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 37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실상 10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회의에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금번에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의회 때까지 확정되지를 않아서 미리 의회 승인요청을 못했고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 함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류시킨 쟁점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거든요. 절차상 보류라는 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 재무과에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절차상 이행은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몰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토론이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상태에서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 모셔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재무과에서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상정했던 안인데 그 예산과 동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감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이 없게 진행이 되게끔 새로이 편성이 잘 돼서 다시 상정이 돼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 왔느냐 이런 얘기, 내가 전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문체과에서 관리해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오늘 다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2억이나 되는 것을 이런 순서와 절차가 틀린 것을 그냥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그냥 신청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싸잡아서 모두 다 욕먹는 일 아니겠어요?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바로 잡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 바꿔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류해서 시정이 됐으면 오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이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호도 없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이 재상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류가 되면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재상정 해 가지고 안을 가결시키자고 지금 재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절차상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적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세금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저희들 위원들도 잘 보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오늘 통과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특별히 재상정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다는 문제는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고 이번에도 대단히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했어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통과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마포구 조례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딱 우리 조례 26항에 보면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온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안을 제시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는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으로 제목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신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바가 그거잖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왔단 말이죠. 법률적으로 법치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을 맞게 해서 가져와야지, 지금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은 다들 인식을 해요. 그런데 법에 맞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된다, 그게 딱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법률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제목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다, 제목이. 체육시설 설치라는 그런 쪽으로 제목이 가야 되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지, 의회가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이 어겨지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자료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는데 지난번과 이번이 똑같이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과시켜 줘서 책임지고 아무 문제 없다면 당연히 통과시키자고 우리 모두가 할 거예요. 하겠지만, 법률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장이 여기 나온 이유는,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라면 안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이랑 문화체육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다시 논의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물어물 넘어가서 잘 봐달라고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기 나오신 의미가 뭐예요? 왜 나오신 거예요? 나온 이유를 얘기해서 여태까지 잘못한 관행이 있고 지난번에 아현경로문화원을 신축하는 부분도 재무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그렇게 하니까 되는구나.’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류시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번은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만 의결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차후에 모든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기획재정국 재무과를 통해서 마포구청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렇게 하도록 아주 국장님이 그것을 약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확고한 의지를 내비춰서 “이걸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하는 그런 의지를 비춰줘야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고마움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애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제출할 때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재무과로 넘겨라,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요, 여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건립계획이 2009년 6월 12일 날 됐고 변경계획이 2009년 11월 12일, 타당성 검토가 같은 날 11월 12일 날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 11월 25일 날 의회가 개원되는데 11월 12일 날 타당성 검토가 끝났어요.
이게 10월 달 임시회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6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바람에 11월 달까지 와서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시간을 놓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가 쓸어안고 있을 사항 아니잖아요. 이걸 공원에다 짓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 하나 있는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이걸 왜 쓸어안아요? 거기 공원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 안에? 주차장 위에다 건립하는 건데 이걸 왜 공원녹지과에서 안고 가냐고. 체육시설팀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안고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는 체육시설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팀은 현재는 없고요, 체육팀이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아니면 각종 종목의 체육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체육시설을 계획하거나 그런 팀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공영주차장 위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간부회의 때는 행정관리국장하고 다른 국장들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업무 분장상에도 분명히 우리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에 체육센터라고. 그것 유지관리를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하고 체육센터하고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동일 성격인데 그것을 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체육관을 짓는 거거든요.
염리동은 체육관을 짓는 건데 그것이 체육센터나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 분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행정관리국장도 다 이해를 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걸 업무 분장상 방침받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했다면 모르는데 협의 없이 한 상태니까 일단, 체육관이 지금 2개 있는 구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적으로 길이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명히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가 필요한지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무분장 내용에도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따져볼 사항인데 이런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노력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25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했고, 또 서울시 예산이 23억이나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여기서 부결 내지는 반려가 된다면 이 예산상 구민한테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장님이 간사하고 상의해서 보류했던 부분을 다시 오늘 상정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재상정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참석해 주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앞으로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번만 승인해 주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구나.’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해서 참석시켜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행정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절차와 규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면서 일을 하자는 의도인데 그것이 자꾸 옆으로 지엽적인 얘기가 무성하다보니까 세금, 시비, 국비 따지고 했는데 시비,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것을 새로 잡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냥 와서 보류되었던 것을 다시 통과하자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하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여기 뭐 동네 파출소입니까? 봐주고 말고 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은 잡아 가면서 기왕에 이렇게 거론이 됐고 서로 얘기가 상충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종합해서 합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다시 상정된 안건을 차수를 변경하든 어떤 방법으로 보류를 다시 하든지 간에 바로 잡아 가지고 진행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매끄럽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을 행정부에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 묘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안으로 하고 1. 제안이유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5. 법적근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며,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0년도 관리계획총괄표와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 추진경위,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람심사 결과, 현황사진,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상암2-2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절차를 거쳐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990년 10월 13일 날 지정고시 되었고요, 92년 1월 29일 날 개선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 10월 1일 날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1, 2지구를 분할했습니다. 2007년 1월 4일 주건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같은 해 금년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치 및 면적입니다. 지구의 명칭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고요. 위치는 상암동 20번지 일대 면적은 135,00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택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공공시설용지, 경로당, 도로, 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2-2구역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고요, 다세대주택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단독주택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고 도로가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중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사업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그간 투입된 공공의 재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결과가, 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은 해당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기능 및 용도전환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람심사결과입니다. 장석돌 외 68인은 현시점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규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공동주택 건축행위나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불채택되었습니다. 이유는 상암2-2지구는 기반시설 확보 및 건축물이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이므로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하다 도심재정비1담당관 협의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정비계획 변경시 주택 등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제한은 불가한 것으로 해서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채상철 씨가 혼자서 낸 의견입니다. 상암2-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취지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주민은 적극 동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장석돌 외 20여명이 제출한 변경 유보의견은 상암2-2지구 전체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서 본인이 혼자 의견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과 방안은 채택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은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앞으로 추진절차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사업을 완료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용이 이게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간단히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구조나 외형 부대시설들이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상암동 지역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립 용역완료한 다음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90년 10월 13일날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부……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도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조그맣게 요만하게 하나 있었고, 그 옆에 경로당 하나 있었고, 공원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단독주택지였었거든요. 근린생활 50%였었고, 지금은 근린생활 100% 지을 수 있고 개인이 만약 내가 근린생활을 100% 짓겠다 하면 100%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용도에서 여기서 알다시피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 좀 보여주세요. 상암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옆에 돼 있고요, 이 위쪽 상업지역은 뭡니까?
상암DMC가 애당초 생기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90년대 지정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제일 양호한 주택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논,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인가 96년도에 상암, 수색 부도심을 처음에 지정하면서 그때 여기를 그럼 상암·수색 부도심으로 지정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그것을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상암동에다가 새천년신도시라는 걸 만들자 부도심에 걸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천년신도시라는 게 나중에 디지털미디어시티라 해 가지고 DMC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논, 밭이었고 여기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구조나 외형, 부대시설 등이 건전한 주거공간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디지털미디어시티라 해 가지고 첨단시설이 들어가 있지마는 지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해 가지고 모양이 좀 이렇게 돼 가지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 두 건은 11월 27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건으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 등에”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호 중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그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와“임시회”는 각각 “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하고, 안 제13조 제5항 본문 중 “사용료를 감면”을 “사용료 등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2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안 제25조 제3항 중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를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8조 제1호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를 “저소득층 자녀 등의”로 하며, 안 제31조 제4호를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으로 하며, 안 제32조의 제목을 “연장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보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3조 제목을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안 제34조 제목 중 “보육시설”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제목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 중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시설사용자”를 “청소년시설 사용자”로 하며, 안 제7조 제목을 “사용료등”으로 붙여 쓰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로 하며, 안 제9조 중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재무과장김종선
가정복지과장강창수
주택과장박도식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