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16년 6월 1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바로 일상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8페이지 방송 및 신문 마포구 칭찬횟수와 내용, 비판내용과 횟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마포구 비판보도 현황 총 1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대앞 버스킹 공연,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실태, 관광버스 불법주차 실태 등 제도적 여건 미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인력 부족이라든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구 행정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준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제도적 여건 미비에 의해서 준비소홀에 의해서 이런 비판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혹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마포구 비판보도 현황이 19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도적 미비가 어떤 거냐면 홍대 앞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불법이 있습니다. 그게 현행법하고 실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약간의 법적 미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법적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게 돼 있고요.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도 규정은 다 있지만 불법주차 관련해 가지고 몇 차선에다는 도로는 몇 분 이내는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광차원에서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주관부서에서 여러 각도에서 제도적 미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상부 중앙정부에도 법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이런 문제가 다시 보도가 되면……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지적된 것은 대표적으로 홍대앞 버스킹 공연,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실태, 관광버스 불법주차 이 세 가지 정도를 집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마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여론화가 됐었는데 이렇게 여론화가 된 이후로 각 부처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비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우리 마포구 전체 이미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이것은 계속 건의, 종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뉴스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우리가 언론을 무시하는 거고, 대 주민관계, 구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포발전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이 이런 뉴스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포 iTV 분야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11페이지 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1일 접속인원이 8,36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속내용이 대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iTV는 우리 자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UCC라든지 각종 뉴스를 저희가 인터넷방송에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방송의 방문자수입니다.
○유호렬위원 여기에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어떤 요구사항 말씀이십니까?
○유호렬위원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잘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방송운영을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런 방송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줄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보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줄여달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것을 많이 좀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각 층별로 본청에 되어 있죠? TV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랑 좀 다른 거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같이 합니다.
○유호렬위원 iTV 보면 이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구청장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의정활동의 내용도 iTV에 보도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은 본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 개별적으로 중요한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나가서 취재해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깊숙이 못하는 건데 뉴스로 짤막짤막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장시간 다루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선거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뉴스로만 짧게짧게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집행부가 다 할 일도 의원들한테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또 처리를 관계부서에 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도 보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정감사, 왜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는 마포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없는 것은 아니죠. 일을 많이 하시죠.
○유호렬위원 구민들께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구의회 폐지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제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 또 그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또 위원들께서 상당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2년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도 좀 의원들의 활동을 내고장마포라든가 이런 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의회의 의원들이 있어서 우리 같이 상생하면서 간다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현재 내고장마포에는 매달 의정면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5분발언 이런 것을 다 보도하고 있고요. iTV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개인의 의정활동을 가능한 많이 싣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의원님들 개인활동을 많이 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조례가 제정됐다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주요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별로 안 하고 있는 의원들 있으나 마나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방자치제 실현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있어야 되고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더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보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관내 승강기 iTV 운영 거기가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관내 승강기 TV 운영은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TV 설치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돈 지급 나간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 여기 구정홍보나 이런 것도……
○공보담당관 유상한 나갑니다. 여기에 의원님 의정활동 사항도 나갑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아홉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 광고수익을 우리 마포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들이 이거는 못하고요. 개인 건데 공익홍보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해 가지고 몇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거를 보도를 내 주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이거에 대한 그런 옥상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겁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가끔가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광판이 만약에 어떤 태풍이나, 떨어졌을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물론 안전하게는 되는데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거는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에서 관리합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전광판을 물어보냐면 그런 홍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보담당관 유상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데 공익홍보를 몇 분 이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구정홍보를 내줍니다. 우리 입장을 편리를 봐 주는 거예요.
○유호렬위원 거기도 의회에 대한 사항도 더러 나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내줍니다.
○유호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원님들의 활동 우리 의회의 활동을 좀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상생하고 이렇게 공존해서 간다는 것을 구민들도 잘 알아야만 구의원들도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일도 하고 열심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홍보가 되도록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없는 거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마포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죠? 서너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을 참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청둥오리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로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가서 참석을 해 보니 전문가 분들이 많이 대학교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교수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난해하고. 그래서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3개월 동안 용역을 줘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어제 브랜드개발자문위원단한테 보고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3개월 동안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너무나 방대하고, 압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과제물을 줘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말 상큼한, 앞으로 한번 개발하면 20년을 갈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개발이 과연 용이하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되고 제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과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줄 알았더니 쉽지가 않고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공보관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실무자 팀장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제물을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마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압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 과제물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과제물을 가지고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어제 마포브랜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은 마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내용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도태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미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오리를 바꾸는 작업, 지금은 오리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고 오리를 바꾸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유호렬위원 새로운 과제물을 쉽게 줘서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주는데 어제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감성문화도시 이거 너무나 광범위하고 감성문화도시 이게 주안점이 압축이 된 것을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거 통과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예산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도 한번 공보담당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진행과정도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멋있는 브랜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는데 더 적극 우리가 협조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어느 정도 정리되면요, 구의회에 제가 설명회 개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체성 보고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보고 할 때는 제가 다 전체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행정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에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4일 차입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4개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가급적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어제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서울역 고가공원화로 인해서 공덕동에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보과장님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과 중구는 내년 4월 달에 공원화를 오픈하면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역고가공원에서 출발해서 옛날 기무사 자리에 국립극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개미슈퍼 120년 됐습니다. 그 뒤쪽에 거기와 만리시장을 올라와서 성우이용원이 90년 3대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영화에 굉장히 많이 건물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발을 하면서 영화촬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창공원으로 갑니다, 용산은.
중구는 남대문교회를 시작해서 숭례문 염천교에 가면 서소문역사공원을, 지금 서소문공원을 다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에 보면 약현성당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당입니다. 중림동에 있고요. 거기를 거쳐서 손기정 옛날 양정고등학교 자리입니다 손기정체육공원을 들러서 만리재로 해서 개미슈퍼, 국립극단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이 코스가 우리 공덕동 경계선까지 딱 올라왔다가 내려가든지 효창공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포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마포구청에서 과연 공덕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뭘 했겠는가 이 자료를 좀 해서 그분들이 만리동고개 용산과 중구까지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덕동로터리 공덕시장까지 와서 먹거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공덕동에 몇 가지 고적을 유명한 곳을 얘기해 드릴게요. 성우이용원 얘기했죠? 이용원이 90년째 3대째 하고 있고요. 연화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화봉은 저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무녀들이 집성촌을 이루다시피 해서 거기에서 기우제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지금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팻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재를 다시 복원한다면 좋은 볼거리가 될 거 같고요. 공덕성당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공덕성당은 옛날 형무소 터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형무소 터인데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거기에 우리 애국지사나 이런 분들이 갇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무소 터도 발굴을 한다면 더 좋겠고요.
애오개역은 그 공덕성당에서 애오개역 쪽으로 가면 애오개역은 조선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애오개역에다 다 묻어서 애오개역입니다. 그것도 좀 복원을 해서 하면, 또 현대문명이 거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백호 가수가 대표로 있는 뮤지스탕스 우리 창작음악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3, 40명은 가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배우는 음악을 공연을 하면 3, 40명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백호 대표가 말하는 것은 지금도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관람료 조금 받고 하면 거기 전기세라든가 운영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포구청에서 해 줘야만이 그분이 더 활기를 가지고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안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서울시 홍보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1일 자로 관광과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마포에 그런 서울역 고가 철거 이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약간은 미비한 것 같다고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앞으로 7월 1일 날 신설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관광루트를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주관부서에서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송병길위원 내고장마포 6월 호에 보면요, 지난 20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내고장마포에 기사를 한 거와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구정질문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라든지 각종 의원님 관련 의정활동 사항을 제가 의회에서 자료를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싣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내용하고 다를 시에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답변이 약간 잘못된 점과 의회에서 자료를 넘겨준 것을 검토를 못하고 바로 기사화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본 위원의 구정질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지도자의 중요성하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공공용지, 공공공지.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사화할 때는 그 의원이 무슨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지금 기사내용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요 내용은 빠지고 사소한 내용으로 기사화를 하고 또 오보도 있고.
○공보담당관 유상한 구정질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검토과정을 한다 해도 결국은 기사예요. 언론의 중요성을, 언론이 중요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중요합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다양한 매체가 많아요. 어떤 언론이 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해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부수적인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또 그 내용마저도 내가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이 신문을 보는 분들은 너무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데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구정질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실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이. 그거를 이제 위원님 의중하고 약간의 좀 개선점이 지적된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2주년 된 기념으로 전체 의원님 18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필히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기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것은 오보예요. 정정보도하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에 관련된 사항을 정정보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오보가 나갔어도 정정……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2주년 기념식 때 18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에 대해서 의정활동 사항을 실을 텐데……
○송병길위원 그거하고는 별개 사안인 거고 아까 좀 전에도 유호렬 위원님께서 많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도 우리가 PR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아시지만 이런 내고장마포에서 일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기사를 하는 거예요. 자주 있는 기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쩌다 한번 나가는 기사가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의 기사예요.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앞으로 제가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넘어온 자료를 의원님들 개인적인 이런 주요 내용은 별도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점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오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정정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을 정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그 잘못을 수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게 참……
○송병길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2년 기념해서 의원님들 기사화한다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것하고 연관 짓지 마세요. 그것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 실을 때 그 밑에다가……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상관없다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같이 정리하면 되는 거죠.
○송병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정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구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질문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지 않습니까.
○송병길위원 그러면 저는 내용도 모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결재 받아 가지고 내려 왔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송병길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책임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책임은 의회에서 져야죠.
○송병길위원 그러면 책임 추궁할까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위원님 개인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저희한테 온 걸 가지고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건 아는데 이걸 깊이 따지면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송병길위원 자료를 내가 줬습니까?
○위원장 이동주 말씀 도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병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발언한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려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한 것은 공보담당관 어떤 이유가 있든 그렇게 됐으니까 정중히 사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의 방지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일단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마음은 좀 그러시지만 그렇게 해서 속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을 주민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본인이 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언론사나 우리가 자체적인 언론에서 여러 구정활동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달하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에 정상적인 기사가 아닌 오보가 나간다 했을 때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 사업 안에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적인 면에서 강조를 해 왔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마음 제가 짐작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방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감사담당관 있으니까 우리 송병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런 책임소재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송병길위원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없고요. 내부적인 사항이잖아요? 의회, 공보담당관 내부적인 사항이고. 저희도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나간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이봉수위원 공보담당관 유상한 과장님, 박상수 팀장님, 원동만 팀장님 보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럴까 삼박자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마는 위원들의 명예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보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유호렬 위원님들이나 송병길 위원님이나 했을 때 의원님들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금 질 안 좋은 사람, 우리 구를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이상한 친목회로 매도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보과에서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터넷신문만 32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대처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문이 아니고 개인카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무가지로 나온 뉴스도 있지만 특정언론을 거론하기가 뭐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한 글 나오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좀 하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앞에 계신 유상한 과장님 마포구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신문 언론사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마포구의 술상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보니까 피부도 까매졌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 그리고 관광마포가 좀 더 일찍 성숙하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상한 과장님한테 모든 게 많이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조금 잘못된 것은 언론매체에서 숨길 수 있는 거고 잘한 것은 굉장히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어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호통을 좀 쳤습니다. 무슨 호통을 많이 쳤냐하면 동물학대 방지 조례안을 의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40만 마포구민들이 좀 그것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동물병원 가축사들한테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마포구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포구가 이런 제도가 있네 해 가지고 조금 더 마포구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제가 100%는 알 수 없는데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보도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재 강조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출을 많이 해서 보도 내도록 하고요.
동물학대 방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안건인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 가지고 보도를 반드시 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우리 구의원들은 실상 말씀드리면 표를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돼야만 우리가 정당하게 받는 것,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저는 부딪히고 싶어요. 각 동의 구민의 대표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정면 도전하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보과장님이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내고장마포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과장님 공보과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미심쩍은 것은 의회에 전달해 주는 어떠한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은 다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정확한 보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보과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포의 모든 브랜드 부가가치가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느 구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포구 공보과가 일을 참 잘한다는. 은평구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흐뭇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백남환위원 "Cheer up"이라고 그러죠? 힘내라. 그러면서 시작을 하렵니다.
우리 소식지 거치대 얼마 정도 들여서 지금 마포일대에 설치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성산2동에다가 140개를 설치했는데요. 588만 원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공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국민에게 각종 행사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최고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보담당관의 주관성이 게재될 수 없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객관적인 팩트에 의한 사실만 게재하게 돼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봐야죠.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제작하고 보급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다 중요합니다.
○백남환위원 어디가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높은 수준, 정확한 균형 잡힌 객관성을 가지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보도를 잘해놓고도 공급이 안 돼버리면 무용지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소식지 거치대를 해서 이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 마포구의 발전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저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너무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주 접근성이 용이하더라고요. 낭비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더라고요. 옛날 12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보급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원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거치대를 해놓으니까 그 원인이 말끔하게 해소됐다. 이것은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의 과찬의 말씀에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 거치대를 작년에 신수동을 샘플을 해 보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놓으면 그냥 바닥에 놓으니까 이걸 잘 가지고 가지 않는데 일단은 세워 놓으니까 바닥에 안 있고 세워놓으니까 주민들이 허리를 안 굽혀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너무 고맙다는 전화를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성산2동의 시영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유심히 보니까 옛날에는 바닥에 놓으니까 한 2, 3일씩 갔는데 지금은 그냥 아침에 보면 오후에 저녁 퇴근할 때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정말 너무 좋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게 우리 구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디테일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돈 적게 들고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창의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은 확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감사죠? 저는 공보담당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 고민은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고장마포가 12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었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드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서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내고장마포는 인쇄 매체이고 지금 현재 iTV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뉴미디어 매체입니다. 매체간의 그런 충돌부분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포의 주거지 형태가 아파트군이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내려올 때 만약 우리 구청에, 그거 뭐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승강기화면.
○위원장 이동주 262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이웃 간에 친한 분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라인에서 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급형태가 이제 인쇄 매체에서 뉴미디어매체로 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율, 내고장마포는 2억 5천 정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요. 뉴미디어 매체는 운영업체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3억 6천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각 아파트단지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뉴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설치하고자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작년에 승강기TV를 해 보니까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정홍보를 여기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 같은 것은 효과가 많아 가지고 금년에 좀 더 추가했는데요.
올해도 이것을 다시 예산 편성 내년도에 할 때는 가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들 지금 자체적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또 보는 연령층, 구정홍보 파급효과에 대해서 내고장마포는 청장년, 노년층의 수요가 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승강기에 대해 설치한 것은 전 세대 어우러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연령층이 전부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마포구민들에게 다 구정홍보가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요, 또 대안도 주시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직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임용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재임용을 위한 1차, 2차 전형에 합격했고요.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잘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2015년 3월 제정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법은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고요. 시행은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9월부터 시행되면 사회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직무에 대해 우리 구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제정과 시행령 지금 제정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의 규율 대상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학교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또 공직자 배우자 등까지 확장되는 방향으로 되었고요.
또 하나의 쟁점 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직무수행 또는 사교적인 목적으로 어느 금액까지를 허용할지 대통령령인데 이거는 음식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화환 등을 포함해서 10만 원 이렇게 된 것이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가을부터 시행으로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올 상반기 중 두 차례의 전 직원 청렴교육에서 관련 전문강사를 모셔서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옴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응자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지금 주 1회 저희들 내부망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제정법의 요지에 관하여 주 세 문항 정도로 문제를 내고 그다음 주에 풀이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혹시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이게 뭐냐면 몇 년 차쯤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5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풍부한 경험으로 공명정대하고 밝은 감사행정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구의회에도 교육은 시킬 수 없을지언정 서면으로 준비해서 배포해 주실 수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충분히 자료를 갖추어서 법의 진도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노마식도입니다. 충분한 경험을 가진 늙은 말이 길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으로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준비 잘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 한 조직에서 특히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줘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사는 사회로 이렇게 넘기기는 이 대상자가 다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직자 폭행 복무위반 업무 소홀 이런 건수가 총 22건이 발생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폭행이 3건이 있었는데 폭행 이런 건수는 그러면 우리 자체처리를 하셨나요? 어떻게 처리가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리까지 별도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한일용위원 몇 건, 3건 중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두 건이 형사처리가 됐고요. 한 건은 형사적으로 가지 않고 징계관계 절차만.
○한일용위원 그러면 형사처리해서 기소가 됐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한 1,400여 명의 우리 공직자 중에 22건이라면 그것도 연,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우리 구민의 행복과 밀접한 그런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더 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더더욱 공직자 이런 교육이라든가 기강을 바로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반대로 옴부즈만 민원처리 내용 건수는 연 총 건수가 29건이었나 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 건수를 가지고 이런 부서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사항들은 단순한 민원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해관계가 이해당사자 간 또 우리 구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나고 면담해서 되는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또는 두 달도 가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건수에 많고 적음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건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거의 처리가 다 됐었던 업무죠?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런 쪽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것은 못 느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자치구들을 다 다녀봤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현재 우리 구 옴부즈만 법률가나 건축전문가들이 다른 구의 옴부즈만들에 비해서 아주 대체로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잘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실지로 옴부즈만들을 만나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도 그 사안이 비록 흡족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들 할 말을 충분히 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정확한 예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합정동 군부대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지역의 주민들 그 많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군부대 꿈쩍도 안 한다, 과연 그러면 단 민원인들 간의 대립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은 나서서 해결이 되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 옴부즈만에서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다른 루트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은 관심 밖이라 할까요? 아니면 옴부즈만에다 이 내용 민원처리 내용을 우리가 제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옴부즈만이 대주민의 지금 가장 큰 민원제기 문제, 또 구청 앞에, 엄연히 법이 있고 우리 조례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현수막 며칠만 걸어놔도 철거를 해버리고 이런 와중에 저러고 있는 부분, 옴부즈만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비약이 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강화를 하든가 좀 역할을 해야지 민원인들 관계 소소한 부분은 아마 각 부처에서도 거의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면 역시 그런 부서가 있으니 이런 일을 정말 해결하는구나라는 뭔가 가시적인 것도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부의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활동영역을 더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옴부즈만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그분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에 이런 우리 업무부처의 한 부처라면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순찰 사항 중에 도로시설물 빗물받이 점검이 아직 실시가 안 됐습니까? 예정으로만 되어 있네, 2016년도.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올해 4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우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빗물받이 2만 3천여 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욱 좋고요. 조사를 하시면서 특히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에 빗물받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물론 관련 부서에서 다른 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꽁초라든가 잔휴지 이런 것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또 빗물받이 항상 막히고 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컵라면 이런 거를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매월 보면 거기다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여름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동순찰이라든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고 또 관에서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순찰에 홍제천, 불광천 합동순찰도 상반기가 다 됐는데 한 번 하셨습니까, 이것은 4월 30일인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우선 먼저 말씀하신 빗물받이 등 우기를 앞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물을 막 넣다 보면 냄새나니까 또 그거를 장판이나 이런 거로 덮어놓고 그래서 기습폭우가 왔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홍제천, 불광천 관계는 지난해에도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한 바 있는데 올해도 지금 여름철 앞두고 냄새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장마 지잖아요. 6월 20일 정도 되면 지금 장마철에 접어드는데 장마가 있기 전에 제초작업을 다는 못하더라도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상당히 좁아요. 많은 시민과 구민들이 매일 수천 명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리 좀 한 번 해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불광천이나 홍제천 이런 데는 몇 개 구가 같은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 이런 것도 하나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찍 좀 관련 부서에서 시정이 되도록 해 보시고.
작년도에는 아주 관리가 잘됐습니다. 칭찬해 줬으니까,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칭찬해 줬는데 올해도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기 이전에 그런 것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 마포구에서 일을 참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많이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불광천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훌륭하게 잘 의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환삼덩쿨 같은 것은 작년에도 벴는데 금방 자라나요. 1년에 두 번 제초를 실시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감사담당관이 요소요소마다 감시라든가 지도요원을 두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역의 실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마는 또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께서 잘 아십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민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잘 아는, 거기 좀 사시는 분들, 통반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동마다 여섯 분씩 해서 생활상의 불편사항들을 연락해 주십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2개 동을 행정감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구가 친절도가 상당히 우수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들을 했는데 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이라는 게 뭐냐하면 서로 인사하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직원을 저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교육은 항상 반복교육을 해서 친절이 몸에 배도록, 그러나 일선에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약간 불친절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아직도 일부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미흡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현장직원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분야별 친절교육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연초 회기 때 이동주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한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강화할지를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이건 그동안 상반기 다 됐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수고 많이 해 주셨고, 또 올해도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잘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대로 마포구가 대과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유능하고 참 우수한 직원들로 착출이 돼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이번에 백남환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용인 감사담당관께서 연장해서 직을 수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훌륭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연장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좀 열심히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감사과 모든 분들이 김용인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포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안 좋은 직원이 어떠한 금품수수 직원이 한 분 있었죠? 작년인가요? 청소과였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소과의 퇴직한 직원이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직원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때 퇴직했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으로 퇴직한 것은 아니고요, 퇴직한 이후에……
○이봉수위원 밝혀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는 취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형사적 처벌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형사적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직 결론 나온 것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재판 이후의 과정은 저희가 아직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러한 것을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그러한 것을 사실 잘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에 올 5월에 공덕동, 용강동, 대흥동, 서강동의 종합감사를 했는데 심각한 사항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복지급여에 대한 세부부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미흡했다든지 또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어서 크게 중요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동을 가거나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요, 그것은 신규직원들이 계속 채용이 되면서 그러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자주 지적되는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내려보내서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 합정동에서 복지문제를 가지고 세 분이 세상을 마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 형제가 둘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굶어서 죽은 그런 사건 하나하고, 지난번에는 공과금을 못내 가지고 한 달은 안 됐죠?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추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 동에 복지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실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이 저희 동네에서 생기니까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본연의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와 감사담당관에서 장기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예, 아무튼 그러한 일이 마포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러한 데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복지사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간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우리 감사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민원현황이 굉장히 많으시죠, 감사과 들어온 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를 거쳐 간 민원들 많습니다.
○이봉수위원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하루 평균 27건 정도 됩니다.
○이봉수위원 27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가려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같은 인물이 몇 건이나 접수합니까? 동일인물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경우마다 다릅니다마는 특정인이 반복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반복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예전에 언론에서 접해서 보면 계속 그러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분은 없나요? 그런 식으로 애를 먹이는 분.
○감사담당관 김용인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마냥 해당 부서에 도로 넘겨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민원사례를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그 경우에 민원인이 반복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이봉수위원 제 말은 한 사건 한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일인물 한 분이 이것저것 계속 민원을 집어넣은 사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허위민원 계속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허위의 사실과 달리 악의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의도가 현저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냥 민원을 여러 차례 이것저것 낸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법에 의해서 많이 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항상 있는 일이니 이것저것 허위민원 집어넣은 실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역으로 벌금도 내리고 형사적인 입건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조금 자기가 유사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모르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봉수위원 생각이 안 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그분이 감사과에다가 민원제기를 안 했던 거고. 그분이 반복적으로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굉장히 마포구를 흠집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닌 것은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잘 안하게끔 방법을 좀 만드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셔 가지고 아무튼 우리 마포구가 투명한 마포, 정말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용인 담당관님한테 명운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직원들 또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감사주기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 번씩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마는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작년에 관계법령이 바뀔 때까지는 2년이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해 오다가 작년에 관계법이 바뀐 이후로는 3년으로 징계시효가 늘어났습니다. 3년에 한 번 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 이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행정상의 조치가 약 41건이 있습니다. 이게 시정명령이 20건이고, 주의가 21건인데 이 기준이 있나요? 시정명령 내려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주의로 끝날 정도의 그런 기준.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기본적으로 사후감사의 성격을 띠기 십상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일들을 나중에 살펴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적출하되 그것이 지금 시점에 와서 고칠 수 있는 문제, 바로 잡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면 시정토록 하는 것이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바로 잡을 수 없는 성격의 문제일 것 같으면 주의를 촉구해서 그와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정하고 주의 건수 제목을 보면 좀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이 따로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꼭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오류를 고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신분상의 조치에 훈계가 5명 정도 있었는데요. 훈계 지도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든지 직원들 성과급 지급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또 직원 근무평정하는 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또 제가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사실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하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지도관리라든가 계도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환경 개선하는 공사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잠깐 질의를 했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동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개경쟁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서가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 규정에 엄격히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여서 저희가 그것을 어느 쪽인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동 공사를 하면서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각 동마다 거의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 아니면 반대의 경우에는 다 해서 하면 좀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각각의 동의 계약심사 사전요청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철저히 따져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희향위원 담당관님께서 말씀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정책적 판단 결정은 누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관련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괄해서 다 같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동단위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종전의 말씀은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다 했잖아요? 어떤 진행 과정에서 이 동단위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마도 일하는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결정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들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은 다른 견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정에 규정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계약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삭감하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김용인 감사담당관님 감사 범위와 결과처리 어느 선까지가 권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 규칙에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덕동에 아현4구역 있죠? 자이아파트 그게 재판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가승인을 해 줬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판사는 입주를 못하게 결론을 내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감사했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국가법이 입주를 못하게 했는데 구청에서 가승인사용을 해서 입주를 다 시켰잖아요, 1,400세대를.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민원 들어와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허정행위원 왜 재판이 되고 법원에서 입주를 못하게 판결을 내렸는지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조합장이 조합을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청산이 안 된다는 것은 입주자 조합원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그 문제가 금융권까지 지금 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허정행위원 입주를 하는데 대출을 은행에서 해 줬잖아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출해 준 거예요. 왜요? 등기부등본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를 소송을 제기한 자들이 승소를 한다면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정행위원 사회문제가 됩니다. 왜 조합장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남의 땅에 청산조합원을 만들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남의 땅에.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선 하고 입주를 하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과연 감사담당관의 재량과 역할이 어느 선까지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누군가를 고발 조치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허정행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달라 했는데 우리 감사과가 저희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민원소통팀장 박은한 팀장님, 이 자료 가지고 제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준 거 20쪽을 보면 제가 고충민원처리현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달라는 건데 건수만 갖다 해 놓으면 이것을 뭘 알아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감사를 하려고, 과연 마포구의 민원이 어떻게 많은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민원을 없애려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 83건, 주택과 32건, 교통행정과 27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뭘 알아요?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달라고 해야 됩니까, 과마다 가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세팅을 했는데요. 자료가 건수가 방대해서 여기 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 부분은 다시 서류로, 감사 다 끝났잖아요. 준비할 거 다 했으니까 서류 꾸며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도 좀 보고 구 행정에 좋은 방향으로 과마다 얘기를 해서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좀 수정을 해서 구 발전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서류로 저한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고.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강희향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 어떤 내부방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자치법규가 있죠? 이런 법에 따라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RFID사업 있죠? 지금 상암동에 시범사업으로 2억 5천 정도를 주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이 있습니다. 7억 7천짜리 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업지 다르죠? 금액 다르죠? 동일 선택지에다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연장한다면 모르지만 선택지가 다른 2차 사업이에요. 이렇다고 보면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서……
○백남환위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시자고요.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상과 2천만 원 이하가 다르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주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범주.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7억 7천짜리 계약이에요. 사업지가 달라요. 금액이 다릅니다. 내부방침이 있든 어떤 방침이 있든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고 그러죠? 시범사업을 했던 업체를 다시 그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냐 한편으로는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백남환위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업종 우수업종 있죠? 우수업종 우선계약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6개 업체인데 공평한 합리적인 경쟁을 시켜야 되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모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논리적이고 현실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가치경영이라고 본다면 거기의 모순점을 찾아내서 다음에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을 소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김문태 경영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문태 경영본부장 김문태입니다.
○허정행위원 본부장님, 요새 마포구에 아주 이슈화되어 있는 사건 아시죠? 분뇨정화조 업체 제가 작년에 우리 마포구시설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다 안을 가져와라 했는데 그거 안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구에서 100% 투자하는 공단 아닙니까? 그 안이 나왔다면 일반인들한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김문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단 행정자치부나 공기업 운영하는 쪽을 보면 저희가 사업이 완성이 되면 바로 아웃소싱을 주든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위탁을 주든지 하는 식으로 경영을 맡기라하는 그런 저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다른 공단도 이런 정화조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저희도 했으면 좋습니다. 사업수익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소홀히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마포구에 환원을 하겠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발표는 안 나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염리체육관이나 마포구민체육센터가 생체협에 위탁이 되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적인 경영을 하려면 그 안을 한번쯤 연구를 해서 저희 여기 행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 안을 한번쯤은 제출했다면 우리 위원회에는 충분히 마포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마포구청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조차도 안 냈다는 게 조금은 안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정화조 사업부분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큰 의지를 보이지 못 했고요. 구민체육센터는 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같이 응모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정행위원 언제까지나 안 되는 걸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격적인 경영, 우리 공사는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공단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환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수익성이 있는 사업도 해야만 공단이 유지가 되죠. 언제까지 마포구청에서 지원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란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초로 해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단이 한다면 비리나 이런 온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허정행 위원님께서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역시 좀 과감히 일을 하고 싶지마는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의 도움도 아니면 행정부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한 점 앞으로 반성을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앞으로 좀 더 생각하는 경영, 공격적인 경영, 우리 마포구에 환원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계획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영본부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이사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기영 팀장님!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입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팀장님한테만 질의하느냐면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한테 질의해야 답변이 신속하게 나옵니다.
154페이지 시설 및 장비 개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 보면 농수산물시장 건축연도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건물이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대수선공사는 1997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유호렬위원 그게 아니고 몇 년도에 건축이 된 건가요?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실지 건축은 1985년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상으로서는 등재가 안 됐고 그냥 건축물관리대장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등기상으로 등재가 안 됐어요?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법원 등기. 실질적인 건물현황에 보면 1985년도에 건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건물 소재였다가 RDF 쓰레기소각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마포구청 측에서 1997년도에 대수선공사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 해 가지고서 시장으로 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그러면 85년도면 한 30년이 넘고 한 40년 됐네요? 그렇죠?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맞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보강 공사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1억 9,700만 원이 더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1억 8,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당초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서울시가 주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투자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 자체는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 측에서 감독을 하는데 노후도도 있지마는 상인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매년 투자비 편성을 서울시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이 됐든 국가 예산이 됐든 우리 구비가 됐든 그 예산은 전부 다 구민의 혈세로 해서 이런 걸 보강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낭비의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야 새로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매년 2억씩 보수보강공사, 침하공사 뭐 무한정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세금의 큰 낭비요인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장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을 했죠? 마포구창업복지관.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유호렬위원 이런데 수량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몇 개가 되어 있다는 게 되어 있는데 수량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낼 때는 수량이라도 적고 소요예산이 적을 때 그런다 하지마는, 그래도 감사요구자료를 낼 때는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개를 교체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체사업해서 기간만 시행일자 쓰고 돈 얼마 소요됐다 하는 것은 감사요구 자료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그 업체도 좀 넣고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이냐 이런 것도 다 넣어야 감사자료가 되는 거지, 좀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팀장님이 제대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상암주차장 방수공사 이것은 주차장이 언제 됐는데 방수공사를 합니까? 주차장 공사를 언제 시행했어요?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상암주차장 말씀이에요?
○유호렬위원 주차장을 언제 설치했어요? 몇 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방수공사를 합니까?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상암주차장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12개소가 있거든요.
○유호렬위원 어느 부서를 하는 거예요? 시설주차장, 상암주차장 방수공사 이렇게 해놨는데, 205평방미터.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그것은 방수공사가 아니고 바닥재 도장공사입니다. 방수 개념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훼손이 돼 가지고.
상암주차장은 2000년도 12월 29일 날 준공을 했고요. 맨 옥상층에 보면 차가 지나가는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물이 좀 튀고 그래서, 방수공사는 방수공사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그러나 행정감사자료를 요구를 받으시면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잘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챙기는 게 바로 행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받는 것보다도 준비하고 서류를 챙기고 지난 과거에 대한 시정도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를 위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잘 좀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트센터에 이온살균제 구매 설치, 이것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냉난방에서 살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구매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왜 묻느냐하면 요즘 보도에 옥시크린이라는 것 있죠, 가습기?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제품입니까?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나의 전기분해 해 가지고, 그렇게 규모는 큰 사항은 아닙니다.
○유호렬위원 거기도 약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안전1팀장 최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장치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김기옥 팀장님, 156페이지.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입니다.
○유호렬위원 마포구종합청사, 우리 마포구청 청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수도설비 분리막조(중공사막) 교체, 상당히 용어 자체가 생소하네요. 뭐에 대한 공사입니까?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지금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오는 허드렛물을 재활용을 하거든요, 일반 상수도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여과장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 올해, 4기가 들어 있는데 2기씩 교체를 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아, 그러면 다 교체한 겁니까?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이게 특허제품인데요. 3년에서 한 5년으로 보는데 사실은 저희 청사가 오픈하고 여태까지 좀 안 했다가 처음 했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유호렬위원 이것을 안 하면 어떠한 나쁜 점이 있나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1일 처리생산량 있죠? 그게 한 40에서 5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게 생산이 안 되죠.
○유호렬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내실 때 그래도 힘드시지마는 어느 정도 상세한 업체라든가 이런 걸 적으셔 가지고 부록을 서면으로 낸다든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목록을 이렇게 내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 요구를 하면 관련된 서류도 다 원래 갖다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서류를 이만큼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간략한 이런 것은 내주셔야 되는데 목록식으로 이렇게 제출한 것은……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저희 쪽에는 나름대로 자세한 자료는 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요구를 하셨잖아요? 내용이 너무 공사 발주 건에서 많다 보니까 삽입을 못해서 건수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누가 감사요구자료를 내면 서류를 안 가져오더라도, 이건 목차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감사의 자세이다.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거예요. 윤주동 팀장님!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시장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유호렬위원 마포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보수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 예산도 역시 서울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전부 지원이 되는 거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호렬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2010년입니다.
○유호렬위원 얼마 안 됐네? 이런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요목만 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간단한, 여기 몇 군데 안 돼요. 요구한 것도 2014년도부터 요구했으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중복해서 같은 회사를 계속 수의계약 했느냐 공개경쟁을 했느냐 이런 것도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는 내주셔야 됩니다.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유념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서류를 안 가져오더라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항상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전화도 해 보시든가.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요목만 덜컥 알아서 해라,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좀 신중하게 서면요구를 할 때 는 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고 한 거예요. 제목은 간단하지만 내는 자료는 상당히 광범위할 수가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행정감사를 하든가 이런 걸 위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걸 신중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저도 농수산물시장을 자주 갑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농수산물시장에 갔을 때는 이쪽 생선코너에서 직진으로 나가는 길 쪽, 중간길 쪽에 사람이 걸려서 못 지나가는 그런 시기도 한동안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다농마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사람이 걸려서 못 지나가는데 이쪽은 너무 한산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 망원시장, 아현시장, 공덕시장 등 이런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역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고 다농마트가 이쪽까지 다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경영시스템이 운영방침이 이렇다라면 시장 영세상인들이 다농마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진열, 에어컨 시설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농수산물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관리위주로 하고 시장상인들도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농마트를 비교를 한다면 다농마트는 그만큼 점포가 크고 기업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모든 서비스부터 물건 가격에서 경쟁력 있게 하기 때문에 다농마트에는 손님이 오는 것으로 보고, 또 저희가 역시 관심이 있어서 시장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면 “인근 망원시장과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차이는 뭐가 있어서 망원시장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하는, 물론 이것도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손님들의 답이 품질이 농수산물시장이 좋은 반면에 가격이 좀 비싸다, 또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장을 보지만 약간 결함이 있는 물건을 그 대신 싸게 파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소비하는 데는 싼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한일용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망원시장 물건 다 좋습니다. 전통시장 물건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애용을 하고 있고 좋은데 지금 효율적인 시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을 육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수산물시장이 재래시장 분위기로 잘 가고 있었는데 다농마트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은 현재 쇠퇴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시장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우리 구의 행정과 역행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외부환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배경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 초에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는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응모도 해 가지고 이번에 5억 2천 가까이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시장상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듣고 하지마는 저희가 애로사항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에 대한 관여나 아니면 시장 전체를 놓고 활성화 대책으로 이벤트나 행사나 무슨 관광 유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손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쪽이지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을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아니면 상인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일용위원 어떤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쉽게 얘기해서 상인대학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하려 하는데 상인들이 동조를 해서 우리도 배우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호응이 안 되니까 애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지 뭐 이런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공부 쪽보다는 그런 쪽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 재작년인가요? 합정동 이마트가 들어오고 있을 때 지역의 인근시장도 최대한 살리면서 사업도 거기서 펼칠 수 있도록 또 양쪽에서 같이 좀 공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그분들의 사업을 침범해서 그분들을 곤경에 빠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품목제한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쪽 전통 야채라든가 과일 이쪽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손님들 발길이 끊어집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저희가 시장규모로 봐서는 당초에는 도매시장으로 출발을 했던 부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매시장 기능하기는 면적서부터 모든 부분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소매화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면 주로 요식업체나 다량소비처에 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여기는 농산물시장은 일부 도매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구민들은 도매시장이라는 거보다 우리 소매시장으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같으면 활성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경영본부장 김문태 글쎄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특성화 된 부분이 바로 거래선이 그런 식으로 소량으로 해서 소매위주로 이런 부분을 끌어나간 것이 아니라 다량소비처를 거래처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를 주로 새벽에 일찍 물건을 납품을 하고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도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런 형태의……
○한일용위원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매시장보다 도매시장의 기능으로 시장기능을 바꾸려고 하는 거……
○경영본부장 김문태 아니죠. 그게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도매시장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한일용위원 일반 구민들이 도매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 보고 있다고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렇죠. 소매시장이지만 지금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그냥 일반 쇼케이스부터 싹 해 가지고 조금씩 오는 손님들 상대를 하는 부분보다는 박스로다 해서 다량소비처 식당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납품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리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상 다들 먹고 살만큼 벌고 학생들 외국유학도 보내고 집도 몇 채씩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래도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로 보시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방향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통시장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이 우리 전통시장 분위기로써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그분들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도매로 어디 납품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설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여기도 아마 전통시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시장 현재의 기능이 자꾸 도매로 가고 있어도 우리 전통시장 분위기로 이끌어서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는 관광코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이끌어 줘야 하는데 지금 시장 자율기능을 놔둬버리면 다농마트와 같은 시스템, 완전 도매시장 이런 시장이 돼 버리면 우리 구에서 육성시키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전통시장은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우리 전통시장은 손쉽게 가깝게 이용하기 편합니다. 우리 망원시장이나 아현시장 이런 게 주위에 가깝게 있으니까 편하고 우리 농산물시장은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가족이라든가 주말 같은 때 차를 가지고 와서 세울 만한 주차공간이라든가 약간의 시장 가는 분위기를 우리 구민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어도 우리 농산물시장을 우리 가족과 그렇게 함께 가서 시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우리 마포 관내에 그래서 이 농산물시장 같은 이런 시장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또 동네 골목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구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상인들 자율에서 도매시장으로 가고 있고 다농마트에서 여기서 영세상인들이 취급하는 그냥 노점분위기에 팔고 있는 이거를 멋진 진열장 냉장고 좀 전에 얘기했던 쇼케이스, 쇼케이스가 냉장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재래시장 품목을 다 점유해 버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저쪽 회사를 다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전통시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도 주고 품목제한 이런 것도 스스로 약속을 해서 주고 그랬듯이 이 일반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약간 소형 이런 영세상인들 업그레이드해서 정육점 코너처럼 그런 다농마트나 유사한 그런 냉장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명, 진열장 이런 거를 우리 시장에서 그런 뭐를 다농회사하고 이렇게 도움을 영세상인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 시장보시는 분들이 다농마트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도록 또 가능하면 영세상인들의 취급품목은 다농마트에서 취급을 안 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들이 이 농산물시장을 살려놓으니까 오늘의 다농마트가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대략 무슨 뜻인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기왕이면 서로 상생하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사업장을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제약을 규제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요. 저희가 사실상 나름대로는 이번에 골목형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 그 부분을 하면서도 저희가 구상은 야시장을 주로 야채시장이고 그쪽에는 조금 일찍 문을 닫으니까 야시장을 주말에 우선 오픈을 해 가지고 점차 활성화가 된다면……
○한일용위원 지금 야시장 열어봐야 밤에 진열, 조명 모든 면에서 에어컨 시스템까지 다 되어 있는 다농마트 영업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장 활성화, 관광, 쇼핑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다면 지금 그런 골목 전통시장 이거를 활성화시켜 놓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하면 다농마트 계속 거기만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의 농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다농마트한테, 가능하면 저쪽의 영세상인들도 지금 유학 보내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같이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품목은 저쪽에 최대한 양보해라 이 안에서 이 환경에서 소비자를 오게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전환해라 그런 쪽으로 이쪽을 살려야지 이대로 놔두면 이쪽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디 납품이나 조금 하고 그런 시장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런 시장이 무슨 관광객이 오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바라면서, 질의내용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받고 뭐하고 뭐하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이 아니죠.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유도할 것은 유도하고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경영본부장 김문태 저희가 부족하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크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게 애초부터 임대하는 방식부터 다시 하면 흔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싶어도 그런 다른 데, 타 시장 벤치마킹도 해서 해 봤는데 그런 데는 시장임대를 통제하는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시장 돌리기도 하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통제가 가능한데 여기는 저희가 이미 기존시장을 임대를 해서 딱 정해서 줬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려면 아마 많이 이렇게 유도하고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쪽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선 당장은 다농마트 하나 통제하기에는 경영자 만나서 얘기하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쪽 시장 상인들 만나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말씀보다 우리 유능하신 직원분들 팀장님들하고 이쪽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김문태 다농마트하고 품목이 중복되는 야채 같은 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 다농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요. 2015년도에 한 2억 원 거의 들여서 다농마트 지반침하 보수 보강공사를 했는데 다농마트 쪽만 침하가 그런 현상이 있나요? 이쪽 시장 쪽도 나타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시장 쪽보다는 다농마트 침하가 좀 심하게 돼 가지고……
○한일용위원 지질조사를 좀 하셨나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다 심층조사를 해서 거기 그러니까 타공이라고 그러나? 공사 뚫어봐 가지고 그 중간에 공간이 빈 부분들이 나와서 거기를 공법 거기다 채우는 것 같더라고요. 시멘트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봉을 76개 뚫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일용위원 작년 몇 월에 이 공사 마치셨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이게 작년 11월.
○한일용위원 11월, 한 7개월 지나면서 이런 침하현상이 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아직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수록 안전에 더 대비가 되어야 하고, 침하가 된다는 것은 이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런 시장 보기 위해서 쇼핑하는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만일 건물에 이상이 오는 이런 사태가 우리 마포구에서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 큰 유명한 고적 이런 관광 이런 내놓을만한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 버리면 그나마 여태껏 떠든 얘기가 다 허구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치명적인 그런 사건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견상 보기에는 상당히 노후화 돼 보이고 조금 현대식 건물 새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 그런 안전까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특히 우리가 안전은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건물안전도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농산물시장이 우리 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저 만리동에서도 여기 오면 회도 한 자락 떠서 그렇게 가족끼리 참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고 간단한 시장 이런 것도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또 다농마트는 다농마트 나름대로 고유의 이런 종목으로써 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래시장도 살리고 마트도 회사에서 살리고 하는 그런 우리 농산물시장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전문제도 건축물 안전점검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농마트 지반침하도 보면 저희가 사무실로 쓰는 2층 증축된 그 부분에 아마 하중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 이외에 자료요구도 좀 더 있고 이렇게 질의할 내용은 있지만 시간관계상 우리 담당 팀장님들과 또 필요하다면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추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들어가세요.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얘기했으면 합니다.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까 유호렬 위원님이 얘기하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또 앞에서 우리 한일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우리 관광형 소비시장이냐, 여기에는 문제에 앞서 공단의 역할이 있어요.
일단은 공단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회정책, 경제정책을 요청합니다. 일차로 사업수단은 구청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특수법인체죠? 그렇죠? 자율성이 주어진 거의 타율성으로 이루어지는 공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관리공단에 가장 중요한 데가 핵심역할을 가지고 있는 시장사업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결책에 대한 진단이 아주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백남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 시장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 좀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 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백남환위원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 방안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경영의 평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백남환위원 됐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은 저도 찬동하고 호응하고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힘이 될까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시는 관광형 소비시장으로서의 활성화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백남환위원 간단히 압축을 하자고요. 아까 도매시장이냐 소매시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형소비시장과 도매시장을 복합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전통시장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매듭을 짓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름하여 갈등의 시대죠? 맞죠? 갈등의 시대면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이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소통입니다. 소통의 쟁점에는 간언과 진언이 있어요. 그렇죠? 경청을 해야 합니다. 경청의 부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냐 회수냐 두 가지에 걸려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계획과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우리 공단을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올 계획을 서울시에서 짰었는데, 물론 우리 백남환 위원님과 우리 마포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셨지마는 저도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미루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다시 환수를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백남환위원 자,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우선 상인과 우리 공단 간에 서로 소통이 돼야 하고 서로……
○백남환위원 저는 소통보다는 사회적 자산, 사회적 자산의 가장 핵심인 것은 신뢰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신뢰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통이에요. 갈등이 해소되면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성장통인데 갈등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신뢰구축입니다. 신뢰구축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신뢰구축은,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희 공단과 시장상인들하고도 신뢰성이 없다고 안 봅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과 도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힘을 주장하는 강자의 오만은 몰락이 옵니다. 찬동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그것에 대해서 잘……
○백남환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념상 법과 도덕을 무시하는 힘이, 강자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자체는 몰락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이사장으로서 시장 분들한테 권한을 발휘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백남환 위원님, 잘못된 부분을 하나의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수렴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려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시장 경영을 잘못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원칙을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법과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힘의 논리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것 하나둘씩 갈 겁니다. 먼저 서두르지 마세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관리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어떤 주제, 테마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것이지 여기는 경영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시장은 법과 질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내 뜻에 의해서 경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불러 넣어줘서 창조경제에 의한 시장의 논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시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차근차근 미시적인 이야기와 잘못된 부분을 따지자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 봅시다. 이 정도로 해서 됐고. 시장사업팀장 나오세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시장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백남환위원 전에도 관리 한번 하셨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제가 시장이 생기면서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채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관리를 했고요.
○백남환위원 2012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입주자모집 변경공고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해서 감사과에서 감사 받은 적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백남환위원 행정상 주의 받은 적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지금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부 공고가 났다가 민원에 의해서 일부 변경한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조금……
○백남환위원 변경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시정조치 받은 것이고, 그렇죠? 변경된 것을 7일 이상 공고하지 않은 걸로 해서 주의조치 받았죠?
이것은 그렇다 치고, 지정업종을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소통과 화합과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기본과 원칙이 없음에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별사업체가 법인으로 바뀌죠? 명의변경을 하기 위한 편법에 의해서? 개인 대 개인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 편법을 어떻게 씁니까? 법을 이용하는 것을 편법이라고 그럽니다, 불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바뀝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내규상에 가능토록 몇 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장관리 규정을 바꾸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 준칙은 어떤 준칙을 가지고 합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법인 전환 문제는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시행내규 문제였는데요. 규정은 바꾸지 않았고……
○백남환위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뭘로 한단 말이에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법인 전환 문제는 규정에 적시된 건 아니고요, 내규로 위임됐습니다.
○백남환위원 내규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꿉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이사장님의 전결사항으로 하는데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사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 시장발전협의회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시장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 시장발전협의회하고 몇몇이 모여서 소수의 위원이 모여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근원부터 잘못돼 있으면 전부 다 싹 잘라야 됩니다, 지금. 관리규정을 바꿔서 혁신의 방법으로 가야만 신뢰가 구축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기본과 원칙, 법과 질서를 가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적폐라는 겁니다.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법인전환의 문제, 시행내규의 개정문제 이것은 절차를 무시한 적이 없고요. 또 저희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러한 절차상의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그러한 충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법을 충분하게 했죠. 지금 이 법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시장 개설이 언제 됐어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1998년입니다.
○백남환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은 소비자와 관리자의 대등한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 민주주의 경제의 원칙은 교환에 있어서 교환을 당하는 자가 반대의견을 낼 수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았을 때 민주주의 경제의 원칙이 확립됐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관리자로서의 거기의 시장사람과 관리자와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신뢰구축 속에서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불신을 키워 와서 디테일이, 조그마한 것을 키워 와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시장상인들의 총합적인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어떤 것에 대해서입니까?
○백남환위원 환수냐, 우리 마포구청의 관리냐.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최근의 자료는 아닙니다만 작년의 통계에 의하면 83%가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것을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응답이거나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서울시에서는 다음 주에 설명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우리 마포구청에 보내온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문서에는 10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허가를 만료한다는 내용입니다.
○백남환위원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전 직원 일부의 직원이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움직이고 관리하고 이렇게 크나큰 간접적인 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공감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지금 최선의 노력을 이사장님을 위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입주자들도 연합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23일 날 오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백남환위원 왜 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설명회를 요청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설명회를 요청합니까? 우리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겁니까, 여기 상인들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최근 저희가 마포구청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 설명회 장소에서 일부 입주자께서 서울시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듣고자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외 결과 다음 주에 설명회를 갖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설명회 장소에서는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것을 물어볼 걸로 예상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상인들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디에 손을 잡아야 될까, 무엇을 받아올까 이런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내편 만들려면 주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라고 따질 때가 지금 아니에요. 동심동덕(同心同德)해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직원 자체 내에서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따져볼게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백남환위원 인사규정 제21조 전보의 제한 있죠?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인사위원회를 충분히 열어서 그 사람의 소명자료를 받아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위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본인의 생각만 이야기하시라, 인사는 장에 대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기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의 원칙에 맞아야만, 첫째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인원이 합심을 해서 동심동덕으로 갈 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모 시의원 한 분은 서울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죠?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그분하고 소통해서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하고 호혜적 관계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 대한 각오를 이야기하세요. 환수에 대한 각오. 가지 않게 붙들 수 있는 능력. 비전 이야기 한번 하세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어떻게든 환수는 안 된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특히 우리 시장관리팀장님께서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라고 갓끈을 매지 말고 신발끈을 고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게 환수냐, 환수가 아니냐. 갈등은 성장통이기 때문에 갈등요소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장님도 9월 달에 재임용이 되실지 모르겠지마는 이럴 때일수록,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이대로 멈춰서 가서 전부 다 화합하고 난 다음에 원뿌리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때 개혁을 하십시오. 그때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저는 지금은 화합과 소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공감합니다.
○백남환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주차사업팀.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주차사업팀장 윤병구입니다.
○백남환위원 주차사업팀의 주차관리 직원들이죠? 기간제 계약직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조합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조합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백남환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얘기 듣고……
○백남환위원 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원인을 진단해야 결과가 나오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휴게시간 관련 얘기가 나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검토 추진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추진하는 진행과정 끝났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한 번 더 만나가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직원들께서도 협치,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마음으로 나가도 지금 힘이 달리는 판입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거대 고래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협력적인 호혜적인 관계로서 설득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우리의 처우개선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 있고 우리가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에 가서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해결된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일단은 그분들 애로사항을 경청한 다음에 가능한 쪽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직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이 잘못됐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지 경영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의 능력은 경영본부장님, 이사장님, 실장님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하달하고 정책을 수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상인들과 상대 이 민원욕구를 아주 바라고 있고 고도의 욕구를 바라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의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복리증진과 우리 실생활에 보다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갔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이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때 활성화 방법, 경영 모든 방법을 계획하시고 서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관리의 우리 농수산물, 공단이 정말로 어려웠다면 날마다 지역경제과, 국장, 우리 구청장님 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켜줬을 때 우리 직원이, 직장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 책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주무시고 후배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말씀 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지금 시장 대표자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우선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매년 이렇게 참 0.1%, 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사실 구청에 위탁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 수준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올린다고 시장대표자님들은 항상 저희한테 구조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시장상인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이사장으로서는 정말 노력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이사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건 핑계와 조건입니다. 핑계와 조건인데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수지율 하락 2014년도 줄은 거 아닙니까? 2011년도 126%에서 2014년도 117% 감소돼 있죠. 이것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력운영비는 올라갔죠? 반비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영의 혁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3%의 임금을 올렸죠? 아니 대부료 임대료 3% 올렸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다농이 그랬죠.
○백남환위원 다농은 9%고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임금을 안 올려줄 방법을 찾으세요, 임대료를. 임대료가 얼마 올라갑니까? 3% 올라가는데 총 얼마 올라가요? 1년에 6천이요? 6천 하는데 경영수지를 다른 데서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농마트 몇 % 줬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다농마트가 3%입니다.
○백남환위원 9% 줬죠? 9% 올리고 1년 뒤에 5% 올린 겁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기준으로 다농마트는 9%를 인상을 했고요. 애초의 계획은 내년도에 2%를 더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2%는 그냥 금년도 9% 올린 것으로 그렇게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지금 현재 다농 같은 경우에 6,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계획을 짜세요.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임대료를 과감히 내리세요. 이번에 주고 정말 가져와서 다음에 우리가 혁신해 가지고 장사 잘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면 됩니다. 구청에 요구하세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것이 상생이고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는 서로간의 관계입니다. 생각을 전달해야 됩니다. 간언하세요. 해서 고칩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온다면 모든 시장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서 시장 규약이랄지 전부다 바꾸고 서로 상의해서 전부다 혁신적으로 바꿔보자. 전부다 밑동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래서 줄여야 됩니다.
부탁합시다. 아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혁신 방안을 주세요. 거기에 따른 방안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죠?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마포구시설공단의 존립에 관해서 위원으로서 걱정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갑론을박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 내부적인 사항을 임대업자나 이런 것을 상생을 해서 시설공단의 존립을 걱정하는 위원들의 질의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침체가 된 것 같아서 이사장님 2014년도 순수 흑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14년도는 잘 모르고 15년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수위원 제가 물어볼 사항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2014년도 것을 알아야만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2015년도 14억 5,490만 원입니다.
○이봉수위원 김문태 이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입니다.
2015년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뺀 수지가 14억 5,400만 원입니다.
○이봉수위원 14억 정도 남았다 이거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다 이거 저거 빼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지금 상반기 현재까지 수지가 14년도 지금 현재 1/4분기까지입니다. 1/4분기까지 지금 현재 수입은 41억 5,700만 원인데 비용은 26억 9천만 원 해 가지고 14억 6,700만 원을 지금 현재 수지를……
○이봉수위원 순수익?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벌써 너무 거의 동등한 입장에 올라왔네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렇게 하면 올해 2016년도 우리가 흑자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요. 물론 공공기업에서 어떤 영리사업을 한다면 좀 잘못됐겠지만 요즘에도 공공기업도 영리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작년에 골목시장 살리기 위해서 5억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만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조만조만한 것을 보지 않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런 골목시장 살리기 5억 확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 농산물 질이 망원시장 같은 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나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제가 아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마포농산물시장은 지금 현재 주 고객은 식자재 구매고객입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주고객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침 일찍 주고 오후에 파는 것은 그분들이 식자재 납품 받고 나머지 부분을 소멸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조금 아침에는 비싸지만 오후 되면 그런 물건을 팔기 때문에 좀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망원시장도 일반소비자를 하기 때문에 망원시장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싸게 팔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물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일반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농산물시장에서 우리 마포 관내에 음식점에 도매로 파는 것을 잘 몰라요 도소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했을 때는 일단은 그 물건의 상품의 질이 괜찮아야만이 고객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질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몰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상암동 롯데백화점 입점 그것 때문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까?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를 반대하는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지금 시장상인들은 지금 현재 그것을 걸어놨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이제 재래새장이 전통시장이 죽는다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걸어놨습니다.
○이봉수위원 여기는 도매시장이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도매라기보다도 일반고객이 좀 상품이 현대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왜 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저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할 수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는 재래시장들이 롯데백화점에 맞춰서 경쟁할 수가 있어서 상품의 질이고 모든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롯데백화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마포구민들로 채워지면 그분들이 마포구에서 돈을 쓰지 어디 서대문구나 다른 은평구에 가서 고양시에 가서 돈을 쓰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시장에 와 가지고 그분들 퇴근하고 나서 회도 잡고 그러다 보면 더 시장경제가 살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고요. 일단은 전반기까지는 영업이 흑자가 많이 나왔다니까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김기옥 팀장님!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입니다.
○이봉수위원 공기업에서는 실상은 모든 에너지고 어떤 모든 것을 아껴서 좀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시설관리에서 예전에도 제가 신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지금 저희 사업장은 지금 구에서 수탁받은 사업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설비를 거의 도입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시장님한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봉수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때도 축하드렸잖아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그래도 금년도에도 구민체육센터 있죠? 그쪽도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봉수위원 그래요? 혹시 애니세스(ANYSES)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이런 기계가 있어 가지고 은평구에서 이번에 실험적으로 가로등 같은 데 그런 전기시설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 20% 이상을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기계 설치해 가지고.
이 장치를 한번 알아보시고 애니세스 알아봐 주시고 은평구하고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기가 절감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러한 것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그거는 은평구청을 얘기하시면?
○이봉수위원 은평구청.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무슨 과죠?
○이봉수위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알아보면 은평구에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좋은 방안이면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예전에 제가 언론에서 접한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은평구에 문의한 결과 한 15%, 20% 전기가 절감이 되고 있다. 해서 우리 구도 그런 것을 좀 도입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득을 창출하겠다……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안전2팀장 김기옥 예.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좀 늦게 하니까 시간이, 우리 주차사업팀장님 윤병구 팀장님 자리 이동하셨네요? 지난번 이재명 팀장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차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서예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홍대 위주로 해서 마포구가 도로가고 모든 골목이고 거의 전면 불법주차장들이 많아요. 아시죠? 해서 저는 항상 우리 단속반에다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주차 등은 과감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동네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동네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가 어디냐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제일 마지막 코스가 당인동하고 홍대 코아마트,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홍대하고 가깝고 인근지역에 와 가지고 전부다 불법주차를 하고, 골목에 차가 적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차가 양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양방향으로 주차를 시켜놓고 밤에 홍대 쪽으로 전부다 놀러가는 거예요. 해서 저는 물론 거기 우리 주민들도 있겠지만 과감히 해 가지고 견인도 좀 해 갔으면 좋겠어요, 밤에.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구청에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꼭 말할 때만 가서 개인 차 한 번씩 돌리고 그러는데 거기 이상하게도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재가 몇 번씩 났어요. 화재가 몇 번 나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부서에다가도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동차가 못 들어와요. 몇 바퀴 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대홈타운 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빈약한 동네예요. 당인동 이쪽으로 그리고 그쪽에다가 카페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카페에서도 지난번에 화재가 나 가지고 불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오니까 크게 번지지 않고 그 언덕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 때문에 거기가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겠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구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셔야만 마포가 좀 자유로운 주차,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한 것은 어떻습니까? 저기 홍대에다가 대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자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예, 뒤쪽으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불량주민들이, 우리 옆집에도 한 분 계세요. 가서 한바탕 해야 되나 막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집 주차할 공간이 5대나 있는데 저녁에 다른 차 못 들어오게 화분을 다 놓고 자기집 앞에 담벼락에다 자기 차를 거기에다 대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온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많이 좀 그려놔 주시면 우리 구에 수입도 들어오고 주민들 불편한 것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고. 그러한 것을 많이 업적을 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윤병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사업팀장님!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시장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문화복지사업으로 가셨다가 시장사업으로 다시 오셨네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이봉수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전에 시장 안의 상인들 간에 불화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시장이 있는 한은 불화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수산물 쪽이 법정으로 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그것은 지금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바로 옆집에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바로 옆집이 더 무섭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사이코패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홧김에 일 저지른다고 그러한 것들이 좀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고.
아무튼 상인들이 서로 간에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잘 유대가 되어 가지고 장사도 잘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간에 이웃사촌들이 친하게 지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사업팀장 윤주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애 많이 썼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시면 2016년도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5월에 TF팀을 구성하셨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질의하신 게 8쪽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그걸 질의해 주신 겁니까?
○강희향위원 성과 중심의 효율경영에서 중간쯤 성과연봉제 도입.
○경영본부장 김문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연구한 후에 내년도에 2017년도에 도입하실 생각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이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부 그러니까 원래 직원들 40%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총인원의 40%.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인원이 36%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연봉제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강희향위원 2010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 1급, 2급 간부들만 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40% 이미 기 시행하고 있다면 40%나 1, 2급 직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게 아니고요. 저희 대상직원이 현업직을 제외하면 저희가 임원진까지 해서 88명입니다. 거기에서 최하위급수 빼면 대상인원이 상당히 축소가 되죠.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약 40% 정도 기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이 상황에 성과는 뭐가 있었나요? 이 성과연봉제로 인한 효과.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 답변은 경영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경영기획팀장 배익환입니다. 강희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연봉제는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구청과 같이 호봉제를 하다가 2008년도에는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명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신 거네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6년도부터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강희향위원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나 이미 기 시행하고 있다면 뭔가 정말 호봉제보다 훨씬 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 호봉제보다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실은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첫째 단점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 경우에는 전에는 단합보다도 서로서로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또 성과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개개인의 성과를 하는데 단점이라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수치 그러니까 성과를 하는 방법, 지표 관리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참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늘 지적사항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내에서도 아마 임금이 많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과연봉제로 인한 과도한 임금인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살짝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성과연봉제를 실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최고 위의 지표와 최고 낮은 지표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는 이제까지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게 최상등급의 수와 끝에 있는 가의 등급이 5등급인데 5등급의 지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직원들 간에 소통이, 여러 가지 등등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연봉제의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간다는 그런 유익한 점도 있지만 직원 상호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고 해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2010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16년도에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이전에 2008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에 좀 앞서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각종 수당으로 성과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지금 TF팀을 구성하셨잖아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 TF팀을 구성한 이유는 뭔가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저희가 실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나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뿐이 아니고 타 시행하고 있는 공단이라든가 공사에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의 진짜 규정을 고칠 때 뭔가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설공단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단 말이죠.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한 발 앞서서 시행했단 말이죠. 타 지역에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하러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전에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앞선 그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는 현재 그걸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향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기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나은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구상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 연구한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이런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지금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재 경영평가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 영향평가반이라고 테스크포스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향후에는 6월 달, 7월 달부터는 테스크포스팀을 빨리 가동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8월 정도까지는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그걸 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배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마지막으로 송병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본부장 김문태입니다.
○송병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많은 변화를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안을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의 소유권 관계, 이 또한 큰 위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지나 그 사업장에 관한 것은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피해보상 성격으로 마포구에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소유를 마포구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엄청나게 마포에 구유재산이 증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도 추구하고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면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업무를 좀 파악하셔서 요지를 아시고 그렇게 했으면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효율성도 떨어져 있고요.
지금 우리 공단에도 7개 부서가 있는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다, 내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다 이런 마인드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냐면 그 대표가 이 전반적인 자기사업을 알아야 개선책을 찾아서 개선하는 거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물론 잘하시지만 더 좀 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본부장님께서는 총괄해서 하시고 그 위에 이사장님 계시잖습니까. 그런 차원이 오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설공단 설립목적은 구민의 편익제공은 물론이지만 유일한 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시설물 관리를 비롯해서 위탁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송병길위원 물론 과거에도 누차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그런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개선책도 요구한 바 있고, 물론 칭찬과 지적을 동시에 했었죠. 과거에 제가 알기로 2010년도쯤에 연간 수익이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2015년도에 14억이더라고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19억 5천입니다.
○송병길위원 아까 15년도에 14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그게 그다음에 저희가 비용 절약한 부분하고 해서 하면 19억 5천입니다.
○송병길위원 답변이 다르잖아요. 본부장님하고 경영기획팀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공유가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수입규모는 얼마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결산 검사한 내용을 보고서……
○송병길위원 전년도 건데 왜 그것도 모릅니까?
자, 전년도 사업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수익이 10억이 남았는지 20억이 남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19억 5천이 남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병길위원 19억 5천입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송병길위원 좋아요. 19억 5천. 좀 전에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하고 답이 다릅니다. 답변을 잘못하면 그에 대한 처벌도 있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처벌이 있습니다. 거짓을 하거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시고, 연도별 2010년도부터 하시자고요. 2010년도부터 연도별 총액 수입금, 연도에 우리가 얼마의 수입을 창출했다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상세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의 임대, 우리가 임대사업, 주차사업 크게 보면 수익사업이 있는데 시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논란이 항상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인상폭이 두 자리 숫자는 있었던 적은 없었고 한 자릿수도 낮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해 봅니다.
임대료를 적게 올리는 것만이 그분들을, 사업자들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어떤 각도로 생각을 해 보냐면 그 사업이 잘 되게끔 우리가 환경적 개선을 해서 그런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그분들도 사업자들이 각 사업장마다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임대료 상승해도 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로도 우리가 관리운영 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입점 와 있는 각 사업자들도 해피하고 우리도 세수가 확보돼서 해피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과정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면 물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 종목들도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중복상권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엄선된 상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서로 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서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왜냐하면 소비자가 샀을 때 정말 좋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신설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한 모든 고객들한테도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유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할 이야기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고맙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걱정을 하는 위원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세요. 오늘 위원들이 쭉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몇 가지 부분들을 축약을 해서 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의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의미는 잘된 부분도 감사고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이 너무 아깝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김문태 오늘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내용이 사실 농수산물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한 그들의 불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힘이 미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공단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와 의회와 저희 공단이 같이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공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존립에 관한 부분이 목전에 와 있는데 그거 행위 자체의 내용 부분에서 임대 상인하고의 상생, 직원들하고 상생, 협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외부로 오는 그런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심단결해서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의 내용이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전력질주를 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또 진행할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얼마나 우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타 25개 구의 시설공단보다도 월등하고 우수한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잠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마포문화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임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가 하시되 임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을 소개한 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입니다.
건강한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동주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기 제출한 업무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신 169쪽, 170, 171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공사는 다 끝났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다 끝났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증축공사까지는 여기 13억 2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거의 아트센터 곳곳에 손이 거의 안 닿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 또 향후에 또 추진계획을 보면 플레이맥 리모델링이 또 있고 이거는 언제 올해 예산 신청하실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올해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직 저거는 안 되어 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13억 2천 속에 이 사업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아, 플레이맥 리모델링 공사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요. 향후 추진계획 여기 내용은 방음 보강, 인테리어 조명, 음향장비 교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13억 2천 속에 다 들어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아닙니다. 이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일용위원 그러면 플레이맥 리모델링 구청 예산은 뭐 잘못됐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러니까 증축이 두 군데 있는데요. 문화동 증축이 하나 있고 요번에 끝난 그다음에 플레이맥은 소극장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소극장 리모델링은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하반기 연말에 시행할 예정에 있고 문화동 증축공사는 올해 이미 다 끝난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플레이맥 리모델링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조명, 음향장비 교체 이것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전에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13억 2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13억 2천 안이 아니라요, 별도로 10억 예산이 확보돼 있다.
○한일용위원 별도로 10억 예산이 따로 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13억 2천 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 따로 편성되어 있다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우리 대표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 아트센터가 상당히 활력을 얻고 많은 운영에 있어서 개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투여가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2015년도에 오셨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한일용위원 2015년도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여튼 거의 이 안에 시설 교체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렇게 더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참 이런 현장을 한번 확인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 15억이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방음 같은 거는 처음서부터 공사가 잘못돼 있어서 새로 하려고 하는가요? 방음 보강 이런 거는 이해가 덜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어지면서 공연장의 기능보다는 이렇게 공연장의 기능을 감안하지 않고 지어진데다가 각종 무대장비라든가 이런 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이 확산이 돼서 대극장 공연을 못할 음이 서로 음감 간섭이……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도 그런 시설 속에서 공연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시기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상당 부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오래된 장비들이 더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점에 도달한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조명을 그때 시설한 조명을 교체 없이 지금까지 썼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부는 교체했고 보강도 했고요. 그런데 주요한 무대 기계설비는 대부분 그때 해 놓은 장비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음향장비 이런 거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디로 이동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데 음향장비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앞사람의 뒤에 가려서 무대가 시야선이 확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의자의 노후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건축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이 더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시기적절하지 않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존중을 하면서도 너무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리겠다, 내구연한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런 측면에서 너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이 된다할까 밀어붙이기 사업이랄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동안 조명 같은 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럭스가 달리면 교체 내지 보강을 해 왔을 것이고 방음 이런 거는 방음이 안 됐으면 그동안 공연장으로 사용이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랬다고 그러고 이 조명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대표님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저는 좀 부족합니다. 중간에 교체는 했지만 그래도 교체하려고 한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이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동 증축 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와서 시행을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작년도에 우리 종합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을 다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극장 같은 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공연장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여기에 따르는 안전문제라든가 지금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2002년도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안전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연장 가시선 확보라든가, 무대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공연 도중에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 무대가 구동 작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의 건축가라든가 공연장 관계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게끔 해서 예산 올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뭔지 알겠는데요. 최대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처음에 부임하셔서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도 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뒷받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는 답변하는 그런 정도의 답이 없으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주차장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두 번 정도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차관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는데 어디와 연계된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 주차장 면수 155대 있는데요. 지금 주차장 출입하고 하는 것을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의 주차장 진입하듯이 자동화 기계를 도입을 해서 주차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그 주차진출입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일용위원 그쪽 직원들이 아니고요? 우리 아트센터의 사업목표에 의해서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바뀌느니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정도 가가지고 공연관람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무대에 오를 만큼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 올리는 출연자들을 어떻게 사전 심의라 할까 선정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력서, 수상경력 이런 정도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서류검토 정도로 공연자를 거의 다 그렇게 선정을 하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일단 위원님이 어떤 공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관공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보신 공연이. 대관공연은 저희가 캐스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획공연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있지만 공연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어떤 기량이나 대외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고서 보는 거지, 서류로 어디 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수상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기는 하지만.
○한일용위원 출연자 리스트 취합, 이력 확인, 학력, 대외 수상경력, 공연 경력 등으로 이런 분들 이렇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물론 그런 것들로도 확인을 하지만 공연아티스트들의 지명도를 놓고서 많이 캐스팅을 하고 있죠.
○한일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 또 이런 공공성 있는 단체에서 오는 공연 이런 게 아닌 일반 동호인들이라할까 취미생활로 본인이 소질이 있는 것을 대중 앞에 자랑한다고 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트센터라는 마포구의 최고의 예술센터인데 거기에서 무대 그날 하루 대관해서 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너무 자질이라든가 숙련도가 떨어지는 분을 무대에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 아트센터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첫 번째로 자료 요구했던 것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 대표께서도 안전을 얘기했지마는 다른 이런 기관에도 비상시 대피라든가 대처에 대한 어떤 매뉴얼, 어떤 시스템으로 평상시 훈련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아트센터는 그 어떤 기관 시설보다도 더 안전이 요구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특정계층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소부터 아주 연로자까지 남녀, 계층, 연령 이런 게 아주 다양하게 참여하는 곳이라 무슨 그러한 특별한 매뉴얼 없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처능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온 관객이나 이용객들한테 평상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 불빛 하나 손짓 하나 뭐 하나 그분들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전 직원 분들이 숙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게는 몇십 년에서부터 몇백 명 이상이 공연관람이라든가 출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 안 되거든요. 이 손 하나 동작 하나로 일사분란하게 탁탁 대비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첫 번째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사고가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잘 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해도 모든 시설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아주 즐겨 이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신경 많이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기 대표님이 오신 지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습니까? 공연 같은 것이 저번보다도 좀 무게가 있다든가 조금 더 내용면에서 더 좋다든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연 같은 게 과거에 주로 어린이 공연이나 인디밴드 공연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층이 한정된 계층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했던 것들을 주부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라든가 청소년을 비롯해서 이렇게 계층이 넓혀진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공연장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연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작업들을 좀 열심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의 안정성 또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작년도에 올해 치중을 해 왔다 저는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봉수위원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하나씩 해 갔으면 좋겠는데 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성격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창기 대표님이 그런 분 아니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스타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그냥 조금 쉬엄쉬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에다가 조금 전에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창기 대표님 오시면서. 그런데 그것을 해 놨는데 일단은 마포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아트센터가 어디 있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마포아트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홍보역할을 했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내부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와서 새롭게 홍보마케팅팀을 조직을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도 부족한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부서끼리 공조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저렴하게 해 가지고 그러한 공연 광고를 버스에다가 그러한 것을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5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셔틀버스에다가는 공연홍보를 하는데 아직 마을버스나 이쪽은 아직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별도로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마포의 골목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마을버스가 다 있으니까 그것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역할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다. 아트센터 셔틀버스도 있겠지마는 그 마을버스를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마포아트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심도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빨리 알아가지고 10%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추진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트센터 입구에 대흥동 그쪽에도 아트센터 이정표 하나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홍보는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꿈의 합창단 있죠? 그리고 또 있죠? 꿈의 극단, 굉장히 많은 것이 생겨납니다. 제가 합창단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합창단을 16개 동에 창단식을 다 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동마다 다 만들어졌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이봉수위원 16개 동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16개 동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봉수위원 대단하십니다.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각양각층이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젊은층까지 해서 지금 16개 동에 19개 합창단이 만들어져서 400명 정도가 단원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봉수위원 동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지도강사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합창단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반주자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파견 나가서 해 드리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은 지원이 되죠, 그 합창단에다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강사 파견하고 지휘자 파견하고 이렇게.
○이봉수위원 각 합창단은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냐 이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80만 원씩.
○이봉수위원 월 일괄적으로 80만 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돈만 지원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은 우리 마포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큰돈은 아니겠지마는 그러한 합창단 단원들이 각자 개성들이 있어 가지고 강합니다. 특히 문화를 조금 아시는 분은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말썽이 안 나오도록 조직 규율을 잘 짜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 앞으로 마을합창단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신관 2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증축한 데 2층에요? 지금 연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연습장인가요? 발레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우리 예술아카데미하는 주민들도 쓰고, 그다음에 발레연습장으로도 쓰고 이렇게 여러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짧은 시간에 아무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아직도 뭐 들어갈 게 또 있습니까, 집기 바꿀 것?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집기는 추경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지은 것만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피아노도 조그마한 게 들어가야 되고 매트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안에 본관에는 음향시설이 괜찮은가요? 한일용 부의장님이 음향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 증축한 곳은 괜찮고요. 대극장이나 소극장 같은 경우는 좀 노후돼서 별로 좋지를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그게 어떤 공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음향시설 기기가 좋아야만 예술인들도 자기자신의 장기자랑을 잘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음향시설이 안 되면 듣는 사람들도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유의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열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아티스트들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백남환위원 최적의 환경이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백남환위원 최적의 환경 속에는 음향, 음향기기, 기종, 영상기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고품질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 앞으로 3년 계획을 짜세요.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라 3년 계획을 짜서 우리 이창기 대표님께서 계실 때 완전무결하게 고쳐놓고 가세요. 아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계획을 짜서, 그때그때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해 가게끔 만들어서 어느 일정기간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최고 품질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3년 계획을 짜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들이 오늘 4개 부서를 합니다. 대표님이 2015년도 2월 2일 날 취임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서 약 4개월 후에 마포문화재단을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외부 시각으로 많이 진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6월 달에 이 책자 생각 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이 책자에 그다음에 이 브로셔는 지금 이창기 대표가 앞으로 마포문화재단이 나아갈 길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담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흐름도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지향을 해야 되고 끝으로 문화국가가 가장 꽃피는 국가라고 봅니다. 그거에 동감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된 이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창기 대표가 작년에 오시면서 거기에 되어 있는 전략 부분을 함축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8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을 일일이 열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제가 대충 발췌한 거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라는 2020 비전 아래 창의적 조직 시스템 구축,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공연관광 콘텐츠 특성화,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 지역문화 자원통합 네트워크 조성, 구민 문화충전 기회 확대, 문화나눔 활성화 이 8대 전략을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장이라서 알더라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모토는 늘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창기 대표가 취임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직정비, 지도개선, 직원 처우개선 등과 더불어 목적사업 강화, 새로운 콘텐츠 모색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메르스 여파로 해서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 2015년도에도 문화예술관광 페스티벌을 홍대에서 하셔서 굉장히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문화재단의 롤모델을 완성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의 참여문화와 질이 한층 성숙해지는 마포가 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문화동 증축 부분입니다. 그때 행정건설위원회하고 재단하고 간담회 시에 2층과 3층에 대해 문화동에 대해서는 수익성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해서 문화재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수익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저희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에 맞는 예술창작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점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런 창작활동도 하면서 수익까지 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물론 그 목적 이 외에 그런 수익이나 그다음에 문화창달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간다면 더더욱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데 공연장 부분에서 인력 부분들 제가 조직도에서 쭉 뽑아 왔습니다. 그 문화재단이 44명에서 45명 그 사이에서 계속 돼 왔습니다. 맞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문화동 2, 3층에서 그만한 수익을 내려면 공연예술 관리하는 팀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
○위원장 이동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아까도 위원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한다 하는 게 본연의 위원들의 사명입니다, 책무고.
그래서 저희 행정건설위원회 생각을 미루어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재단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창기 대표를 앞에 놓고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창기 대표를 통해서 재단의 활성화를 열 수 있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와주자는 게 행정건설위원회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위원들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앞서 이봉수 위원도 음향을 얘기했고 백남환 위원도 음향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뭐냐, 그 시설이 14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도의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올해 챔버 오케스트라 유치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치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악기 세세한 그거를 소화를 못하는 음향이 없으면 암만 모차르트가 왔더라도 진짜 이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음악에 대해서 음향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 후에 따르면 부분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위원들의 마음을 견지하셔서 대표님은 항상 해 주시고, 또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에 그 능력을 이창기 대표라는 능력을 내가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봤냐.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외부지원금 규모가 있습니다. 외부지원금 규모가 뭐죠? 한번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각 곳에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루트를 찾아서 지원금 유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그 여파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원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창기 대표님의 자화자찬 같아서 자신 있게 못하는데요. 제가 도표를 한번 봤어요. 2014년도 오시기 전에는 3억이에요. 외부지원금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해서 벌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창기 대표가 오면서 작년 말로 보니까 9억 6천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6월 달에 4억 4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일을 한다는 반증이거든요. 수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직원들이 열심히 팀장들이……
○위원장 이동주 물론 직원들도 그만한 팀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다 대표님 이하 임직원들이 한 결과라고 봅니다. 본인이 자화자찬을 안 하니까, 감사라는 것은 잘한 것은 잘하는 대로 감사가 있는 거고 잘못한 것은 감시와 견책이 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두 양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창기 대표님은 제가 볼 때는 잘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다음 문제 외부지원금은 그렇다치고 이게 참 문제점이, 내가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연사업비가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몇 위입니까? 몇 위로 가 있습니까, 상중하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글쎄 등수를 따지기에는 순위를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동주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얘기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연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구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른바 항에서는 공연사업비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마포는 1억 6천이에요. 2015년 대비 노원문화회관은 12억 그거 공연사업비만. 충무아트는 10억입니다. 그다음에 강동아트센터는 11억 또 지방을 한번 떼어와 봤어요. 오산 같은 데도 5억입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만큼 쓰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문화재단 못한다 돈만 들어가는, 해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것은 수치로 얘기하고 문서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잘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연사업비도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들 각각 해서 개개인한테 가서 설득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공연을 창작을 해서 만드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설득을 하고 설파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돈 주는 거 1억 얼마만 주지 말고 없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올해는 그래도 많이 좀 지원을……
○위원장 이동주 이창기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과가 분리가 됩니다. 그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공연장이나 플레이맥에서는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늘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광포럼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 마포에 600만 명, 60만 명 관광객들이 와요. 그죠?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은 싸구려 화장품이나 몇 개 고르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 가면 공연을 보잖아요. 우리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연계를 해서 문화아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거기에 맞춰서 공연사업비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이랄지 공연이랄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관광진흥과가 된다면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마포구 지역에 낙전이 떨어져야 우리 지역경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감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예,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공연이 들어서려면 거기에 시설이……
○위원장 이동주 물론 그렇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비전을 수립했을 때 소극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되면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연 관광 상품들에 대한 연계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저는 이번에 플레이맥이나 대공연장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참 작년에 ‘비바 라스베가스’ 그거는 어떻게 올해는 안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어차피 뽑았던 사람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 계약기간 끝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재결성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장 이동주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시는 꿈의 주제 극단 몇 가지 4가지가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좀 더 지역문화를 위해서 합창단 만들었으면 만드는 데만 의미가 아니라, 꿈의 극단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서는 밤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로 하면서 소통도 되고 공유도 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마음속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 경영본부장김문태 경영기획팀장배익환 시장사업팀장윤주동 주차사업팀장윤병구 공공시설안전1팀장최기영 공공시설안전2팀장김기옥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