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서종수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교육·청소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11월 27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두 분의 팀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을 이번 주까지 받고 있습니다. 5주 동안 서울시 교육원에서 두 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보시면 5쪽에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리더발굴 및 관계망 형성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아현동하고 상암동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주요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복지에서 보편적복지사업이고요. 주민리더발굴 및 관계망 형성, 마을계획, 마을기금 사업은 아마 행정민원팀의, 전반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신규인력 채용이 있습니다. 어떤 신규인력을 채용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신규인력을 내년에 할 인원은 복지직이 80명 그리고 간호사가 20명, 그래서 간호사 16명은 동에 배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6명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방문상담도 해 드리고요. 4명은 아이플래너라고 해서 임신부, 2세 미만 영아들 대상으로 건강 체킹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20명 간호사 중에 16명은 각 동으로 배치돼서 직접 현장을 나가시는 분들이고, 4명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임신부들한테 하고, 나머지 80명이 사회복지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것은 동에 한 개 팀을 신설해서 배치, 추가로 지금 현재는 복지팀이라고 하는데 복지팀이 신설됩니다. 그쪽으로 해서 새롭게 팀 하나 신설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동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주요 업무보고 책자 20쪽에 보면, 추진계획 책자는 21쪽입니다. 2개를 보면 경로당 의료용온열기 구매 배부 해 가지고 동별로 한 개소 해 가지고 16개소 해 가지고 3,2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15년에 추진실적으로 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6개소에는 어떤 경로당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총 저희가 구립경로당 45개소하고 주택형 사립경로당 11개소 해서 총 56개소에 온열기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6개소는 1차적으로 모범경로당으로 일단은 해서 구매해서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다시 구매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경로당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월경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나머지 경로당에 나갈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이 의료용온열기가 어떤 기구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들이 관절이라든가 허리 이런 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팩으로 해서 온열기 좀 큽니다. 그래서 전기로 해서 찜질형식으로 해서 하는 의료용 기구입니다.
○이필례위원 올해까지, 16년도까지 하면 전체 경로당 설치가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립경로당 45개소하고 주택형 사립경로당 11개소 해서 56개소에 다 배부가……
○이필례위원 배부가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보면 위기가정 민간기금 연계 지원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정에 있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급여 한 150 정도 되는 분들이 두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생활, 교육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민간기금으로 한부모가정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은 생계비, 교육비 122가구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법정으로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우리 자치구 예산 이외로 주민들의 후원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는 2016년도에는 두드림(Do dream)300 사업이라 해 가지고 꿈나무 키우기사업이라든지 무료학습서비스 지원사업, 꿈꾸는 미술가 날개달기 그런 교육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독거노인들의 그분들의 도배·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 보일러를 점검·교체해 주는 사업 같은 주거환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시적 이웃돕기사업 지금도 하고 있지만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이것도 저희 예산이 아닌 후원금으로 물론 동에서도 다 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와 같이 하고 있고요. 희망온돌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굳이 구 예산이 미확보 되더라도 어려우신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른 후원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추진실적은 많은데 주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주면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십시오. 몹시 생활이 빈곤하고 어렵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 15쪽에 보면 의료급여 플래너(Planner)를 통한 질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신질환 환자도 의료급여 혜택이 되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중에서도 40%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아마 그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올바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의료급여 플래너라고 해서 간호사 출신의 직원이 두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정신병원에 10개월 정도 입원을 한 실지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 아버님께서 어제 저한테,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병원비가 상당히 비싸대요. 한 달에 130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지금 방치해 있는 상황이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정신과 병원에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계시단 얘기는 정부의 의료급여 수급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가정을 저희에게 연계해 주시면 기초생활 수급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고 약간 방치한 상태인데 날씨가 흐린다든가 뭐 하면 자기 어머니를 폭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거 같으니까 제가 연계를 시켜드릴 테니까 도움을 주시고요.
페이지 14쪽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급여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또 대흥동의 재개발지역에 90세가 넘는 노모와 몸이 몹시 불편한 아들이 살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몹시 어렵습니다. 조그만 집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구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식사는 하시는지 굶지는 않고 계시는지,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계시다고 하고 아들은 돈이 없어 가게에 물건을 사러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제가 어제 찾아가기로 했는데 급한 전화를 받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늘 가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미루고 왔는데요. 이런 분들도 우리 구에서 좀 찾아서 정말 도와줬으면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정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도 받고 또 그게 안 되면 민간후원 연계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그 케이스는 저희에게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문제는 책자를 제가 어젯밤에 쭉 보다 보니까 실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기초수급자 어떤 조건부에 의해서 그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쌀이 남아서 쌀을 거꾸로 받아먹는다 그런데 정말 굶고 있는 분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두 분을 찾아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고 복지행정과나 생활보장과나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도와주는 내용들이 그리고 한가정부모 그분들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친애하는 문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는 모든 게 연결이 돼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겹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마포구에 빨간모자복지원정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자치 우수사례로 해서 장려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빨간모자복지원정대는 지금 복지행정과하고 생활보장과 업무가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국가의 모든 복지급여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면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1팀, 2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이 조사결과를 주거급여가 맞으면 복지행정과, 노인기초연금이 맞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활보장과 중에서 기초보장팀으로 보내서 각 사업 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책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업소에서 급여가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는 그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진 사람들의 법정급여를 지원을 하거나 급여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일부의 사업들을 조례라든가 법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그 외에 사례관리를 한다든가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주민들 연계해서 무엇인가 김장을 한다든가 후원을 연계해서 준다든가 이런 비법정 업무들이 복지행정과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모자복지원정대는 우리 통합조사1팀, 2팀은 앉아서 신청 들어온 사람들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아서 조사하는 것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연초에 직원들끼리 좀 더 새로운 일이 없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문정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알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접수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아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신규사업으로 또 제도의 변화로 바쁘지만 좀 더 찾아가서 이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빨간모자복지원정대입니다. 나가서 보니까, 나가면서 저희만 간 게 아니라 보건 쪽의 부분 그다음에 금융으로 인해서 금융파산이라든가 신용불량으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한 금융전문가 그다음에 의료전문가, 일자리전문가, 긴급복지담당자들까지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궁금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분들에게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던 경우이고요.
어제 평가회를 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 지역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는 쪽에 우울증이 너무 깊다라는 것을 저희 빨간모자복지원정대에서 상담을 하다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전문 정신상담을 꾸려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관공서가 문턱이 높아서 다가오지 못한 분들 선뜻 어렵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가 아까 의료급여 플래너에서도 두 명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방문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가는 동복지에도 보면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문간호사만 해도 겹치는 게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지금 많이 겹치는데 그러면 여기에 방문간호사는 어디에 속하는 방문간호사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빨간모자복지원정대에 있는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함께 나갔었던 거고요. 지금 여기 의료급여 플래너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안으로 이미 들어오신 분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게 365일만 딱 제한을 받게 되고 의료쇼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과다이용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문간호사 분들은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 노인, 어린이,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사회복지팀에서 하는 방문간호사 역할들은 조금씩 다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동 주민센터에 보면 헬스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건소에서 하시는 간호사라고 보면……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게 보건소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복지팀에서의 방문간호사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셔서 어떤 의료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은 보건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의료급여 플래너 의료보장팀은 찾아가는 거보다는 이분들의 의료행정을 서비스해 주는 경우가 더 많은, 두 분이서 16개 동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터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의료적인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조금 구분이 쉽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속하는 거지만 찾아가는 동복지에서의 방문간호사는 어떠한, 주로 처치나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찾아가는, 찾동에서의 방문간호사는 아동, 유아 이쪽은 지금 거의 인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 부분 임산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타깃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떻게 보면 빨간모자나 찾아가는 동복지가 제가 이걸 잠깐 보면 조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거급여지원을 보더라도 어떠한 조사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서 보장을 결정한다든가 지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모든 조사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보장을 결정을 하는 건 노인은 어르신복지과, 각 사업별로 보육은 가정복지과 그다음에 생계급여는 생활보장과, 주거급여는 복지행정과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보장결정을 하고요. 조사는 일괄적으로 생활보장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8쪽에 보시면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보호체계 운영이다 해서 방문형 서비스사업 연계·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단위 인적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복지통장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가는 동복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우리가 구청 특성이다 보니까 동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치를 통계를 모았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계를 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행정하는 것은 저희가 동에서 직접적으로 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은 연 1회랄지 반기 1회, 일반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서비스 연계 가구 반기 1회, 서비스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분기에 1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희가 수합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집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찾아가는 동복지는 실질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해서 잘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찾아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동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기초연금이 예산에도 올라왔지만 내년부터 이력관리제라 해서 어떠한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에 대하여 누락되신 분에 대한 제도로서 이력관리제를 실행한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직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내년부터 이력관리제라는 것을 실시하여서 5년 안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력관리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생각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지금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게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 마포 같은 경우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몇 %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5%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5%가 아니라 고용비율이 3%로 저는 알고 있는데, 5%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그러한 수치적인 것들을 맞추다 보면은 어떠한 착오도 생길 수 있고, 우선 장애인을 자리에 앉힌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장애인분들에 맞는 어떠한 역할, 역량에 맞는 자리 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저희가 어떠한 수치를 맞추시다 보면 그냥 장애인의 자리만 만든다가 아니라 진짜 한 분 한 분이 어느 자리에 왔을 때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저희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한테 내 역량보다 못한 자리를 주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또 자초하지 않을까. 어떠한 그러한 사소한 것을 저희 장애인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정말 퍼센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역량에 맞는 자리를 배치하는 데도 장애인과가 좀 더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우리 자부담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자부담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이 되거든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에 한 6천만 원 정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한 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장애인 대책에서 많이 우려되는 게 어떠한 수치 맞추기냐, 돈으로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마포에서는 그러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특별히 저희 구에서 하는 전수조사는 없고요. 실태조사의 전수조사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구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가 구민에 대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분류됐다는 건 그것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시라는 건데요. 그냥 수치상 돈을 많이 주고 이번에도 보니까 장애인 그쪽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배치가 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신문에서도 보면 부모님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없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어떠한 그러한 분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사업이 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어머니들에 대한 여가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가 막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어머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장애인들을 보살펴야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실질적인 것을 알고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더 그러한 면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요일까지는 복지교육국 소관은 얼마든지 질의와 답변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치에 대한 정확한 그게 확신이 없으면 속기가 되니까 절대 발언하지 마세요. 서면으로 대치한다든가 등등 방법으로 아니면 뒷좌석에 있는 팀장님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서 발언을 하시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대충 몇 %니 얼마니 이런 것은 다음 주부터는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19페이지 2번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 운영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 53개 사업 2,840개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학교 주변에 아침마다 실버캅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이 서 계시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일자리진흥과 사업 맞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 오다 보면 성원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실버캅들께서 서고 계시는데 비 오는 날 그분들께서 비 맞으면서 아이들 통학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봤을 때 과연 저희가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일자리창출로 고용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비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올 겨울에도 눈도 오고 비도 많이 올 텐데 아이들 방학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마포사랑실버캅사업의 경우는 22개 초등학교에 140명이 활동 중인데요. 사업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 곧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한테 방한복이라든지 우비 지급은 좀 어렵고요. 2016년 3월 시작 때 1인당 피복비와 우비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교통질서 안내사업도 현재 35명 정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한복은 2014년에 구입하여 배부한 적이 있고요. 2015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인센티브사업비를 활용해서 올 12월 전에 방한복하고 우비를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아침마다 구청 앞에 보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를 쓰다 보니까 하체 부분에 대해서 추위를 많이 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앞당겨서, 며칠 전에 첫눈도 왔다고 하는데 앞당겨서 지급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비라든지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 입장에서 챙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좋은 지적 한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달부터는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학래위원 5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각 동별로 이게 얼마씩 예산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동별로는 지금 저희가 안 했는데요. 인건비는 현재 반기로 해서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공간재설계가 10억 5천만 원, 민원발급기 구매가 3억 5천만 원,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비가 1억 1천만 원, 동 주민센터 주민리더 교육비가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은 시비로 하고요. 극히 일부만 우리 구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직 인원은 동별로 약 5명 정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학래위원 각 동별로 한 6명 정도 인원을 배분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16개 동을, 여기에 공덕동도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덕동은 사회복지직 배치인력이 7명이고요. 마을간호사가 1명, 총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사실 인구는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이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다시 사무실을 하나 꾸미려면, 동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 동장실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는 아현동 케이스를, 올해도 해 봤는데요. 아현동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데 나름대로 동장과 동직원, 주민들이 숙의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공덕동도 지금까지는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단계이고, 내년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동장과 직원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주민센터 3층에 조그마한 식당 하나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2개가 있어요. 사실 공간이 넓고 옛날 같지 않아서 예비군 수도 적다고 합니다, 현황판을 보니까.
하여튼 이게 정책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3층에다가 우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해서, 왜냐하면 2층에 동장실 옆에 작은 사무실 공간마저 그걸 주게 되면 사실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우리 동장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참작을 하셔서 공덕동 같이 인구도 많고, 사실 또 하나 우리 동직원들이 하소연하는 문제는 민원업무가 너무 바빠 가지고 우리 팀장이나 계장님들 나와서 민원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민원을 보는 사람을 하나 더 보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가면 항상 바빠요, 공덕동이.
그래서 이런 것은 국에서 어떻게 어느 과에다가 총무과나 어디에다 얘기해서 좀 배려를 해서 좀 주민들이 민원을 봐도 사람이 많은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한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보건소 건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 계획이 서울시하고 저희가 중앙도서관 개소문제 가지고 공기라든가 서울시비를 또 받아야 되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공정을 맞추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는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현 장애인복지관을 공공청사나 장애인회관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중앙도서관 자리로 가는데 장애인회관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어렵지 않나요? 지금 있는 복지관에는 장애인회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현 장애인복지관의 접근성은 괜찮고요. 지금 구 보건소 건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이 조금 접근성이……
○이학래위원 그쪽에다 회관을 둬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종합상황실 좀 하나 마포구에 만들자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부지가 없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우리 종합상황실을 마포구에 꼭 넣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산정보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마포구도 다른 구처럼 종합상황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