용이 사실은……
○김영신위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부 전반적으로 똑같이 올랐나요?
○환경과장 정인호 예, 똑같습니다.
○김영신위원 오른 근거는 뭐 기름값이 올라서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환경과장 정인호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름값도 올랐을 테고 또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아마 처리비용도 오를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오를 테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저는 이중부담인 것 같고 또 올랐다는 근거도 확실치가 않아서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있죠? 기금이 이제 많이 확보됐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년도만 해도 2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액이 약 4,300만 원밖에 안 됐고, 올해는 통과되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이것 수혜대상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장님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육성 인재 장학생은 학교장으로부터 받고, 우수인재, 또 특기장학생 역시 학교장으로부터 받고, 복지장학생 생활이 어려운 학생만 학교장과 관할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약 1억 7천이면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혜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이렇게 쭉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중·고등,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약 146명을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장학금 지급액은 높일 겁니까? 이 현 수준으로 그냥 진행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보다는 다소 인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중학생의 경우 20만 원 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좀 현실화해서 중학생의 경우는 3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그래서 학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되면 수혜대상 학생들이 좀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상자는 조금 줄어듭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59명에게 평균 지원한 게 73만 9천 원인데요, 1인당. 지금처럼 인상을 하게 되면 118만 원 정도로 다소 지급액이 높아지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 위원장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포가 어려운 가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식에 비유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조금씩이라도 질보다 양이 좀 많았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요, 또 지원되는 개개인에 대해서는 금액을 올려서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에 59명에게 지원했고 내년에는 인원을 좀 더 기금을 마련해 주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146명에게 지원을 하고 또 이번에 추가로 3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80억 원이면 내후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 한 34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늘려가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교육경비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9억 5천만 원 정도해 가지고 내년에는 39억 5천만 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사업계획 아직 수립하지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각 학교로부터 지금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으면 12월, 1월 중에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2월에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 위원회에 있든 행정건설위원회에 있든 지역행사 때 학교를 이 학교 저 학교 많이 다 참석을 해 봤는데 항상 얘기지만 교육자들의 행태가 잘못돼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국회의원이 가도 구청장이 가도 인사소개를 안 시켜주는 사람들한테 교육경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저희가 3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금년에 추경 포함한 정도의 예산인데요, 그 금액은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매년 받아보면 예산액보다 2배 내지 2배 반 정도 많은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것이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인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관계되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 때 일부 좀 미흡한 부분 그런 것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조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다음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없다는 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상암초등학교에서도 그랬고 제일 높은 공 교육감이 오니까, 창천중학교 개교식 할 때도 그날은 국회의원이고 뭐고 구청장이고 뭐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대표가 가서 지역대표가 가서 있는데 인사소개도 안 시켜 주고 이런 행태들이요, 교육자들이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기에. 지금 지역에서도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뭐는 개도 안 먹는다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박홍섭 청장님 할 때부터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처음에 10억 가지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최초에 10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15억, 20억……
○위원장 강원돈 불과 지금 4년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해마다 1억씩 증가한 거라 그러면 증가에 맞춰서 교육자들이 지역인사들을 초청해 놓고 하면 지역인사들을 인사도 시키고 거기에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인사말도 하게끔 축사나 뭘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예가 없더라고. 가면 얼굴이 벌개져요. 붉어져 가지고 얘기하기도 싫어. 가기도 싫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행사를 하면서 또 이런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또 생각하고요, 그 귀중한 예산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해 주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 행사하는데……
○위원장 강원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어떻게 하달할지 몰라도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가더라도 기초의원이 가더라도 초대해 놓고 인사소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는 참석 안 할 거예요. 싸가지들이 없어 가지고 안할 거고, 타 의원들이 제대로 인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초청을 했으면 인사 시키게 해야지, 축사는 못하게 해도 인사말은 못하게 해도,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경비보조금 앞으로 없앨 겁니다. 단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걔네들이 뭐 대단하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앞으로 그런 행사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도 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안 책자Ⅱ 295페이지 민간이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아까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영어캠프가 민간에서 이전돼서 운영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95페이지 중간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서강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캠프?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영어캠프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그냥 일반 가정집 자녀분들 28만 원만 혜택주고 32만 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있네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450여 명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 15명이면 몇 %에 해당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숫자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은 일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가정 아이들이 소외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의 한 10%만이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학생들이 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이거 너무 작아요.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32만 원씩 내고 오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줄서서 늘어져 있죠? 사람이 넘치고 있잖아요, 정원초과가 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만들었으면, 낯부끄럽게 15명이 뭡니까? 동도 16개 동인데 동별로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느 동이든지 간에 저소득층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50명, 100명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료로, 50명 해 봐야 얼마입니까? 3천만 원밖에 더 돼요?
국장님, 50명, 100명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 영어캠프에 보낼 의사 없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들이 재정형편을 고려하셔서 내년에 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없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줄은 줄대로 서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뜻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 또 그 아이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요, 또 이외에도 이거 영어캠프 구에서 운영한 것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수유영어캠프에 이번에 또 100명을 응소토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4박 5일 동안 합숙으로 하는 과정인데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그런 교육기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있는데 그것은 그거고 여기다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이것은 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예산 뽑는 거 아니겠냐고.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15명이 뭐예요? 15명 돈 내고 가는 사람들은, 150명, 160명씩 뽑으면서, 해마다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 좀 한 50명 이거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 좀 더 많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다음에 조용학 팀장님!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쓰레기차 재활용에 대해서 선별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압축차량이 총 6대 중에 3대는 아까 국장님이 압축차량으로 되어 있다는데 민간에 위탁된……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0억씩 나가는 것은 한 해에 증가되는 것은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압축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안돼서 그냥 나가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 차량을 내년 2월까지, 국장님, 내년 2월이면 전 차량 다 바뀌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위원장 강원돈 해 가지고 선별처리가 된다 하면 우리가 이런 비용이 10억씩 안 나가고 반 이상은 줄 거 같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 조용학 팀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만 늘어나는 거야, 엄청나게. 우리가 재활용해서 돈 벌 것도 못 벌고 그게 쓰레기로 나가 가지고 플러스 알파, 그 이득 될 것을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민간이 저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왜 소각장에 아까 이진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여기 우리 소각장쓰레기통에 왜 쓰레기를 모았다 처리해요? 쓰레기를 왜 모았다 소각하냐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소각이요?)
○위원장 강원돈 예.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강원돈 관리 안 해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생활쓰레기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지금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모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같은데……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아, 작년에는요, 한 2개월간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한번 쌓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 쌓인 적이 있어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것을 지금은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매일매일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매일매일 처리가 돼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매일매일 처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때는……)
○위원장 강원돈 아니 매일매일 처리가 되냐고.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소각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나오는 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 차도 안됐는데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위원장 강원돈 그것은 아니지 어느 정도 차야지 하겠지.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때그때 버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요.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쓰레기는 맨날 치워봐야 청소 이쪽은 항상 욕을 먹어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청소원들이 아무리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수당 받아가면서 일한다고 좋다고 하지만 치우면 뭐해요? 구민들이 잘해야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고 안 되면 진짜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매몰차게 해 가지고 눈물 핑 나게 해 가지고 해야 고쳐지지 한국 사람은 안 고쳐져, 나도 한국 놈이지만. 청소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지역쓰레기만은 청소원들도 쉬고 싶은 사람은 쉬게끔 해 주고 수당이 세니까, 일요일 같으면 200%죠? 일요일 같은 날 수당이 200%입니까? 토요일은 150%이고?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1.5배.)
○위원장 강원돈 일요일도 1.5배, 토요일 날도 1.5배예요. 서로 하려고 하지만 좀 젊은 사람들은 쉬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좀 골라서 해 주시면, 아까 이진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겠냐 보는데. 조용학 팀장 그렇게 좀 해 줘요, 다들. 계장님 그렇게 좀 신경 써 달라고요.
(○생활폐기물팀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과 관련하여 심의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교육지원과장김정호
환경과장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