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안전행정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세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2016년도 안전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올 한 해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고 위원님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민원여권과 구자숭 과장님은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산정보과 권영숙 과장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30여 년을 공직에 기여하신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립해 주십시오. 박수로써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수)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한 부분에서는 칭찬도 있으시고 또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점을 찾아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가 근무시간 외의 수당이 있죠? 근무시간 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이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수당이 시급으로 따지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5급에서부터 9급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본다면 5급 같은 경우가 한 7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송병길위원 시간당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근무일이 초과근무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 안 할 때도 있고 그 형태가 다양한데. ○총무과장 이세열 시간당으로 할 때 보면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차등이 많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원 정도,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7,300원 정도. ○송병길위원 왜 이런 주제로 질의를 드리느냐면 뭔가 여기 이 안에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당당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총 지급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과수당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누구 팀장님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39억 정도. ○송병길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적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총액으로 39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전체적으로 봐서 910억 정도. ○송병길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전체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병길위원 예, 팀장님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한 3.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공무원분들이 박봉일 당시에 뭔가 봉급을 더 주고 싶어도 인상을 해 주고 싶어도 어떤 여론이나 기타 여러 방안들이 있어서 그 인상폭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근무를 더 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결국은 총월급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근무시간에 우리가 그 업무를 최대한 수용을 해야죠. 업무처리가 돼야 되죠. 또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야근이나 기타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또 사건사고로 인한 비상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다 정상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다른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차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또 행사에, 저는 행사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그 행사에 가서 참여를 하다 보면 업무를 분명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력에 대한 손실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또 가능하면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초과근무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초과근무를 안 해도 좋다, 내가 충분한 휴식이나 여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생기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기가 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동 3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현수막이 오래전부터 달려 있고 또 주민들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일단 합정3구역 공공시설에 붙은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단 용도변경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법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해결책으로서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홍대나 이런 데처럼 대량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그 단체 관광을 하는데 문제점 부분을 제일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있고, CCTV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주정차를 막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 그 용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대부분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부분은 어떤 공원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공원이나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게끔. ○송병길위원 결국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목적은 주민편익시설이 우선이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너무 그런 가운데서 다른 생산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신한류플러스도 입점하게 됐고, 사실 입점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도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점하는 업체가 분명히 공공성에 기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최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오픈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싹 부수고 판매점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 사업자가 우리가 도와주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분명히 사업자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예요. 공공기여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후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방향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상수동 부군당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그게 작년에도 과거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 또 단절됐습니다. 이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상수동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안의 내부가 기둥도 그렇고 굉장히 쓰러져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일단 여러 군데 이전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쪽이나 여러 쪽으로 했는데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쓰러져가는 문화유산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히 무너지지 않게 보수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보수상태는 이미 지났어요. 아시잖아요. 자, 의미가 있는 어떤 문화재는 우리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의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방안을 사실 그동안에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발전소 부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과거 건립되기 전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이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발전소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장소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서도 19페이지 보니까 마포9경 UCC 동영상을 공모한다라고 하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PR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좀 더 진취적인 과감한 방법, 과거에 MBC에서 토론회 한번 한 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했습니다. 정책토론회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마포9경이라는 설명회를 부분적으로 한 게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프로젝트처럼 뭔가 우리가 큰 그림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감탄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검토를…… ○송병길위원 물론 장기적인 플랜이죠. 규모도 크죠. 그것은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행정 지원으로 또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우리가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보다 마포가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고 건설함으로써 관광산업, 실질적인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까지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더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업무를 확대하려고 부서를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화력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은 지난 5월 13일 자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부지가 약 3,400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도 있고 그래서 약 1,030평…… ○송병길위원 대부분 지금 시유지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어떻게 협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소유권을 마포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현재 시유지 면적이 2,765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교환이라든지 매입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보자고요. 저기가 그쪽에 형성이 왜 된 줄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우리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하면서 거기 피해의 대가성으로 저걸 건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그 당시 우리가 받아왔다면 우리 구유재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겁니다. 그 전 예를 들어서 이번 발전소 그 시유지도 어떻게 해서든 좋은 협상을 해서 마포구 소유로 해야 된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땅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유재산 증식하는 데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건폐율, 용적률 문제예요. 지금 거기가 현재는 녹지지만 도시계획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는 되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은 약 60%를 적용을 받게 돼 있고요. 용적률은 100에서 200% 사이가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법정 용적률, 건폐율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일반사업자들은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로비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해요. 건물은 지어버리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투자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예산과 수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민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새롭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부발전소에서 오는 152억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폐율, 용적률 부분은 설계할 때 위원님들로 설계심의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일상적인 지금 해왔던 방식의 개념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답변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개선책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민간투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땅이라고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왜 송병길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답이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송병길위원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적 행정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좋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선택을 해서 함께 저도 여러분과 행정에 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누차에 얘기해도 행정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늦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제출요구 위원이신 한일용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두 개 동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가면서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는 칭찬해 줄 거 좀 찾아보려 해도 칭찬해 줄 것을 찾지 못했어요. 너무 유감스러웠던 그런 동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좀 충분한 이런 설명과 사업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가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좀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동이든 할 것 없이 지역에서 가장 노후화된 건물 또 고층빌딩, 그 고층빌딩 같은 경우는 자체 재난훈련이라든가 그런 사고에 대비한 훈련매뉴얼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면 몇 년 정도 된 건물이냐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냥 책자로만 D등급,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마포를 지향하는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거를 완전 매뉴얼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구로 놀러와라, 우리 구로 관광와라 하는 이런 게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안전도시 마포 재난체계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가장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기관장들은 이것을 전혀, 거기도 역시 서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오래된 건물과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 D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공덕동에 두 군데하고 망원2동에 한 곳, 도화동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 해당 과에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정해진 기관대별로 점검을 하는데 동에서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어제도 외국에서 테러가 발생이 되고 이런 항상 눈만 뜨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관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런 빌딩의 안전에 대한 그런 매뉴얼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일선 동 우리 관련 부처에서 그거를 체계화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재난을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구청의 해당 부서만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동사무소도 참여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총무과 사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고난이도의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 호우기 이럴 때 최고 몇 밀리 정도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가 지금 묻혀 있어서 시간당 몇 밀리 이상 쏟아지면 사실상 처리가 되고 안 되고 적어도 동장은, 일선 기관장은 그런 파악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겨울에 제설대책에 있어서 그 지역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모래 이런 것 들어오는 입고 기록은 있는데 어느 제설구역에 몇 포가 가고, 어디 누구한테 얼마 가고 그런 내용은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부터 그런 게 확실한 감사가 됐든 회의가 됐든 그래서 그런 정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일선 동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간부회의가 됐든 이런 시스템이 됐든 간에 좀 철저한 그런 관리체계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치수과하고 토목과를 통해서 정리된 것도 어디 얼마큼 쓰인 거를 동장이 다 숙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지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방음에 있어서 아주 취약하고 물론 여름에 햇빛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특히 1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우리 방음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결, 지금 집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주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소음 문제 중에 공사로 인한 소음은 좀 우리가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 집회로 인해서 엄청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시간의 집회로 인해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각 과별로, 분야별로 소음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적정수치 이상을 넘기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매일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자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곳에서 집회 가처분신청…… ○한일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서울시청 앞에도 보면 날마다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엊그제 저쪽 강동구 그쪽에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집회가 상당히 자주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고 집회가 민주국가에서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를 포함해서 이 관공서 한 100미터 사방 안에서는 확성기 자제 또 무슨 평화구역 지정 이런 조례가 가능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볼 수 없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은 우리 구의 업무만 편안하게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구를 이용하는 대주민한테도 그거는 구청에 딱 왔더니 앞에서 확성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빨간 띠 두르고 이러고 있으면 오는 구민들한테 안전감을 못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 협조를 받든 해서 이 관공서 특히 구청급 이런 관공서 100미터 안에는 평화지역, 100미터 안에서는 확성기 사용자제, 억제, 할 수 없다 이런 조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입을 억압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내 의사전달은 하되 막대한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피해를 상대집단에게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지적하신 조례문제도 검토하겠지만 집시법 관련해서도 한번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자매결연지와 교류내용에 대해서 좀 요구를 했는데 이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신안군, 충청남도 청양군하고 교류를 하는데 여기 교류내용은 우리 지역 시장, 우리 지역상권의 상인들한테 다 피해를 주는 그런 교류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물론 농산물직거래에서 농민들 도와준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좋은데 뭐가 좀 서로가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팔아주는 이거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들, 백화점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영세상인들한테 다 피해주는 내용만 교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교류내용을 뭐 좀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이 근처 상인들의 피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포구민들한테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그런 면도 일부 바람직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게 이런 정도 교류가 여기서 1년 내내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갖다가 우리가 소비를 해 주면 적어도 마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든가 중학생들 지역농촌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1년에 1, 2회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 준다든지 좀 왔다 갔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여기서 설맞이직거래장터 뭐하면 여기서 명절 때 사과라도 더 팔려고 생각을 하고 뭐라도 더 팔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역의 상권에 피해만 주는 것이지 물론 사서 먹는 입장에서는 몇 단계 거쳐서 우리 소비자한테 오는 거보다는 좀 직거래로 빨리 오니까 좀 싱싱하고 약간의 저렴성도 혜택을 받는다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우리 마포구민들한테도 당신들이 이렇게 직거래를 해 줘서 우리도 마포구한테 이런 정도로 보답을 한다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그런 체험이라든가 농사짓기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해서 결연지에 보내서 좀 오고 가는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은 이따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도 이거를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서 더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천이나 청양 이런 지역에서 각종 축제를 할 때 거기서 버스까지 대여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초청하고 또 거기 갔을 때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예천에 갔을 때 더덕이라든가 고사리 이런 것을 일부 선물로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그쪽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기서 축하화환 전달 이런 거하고 물론 거기서 선물 받은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마 이런 때가 아니라도 우리 의회라든가 일반 외지 분들이 오시면 약간의 방문기념품 정도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유의 옛 정서면서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공식적인 누구, 고사리 보따리 들려서 보내는 이런 것보다도 공식적인 그런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업무보고 책자에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러면 잠깐 총무과장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어제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제에 의해서 그동안의 변화라든가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로도 주민자치위원 임기제에 의해서 각 동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건의사항들을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몇몇 동 같은 경우는 임기제에 의해서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하겠다고 참여하시는 분이 없고 임기제에 의해서 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명, 6명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동에서는 이거를 약간의 융통성을 임기제 이런 것도 존중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후임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때까지 현 주민자치위원이 유지를 해 준다든가 좀, 임기가 다 되어 있는데 옆에 동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냥 하라고 위원도 없는데, 하지만 임기도 끝났는데 있고 싶어서 억지로 있는 것 같은 인상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사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융통성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해서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터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칙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각 동별로 그래도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달라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동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동에도 관심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렇게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의견 주신 거하고는 저희가 파악해 보면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지 않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상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새로 어떤 단서조항을 둬서 운영한다는 것은…… ○한일용위원 지금 우선은 몇몇 동이지만 항상 우리는 잘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해오다가 임기제에서 부딪치는 건데 앞으로 부딪치는 동이 점점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간의 융통성,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상처가 곪아서 터질 때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상처가 생겼어도 바로 아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우선 6년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 위촉이 되려면 2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러는데요. 천상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달지 이런 전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2차 정례회에서는 이런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원활용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썼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우리 본청의 1층에 가면 마포구민상 받으신 분들 명예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포에서 수십 년 간을 봉사하시고 마포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상을 수상하셨고, 만일 그런 분들이 하나의 봉사단체의 일원이 돼서 하나의 힘을 발휘한다라면 우리 구행정에, 구민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봉사 헌신할 수 없을까, 늘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어떻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뭘 하시고 했는데 구민노래자랑, 여성백일장, 토정백일장, 우리 구 예산이 다 상당금액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그러면 여기에서 구민노래자랑에서 1등을 하고 백일장에서 1등을 하시고, 노래 한 번 불러서 1등 받아서 1등 표시하는 상장 하나 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이 행사의 의미도, 또 그분들 역시 큰 상을 받고도 자기 재능을 활용을 못하고 본인이 찾아서 하려니 본인이 아무래도 찾아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줘야지. 그러면 우리 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 행사 전에는 항상 시작 전에 분위기 리드해 가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 낭송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구민들이 잠깐 귀 기울이고 우리 마포구에서 1등 배출한 사람이 ‘아, 저렇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애향마포를 더 신경 쓰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모이고 그 안에서 분위기 이끌어내고 하는 분들은 대중성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 활용을 너무 안 한다. 혹시 활용을 했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좀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게 크게 이런 문화활동이나 어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는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여성백일장이나 가요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지금 뭐 바로 생각해도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이나 토정백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활동을 하고 책 읽고 이런 부분에 같이 접목해서 수상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가요제를 통해 가지고 수상한 부분은 저희 크고 작은 축제가 있을 적에 적절한 부분에 넣어서 호응도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마포구민의 노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순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던 구민의 노래에서부터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행사할 때는 애국가는 꼭 불러야 되겠고 우리 마포에서 열리는 그런 행사는, 구 행사 정도에서는 적어도 구민의 노래 녹음반주 틀어놔서 그 노래 완전히 숙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녹음테이프라도 틀어서 한 번 구민의 노래를 듣게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그 구민의 노래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총무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도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도 보고를 하셨고 자료도 주셨고 한데 우리 마포구의 축제가 대표적인 게 새우젓축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복사골축제, 음식문화축제, 홍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는 축제가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축제까지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전통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결국은 우리 목적을 위해서 주로 그런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까도 잠깐 우리 총무과에 질의를 했지마는 그 축제를 그냥 막걸리, 국수 먹고 가는 축제로,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끔 우리 적절한 이익도 내면서 그 주민들도 참 그 축제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어, 좋았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6, 70만 관람객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6, 70만 명이 와서 마시고 먹고 사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축제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를 보면 “마포 새우젓축제에 가면 한몫 봐.” 이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이 축제를 진정 사랑하고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려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 방법에 있어서는 참여하는 업체가, 그 정산을 제대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 지금 부스 값 얼마 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익을 어느 정도 여기 와서 큰 재미가 아니라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게끔 이익을 많이 보는 것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6, 70만 명도 와서 국수도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뭣도 사고 하지만 그분들도 ‘내가 5천 원짜리 국수를 하나 사먹으면 2, 3천 원은 마포구에 성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여하고 ‘내가 이 축제기간에 구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국수 한 그릇 팔아줘야 되겠다. 내가 사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참여하는 업체들은 거기에서 이익만 내려고 거의 지나가는 관람객들을 호객까지 하는 이런 것은 새우젓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장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올해 뭐 60만, 70만 명이 와서 흑자를 얼마 내서 성금으로 마포구에 입금이 되고 구민들이 정말 좋은 축제다,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가는 그런 축제의 장이 아니라.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올해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지금 부스 대여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한일용위원 그런 업체는 무엇 때문에 비싸고 무엇 때문에 여기를 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들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새우젓축제를 8회까지 해오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가 50만 이상 오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 있었고, 처음에 가졌던 선의의 감정들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려됐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단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누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도 했고 그다음에 압박도 가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올해 축제하는 부분에서는 새우젓부스 같은 경우에는 광천하고 강경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1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업체가 오든지 간에 싸고 좋은 새우젓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 이익금에 대한 환원부분은 저희가 부스비를 받고 나름대로 참여한 업체 교육을 시킬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포지역에 이익의 일부가 환원될 수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도 그 이상의, 내가 축제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업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마포구민 역시 새우젓축제를 하고 있는데 잠깐 아무리 바빠도 잠깐 갔다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수 한 그릇 사먹어도 흐뭇해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직거래가 결국은 우리 마포 영세상인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역시 새우젓축제도 그런 부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공덕시장, 아현시장, 망원시장 등등해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 때는 그런 시장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뭔가 재미를 보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첫째 날은 망원시장의 날이라든가 둘째 날은 아현시장의 날이라든가 해서 그 시장을 홍보해 주고, 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이 새우젓축제라고 시장 오는 사람들이 싹 다 사과, 배, 특산물, 미역 다 사고 거기 가서 국수 같은 것 다 사서 먹고 시장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버리면 우리 시장상인들은 참 축제가 안 열리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새우젓축제 기간 이럴 때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좀 많이 띄어주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공덕시장이면 공덕시장의 날 해서 좀 특별코너를 마련해서 공덕동 주민들만이라도 해당 동에 몰려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발전된 새우젓축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발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역경제과랑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구자숭 과장님, 권영숙 과장님 정말 그동안 공직의 길을 반듯하게 걸으셔서 명예롭게 정년퇴임 하시는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강희향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승진 후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보직대기 상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였는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 대기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6월 기준,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직을 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총 직렬이 33개 직렬에 41개 직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개 직류에 6급 대기인원이 총 114명입니다. 114명에 행정직이 단연 많은데 행정직이 64명으로 많이 있고요. 요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 대기기간이 한 2년 6개월 평균 그렇게 나오고, 최고 많은 경우는 한 2년 7개월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경우는 1년 정도 됩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27명이 현재도 대기 중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27명이 아니라 행정직 같은 경우는 64명이 대기 중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인사 적체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보직 6급이 많이 적체 현상을 빚은 것은 우리 인사가 적체가 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정원을 조정해서 승진의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6급 무보직으로서 대기기간이 길어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보직 적체 현상이 계속 지연될수록 근무하는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능력 저하라든가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직급별로 쭉 봐서 전체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게 적체 현상이 오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서 6급을 T/O를 많이 조정해서 승진시키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거고요. 6급이 승진했을 때는 사기가 진작되지만 대기기간이 2년에서, 2년이 넘어갔을 때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각 과에서 서무 일을 아주 지정을 해서 보직발령을 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급 팀장으로 가기 전에 6급 팀장 간부로서 가는 기준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 방향을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무보직 6급에 대한 준팀장 예우나 보직 부여 시까지 어떤 아주 기초적인 평범한 그런 업무를 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막중한 중책의 업무를 줘서 그런 부분들을, 평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인 거죠? ○총무과장 이세열 아니 지금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이고 6급을 지금 서무계장으로 해서 다 지정해서 임명해서 모든 과에서 운영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기발령하려면 그런 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는 통상 승진 순서대로 서열을 정해서 팀장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발전발향을 모색한 거지만 그중에서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보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방향도 서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 6급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연륜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신 공무원들께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관리자 역할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 6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6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강희향위원 이번에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2천만 원 전후 안팎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게요,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간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하고 또 공사를 우리 가능하면 공간건축가들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그분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다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동장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건축가들이 어떤 금액에 맞게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꼭 수의계약을 하는 게 2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여성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용이 9억 8천, 소요되는 공사비 전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서울시에서 공간건축가를 지정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내려준 사업인가요? 각 동 1인 건축가가 가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는 사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할 때 시간적인 촉박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전년도에 시범 실시했었고 1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살짝 가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금년 1월 달부터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한 공간건축가들하고 한 5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시 예산이 또 늦게 4월쯤에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동 공간개선사업은 평일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꼭 주말에 토요일, 공휴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부득이하게 야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 관내에 있는 건축사님들이 한달지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떤 진행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포구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포구를 봤을 때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이나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저희가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희향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심사과정이나 절차는 다 거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좀 절감하는 그런 제도도 다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계속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전반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동별 CCTV 설치 신청 개수와 실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요청 민원과 설치현황을 보면 약간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는 많이 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신청을 많이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많이 했는데 설치는 몇 군데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는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2015년도 민원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2015년뿐만 아니라 최근 5년, 3년 민원을 총합해서 민원건수, 범죄예방발생건수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총 수합해서 개수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또 등산로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높은 산은 아니지만 야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산은 특히나 주민들이 편하게 가볍게 다니는 그런 길목이기도 한데 산책로로 다닐 수 있는데 이런 야산에도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야산에 하게 되면 통신공사선 연결이라든지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근방에 사는 정확한, 제가 산에 있는 숫자는 잘 모르지만 성미산이나 근방에 또 와우산 그쪽에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희향위원 그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매봉산도 본 위원이 자주 가거든요. 그쪽에도 가다 보면 약간 으슥한 부분도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 상암동에 있는 매봉산은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진행하다가 거기는 지상이 아니라 지중화 통신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비용 예산부분 관련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차후에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여성들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대처하기보다는 미리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강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면 사실 동네 골목골목에 요구하는 주민의 민원설치도 수용하기도 참 너무 힘든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야산까지 거기까지는 미흡했고요. 그리고 그런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부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어려운 부분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앞으로 추후 다른 과장님 오시면 그때 하기를 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허정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허정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위원 5쪽에 보시면 해외선진문화 비교체험 했거든요. 저희 구의회에서도 해외비교시찰을 나가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보고 배울 점이 많은데 정책입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외비교체험을 가는데 저희 구의원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가면 그 자리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론을 하고 우리 구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빨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갈 때 집행부 국장이 같이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의회에서 어디를 방문하고 어느 시설을 방문할 거를 사전에 알아서 그거와 연관된 국장이 가도록 국외여행심사에서 심사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예. ○허정행위원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허정행위원 9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마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쯤 교육 시켜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협의체에 가서?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매월 각 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나가서 별도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말하기가 불편하면 주민자치위원의 기능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문서로 이렇게 한 부씩 준다면 그분들이 읽어보고 ‘아,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기능을 하는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은 동장이 임명을 했는데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임명권자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고 토호세력들이기 때문에 동장 위에서 뭐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계속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문서상으로 해서 한 부씩 주민자치협의회할 때 그분들 주민자치위원장 오잖아요. 그분들이 읽어본다면 ‘아, 우리가 동장한테 들이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강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허정행위원 노을공원에 축구장 3면, 풋볼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축하드리고요. 제가 얘기했던 천연잔디구장 어떻게 한 면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회 임시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축구장 3면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면은 천연잔디 쪽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전관예우 해 드린다는데 구태여 답변을 한다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인구대비 CCTV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은 불합리한 게 발견이 돼요. 저희 지역을 일단 얘기할게요. 공덕동의 인구가 38,924명인데 지금 설치 대수는 64대이고요, 2016년에 17대가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1인당은 2016년 설치 후에는 480명당 1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교동과 합정동은 올해 33대와 20대를 설치를 해요. 인구수는 2만 6천 명, 1만 9천 명이거든요. 왜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잘사는 동네는 더 잘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2016년도에 끝나면 서교동은 256명당 1대예요. 공덕동은 480명. 여기 보면 못사는 동네는 500명, 600명, 400명이에요. 잘 사는 동네가 242명,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서교동 같은 경우는 홍대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도 많고요. ○허정행위원 잠깐만요. 어느 동네는 민원 없어요? 대기하고 있는 설치 건수가 공덕동 몇 건이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런 데 다 감안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감안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33대를 2016년도에 한 동에 줍니까? 나와 있잖아요? 공덕동 지금 기다리는 CCTV 대수가 몇 대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게 33대라는 것은 2014년도하고 같이…… ○허정행위원 완료 및 예정 33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순전히 방범용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똑같은 날짜예요. 공덕동은 올해까지이고, 거기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까지 설치 및 예정 해서 나온 게 33대, 공덕동 17대. 그러면 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공덕동은 3개 동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면적도 넓고 굉장히 광범위해요. 살인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우범지역도 많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죄송한데요, 33대가 몇 년도이죠? ○허정행위원 2016년 설치 완료 및 예정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으로 쭉 나오잖아요. 17대, 20대, 5대인데 여기는 33대, 20대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2016년도 33대가 아니잖아요. ○허정행위원 올해까지.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이 1인당 치안을 하더라도 인구 비례에 의해서 경찰력을 더 증원을 시켜주고 감축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단순히 인구만을 보지 않습니다. 인구도 보고 면적, 범죄 건수라든가 민원 요구사항 등 다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합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2016년 설치 후에 인구수를 보면 서교동이 CCTV가 256명당 1대예요. 그리고 연남동이 242명당 1대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런데 연남동은 거의 없는 조용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서교동 같은 경우는 홍대 주변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범죄도 많이 나고요. ○허정행위원 공덕동도 민원 많이 발생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우리 위원님은 누계를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요. 그런데 올해 공덕동에 9개로 제일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누적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2016년까지 완료됐을 때 인구당 몇 대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됐다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한 동네에 더 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역 고가공원이 언제 완료되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추진 중이고요. 고가 상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개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고가공원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올 10월 달부터 서울역에서 공덕동로터리까지 걷고싶은거리 이게 저희 만리동고개에서 공덕동로터리 구간이 17억이 전액 서울시 예산이에요. 그리고 고가에서 만리동고개 용산과 중구 구간이 7억이고요. 그래서 24억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우리 공덕동로터리까지 서울역에 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가 거점별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에서 보면 홍대 위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공덕시장 같은 부분은 굉장히 관광지로 뜨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고요. 서울시의 책자가 나오기 전에 삽입을 공덕동로터리 공덕시장을 가면 서울역 고가부분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빈대떡, 족발, 먹거리 형성이 잘되어 있다, 홍보 책에 넣으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할 때. 마포구 자체 예산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걸어서 온다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가 매달 관광포럼을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공덕시장주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포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이미 서울시에 얘기를 했어요, 넣어달라고. 구의원 혼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마포구청에서 좀 나서서 변두리라고 해서 끝자락이라고 해서 신경 안 쓰지 말고 많이 써서 실질적으로 공덕시장 마포대로변에서 세금 내는 것이 아마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낼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유호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다 줄여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제가 요구자료를 많이 안 했는데, 세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워낙 잘해줘 가지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구내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직원 후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그렇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저렴하게 해 주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이게 그전에는 직영을 했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지금 아마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내신 것 보니까 작년보다 직원들이 이용률이 조금 떨어졌어요.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직원들이 한 1% 정도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직원들이 떨어졌다기보다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호렬위원 저렴하고 그러니까 인근주민도 오시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오시고 주변에 또…… ○총무과장 이세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2015년도하고 금년 4월까지하고 비교해 보면 1% 정도 구민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호렬위원 혹시 위탁을 줘 가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질이 떨어진 것은 못 느끼겠고요. 가격이 참 인근 식당보다 많이 싸다 보니까 구청을 방문했던 분들이 한번 식사해 본 분들이 오면 종종 식사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인근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싸니까 많이 와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구민들도 오셔 가지고 식사하시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직원들이 더 많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는 중에 구민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지금은 조정해서 12시 반 이후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홍보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 아주 잘하십니다. 과거에 보니까 서울시청도 12시 반인가 40분 돼야 일반인들한테 배식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잘하시는 거고,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유호렬위원 수고 많으신데 제가 홍대 걷고싶은거리 정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서,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11개 분야 다 수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간에 한 실적하고 계획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대 걷고싶은거리 명소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감사자료 48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상당히 사업비가 14억 2,500만 원, 특화거리 조성비가 17억 4,700만 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더 좀 관광명소로 만들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볼거리도 멋있게 해놓고, 환경도 정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상인회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직능단체 분들한테, 뭐든지 활성화하려면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교동 인구가 지금 동교동하고 전부 통합해서 2만 3천 명 정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서교동만 해도. 그래서 망원1동까지 합하면 5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활성화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홍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도 이 홍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21억이라는 서울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곳을 명소화 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전까지 하던 사업행태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계속됐는데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1년 넘게 수렴을 했습니다. 한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되고 나면 홍대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일부터 문화과하고 관광과가 분리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뭐 팀도 하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홍대특화팀. ○유호렬위원 왜 이런 걸 강조해 드리냐 하면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마포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홍대 걷고싶은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데가 많이 있지마는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홍대 걷고싶은거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 전체를 관광지하고 고루 이익을 받기 위해서 아까 허정행 위원님 말씀하신 공덕동 주변하고 용강동 주변하고 그리고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상암동 DMC쪽 이렇게 다각적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좀 펼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전체적으로 U-벨트 뭐 이렇게 해서 마포구를 관광문화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하여간 일단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으니까 우선 당장 안전사고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또 기초질서도 잘해 주셔야 되겠고, 청소 이런 분야도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지금 바꿔놨더라고. 많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많은 의견이 안 나오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어제 동사무소 두 군데 가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14개 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을 제외한 13개 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합정동은 새로 신축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공간개선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하나 아쉬운 것은 도화동도 보니까 3년 전에 지었는데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1개 팀을 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을 관련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또 뜯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좌우간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환되지만 예측을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3년 전에 한 것이 뭐, 예측을 못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지금 현재 공간개선사업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1개 팀이 생겨서 한 5명 내지 6명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방문행정을 전부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직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찾아가는 복지센터, 주민을 찾아가려면 그게 다 기억도 안 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개인용 컴퓨터를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미리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가서 탁탁 열어보고서 답변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단 말이야. 한 50만 원 정도면 그걸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5×8=40, 80명의 우리 사회복지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4천만 원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민원업무 처리하기는 제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행정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저장해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가서 보안상?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거기에 어떤 행정자료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유호렬위원 공적인 컴퓨터라도 안 되나? 사줘 가지고 일일이 가서 이렇게 적을 수도 없고 적어서 갖다가 어떤 원스톱서비스랄까 이런 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방문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자료나 준비, 이런 것을 다 가져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니까. ○유호렬위원 아니 신규직원이 오잖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니 신규직원을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 있는 경력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을 좋다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자료를 행정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내가 상담하러 간다 둘이 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혼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핸드폰에는 할 수 없잖아요. 공적인 거기는 해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판단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능률적인 행정과 어떤 그런, 신규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기하지 않으면 신규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암동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넓기 때문에, 간호사가 한 사람씩 배치되는 모양이던데,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동사무소는 거기가 경사지고 그러니까 전부다 걸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지만 거의, 상암동 같은 데는 넓으니까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검토는 해 보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넓은 지역에는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으면 본인들이 운전하고 다니면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넓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특별히 어떤 자동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차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을 구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이거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로 요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같은 것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 행정구역 경계선 8군데를 채택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그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언제나 내 시간이 돌아오는가 싶었더니 돌아오긴 돌아오네요. 우선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구자숭 과장님, 권영숙 과장님께서 수십 년 동안 멋진 공직생활에, 정말 헤어지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특히, 우리 권영숙 과장님은 명퇴를 하시다 보니까 섭섭한 점도 많고 앞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가셔서 정말 공직생활 했던 것처럼 많이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나중에 사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1,300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요즘 지구온난화로서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들어오면 어쩔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광장에 철거민들 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 근본적으로 좀 해결점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로비에서 밥을 해 먹고, 이것은 저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성분이 악을 쓰고 더 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서.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마포구청에서 행정을 못했으면 저렇게 로비까지 침투를 당해서 그런 행동까지 놔두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떤 대책 강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민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면서 어떤 무질서한 행위라든가 경범에 해당되는 것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경찰에서 즉석에서 체포해 간 것도 수차례 됩니다. 오늘도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이 조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현재 체포해 간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런 사항이 일련의 사항을 조사를 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없는 그런 법의 한계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적으로 경찰과 공조를 해서 체포해 가는 그 자체보다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그렇죠? 소음 데시빌이 기본적으로 60에서 70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70이 넘어가면 80 정도 나오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저런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더 큰 일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해외 선진문화비교 배낭여행을 가는 거 물론 경비가 좀 들겠지만 저는 굉장히 권장사업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공교롭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배낭여행을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다녀왔습니다. ○이봉수위원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같은 미국으로 갔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19일 날 가고 저도 20일 날 갔다가 왔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며칠간 다녀오셨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8박 10일 갔습니다. ○이봉수위원 8박 10일 동안 미국사람한테 느낀 거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면 한 30분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봉수위원 저는 가서 딱 한 가지만 느끼고 왔어요. 많이 느끼면 안돼요. 다 잊어버려요.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가서 한 6일 있었는데요. 첫째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을 위한 배려는 전혀 안 되어 있는 나라다 생각을…… ○이봉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자기들끼리는 어떤 조그만 접촉이 있어도 서로 미안하다는 이런 게 아주 문화처럼 습관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제가 딱 14일 동안 가서 느낀 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딱 마주쳤을 때 항상 그분들은 웃음을 놓치지 않아요, 지나가다 봤을 때. 그것 느꼈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마지막 들어가신 분까지 문을 꼭 붙잡고 들어가게 그런 배려가 있더라고요. 해서 본 위원도 정말 팔자에도 없는 미국행을 갔다 왔지만 그러한 게 하나가 정말 우리한테 어떤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1,300여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절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끼리 지나가면서 정말 눈웃음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러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면 우리가 어제도 주민센터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가서 봤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하러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인사하는 공무원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구의원을 다 알면서도 봐도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가서 옛날에 성남시 시의원이 어느 동에 가가지고 왜 나 몰라봐,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 봤을 때는 인사를 좀,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즐거운 직장 차원, 예절 차원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점이 없나 한번 챙겨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는 해외관광객들이 600만 명을 넘어서 1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편화가 됐을 때는 외국관광객들한테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을 때는 마포구가 조금 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마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 가면 갈수록 창의력과 어떤 가서 느낀 점은 자기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마지막에 하니까 굉장히 반복된 질의가 많아요. 그렇죠? 반복된 질의가 많은데 재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미국에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아시죠, 테러?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사상자가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사이코패스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이 공덕동은 왜 살인사건이 많이 났는데 CCTV가 없냐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에 홍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재난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안전수치란 정의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역별 수치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안전의식, 안전수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그 수를 갖고 개별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역별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안전지수라고 말합니다. ○이봉수위원 역시 우리 총무과장님 오래 하셔야겠네요, 총무과에서요. 이것은 참 대답하기가 힘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마포구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좀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는 되셔야지요, 총무과에 근무하시면. 과장님 되실 정도 되면. 그러면 마포구의 안전치수 제일 큰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등급 수는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지역안전지수는 그것을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해 가지고 전 자치구에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게 7개 분야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7개 분야는 자연재해서부터 교통, 화재, 범죄까지 다 있는데 저희는 좀 아쉬운 것은 1등급이 많았으면 좋은데 1등급은 1개가 있고 2등급이 3개, 다행히 최하위 5등급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마포가 좀 조용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등급들이 다른 타 구 25개 구에서 높은 등급도 있겠지만 낮은 등급도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5등급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항상 1등보다도 2등, 3등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1등 할 수 있는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지금 다해 놓고 다음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한 앞으로는 기후온난화나 조금 전에 말했던 테러 같은 그런 위험도 그다음에 홍대에 엄청난 인파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등급을 많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상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로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셨을 때는 역시 우리 마포구 총무과 좀 맡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흐뭇하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어제 우리 백남환 위원님은 감사다운 감사를 했다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본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남의 동에 가 가지고 제가 뭘 물어봤냐면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공근로자, 그 근로자의 임금들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료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자료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공공근로자 임금이 급수 해 가지고 다른 거, 그런 거 자체를 전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전번에, 마포구 생활임금 최저임금, 2016년도 7,145원 아시죠?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저임금하고 우리 마포구 생활임금하고 좀 다르고요. 지금 우리 구의 생활임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자체를 말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인데 위원들이 갔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손님이 가면 우리 집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자랑도 좀 해 주고, 자료를 딱 해 가지고 딱 올려놔줘야만 되는데 기껏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라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질의인데, 요즘에 보면 정말입니다, 작년에 마포구의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들 간 불찰이 생긴 건수가 많이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동장님들이 어떤 동장님은 몇 개월 만에 본청으로 압송되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요즘에 주민자치위원들과 관변단체 사람들이 뭉쳐있다고. 이것은 완전히 권력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권력이에요. 그분들은 봉사자로서 할 사항이지 회의에 가서 동장에게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에 전부 다 그 동네 상인들만 끼어 있어요. 그러면 상인연합회이지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가지고, 마포구도 하나의 정부지만 주민자치도 하나의 정부입니다. 소 정부인데 아무리 할 사람이 없다고 자기들의 입맛에만 맞는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간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태조사를 마포구 16개 동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주민자치위원에 넣어 가지고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디 가면 그분들이 권력이라고. 지난번에 저도 우리 동에서 군부대와 관련해서 한 번 쏘아붙여 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나온 말이 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냐고 뺏니 어쩌니 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동장님 위주로 해서 정말 마포가 더 좋은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6월 25일로 지금 잠정 잡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 주민센터가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상으로 갑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거기 지하로 가는데 햇볕도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이에요? 동장실은 햇빛도 안 들어온다고 주민센터는 햇빛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게 지금 1층이 동장실, 북카페, 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 2단지 쪽에서 보면 좀 그렇고 저쪽 아파트 쪽에서 보면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건물이 높다 보니까 햇볕은 아마 안 드는 걸로 그렇게. ○이봉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너희는 괜찮아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구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신청사고 그래서 쾌적하고 타 동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직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건 몰라요. 저는 서교동이나 어제 보니까 도화동도 부럽던데. 아무튼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기시켜서 우리 마포구가 구민들이 신명나는 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교육시켜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알았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우리 마포구 부가가치는 우리 이준범 과장님한테 다 걸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장내 웃음) ○이봉수위원 겸손 안 해도 돼요. 보니까 지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경의선 책의거리, 홍대, 그 엄청난 일을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들이 우리 과장님이 하기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가 복지마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문화관광 마포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명운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가요? 겸손이다 이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에 마포새우젓축제에 순수한 수입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새우젓 부스에서는 9억 몇천만 원 나왔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았고요. 계속 부분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산물장터는 3억 5천, 먹거리장터는 한 2억 5,600 그리고 새우젓은 한 9억 3천 정도 이렇게 수입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총수입이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총 판매액이 15억 4,600만 원입니다. ○이봉수위원 판매액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부스수입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됐다고 안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부스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부스비는 새우젓 부스가 15개인데 저희가 4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총수입에 잡힌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물 부스 설치하고 제반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정산을 한 부분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구에서 투자를 얼마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가 2억 5천만 원. ○이봉수위원 2억 5천만 원에서 총 10억이면 7억 5천만 원이 부가가치가 올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아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브랜드축제로 지정이 돼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게끔 내려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억이면 4억 5천이니까 20억 이상 흑자를 내야 되겠구나. 아무튼 과장님 올해는 새우젓축제에 구민의 행사 같은 것 모든 행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과감하게 연예인도 젊은층, 아이돌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낫지 않겠어요? 그만큼 더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러한 것을 방송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면 YG, 지난번에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YG에서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YG하고 해 가지고 업무 협조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6월 23일날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경의선 책의 거리 심의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회사에서 나온 제안서를 보고 저도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하면서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마포는 중앙도서관 엄청난 도서관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한 책의 거리까지 만들면 그게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서관으로 가고 그 거리로 오고. 그게 활성화가 될까 의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었고요. 이번에 지원한 3개 업체들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 이번에 선정된 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책의 거리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히 제대로 된 문화콘텐츠를 구축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어제도 홍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문화 행사할 때 홍대 상인들이 꼭 끼어야 할 상황이 필요합니까? 관광포럼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책의 거리 부분은 진짜 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저희 구하고 함께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화장실 이야기한 것 있죠? 그 업무협조 지금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화장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수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함께 관광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소화사업 할 적에도 화장실 부분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누차 했었던 부분이고, 이제 거기가 도로다 보니까 정화조 묻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잔다리공원이나 아니면 화장실 건물을 임차해서라든지 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화장실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600만, 700만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급한 볼 일을 볼 때 그러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에다 쌀 수도 없고 앉아서 눌 수도 없고. 남자들이야 골목에 가서 서서 일 볼 수도 있는데,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면 큰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걷고싶은거리 쪽의 화장실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앞쪽으로 좀 가 가지고 홍통거리 이쪽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쪽은 해결돼요. 거기는 홍대역 지하철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걷고싶은거리 끝에. 그런데 이쪽이 문제단 말입니다, 상상마당 쪽으로. 상상마당 건너편 그쪽으로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건물에 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 없다고 그래 버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청소과랑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폐쇄 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시지 그러세요? 거리의 실험예술가들이 와 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다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끔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게 지금부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홍대에서 나온 부분은 7월 1일 자로 관광과가 생기면 홍대특화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화진 탐방을 다녀왔잖아요? 백남환 위원님이 저기 상암동에서 합정동까지 와 주셔 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든지.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옆 절두산은 빠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절두산도 함께하는 겁니다. A조, B조 나눠져 가지고 한 파트는 절두산 쪽을 순례를 하는 것이고, 한 파트는 선교사묘원 쪽을 가시는 건데 위원님이 가신 부분은 양화진 선교사묘원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 동행했던 위원님들도 전부다 양화진 그리 갔는데 혹시 절두산 안에 순교박물관 다녀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이봉수위원 정말 신비스러운 것 많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수장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을 많이 알려서 절두산 쪽은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포구 문화관광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아시고요. 어떤 날 일요일 날, 평일 날 쉬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나와 계시고 행사 때마다 나와 계시고 그런 모습들도 참 측은해요, 안타깝고.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더 해 가지고 정말 1천만 관광객이 와서 불편이 없고 관광문화를 좀 더 개발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암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위원 앞전에도 같은 지역구인 송병길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이봉수위원 한강둔치 테니스 코트장 아시죠? 서울시에서 1억, 확인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포괄비로 전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어떠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사업에 의해서 가져온 거고요. 먼저 그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을 해서 쓰는 걸로 받았지만 그 부지가 서울시 땅이고 또 한강사업본부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지난번에 2016년도 예산에 제가 서울시에 오경환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테니스협회 회원들하고 간부들한테 아주 큰소리를 탕탕 쳐 가지고 테니스 코트장 3면을 만든다, 그분 아시지만 그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왜 마포에 테니스 코트장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구립은 5명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테니스를 하고 싶은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테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원이 테니스 코트장 3면을 확보를 했는데 또 돈까지 1억 가 있는데 용역 실사는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별개사업으로 1억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의 포괄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잡혀있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내려줄 텐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고 또 한강관리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도 생활체육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는데 거기는 좀 설치가 어렵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봉수위원 어려울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다 서울시가 둔치 어디야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밤섬 조망대 이런 것도 있고 아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에서 실사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테니스 코트장으로 적합하고 거기에 나무 심으면 안 된다. 왜?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다 운동 가는데 숲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고가다리 밑에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야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도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지를 나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여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능력이죠. 서울시 한강관리공단하고 다시 해 가지고 마포구가 테니스 코트장이 없으니까 빨리 만드세요. 다 해 놨는데 괜히 마포구테니스연합회에서 욕 억수로 먹잖아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도 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봉수위원 부지가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주소가 몇 번지인지 아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주소는 당인동 200몇 번지로 알고 있어요. ○이봉수위원 틀렸어요. 상수동 320번지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번지까지는 좀 죄송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어떻게든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뺏어온 게 이득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거. 그러면 마포구 땅 되잖아요. 마포구 땅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부지 좀 뺏어와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화력발전 주민편익시설 옥상에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실내 테니스 코트장을 말씀을 했는데 풋살장, 풋살이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풋살은 일반축구의 4분의 1 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수는 5명이 하는 건데…… ○이봉수위원 실내 축구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테니스는 여건상 실내로 넣기 어렵고 그때 또 주민설명회에서도 풋살장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테니스장을 넣으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층고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도 층고가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테니스장까지 넣은 것은 구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인리발전소에서 282억에서 130억이 중앙도서관, 152억이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요, 우리 돈에서? 예산을 과장님이 그것을 많이 예산을 잡는다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시비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현재 지원금은 152억 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땅 확보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매입한다든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건물은 지원비는 152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152억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예산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올 수 있죠? 못 가져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1구 2센터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건립되는 주민편익시설은 1구 3센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지금 1구 3센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그래서…… ○위원장 이동주 지금 이봉수 위원이 하는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홍주 생활체육과장이 자세히 서면과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행정감사 중에 지금 너무 얘기들이 길어지고 지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서면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서울화력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에서 풋살장은 여기 뛰어다니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뛰어다니는 운동이니까 테니스 코트장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풋살장이라고 거기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주민들이 없어요. 사용할 주민이 없으니 오히려 테니스는 하고 싶은데 마포구에 테니스 코트장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테니스 코트장을 늘려가지고 운동하고 싶은데 테니스 코트장이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도 시간관계상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가 묻는데 과장님이 시간관계상 이야기하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봉수위원 위원장이고,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말한 거 꼭 성취를 하세요. 테니스 코트장 만들려면 그거 한강공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오시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발견해 가지고 다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포구로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게 능력입니다. 가져오는 게 능력입니다. 알았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가지만,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아까 이거 빠뜨렸는데요. 금방 내가 이거 끝낼게요.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반복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내식당 있잖아요? 용산구를 가보니까 용산구는 구청장님이 외부에서 손님 오면 구내식당 가서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저희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구청장님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용산구는 아주 괜찮아요. 용산구는 용산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는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하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모습이다 해서 앞으로 식당 음식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합정동 군부대 이전은 어디까지 진전이 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수방사업으로 해서 쭉 군부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부대는 대체부지를 달라, 대체부지를 주면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체부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도 대체부지에 대해서 난지 거기를 주셨는데 그거와의 관계는 일차적으로 서울시, 고양시에다가 우리가 타진도 해 본 상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체부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찾아보면 국방부 부대 재편성으로 방향을 잡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우리 인근에 있는 군부대하고 같이 재편성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추진해 볼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봉수위원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포구는 인천공항에서 대한민국 서울시 진입로 마포구에 그러한 군부대가 있다는 자체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이봉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남환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치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성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장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시죠, 통괄적으로. 체육과장님은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자기는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편을 바꾸자고 한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바쁘셔 가시고 여기 일단은 제가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은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어떻게 융화를 하느냐가 문제죠.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사자성어로 ‘취동화이’, ‘고장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실 것은 선택하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과 원칙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단 실패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공보다는 적성에 맞는 직무에 우선 전보하라 그것은 안심은 할 수 없고 그것이 아마 바뀔 수 있었으면 하는 거고 순환보직제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집단조직 경쟁력은 이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 주세요. 아셨죠?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고 아까 이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면관계에서 가장 먼저 일선에서 우리 사람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친절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하는데 인사를 받지 않으면 상대자를 무시하는 것이요, 제가 받지 않은 것은 존재감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대면관계에서는 철두철미한 반복적, 습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센터 같은 곳에 가 보면 한 달에 1회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교육하세요. 습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백남환위원 스트레스를 풀고 정말 잘하시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그분들한테 안락한 문화시간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직의 작은 변화가 큰 혁신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마포구가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교육을, 지금 우리 인식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을 우리 구청 직원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 돈 들여서 투자했잖아요. 왜 교육 안 시키십니까? 이 교육 시켜야 됩니다. 2014년도 8월 달에 있던 거를 가져다가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60%, 80%가 의료시설이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격자가, 의료시설이 없는데서 이루어지면 누가 그것을 구제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방법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민방위 교육에서 딱 2014년도 8월 달에 업무보고에 한 번 시켰더라고요. 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반복적 교육을 부탁드리고 실시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재정이 투입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일부터 하기 쉬운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청 뭔 일을 하면 누가 요구를 하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재정이 투입된 일은 안 되죠. 5천억 갖고 되겠습니까?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일부터 손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3, 4년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 혁신을 갖자고요. 혁신적 리더십을 가지세요. 통제된 리더십이 아닌 이것으로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보자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뒤에는 8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포구청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80명의 인원을 우리는 재정이 고갈됐을 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준비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 서울시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은 아마 지켜지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건비 지원 약속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서울시하고 구하고는 협조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백남환위원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율방범대원들, 방범요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례가 있어요. 받아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고민에 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안은 해결책이 있어요. 이런 방비책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밀려오는 바닷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막아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길어지면 말씀하십시오. 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의선에 책의 거리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뭐냐 하면 테마 콘텐츠를 살리라는 거예요. 전통이 살아있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혁신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이 살아있는 테마콘텐츠로서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책의 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철길 산책로 휴식공원으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지역문화가 꽃피는 공동체마당을 만들어야 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성을 살리는 테마콘텐츠로서의 문화를 살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짜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무조건 재정 투입해서 만들어서 뭘 가져와라 뭘 하라, 대책도 주지 않고 뭘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마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1조 예산 받을 겁니까? 쪼개서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능력 있고 학식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리라 믿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의 규제 아래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죠? 공익을 위해서 법의 통제를 받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재발 방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민간위탁보고서에 보면 생활체육과,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체육관 운영 재계약이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조례를 잘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만기가 언제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작년도 9월 24일 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백남환위원 민간위탁 조례인데 성미산하고 염리체육관은 잔여기간을 계약을 했죠? 새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잔여기간을 계약을 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조례에 의하면 3년 이내 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때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잔여기간을 계약한 것 아니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미산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서…… ○백남환위원 자, 그것 계약서 가져오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동일업체가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90일 전에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상임위의 동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 조례가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마포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고쳤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백남환위원 자,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먼저 급해서 해 놓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처럼 개별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야 돼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민간위탁 조례 3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재계약시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이 어떤 뜻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재계약이나 연장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면서…… ○백남환위원 그것이 해석을 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재계약입니다. 지금 여기 재계약하고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계약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재계약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연장 재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연장 재계약이라 하면 그 동일한 업체가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9월 1일에 만기가 된다, 8월 달이 되면 90일 전에 상임위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이 업체는 재계약을 해 줄 수 없다, 선정위를 새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각 조문별로 보면 맞는데요. 이걸 2016년도 1월 27일 날 개최한 임시회에서 그때 당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월 달에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드려 가지고 지금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보고서로 족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민체육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법령검토집을 1월 달에 전부다 하달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 구의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결과에 만약에 이것이 받지 않았다고 판명이 되면, 지금 어디입니까 성미산체육관과 염리체육관은 그 업체가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은 서로 법리 해석과 서류 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법이 됐다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90일 전에는 5월 31일 자로 연장…… ○백남환위원 개별조례가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었으면 상위법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자, 보세요. 지금 복지법이랄지 장애인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면 그 법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3조에 보시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 개별 조례에서는 위원으로 세 분을 모시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두 분만 모시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백남환위원 바뀌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개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때 염리체육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서로 조정하는 관계에서 먼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총체적인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늦게 만들어졌더라도 현재 체육시설…… ○백남환위원 소급하는 것이 아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라는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성미산체육관하고 염리체육관이 그 잔여기간만 한 거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백남환위원 그렇죠. 자, 우리가 승계원칙에 의해서 묵시적인 승계로 보는 거예요. 묵시적인 승계원칙에 의해서 잔여기간만 보는 것 아니냐. 우리가 부동산임대차보호법도 묵시적인 승계로 보는 겁니다. 법적인 논리는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해서 따져서 이것에 대한 것을 계약서 자료 제출해 주고, 시간관계상 법리적인 논쟁은 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았죠? 이 법은 검토를 전부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이것에 대해서 크나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참고하시라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분뇨처리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서 확실히 가야만이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오류를 범하지 않아서 공무원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바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체크를 해서 뭐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재발방지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하여간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들이야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도중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지 본 체육시설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주 예,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성미산체육관, 염리체육관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식사시간도 접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질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