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경제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안전행정국 일상감사를 했고, 오늘은 기획경제국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기획경제국의 세 과장님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 분이 공로연수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회의에 앞서서 그동안 국가와 나라와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세 과장님, 그 중에서 세무1과장님은 공로연수를 가는데 부부가 같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류보현 재무과장님, 세무2과 조성미 과장님 다음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책자에 의거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을 제일 많이 요구한 한일용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행정사무 요구자료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답변 중에서 창의혁신 우수 부서 및 개인, 경진대회 우승 부서 및 개인에게 주어진 인센티브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경의선숲길 한전주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난제 해결했다. 그런데 여기 어디 부분을 해결했다 하는 건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남동 구간 지중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주를 뽑고 전선을 지하로 매설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경의선공원 공사하면서요. 연남동 쪽은 전신주가 도로 옆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상의 전주를 지중화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연남동 물길 바로 옆 입구가 전기 배전박스입니까? 큰 박스 세 개가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어느 앞쪽에 집중적으로 세 개가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거를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좀 그분한테 고압 쪽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 주고 할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민원인이 이해를 해 주는 그래서 난제 해결 중에서 없던 민원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 주민이 이해해 주는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냥 공로사업으로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길래 새로운 두세 가구, 몇 가구는 높이가 1미터 2, 30 정도 되는 폭이, 그 정도 되는 그런 배전반 박스가 지상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구간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기 그런 지중화사업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조금 바른 보고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중화 한 것만큼 한쪽으로 모아서 배전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신수동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전반을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지하에도 넣고 부근에 공공건물 이런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언제까지 옛날 5, 60년대부터 설치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리고 중점 현안사업을 보면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구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 추진이 좀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 지금 매봉산 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직접 공사가 아닌데 우리의 요구를 서울시에서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매봉산 석유비축기지공원 조성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고요. 지금 박영석기념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직은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다 구비가 10억 정도 들어갔으니 그렇고 저기 노을공원의 친환경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 부분은 서울시 체육관련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국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인 시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우리 구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200만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천만 원은…… ○한일용위원 2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시의원의 도움을 받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력을 내야 되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게 서울시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푸른도시국이고 어디 거기서 이런 저런 민원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사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지어줬다면 농사지은 곡식은 먹는 쪽에서 방아도 찧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해 먹는 역할을 우리가 챙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어디 시민단체 어디 서울시 각 구 이런 쪽에서 이런 저런 거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활체육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한일용위원 예산 편성 관계된 부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천만 원은 저희가 서울시의 사업의 타당성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설계를 한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 나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축구연합회라든지 또 서울시의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해 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 중앙도서관 우리 마포구 이래 가장 큰 자체사업인데 이런 부분 또 마포보훈회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고 이런 매칭사업은 속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비 들이는 사업도 다 우리 주민과 관계되고 우리 지역발전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속도를 내야 되겠지만 시비라든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돈을 덜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뭘 가지려면 우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우리가 목적달성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창 과장님은 전에서부터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일본 등지에 다니셨던 비교적 그런 쪽에 해박한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구청에서 해외시장 개척 이런 거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다녀온 건수도 상당히 한 100여 건 이렇게 넘게 다녀오고 그런데 시장조사한 게 성과인가요? 다녀온 게 성과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이게 격년제로다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는 러시아하고 우즈베키스탄 두 개 나라에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다녀왔고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국 다녀와 가지고 10개국에 이번에 이렇게 10개사를 파견했습니다. 10개사 파견했는데 그 선정된 업체들은 대개가 우즈벡이나 러시아 쪽 같은 데는 우리나라 한류 이런 게 영향이 있어서 화장품 그런 거나 세제 이쪽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화장품 위주로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08건에……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부 100%입니다, 다 마포구에.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주로 판매 위주고요. 주로 OEM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OEM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판매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장개척을 했다 하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출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108건에 6,464만 8천 불을 이렇게 수주상담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게 성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한 1년 후부터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우리가 중소기업청으로 최근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같이 간 업체 중에 하나가 지금 엔에스리테일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가 이번에 약 430불 정도 해 가지고 수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430불이면 약 45억 한 5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마다 실적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6개월까지만, 관리를 1년까지만 관리를 해 주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6개월마다 업체별로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일용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딱 와 닿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런 시장개척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2017년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 아니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서 현지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출장비용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예산 여기 편성된 것을 가지고요. 이제 국외업무여비하고 우리 직원들 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고요. 시책추진비 일부 120만 원 편성돼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렇죠. 그분들이 항공비 같은 것은 자부담입니다. 항공비하고 체재비는 자부담이고 거기에서 상담이라든가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무슨 통역비, 광고비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지출합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은 우리 구예산으로 다녀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 도와주는 거에 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최근에도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게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경험도 없고 이렇게 물건 무역이나 이런 통상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분들이 가서 첫 번째 많이 실적을 낸다기보다는 가가지고 유통경로도 알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수출 같은 것을 넓혀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일용위원 추진돼서 몇 번째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가지고 매년 한 적도 있었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다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실적이 좀 어때요, 그전하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실적이 지금 주로…… ○한일용위원 계속 참석은 못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번에 저희가 상담실적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사실 과거에는 체계적으로 기업들이 폐업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추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다녀오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다녀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가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향후에 관리를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담실적 위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중소기업 모임요? 상공회의소. 여기서 내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한일용위원 MOU를 맺은 단체를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받아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한테 이런 자료 같은 거 오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한 3년 정도 교류 성과 그런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는 3년까지 관리 안 하고 1년까지만 관리해 줍니다. 1년 관리를 해 주고.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 전까지도 사실은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갔다 온 지역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6개월마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이주하는 기업도 파악할 수 있고요.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막연히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척의 성과가 어느 정도나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가서 몇 건 상담이나 하고 무슨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교류가 잘되고 있다, 하여튼 그런 보고인데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차피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 시기는 투자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 성숙 발전해 가는 기간인 것 같은데 그런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좀 전에는 기획예산과 얘기를 했지만 서울형특화사업 홍대앞 일대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특화사업이 2013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사업은 2007년부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2010년 1월 28일 날 이제…… ○한일용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2007년부터 사업은 구상이 됐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일용위원 지금까지 총 여기에 이 사업에 투자된 비용이 대충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액 시비가 지원된 게 지금 2013년도에 3억, 2014년도에 2억, 2015년에 2억 2,500, 2016년에는 3억 4,200 해 가지고 총 10억 7,900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좀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비나 매칭사업은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지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스스로 자책도 하고 한다면서도 너무 여기 이 사업은 우리 관청의 해당 부서 그쪽의 담당 책임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달림으로 해서, 이 업무에 좀 적극성을 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염려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난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도 4월 28일 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쪽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 이런 거를 저희한테 이번에 인센티브를 내놓는 부분들이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한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축이 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옆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봉제조합을 유치하느라고 애쓰셨고 지금 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전액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활기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구 주민의 대표가 뛰는 효과 이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미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은 우리 관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재무과장님이 퇴임을 앞두시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의 우리 마포구의 가장 임대소득이라 할까 이런 사업소득이라 할까 1, 2, 3위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도로교통공단, 우리마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렇게 세 군데를 주셨어요. 우리 임대수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뉘거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 2, 3위로 해서 이건 다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도 있고. 상암동 운전면허시험장은 일반재산이고 성산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이것은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대로 금액이 나오고요. 전체적인 임대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들어오는 소득은 우리 마포구 세수로 100% 다 잡는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구유재산은 100% 다 저희 것입니다. 시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은 매각이냐 대부냐 변상금이냐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매각인 경우에는 7 대 3이고요. 서울시가 7을 가지고 가고, 저희가 3이고. 대부는 5 대 5고.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1, 2, 3위는 우리 자체 100% 수입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이것은 저희 재산입니다. ○한일용위원 합정동 푸르지오 지금 약간 말썽이 있는 지역,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데 그 지하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것을 임대료 받는 것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문화예술 공간이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임대가 됐는지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도 월 몇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상업용이나 주거냐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금액은 봐야지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들어온 임대 수입원보다 그게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류보현 지가가 높아서 아마 그럴 겁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유재산과 일반재산 해서 연 단위로 계약해서 이렇게 임대소득을 받는 그런 건수가 있는데, 그 건수는 많고 여기 이 액수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 액수는 평방미터당 단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점유해서 쓰는 그런 토지는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1에서 30평방미터 이내가 주로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임대소득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임대하고 대부하고는 들어오는 데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는 800 몇억 정도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매각수입이 좀 많고 임대나 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 외에 나머지 한 1,700억 정도 우리 자체 세수가 되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류보현 세입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대부하고 임대수입만 관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오늘 마지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한두 분 정도 퇴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마무리 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한 40년 넘게 근무했는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평생 공직을 맑고 깨끗하게 존경받으며 걸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난연도 같은 경우 849억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올해 그 외 수입은 파악이 자료가 없으신가요?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용위원 우리가 5천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그 정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50%가 안 되는 게 우리 자체 예산이죠? ○세무2과장 조성미 저희는 1과하고 2과가 있는데 1과는 세입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을 하고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우리 자체 한 45% 정도 되는 840억을 제외한 나머지 세수는 주로 어디에서 충원이 되고 있나 그것을 좀 알려고요. ○세무2과장 조성미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위원님이 전체적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 중에서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세외수입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 870억이나 이런 사항은 세외수입 분야고요. 구세에서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것은…… ○한일용위원 848억은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을 합계한 금액이 848억. ○세무2과장 조성미 그게 전부다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자체 예산 1,700억 세수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재산세와 등록세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세 중에서 재산세하고 등록세가 구세입니다. 그 중에서 그걸 총 합치면 900억 정도의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 잡은 게. ○한일용위원 그러면 경상적세외수입의 900억 정도는 재산세, 재산세도 경상적세외수입 아니에요? ○세무2과장 조성미 아니, 그것은 구세입니다. 순수한 구세요. ○한일용위원 구세는 안정적이지 못한가요? ○세무2과장 조성미 재산세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재산세를 거의 90% 이상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금 환급액 건수를 요구를 했는데 등록면허세가 849건이고 재산세가 237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만큼 일을, 합계가 1,107건인데 이것만큼 일을 이중으로 우리가 했었다고 봐야 되나요? 환급 건수니까 세를 부과했다가 과징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징수했다든지 해서 환급한 건수가 1,107건이거든요. ○세무2과장 조성미 그 환급한 것은 세무1과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세무1, 2과장님들이 같이 그전에 답변을 줘서……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잠깐 윤민선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2팀장 윤민선 세무1과 재산세2팀장 윤민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급관계들이 물론 저희가 부과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면적이 착오 부과됐다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착오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납세자 이중납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기타 설정을 할 때 설정을 하고자 등록면허세를 끊어다 납부를 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설정이나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건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좀 서두르는 듯한 일처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발송되고, 간혹 집에서 이미 납부하셨다면 용지를 폐기하라든가 그런 문구를 붙인 징수용지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재산세2팀장 윤민선 그 경우는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보내게 될 경우에 그 시점차가 있습니다. 납부한 시점이랑 저희가 고지서 발부한 시점에 어떤 갭 차이 때문에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용지를 받으면 “이미 납부하셨다면 폐기하십시오”, 그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주민은 그런 용지를 받으면 기분 나빠서 손해, 또 우리 관청에서는 그 업무와 그 용지비용, 우편비용, 또 이중발생으로 손해, 그런 일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재산세2팀장 윤민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으로 납부한 시점하고 납부하고 확인하는 시점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발행시점 그 기간 갭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겠지마는 이런 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2팀장 윤민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드려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질의 끝에 조금 전에 마무리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한 1분 정도 인사말씀 하시죠. ○세무2과장 조성미 저는 79년도부터 공무원생활 시작해 가지고 한 3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직장이나 집안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너무 바쁘게 보낸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가면 좀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요. 또 짬을 내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생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공직을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가장 많이 요구를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세무2과장님한테 지방세 체납 세목별 미징수 현황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류보현 과장님과 조성미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30년, 40년 공직을 잘 수행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시는 과장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세무2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세수발굴이라든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직을 한 30여 년 수행하시면서 그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에 대한 감사를 마칩니다. 앞으로 또 공직을 오랫동안 수행하실 과장님들한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16페이지 업무보고자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심의위원인데 지금 이게 5월말 현재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개 업체에 6억 7천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 추천은 28개 업체 8억 5,500만 원 나갔습니다. ○유호렬위원 작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이 많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직까지는 지금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늘리려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은행 쪽에다가도 아는 분들한테 해도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중 금리가 싸서 그런지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현재 금리가, 지난번에 한 번 낮췄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1.5%인가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는 얼마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2.5%요. ○유호렬위원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리 같은 것 낮출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심의위원회에서 낮출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다른 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더 낮추면 자금관리가 좀…… ○유호렬위원 회전이 어렵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마 지금 우리보다 낮게 책정된 금리로 운영하는 구가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파악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이 항상 남아서 이월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지역신문 내고장마포, 잘하시지마는 통반장회의, 직능단체 이런 데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구민 생활경제 안정적 관리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예산심의 때 한 번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지정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착한가격 지정 업소 29개밖에 안 되는데, 업소가 몇 개소 중에 29개 업소를 착한가격 지정 업소로,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요? 대상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게 여러 가지 맞는 조건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신청도 많이 안 하고 너무 업소 전체에 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대상업소가 몇 개,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체 대상업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천 개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우리 구에 있는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슈퍼나 뭐 이런 가격업소들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대상업소는 몇 개인지 파악이 좀…… ○유호렬위원 업소가 수천 개가 될 텐데 29개소만 착한가격 업소가 운영된다면 형식적이고, 1천 개라면 적어도 500개 이상이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이 돼야 제대로 대한민국의 가격표시제로 운영이 되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공산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업소가 있을 텐데 2개소에 과태료 2건, 65만 원 부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현장행정하고 맞는 이런 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생활경제팀 직원이 팀장까지 5명입니다. 5명이서 지금 통신판매업, 대부업 이렇게 동물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나가서 지도점검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에 나가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많이 되는데 대다수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이 단속은……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이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동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통담당도 있고 그러니까 나갔을 때 통장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그런 아무래도 통담당이 가서 그런 업소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는 많이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게에 혹시라도 이렇게 불법공산품을 판매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실적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불법공산품 판매업소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특히 제가 서교동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관광 명소인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공산품 작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 외국관광객들한테 아주 불량공산품을 팔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가 손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노점에서 팔든 가게에서 팔든 외국 관광객이 와서 사갔을 때 불량품을 사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금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신뢰라든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불량공산품을 팔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지도점검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관할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이게 구청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요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1,300여 공무원이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현장 잘 모르니까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장님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유호렬위원 23페이지인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이거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매칭사업으로 지원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11억 8천 중에서 국비가 5억 4천, 시비가 5억 4천. ○유호렬위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매칭사업 국비, 시비 합동되는 사업이 지리멸렬한 이런 합심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말은 참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호화롭고 좋은데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서울에 말이야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아파트단지 같은 데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뭐 좀 하면 그게 별거는 아니란 게 아니라 지원금을 그거의 성과보다 말이야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지금 예산을 구민의 혈세,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운데 잘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해야지 지원금을 갖다가 무슨 꽃길 좀 심고 이렇게 했다 해서 아파트에서 1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거는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부분이 사업개발비라든지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도 물론 저희 구예산은 사실 미비한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억 8천 중에서 국비가 5억 4천, 시비가 5억 4천, 저희 구비는 9,600인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특히, 예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조를 짜서 나가서 회계검사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환수도 하고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가 왕왕 구청의 예산만 안 들어가면 국비나 시비는 우리가 쓰면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는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것은 똑같아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 사업을 하자는 것도 허망된 사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거나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거든. 또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시예산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다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 돈은 공익적인 돈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25페이지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활임금제 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7,145원으로 우리 시급이 결정이 됐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때도 제가 우려한 게 뭐를 우려했냐면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구청 내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4억 얼마가 늘었죠? 이분들한테 얼마 늘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4억입니다. ○유호렬위원 4억이 늘어서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의 구민의 예산이고 그것도 다 혈세입니다. 혈세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에서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죠? 24시간 마트라든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마트 또 그런 점포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어디 공단, 유수한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삼성 이런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많이 받고 이러기 때문에 별 감각이 없습니다. 몇 월 며칟날 딱 봉급 나오고 감각이 없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엄청 어렵고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엄청 어려워요.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자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만한 돈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되겠다.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 19세에서 29세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있더라고요.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6개월간 50만 원씩 지원을 7월 1일부터 한다는 거 봤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왜 그러냐. 이만큼 취업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진흥과장님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포 공무원이 왜 근무합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우리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잘 검토하고 파악해서 이분들도 유도를 해서 가급적 우리가 시급을 7,140원을 조례로 정했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원래는 그분들도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경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겠죠. 그러나 홍보라기보다도 우리 주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도록 또 그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진흥과에서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4시간 마트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열악한 임금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데요. ○유호렬위원 그거 얼마 받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최저임금이 시급이 6,030원인데…… ○유호렬위원 정부 노임단가죠?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유호렬위원 국가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이렇게 정할 때는 국가경제가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 주게 되면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더 줄 수 있을 텐데 왜 못 주느냐 이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줘야 되는데 요즘 물가상승으로 보면 돈 만 원은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물가가 높은 데 살지, 그거 6,030원 받아 가지고 한 5시간 근무해야 얼마입니까? 6×5=30, 3만 원인데 그것 갖고 교통비하고 밥 사 먹으면 돈이 없다 그것도 못 주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을 계도를 하셔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그런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래서 지난번에도 5월 30일 홍대 앞에 홍익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발대식이라고 해서 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관 서울시장님하고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관민이 합동으로 권리를 지켜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청년들의 실업해소라든지 정당한 임금 그런 조건들은 관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저부터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관내 기업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허정행위원 아현동 마래푸 거기 공공청사부지 2부지와 4부지 교환하는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원래는 공공청사부지에 우리 보건소 및 복합관을 지으면서 청소원휴게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은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청소원휴게실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아마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정행위원 청소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분들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 해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요새 그쪽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현4구역 자이아파트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휴게실하고 정문하고 이렇게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 땅이에요. 휴게실이 우리 구청 땅인데 수십 년을 우리 청소원들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하기 전부터 이분들이, 입주는 다했죠, 작년에? 입주하기 전부터 해서 청소휴게실 가건물 다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무슨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다른 협의회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달라 하니까 이 협회에서 마포구 청소원휴게실을 치워주면 우리도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주민들은 무조건 철거를 해 달라 합니다, 지금. 그러면 4구역 공공부지 있지요, 기부채납부지? 우리가 청소년문화복합시설 넣기로 했잖아요. 주차장 그 지하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설계가 됐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다른 데로 갈 자리가 없어요, 땅이 없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현4구역하고 마래푸 부지 이 부분은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허정행위원 거기 말고요. 우리 공덕동 쪽 아까 거기는 아현동이고요. 공덕동인데 아현1동이에요. 자이아파트 아현4구역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주차장 해 놓은 데. ○허정행위원 지금 주차장 지으려고 우리가 38억인가 예산 잡아놨잖아요. 그 지하에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 청소원, 공무원노조 조합장님도 그러고, 그래서 거기하고 아파트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청소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청소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우를 해 주고 정말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우를 해 주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중산층 이상이라 생각을 하고 무조건 없애 달라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청소과에서 예산 3억을 잡아서 어디 전세를 얻어서 간다면 요새 3억 갖고 전세 얻어서 20명이 가서 휴게실 쓸 수 있겠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 주시면 우리 청소원들이 충분히 휴게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임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휴게실이 그런데 제가 봐도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이아파트 GS에서 나오면 이렇게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펜스식으로 해 놨어요. 거기에 좀 페인트도 칠하고 잘해 놨으면 좋은데 밑바닥이 다 삭았어요, 펜스 쳐놓은 게. 그래서 혐오시설 같이 보이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 거기서 살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산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GS아파트에서 거론하지 않게 대화를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하겠다 하면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현장 나가서 보고요,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청소원들이 편안하게 좀 쉼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허정행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역 고가공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7017프로젝트 이 뜻이 뭡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뜻을 알겠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정확히 제가…… ○허정행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서울시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꼭 알고 가세요. 이게 지금 거의 7, 8개월 전에 나온 얘기인데 하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70년대 고가가 세워졌고 지금은 17개의 보행통로를 만들어서 고가공원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17프로젝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역 고가공원이 되면서 저희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직접 주는 돈이 많지요? 걷고싶은가로수길 17억, 봉제 서북권이라고 하는데 서북이 아니고 서부입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네요. 봉제센터 서부권에, 우리 마포에 주는 환경개선자금이 7억이에요. 서울시 전체에 주는 돈하고 똑같이 줬죠? 그래서 한 공장당 300만 원씩 환경개선자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런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마포구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봉제센터 및 주차장에 서울시에서 70억 이상을 줬죠? 우리 구에서는 30억 주차장 매칭만 했고요. 그래서 봉제센터 40억이 와서 마포구에서 봉제센터 운영비 10원도 안 내죠? 서울시에서 운영비 다 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주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덕동에도 마포구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게 오픈은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봉제센터가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서울역 고가공원. 내년 4월에 오픈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걷고싶은가로수길 우리 마포 구간만 17억이고 용산, 중구 구간이 또 7억이죠? 그래서 24억을 들여서 수종개량 및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가로수길을 우리가 보도를 넓게 놓고 거기 의자도 놓고 하죠? 그러면 우리 관광객, 지금 서울역 롯데마트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나가다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 가면 지금 중국인과 일본인들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그분들이 서울역 고가공원화와 연결이 돼서 거기 관광을 하러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거리가 남대문시장하고 우리 공덕시장인데, 공덕시장에 오면 싸고 맛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남대문시장 가도 먹거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를 꺼내는 게.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고 사람에게 전하고 전하는 홍보가 있고, 책자 인쇄물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있죠? 언론사 광고를 하는 홍보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아마 서울시에서 이 고가공원이 오픈할 때 홍보물이 대대적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공덕시장 전집, 빈대떡 있죠? 족발, 다른 기타 등등 해서 먹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서울시민이나 관광객이 보고 걸어서 10분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트코스도 좋다 이거죠. 그걸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마포구의 아까 환경개선자금 300만 원씩 공장당 지급된다 했죠? 그런데 마포구에 많은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갖다 놨는데 소비가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봉제업체에 나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직접 예산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저희한테 공문 자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 그때 들었습니다. ○허정행위원 5월 20일 날 회의 때 아셨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셨으면 내고장마포 소식지 있죠? 거기에다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 얘기해서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쪽 나가는 보도자료나 뭐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용산구청은 서울시에 예산을 따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주잖아요. 저희는 주잖아요. 이 7억을 원래 서울시 전체로 해서 7억을 내놓는 것을 내가, 서울역 앞에 1004빌딩 현장 시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의할 때 따져가지고 이것을 따온 거예요, 7억을. 걷고싶은가로수길 17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과연 구청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마포구에서 공장을 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문화경제과에서 내려가는 그 시기하고 저희가 전화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TF팀을 꾸렸을 때, 단장님이잖아요. 한 번쯤은 서울시하고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협약할 때. 그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 주라, 안 해 주겠습니까? 제가 물밑 작업은 다 할게요, 서울시 직원들한테. 그런데 저 혼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해 달라고 해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요구자료 제출한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10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서 감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매년 1개 위원회씩 정도만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밑에 제출한 자료 보시면 전년 기준으로 해서 106개 위원회 중에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6개가 있었거든요. 이런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정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민간투자를 받을 때, 한 번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요인이 없을 때는 열릴 수가 없는 위원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여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이 위원회 명을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놓으셨겠지만 명만 봤을 때 유사한 성격이 느껴지는 그런 위원회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명칭은 유사한 게 있지만 실지로 심의하는 부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례나 규칙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내의 위원회 수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협동조합 구성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3개년 간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매년 많이 신규인가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전에는 개별법으로 적용을 받았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0년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이 되면서 이 업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자치구로 다 이관이 되었는데요. 2014년 8월 1일입니다. 이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업무도 자치구로 다 이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때. 5인 이상이면 누구든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완화된 법에 따라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는 56개, 2015년도에는 41개,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4개가 신고가 돼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일반협동조합이 있는데 저희 구에 신고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일반협동조합도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든 추세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본법이 발효된 그 시점에 증가했던 사항들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우리 관내의 청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글쎄요. 구성인원이 청년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는 없고요. 가장 많은 게 사업자협동조합이 가장 많고요. 사업자협동조합 그러면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공동으로 만든 그런 협동조합인데 농협이라든지 축협 이런 데 해당이 되고요. 연령별로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요즘에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인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인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도 잘 운영이 되게끔 관내에서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기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 주체 범위에 속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협동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뭡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돈 아닙니까? 재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수입, 지출, 양축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봤을 때 성장이냐 분배냐. 어디에 기조를 갖느냐의 차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페이고원칙이라고 하죠? Pay as you go 원칙.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입확충, 세출절감, 딱 두 가지 기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5페이지 보면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해 가지고 舊 인센티브사업 성과 극대화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기조는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통제적인 리더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Yes, No만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즐거운 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찬 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비효과입니다. 통제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 4억 1,100만 원 서울시에서 수령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쟁 과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절대평가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백남환위원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주어지는 직원들의 압박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일부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울시 정책사업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평가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절대평가가 뭡니까? 목표달성 그 이상을 받았을 때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유인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은 사람이 살기가 가장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서 포상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백남환위원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직원의 환경개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도 4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벌어들여지는 득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목표지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뭣을 얻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자성어 하나 쓸게요. ‘장욕취지필선여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줘야 됩니다. 이런 유인책은 안 썼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그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점을 거기에다 두면 안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시정조치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시에 건의를 해서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백남환위원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직원들의 상대평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백남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또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조치에 대한 대응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지금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통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서울시에 가서 대화할 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일 날 상인들 한 70분 이렇게 모시고서 저희가 가서 설명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더니 지금 대다수는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는데 같이 동조를 했고 몇 분만 지금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체는 관과 민이 힘을 합쳤을 때 성벽도 만들고 무쇠도 녹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작년부터 꾸준히 노력하는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시장상인은 상인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특히,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무슨 노력의 결과물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 노력의 결과물이 없어서 우리 부가가치와 효용가치가 최고 극대화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시장부지, 잘못하면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처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은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노력해서 서울시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안되면 청장님도 가서 시장님하고 단독 면담을 해서라도 이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짓지 않으면 우리는 또 크나큰 재산 한 덩어리가 날아가고 있다. 지금 날아가는 도중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왜 잡지 못합니까?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지금 거의 가고 있는 입장에서 스톱시키지 못하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정말 우리 가슴에 안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 타산지석을 삼으세요. 우리 상암동에 주차장 1천 평 어떻게 갖습니까?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주민의 복지, 우리 경제 모든 영향에 얼마나 많은, 저는 봤을 때 그게 한 1조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먹거리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각오를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시설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우리가 2년마다 연장해서 17년을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92년부터 인천매립지를 사용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더 연장하면서 1조 8천억에 상당되는 것을 사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계속 얘기를 해 온 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 힘만 가지고는 그 땅 자체를 우리 거로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만 현재는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땅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구민이 합쳐서 해야 된다고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과장, 국장님이 협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시의원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협조적인 체제로 가고 있고 이게 협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구청에 대한 크나큰 문제를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거세요. 국장, 과장 직위를 거시라고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런 각오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하여튼 저희가 운영은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운영을 해야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 40만 인구가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맡고 살고 있어요. 인천 검단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조 8천억을 주잖아요.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달랑 1년에 10억.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한 6, 7억 정도 저희가…… ○백남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보상의 대가 아닙니까?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다음 롯데쇼핑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롯데쇼핑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상생회의를 7차까지 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상인층에서만 이렇게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지금 상암동 주변 주민들로 해서 청원서도 접수되고 있어서 서울시에는 여러 각도로 놓고서 추진되게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게 구청은 자기의 목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마포 상인을 뺀 모든 이들이 백화점이 들어와서 재정적인 세수확보, 균형발전 이런 걸로 하여금 우리의 크나큰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마지막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 마포구 행정이 지금 그런 데 자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다, 내가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먼 산에 불구경하고 있고 연기나니까 불나고 있다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서울시에서 상생협의회를 주도하는 이유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소수자의 반대세력도 설득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자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못 가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잖아요? 접촉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상생협의회에 가서 만나고 계속 만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상당한 근접점을 찾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노력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좀 서운한 감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도 하여튼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외지에서 외자도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와 있는 자체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지키세요. 거기에 축이 소비자, 관민이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지금 민이죠? 상인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주민이 가장 중요한 주축이 돼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주민이 없는 협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식이 왜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 주축을 들어서 주민중심 같이 경영을 하시는데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기청에서 받아온 돈 활성화 자금, 여러 가지 자금을 갖는데 저는 재원을 조달해 주고 관리 소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시장에 매니저 투입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백남환위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분들이 중간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쪽에 농산물시장 같은 데가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이렇게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돈을 주고 있는데 큰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어 앤 포겟입니다. 실탄은 날아가고 있는데 탄창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돈을 줬으면 준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그 양반들이 하는 것을 비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인들 모여 있는데 커피나 갖다주고 이런 심부름꾼 노릇하는 자체에 돈을 주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인 지출이 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러시죠? 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공유관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우리 신뢰보호의 원칙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변상금이랄지 뭡니까? 대부료를 받고 등등 하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세수확보를 많이, 돈을 많이 거둬들이게 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충분히 헤아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몇 년간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5년간입니다. ○백남환위원 5년간이죠? 충분하게 이야기 들어서 우리가 법과 도덕은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이 살기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운, 곤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십시오.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오래들 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질의를 오래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류보현 과장님, 조성미 과장님, 3, 40년 동안 우리 마포구에서 공무원 생활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3, 40년 동안 배워왔던 그 노하우로 앞으로 마포구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좀 자기 재산상의 피해를 봤던 분들을 좀 구제될 수 있도록 봉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이봉수위원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 구유지를 관리를 좀 잘하고 우리 구유지를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 마포에 인구는 많이 늘어가는데 어떤 복지, 문화 같은 혜택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부족합니다. 실상 그렇죠? 해서 그러한 구유지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투리땅이라도 나온 것은 주민들이 인근 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휴식을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유지를 많이 팔고 돈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돈은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 돈이 많다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있는 돈 쓰라고. 그런데 구유지 땅 갖고 있으면 돈 내려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2015년 12월 16일 날 합정동 동청사 이번에 6월 25일 날 신청사로 이사 가죠? 그 후에 저는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경로당에 서신을, 저한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기억납니다. ○이봉수위원 이거 지금 유효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쪽에는 합정동 지금 구 동청사 인근에는 실상 경로당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쪽 분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부부들이 맞벌이 하신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보호해 줄 그런 기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 낳기도 힘들고 또한 아이 낳아도 정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고통들이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해서 거기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플라자 합정동 우리가 기부 받는 데, 거기다가 시니어플라자를 다시 투자를 해서 짓는다면서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계획은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합정동 구청사 그쪽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니어플라자는 시니어플라자대로 사용할 수 있고 왜 거기는 대로가라서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젊은층들이 좀 기피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합정동 구 동청사에다가 좀 다시 멋지게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시니어플라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합정동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집값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1인창조기업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1인창조기업 시니어 기술창업기업 성과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많이 저기를 안 했는데요. 이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력도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는 처음에 저희가 주식 같은 것을 저희가 받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한테 들어온 거 보면 이렇게 성공해서 거기 졸업해서 나간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주식 같은 경우에 아마 다른 데 매각해 가지고 좀 비싼 가격에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그분들의 지난번 예산이 얼마나 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요,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비즈니스센터 1억밖에 없습니다. 1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1억밖에가 아니라 1억이라도 큰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들어오면 성공한 케이스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시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하셔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고, 왔다는 것은 사업의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도화·용강동상권 활성화 사업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총 41억 8,8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집행액이 36억 5,1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봉수위원 프로 수는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프로테이지는 90%요. ○이봉수위원 90%요? 지금 41억을 30억 이상으로 했다고 했어요? 3억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36억요. ○이봉수위원 36억 그러면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도화동, 용강동이 투자하고 나서 90% 이상 투자했는데 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용강동 같은 경우는 도화·용강 쪽이 간판개선사업이나 스토리텔링사업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희가 정확히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많이 상권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희가 구민의 세금으로 그런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자한 걸로 끝나지 말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역할이 바로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계속 활성화시키자 활성화시키자 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왜 그렇게 법이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법건축물, 테라스. 상점, 영업점 있잖아요? 요즘 임대료가 마포가 제일 높이 올라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도 그만큼 이득이 안 나옵니다. 장사가 잘 돼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만큼 이득 창출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들이, 길가에 나와 있잖아요. 테라스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날씨도 덥고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영업 정지시키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 영업을 잘할 수 있고, 그분들이 잘하다 보면 마포구가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 뭐 건수 해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겁먹고 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다른 것은 안 하고 민원 들어오면 그런 것은 즉시즉시 나가 가지고 단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 데는 잘 된 대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분들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나고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속을 해버리면 돈 들여가지고 투자했는데 폐쇄시키고, 지난번에 우리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이 테라스 합법화 좀 시켜주라 그랬었잖아요, 5분발언 해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의원들이야 앞에서 구정질문할 때 ‘앞에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홍대근처나 우리 지역 합정동 그분들이 자기 건물들의 부지에 테라스를 만들고 싶어도 단속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분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를 해 줘야 되는데 지역경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못 받는 그런 걱정을 먼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정확히 테라스 관련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되는 데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용산구를 이야기했는데 용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주들하고 타협을 한답니다. 물론 여기가 같은 부서가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서 건물주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당신네들 어떤 것을 용산구에서는 편의를 봐 줄 테니까 세입자들에 대해서 임대료 상승 그러한 것은 편의를 봐주라고 해서 그러한 건물주들과 세입자들과 구와 해 가지고 타협을 본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어떤 먹거리라면 유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들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홍대 앞은 조금 유명하면 임대료 팍 올려 가지고 내쫓고 그러는데 영업점이 손님들이 와 가지고 없으면 고객들이 홍대 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건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부서 위생과, 도시경관과, 지역경제과 연결된 부서끼리 만나서 그러한 것을 잘 해결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했고 지적할 때마다 대답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언제 그랬냐.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끝끝내 물고 가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그분들도 힘든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살려줘야지 맨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지키라 해서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동물학대 방지 조례안을 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법을 알고 가축병원 그런 데서 문의가 많이 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가축병원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데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 이전에도 법으로 이미 그런 게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별히 늘어났다거나 이런 건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러한 동물학대 방지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동물병원에 공문 다 발송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발송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열심히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마포가 그만큼 동물에 대한 복지혜택도 좋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바로 공문을 파악 좀 해 가지고 모든 마포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것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죄송하지마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법을 안 해 주십니까, 해 주셔야지. 아무튼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을 새겨들어서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가 이봉수하고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봉수위원 공공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가 실시될 예정인데 4개월 단위 지역공동체는 5개월 단위 이렇게 잘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예상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공공근로 일자리고,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는 최소 1년 단위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공분야이기는 하겠지마는 그런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만약에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연장도 해서 같은 사람이 계속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기간제 또는 계약직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임금 차이점은?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임금은 저희가 공공근로일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급 6,030원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계약직은 조건에 맞게 임금에 따로 별도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계약직은 7,145원으로 최저임금이 내려가 있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최저임금은 구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7,145원이고, 그것을 또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거고요. ○이봉수위원 6,030원은 최저임금 공공근로자인데 이것은 전액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직 근로자들하고 임금을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일하는 조건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축소되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고요.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6,030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연세 드신 분이신데 그분들도 이 돈 받아 가지고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구에서 우리 조례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사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4억 정도가 지금 생활임금제 시행되면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좋은 사항이지마는 한정된 예산을 다 맞춰서 활용하기가 가능한가는 다시 한번 따져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 고시 6,030원이 적용돼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 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6,030원, 7천 원도 안 됩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서빙하는데 1만 원 붙여놔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보면 6,030원 어르신네들이 그분들도 살아야 되고, 물론 그분들 연금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신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 연 예산 5천억에서 그분들 1천 원씩 조금 더 줬다고 우리 마포구 부도 날 일 없습니다. 그분들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단, 흘러간 돈 잡으면 됩니다, 다른 데. 잡아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청년일자리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일자리 활성화 사업도 작년에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같이 발의를 해 주셔서 좋은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범위를 좀 넓혀서 얼마 전에서 SBA 서울산업진흥원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는 좀 다양한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5월에는 종합지원 대책도 수립해서 방침을 받았고, 내용도 전년도보다는 많이 좀 확대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지만 청년들이 마포캠프도 동아일보사하고 효성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한 달에 두 번씩 인사담당자가 나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상담도 해 주고 채용도 연결해 주는 그러한 행사도 되고. ○이봉수위원 그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산은 저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요구에 한해서 여기는 6천만 원을 연간 예산을 반영해서 인턴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도 인건비 지원해 주고 하는 등등이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보니까 34%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는 정말 그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써 가지고 그분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이봉수위원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해서 팍팍 쓰십시오. 괜히 쓰지도 않을 돈 예산 딱 잡아놔 가지고 다른 데 써야 할 돈도 못 쓰게 하면 안 되고. 딱 예산을 잡아놓은 것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롯데쇼핑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합리적이다는 것, 롯데쇼핑몰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손해 볼 것은 없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한 롯데쇼핑몰이 들어와서 인근의 지역경제가 죽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롯데쇼핑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이 되면 그분들이 퇴근하고 어디 가서 뒤풀이를 하겠어요? 회식을 하겠어요? 정말 인근 주택가에서 하는 겁니다. 인근 상권에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살아나는 거지, 일자리 창출되고. 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합정동 홈플러스 거의 망해갑니다. 거기에 망원 재래시장 상인들이 정말 해 가지고 받는 것 잘 받아냈고 그들만의 노하우로 해 가지고 시장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랬잖아요.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결국 합정동 홈플러스는 곧 있으면 문 닫게 생겼어요. 손님이 없고 거기 물건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 직원들이 남아돌면 다 잘릴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공존하고 더불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문제예요. 그분들, 오늘 당장 실업자 되실 분들. 저는 롯데쇼핑몰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 마포구 관내에서 살고 계신 분들, 주소지가 마포구에 있으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분들 계약을 해 주고 지원할 것은 팍팍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건축 허가단계에서 그쪽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많이 채용하는 쪽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다른 구 인근 은평구, 서대문구, 고양시 그쪽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 거기에서 돈을 쓰는 것이지 그분들이 저기 멀리 고양시에 가서 서대문에 가서 모래내시장에 가서 돈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쇼핑몰의 허가조건은 무조건, 지역이기주의인데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포구에 계신 분들 1순위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면은 그 인근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이봉수위원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흥분해 가지고 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경의선숲길 아까 전봇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수동하고 연남동 쪽은 다 되는데 왜 서강동은 안 해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이봉수위원 서강동 철도 왕갈비 그 근처 그쪽에 전봇대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고요,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될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전봇대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셔서 전부다 그 지역에 두 분씩 갈렸고 서교동하고 우리 합정동만 두 분씩 와 있는데 우리 서강동에 상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수동은 이동주 상임위원장이라서 지하에 넣어주고 연남동은 의장님이 계셔서 지하로 넣어주고 합정동은, 서강동은 뭐냐고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요. 한번 주관 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빨리빨리 좀 집어넣어주십시오. 보기 안 좋잖아요. 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왕 돈 쓸 거 조금만 더 쓰면 위에 전선이 없어지는데 어느 전선 지하화 공사하면서 왜 옆에 인근 동네는 안 해 주냐고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꼭 그것 좀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라 지중화 된 것은 아니고요. 경의선숲길이 5월 20일 날 완공되기 전에 계획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롯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공덕동에 이마트 들어올 때 아마 그런 부분이, 상생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참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송병길위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서울형 특화산업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4월 28일 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업면적은 과거와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면적요? ○송병길위원 사업부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똑같습니다. ○송병길위원 동교동로터리.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거기를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이번에 고시된 데는 합정 권역 먼저 고시가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1단계가 합정동 권역 먼저 이번에 고시가 된 거고 2단계 서교동 권역하고 3단계 동교동 권역은 이번에 고시에서 제외된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고시된 지역이 어느 쪽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합정동 지역입니다, 1단계. ○송병길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그 지역범위를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가능성 여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장기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주 저조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한 저조했던 사유가 사업의 추진시기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을 한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지구단위를 지정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지구단위구역 결정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장 부분 의무면적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또는 용적률 같은 것을 완화시켜 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생차원에서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고시를 하고 용적률이 얼마나 상승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시가 된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시행을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 이외에 용적률 높인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 왔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가급적 안하고요. 이제 주차장 부근 쪽에만 대서 저희가 건축허가 나갈 때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받든지 아니면…… ○송병길위원 그 취지를 지금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합정동이나 메세나처럼 그런 지구단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미세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보다 좀 추진이 되게끔 그런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송병길위원 과연 그 방법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니 지금도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오는 데가 그런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방법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성과가 없다라고 감히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쪽 지역은 지가상승이 워낙 높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출판업종이 들어가서 그 임대료 부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 때문에 입점할 수가 없는 지형적 특수성이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바로 추진이 됐더라면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구단위 지정보다는 도시개발을 하는 지구단위, 그래도 용적률 400%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를 고시를 해서 오히려 공장형 아파트랄지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좀 더 행정적인 지원과 또 뭔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를 뭔가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서 거기도 실질적인 사무업무도 이루어지고 또 생산라인도 거기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차피 큰 규모의 출판회사나 디자인회사는 디자인은 가능하겠지만 출판회사는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이미 파주로 이미 다 이동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엑기스를 중소업체지만 뭔가 그런 중요한 업체들 능력 있는 업체들 입점해서 그 기업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을 특화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공장형 아파트나 이런 것을 거기서 하기에는 이 부지 자체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은……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가능성이 없죠. 벌써 10여 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거 물고 갈 겁니까? 그러면 매년 금년에도 3억 4천 예산이 나가잖아요. 시비라 해서 우리 돈이 아닙니까?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아니면 그 사업은 빨리 폐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왜 자꾸 가져가라는 거야 차라리 금년 예산만도 3억 4천인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 다른 사업계획을 또 세우면 되지 그런 판단을 잘라서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돈을 다른 데 우리가 다른 아이디어를, 뭔가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409-1번지 토지매각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거기가 지목이 뭔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일반 대지입니다. ○송병길위원 대지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실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대지로도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기존에 그게 도로였는데 용도 폐지 신청이 와서 용도 폐지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도로 행정재산은 각 주관 부서가 다르고요. 재산관리관이 저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가 용도 폐지돼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지입니다. ○송병길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용적률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현재 가 봐도 아직은 도로로 쓸 수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 전환했으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이해합니다. 그 재산가치가 얼마나 되죠? 아,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류보현 면적 293.5평방미터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재산 가치는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류보현 재산 가치는 지금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게 8억 3,600만 원.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은 공매입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재무과장 류보현 이게 이제 규정에 공유재산 무슨 관리법에 의하면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일반매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면적을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송병길위원 2분의 1? ○재무과장 류보현 2분의 1 이상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 가능한 토지로서 그 YG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송병길위원 그러면 판매가격은 어느 정도? ○재무과장 류보현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요. 이제 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런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격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재무과장 류보현 시세가 보통 제가 듣기로 평방미터당 다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1천에서 3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1천에서 3천이면 3천에서 9천, 평당으로 3천에서 9천 간다라는 얘기인데 맞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평방미터당 가격. ○송병길위원 평방미터당 1천에서 3천이면 3.3평방미터니까 그러면 3천에서 1억 정도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 토지조사를 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송병길위원 매각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시기는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은 미정입니다. 곧 잡을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구유재산 매도나 매수를 할 때 얼마 이상이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10억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 수의계약과 일반계약 물론 조건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도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매도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성격의 매수자한테? ○재무과장 류보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공공성을 또 따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병길위원 효율성, 공공성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파는 입장이에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재무과장 류보현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송병길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빼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송병길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도가 됐을 때 우리가 예산수입이 생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땅값에 대한 사용처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아니요. 그거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일괄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송병길위원 그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했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류보현 송 위원님 질의는 제가 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열화와 같은 감사의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7월 1일부터 지금 일자리진흥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하게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일자리경제과로. ○위원장 이동주 글쎄, 그동안에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진흥과하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7월 1일부터 어떠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일단 문제점하고 향후에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따로따로 일자리진흥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두 개 과를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그동안에 두 개 과로 했던 것은 인력낭비가 아닌가요? 문제점이……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인력 낭비는 아니고요. 그동안 일자리진흥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성과를 냈죠. 냈는데 이제는 통합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7월 1일부터 과가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하듯이 좀 하셔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좀 구민을 위해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앞서 몇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사업이나 스토리텔링을 쭉 해 왔다, 제가 듣기로는 용강상인회 쪽만 해도 한 40억 정도 중기청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데 사실 행위 부분에서 앞서 이봉수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야장문제인데 테라스 영업 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 과도 걸리고 보건위생과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나 지난달에 종로에서는 청계천 주변에서 10군데를 허가를 해 줬어요. 그죠? 궁하면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남의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송파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갖고, 야장문제를 갖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인회 몇 분하고 청장하고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서로 과가 얽혀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산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안 되면 120으로 무조건 민원인들은 돌립니다. 그러면 해당 구 해당 과로 오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작년에 메르스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테라스 영업이라도 조금만 숨통을 터준다면 해당 법규를 나름대로 시행령이나 조금 제재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해당 과 보건위생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런 분들이 혜안을 모아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종로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송파구도?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만들어서 하는 데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게 물론 상권도 있지만 위생…… ○위원장 이동주 물론 그거는 관련 규정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다른 구 사례도 한번 봐 가지고…… ○위원장 이동주 종로구 규정이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해 줘서 홍대 관광특구나 그다음에 도화·용강 그 밖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연일 마포플랜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의선숲길 부분들을 5월 20일 날 개통을 해서 지금 지나다 보니까 아직 개통된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포구가 그 부분을 직접 관리를 하고 이랬으면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좀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구간만 해도 대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고 쓰레기나 이런 세부적인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수도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경의선숲길 봉사단이든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이런 정화할 수 있는 단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경의선숲길 부분들을 서부녹지관리소인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빨리 마포구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 마포구민으로서 우리가 쓰는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은 소관 부서하고 알아봐야 될 사항 같은데 제 생각에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창출 부분도 그렇고요,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관리하는 부분들도 우리 마포구민이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것도 관리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 강력 주장을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단한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소관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소관 부서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 서울시에 자주 얘기하고 충분한 프로젝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소관 부서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큰 물줄기를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주시고 소관 부서는 거기에 세부사항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상암동 편익시설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주무관청이 관리공단을 콘트롤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입욕료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편익시설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물시장만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농수산물시장 관계 돼서 일단 견해를 물어보고 싶어요. 편익시설 같은 데 우리 마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 있죠? 즉, 말해서 SH아파트의 목욕탕 관리랄지. 그러면 거기 입욕료가 좀 싸잖아요, 목욕비가? 그 사람한테 다시 또 선택적으로 주고 있는데 상암동 같은 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65세 이상은 25% 또 혜택을 주도록 돼 있잖아. 아트센터 같은 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25% 혜택을 주잖아요, 감면혜택. 그런데 이런 데도 또 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높은 쪽으로 한 가지만 주어집니다, 할인 높게 받는 쪽으로. ○백남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어서 물어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과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