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책자 297쪽을 보시면 우리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가 64억 9,214만 원이 있는데 52억 2,256만 원으로 원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19억 4,314만 2천 원 이것도 우리 책자를 보면, 15억 6,249만 원으로 해야 하는데 19억 4,314만 2천 원 그대로 하셨고요. 시비도 22억 6,699만 9천 원인데 이게 시비 역시 마찬가지로 18억 2,290만 5천 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22억 8,199만 9천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18억 3,700 그 비율로 해서 52억, 국비도 15억 6,294만 원으로 하시고 시비도 18억 2,290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면 우리 구비 역시도 18억 3,716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하고 보니까 벌써 얼마냐면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왜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 당시에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전국형 사업 중 9개월짜리가 있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하는 9개월짜리 사업을 1월에서 12월까지 하는 연중형으로 전환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추경 편성사업을 올해 한 180명 정도를 사업량을 늘려서 180명 정도를 사업을 했는데요. 2016년도도 서울시에서는 이 180명이 예산을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행복공원사업 및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재활용정거장 사업도 내년부터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연계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사업량 확대와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하고 각 학교에서 CCTV 관제사업 등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서울시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총 올해보다 내년에 660명 정도 사업량을 더 확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660명 정도의 사업을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하였으면 그 예산액이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4억 4천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구비가 4억 4천 정도.
○이필례위원 그래서 차액된 부분이 4억 4천만 원 정도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구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 사회노인지원사업 지자체 균형 안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00명만 더 확대를 하라 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한마디로 제가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 뒤쪽을 보면 그 뒤에 299쪽입니다. 이번에 마포시니어플라자 건립에서 신규사업으로 3억 6,400만 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지금 보면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의 은퇴로 급증하는 신노년층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인프라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복지관 있죠? 어르신들 종합복지관 있죠? 그 복지관하고 시니어플라자 이 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플라자는요, 이제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요. 이분들이 신노년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복지 요구가 아주 다양하고 별도로 이분들의 신노년층에 대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복지관 어르신네복지관은 어떤 의미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필례위원 어차피 이 사업도 65세 이상의 퇴직하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분들은 아직 65세 이상이 안 되신 분이고요. 지금 현재 55세 그런데 이분들을 미리 노년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의 복지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니어플라자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은퇴 전에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미리 노년층에 접어들기 전에 제2 인생설계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다가 개발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은퇴 전이라면 그분들이 시간이 그만큼 있나요? 은퇴 전인데 은퇴하고 나면 보통 직장 은퇴는 58세, 60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복지관을 가고 있어요. 거의다 복지관을 다니면서 많은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점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복지관을, 어르신네들 복지관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마포가 복지관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르신네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네들 또 저한테 전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3개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의 사람 아니고 서울 시내의 어르신네들 다 옵니다.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시니어플라자 건립을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울 때 본 위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겠죠.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잘못됐지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것뿐만 아니고요. 신노년층의 어떤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여성들을 위한 회관을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여성들만 가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이필례위원 지금 맨 어르신네 시설만 계속하고 계셔서, 지금 어저께도 염리3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관 사회복지시설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생각에 교육관계된 것을 지금 하면 어떻겠느냐고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고 다 뒤로 늦추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일로 큰 사업이 도서관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면 예산이 없다 하면서 그 어르신네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서 또 시니어플라자 건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무리 청장님 공약사업이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플라자의 차이점은 노인복지관은 65세 이상의 이미 어르신 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를 제공해 드린 것이고 시니어플라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50세를 전후해서 은퇴하는데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좀 복지관하고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시급하지 않은데 복지관도 많은데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저희들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 시기쯤에서 시니어플라자가 필요하다,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르신과에서 판단하기에도 필요한 시설물이다 해서 계획에 넣고 추진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계속 질의하면서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요. 너무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서면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이용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본 위원은 어르신네들의 그런 사업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마포구가 어려운데 시니어플라자 건립까지 하셔 가지고, 사업하시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이것도 좀 주춤하고 계셨다가 구가 다시 예산이 많아진다 할 때 건립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장님께 진달해 드리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책 325쪽을 보면 밑에 방과후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가 지금 현재 9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방과후 보육료인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방과후교실은 저희 구에 지금 총 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방과후교실은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설만 지원을 하고 폐소가 되면 지원이 끊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서울시에서는 방과후 보육료를 지금 줄이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시·구비 매칭인데……
○이필례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각 동이나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방과후 보육료를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리니까 같이 삭감을 하게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된 이유는 합정하고 도화에 방과후교실이 있었는데 그게 폐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폐소가 돼서 자연적으로 지원금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방과후교실이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장맘 아동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모두 다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보는 소견은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학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방과후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와서 일일이 맨투맨으로 아이들에게 학업코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직장맘을 위한 아동에 대한 방과후교실은 사실 제가 신수동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실지로 이용하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은 아동은 아니고, 또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봉사자가 와서 코칭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아이들이 다 와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장소가 적합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3개소를 하기로 했다가 1개소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개소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내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염리동 방과후교실 주민센터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가 돼서 내년에는 도화동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흥동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염리동은 소금나루나 일대일 과외까지 해 주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은 거기에 나오신 문고회원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방과후교실에 보면 지금 보통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부부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들 문제가 심각해요, 어린이집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I 보면 631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증액된 부분에 지금 1억 6,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다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공히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보육료 자체는 공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필례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1,150명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631쪽 말씀이신가요?
○이필례위원 631쪽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150명이 있습니다. 이게 1,15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 1억 2,240만 원 정도가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누리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한 게 22만 원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보면 시비는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누리과정은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차액보육료 지원에서 1억 2,2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서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누리과정보육료는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이 공히 22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에 대해서 해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보육료 상한가를 고시를 하는데 민간과 가정에서는 그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국공립은 전액이 보육료로 다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게 없지만 민간과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부담이 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2만 원, 3세 부분에 대해서는 2만 원, 차액부분이 만 3세는 6만 3천 원이 발생이 되고, 4, 5세인 경우에는 5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2만 원, 시에서 2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1만 원을 1인당 3세아는 1만 원, 4, 5세는 저희가 8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모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1억 2,240만 원 정도가 차액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어린이 현재 간식비를 보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3,400만 원 영유아간식비가 지원이 되며, 1일에 900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면 910원 정도가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필례위원 약 20일간 주면 1만 8,2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0세부터 2세가 지금 간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3세부터 6세 애들이 더 간식을 많이 먹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 3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간식비를 지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중식비 지원은 저희가 전에는 누리과정이 서울시비로 2월까지는 시비로 간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1인당 5천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3월부터는 지원이 끊겼어요.
그런 대신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되는 이유가 그동안에 누리과정 운영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아동 1인당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매월, 물론 인원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평균적으로 한 4만 8천에서 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간식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필례위원 해 줄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이필례위원 3세반에 시범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면 3세만 따져도 한 500명 정도를 따졌을 때 그것도 약 1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교사처우 개선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우선 생활이 즐거워야 아이들에게 보육서비스가 더 높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어린이들이나 영아들이 간식을 먹는 것이 0세부터 2세는 별로 많지 않아요. 3, 4세부터 그 애들이 많이 먹는 거지 간식은. 그렇기 때문에 3세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이 애들이 얼마만큼 간식이 필요한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되는 부분……
○이필례위원 그래도 3세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잘 존중해 주셔서 그게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지금 교사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고……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교사들 처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가정에 보다, 국·공립에 대한 피해의식도 상당히 큽니다, 그 분들은. 그리고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해는 처우개선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필례위원 그 부분도 신경 쓰시지만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에 대해서도 3세는 좀 시범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늘 관심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잠시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일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로 건립이 되는 마포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게 총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68억 6,400만 원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게 보면 올해 기본시설 설계비대로 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투자심사가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일단 투자심사에 통과될 자신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착공을 2017년도 2월 달, 준공이 2018년도 6월 달인데 묘하게 2018년도 6월 달이면 지방선거 있는 연도의 달이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구청장님이 다음번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타이밍이 절묘하게 공기를 앞당기면 3, 4월 달에 지방선거 전에 준공을 하면 타이밍이 딱 맞네요, 그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본 위원이 일단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내가 물어본 거고요.
○위원장 서종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포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50 대 50,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건립할 시니어플라자는 100% 다 구비로 하는 거죠, 건립에 관한 것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건립에 관한 것은 지금 전액 구비로 추진을……
○위원장 서종수 68억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 개관을 한 다음에 운영비는 구비로 100%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시비가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게 개관이 되고 나서 운영을 할 때 또 우리 마포구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중앙도서관하고 맞물려서 또 이게 많은 재정에 부담이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겠죠?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니까.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도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다루실 건데 그 내용을 방금 설명하셨는데 참 설명을 잘 하셨어요. 베이비부머, 예비 노인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참 취지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돈 문제인데 그것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뭐가 있냐하면 만약 55세 이상을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55세 이상 그분들이 사회활동 하고 계실 텐데 만일 종일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50세 넘어서 퇴직자들이 많이 지금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나가려고 사회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플라자를 지어서 각종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제2 인생 설계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퇴직자를 예정두신 분들은 미리 상대로 해서 그런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을 해서……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말씀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압박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 미리 상대를 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분들을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일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자료는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 사업비가 2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시비 50%, 구비 5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마 시니어플라자도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 부분은 아마……
○위원장 서종수 운영비 부분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 50 대 50으로 하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클럽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기존 시니어클럽은 없어지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클럽이, 시니어플라자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시니어클럽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기존 지출되고 있는 운영비는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새로 건립이 되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플라자하고 같이 운영비에 묶여서 같이 돌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금 예상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50 대 50이니까 우리가 개관을 하고 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플라자에서 시니어클럽을 일부 흡수하는 형태가 돼서 운영비 부담도 반반씩 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장 서종수 결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지상 1층에다가 관광식당이라고, 하기야 내부에 이것은 차후에 또 새롭게 결정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상 1층에 관광식당으로 돼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식당이라는 게? 운영비를 걱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관광식당이란 게 왜 그 많은 업종 중에 하필이면 관광식당입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최근 합정동이 관광벨트로 신한류플라자라든지 절두산성지 그다음에 홍대 쪽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관광식당도 여기 건립되는 시니어플라자 1층 정도에 관광식당을 설치해서……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이 대지가 256평 정도 되는데 1층에 한 200평 가까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이 버스로 단체로 식사를 하러 올 경우에 타깃이 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단체를 상대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노년층의 복지 요구라고 그랬는데 신노년층의 복지 요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노년층의 주요 복지가 이분들이 퇴직을 해서 나가게 되면 소득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이분들 퇴직자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교육 외에도 이분들이 나가서 사회적인 경험이라든가 직장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그쪽으로 해서 복지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신노년층의 복지 요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퇴직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기존의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것하고 달리 정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자리가 없으면 정말 국가적으로 비극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일자리발굴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예산이 68억인데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68억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68억이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건립하는 데 돈 다 들어가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저는 이런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은 여기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일단은 시니어플라자는 상징성도 있고요. 집합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징성 있게 대표적인 플라자를 건립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건립을 하는 쪽으로……
○김효식위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복지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시니어클럽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대표되는 사업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능력개발하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다양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저는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5년 동안 68억을 투자해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창업활동을 돕는 그런 일은 시니어플라자 건립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명분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68억이나 투자해서 이거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노년층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시니어플라자 아니면 신노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창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어떤 집합적으로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플라자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미래를 위해서 복지를, 미래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 시니어플라자가 없으면 신노년층의 미래는 없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시니어플라자를 통해서 어떤 상징성하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돼요. 재검토 해 주실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어쩔 수 없이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베이비부머라 함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라고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63년생 이전부터 55년생.
○김윤정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죠, 기간이? 그러면 그분이 지나고 나면 그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베이비부머를 지정하셨죠. 그런데 베이비부머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 때 그때 지나고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급증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베이비부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만 한참 많았고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다라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노인복지관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몇 시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 4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실은 텅텅 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남아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지금 시니어클럽에 보시면 여기에 관장님이 쓰여 있는데 이 관장님은 따로 지정이 돼서 위탁을 하신다든가 어떠한 법인에서 이거 지금 맡아서 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시니어클럽은 위탁이 몇 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우리 마포복지관 내에 들어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시설이 부족하여서 옮기려고 하신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조례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을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을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공간이 협소해서 연말까지 유지하다가 내년부터는 조례상에 옮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옮기는데 내년에 이거 건립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직 건립이 안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내년에 옮겨야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직도 5년이나 남은 것을 68억이란 돈을 들인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업이다, 금전적으로 경제적 활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꼭 이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사무실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한다 해도 창업에 대한 것은 이 플라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담는다라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자활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활성화 하셔도, 굳이 뭐 하나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만들고, 이제 필요 없으면 또 뒷감당을 하실 건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한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될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페이지 30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정류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04쪽 거기 보시면 2015년도보다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게 줄게 된 이유와 이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는 600만 원이었는데요. 전에는 72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600만 원으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정류장을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장애인분들이 서는 곳에 다 정류장을 만드셨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26개소가 이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요. 지금 많은 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정류소가 제가 많이 민원에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기다리시는데 어려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곳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류장에 대한 게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 같은 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잘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305쪽 보시면 점자도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위탁 바꿨죠? 위탁하는 곳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태화복지재단에서 시각장애인협회로 바꿨습니다. 올해 바꿨습니다.
○김윤정위원 올해 바꿨죠? 그러면 새로 어떠한 위탁을 받았을 때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는 받으셨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원래 그쪽에서 아마 계획서를 받으셨다 해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계획을 짰을 때는 10월이나 11월 말 정도면 그쪽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산 편성은 시설장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부르셔서 가봤더니 사업서를 언제 내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말이면 심의인데, 그때가 11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은 구청에다 문의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저희는 그건 12월 말까지 내라고 했다 그래서 심의가 12월 말인데 어찌하여 12월 말까지 이것을 내냐 뭔가 착오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단순히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저희에게서 전달이 안 됐다고 보고 그쪽에서는 처음 맞다 보니까 구청의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우리 구청과 이 도서실과의 사이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처음 위탁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받은 계약서에서 예산안을 조금 봤을 때 어떠한 교육사업을 좀 더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교육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로 해서 어떤 점자교육을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안건이 조금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그 사업서를 제출하라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더 면밀히 해서 가급적 교육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떠한 공문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철저하게 지키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도 그쪽에다 전달해야 될 부분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좀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사업안 솔직히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안도 받지 않고 예산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작년 대비해서 올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철저한 미리 계획을 잡기 전에는 어떠한 그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자료 보다 보니까 저도 신규사업으로서 아까 시니어플라자 공부하게 됐고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언론상이라든지 신문상에 나오는 기사 키워드가 100세 장수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 같은 경우에 행복한 실버를 위한 마포시니어플라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은퇴 후의 삶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30년, 40년 시대가 왔고 그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지 또 경륜과 경력을 그분들이 배웠던 것을 차단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마포구에서도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되고 교육돼서 이 마포 관내의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등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떤 시니어플라자의 건립이 하나의 어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게 되고 베이비부머 세대라든가 신노년층 복지 요구에 맞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니어플라자가 건립이 돼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사실 시니어플라자 같은 경우 강남에 보시면 선릉역 9호선에 보시면 강남시니어플라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활동도 있는데 음악활동, 미술활동, 운동활동 다양한 강의활동이 1주일에 15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은퇴 후에, 특히 남자분의 경우 경로당에 못 가세요. 여성분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강공원 아니면 등산밖에 못하다 보니까 길거리 배회하세요. 그분들이 갈 데는 뭐겠습니까?
저도 조금 있으면 은퇴가 되겠지만 이런 시니어플라자를 통해서 본인들이 평생교육 받아서 재능기부라든지 뭔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쪽에 보시면 망원동이라든지 합정동 쪽에 보시면 마땅히 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보게 되면 경로식당이 운영 지원에 예산안 51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6개소 경로식당 운영하고 계시죠?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식당이 지금 마포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아현실버문화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아현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보사노인복지센터,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시비 들어가는 것 빼놓고 구비로 6개 중에서 이대성산복지관 한 군데 빼놓고 5군데는 다 동쪽에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특히 어르신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서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위해서라도 이 시니어플라자만큼은 좋은 취지로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종갑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골고루 마포구민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서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의회라든지 많은 분들을 설득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시면 (가칭)상암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에 위치한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주요사업이 임가공, 제과제빵, 청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고용복지센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다 오신 느낌이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자체가 핸디캡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재활로서 장애인들께서 하나의 일을 하시면서 약간의 수입을 얻어 가시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비좁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다수의 분들이 모여서 일하고 계신데 너무나도 안쓰럽더라고요. 그 공간 자체가 넓히기 힘드니까 제가 생각건대 여기 길 건너 장애인복지관이 이전되고 나면 거기가 장애인회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공간의 일부분을 공간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직업재활 훈련 및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에 위치한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8년 12월 30일에 개소한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현재 거기는 이화학당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135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장애인근로자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4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사업은 그분들이 임가공, 제과제빵, 청소사업을 하고 있고요. 2015년 11월까지 매출액이 한 4억 6,5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여러 번 나가보지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항상 작업공간이 협소해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이전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부채납하는 건물 예를 들어서 상암동 지역에 롯데쇼핑몰 이런 등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최종적으로는 마포장애인복지관이 이전이 되면 기존건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파악하고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문정애위원 300페이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라고 있어요. 거기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현재 경로당이 151개입니다.
○문정애위원 146개소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올해 아현동 쪽에 공동주택 안에 신설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구청사관리비가 16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노인정 1개당 약 146개로 기준해서 계산한 거예요. 1개당 43만 8천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정을 가보면 시설이 정말 열악한 데가 많고 벽지가 누렇게 되어서 도배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어르신을 위한다고 뭐 복지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는 너무 열악해서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올려주는 것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편하게 답변하세요.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개보수비를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노인정을 개보수를 해 주면서 많이 보고 느낀 겁니다. 노인정 개보수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개보수할 수 있도록 구청사관리비가 16억 6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 차이가 보여서 노인정에 조금 예산을 올려서 골고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우리 전 경로당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페이지 325페이지요.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34억 4,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현 국·시비 약 130억 이상 잡혀있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자녀 한 아이 돌보는 데 얼마씩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준은 0세에서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주게 되고요. 12개월부터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부모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문정애위원 가정에서 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했을 때 혹시 아이 돌보면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건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료를 대신해서 가정에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양육수당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존경하는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 구립이 몇 개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구립이 지금 44개소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가 이번에 신설된 게 있어 가지고 151개, 그러니까 그중에 구립이 44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사립 그러니까 아파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중에서 우리가 개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립 44개소하고 단독형주택 경로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면 55개소 거기까지만.
○위원장 서종수 55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151개 상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환경개선 내지는 개보수하는 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김영미위원 금년 5월 달에 우리 함께 키우는 마포의 아이들, 마포의 역사, 문화, 자연을 주제로 하는 마포둥이 모여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회의록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파악을 해서 대충은 아시겠네요? 아시겠지만 지금 구비가 7천, 시비가 2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4천인데 100%를 이번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나마 1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3천만 원을 더 올려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리고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 후원금이 2,600만 원 이상, 또 현물로 우리 업체 기관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하루 동안 우리 마포둥이 꿈을 키워주는 행사에 1억 1천만 원 이상 현물 2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본 내용으로는 행사진행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테마존에서의 어떤 장시간 아이들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들이나 안전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행사를 할 때는 각별히 유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각 분과별 연합회 회장님들과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그 분과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들이 주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포둥이 행사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그 행사장에 오기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필요하고 또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아동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더 써야 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테마존에서의 영아를 위한 그 특별하게 배려하는 공간이 없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을 듣고 제가 제안하실 부분에 대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충분하게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그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는 현장 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직원들과 제가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연합회별로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어차피 행사자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저의 의견도 전달하고, 또 학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문의를 드려서 사후에 어떤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을 저희가 다방면을 고려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마포의 아이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게, 또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이나 주변의 모든 지인 분들,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행사로 만들겠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 작년에는 99.6%라는 만족도를 가지고 아주 행사를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그 많은 예산에 비해서 행사에 대한 내실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체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이 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같은 국에서 근무를 했다면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동 주민센터 동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여서 분명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만족스럽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제가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이것이 금년 5월 달에 어린이 마포둥이 모여라 이 행사 지금 예산집행현황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평가비교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건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체험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인기프로그램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 있어서 혼잡하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행사장 가운데는 비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비교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 어린이들에 대한 뭐라 그러나 코너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상 어린이들이 그거를 다 이용하기보다는 이용하지도 못하고 더 비좁아서 어린이들이 더 활동하기에 아니면 체험하기에 더 안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본 위원이 말했듯이 시에서도 2천이 나오고 각 기관 업체에서도 2천만 원 이상의 2,600만 원에 대한 후원금도 있었고 또 현물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작년도 예산 4천에 맞춰서 내년도 2016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 4천만 원에 맞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4천에서 거의 동결되다시피 진행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 그날 하루라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턱없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증편성을 했던 것으로 경과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는 주어진 예산에서 그리고 시에서 2천만 원은 사실 예기치 않게 다 교부가 됐던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에서 후원이라든지 협찬이 들어온다면 그 성격도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조건이 제시된 협찬이 될 수도 있고요. 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거부하고 저희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이고 또 독특하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2014년도 후원내용을 봐도 2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또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고생한 점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또 지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보조금 대상사업을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이거는 그래서 매년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처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매년 나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처음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 처음 나왔지만 그래서 2016년에도 또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한번 보세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하루 행사 아무리 어린이들 영유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행사지만 하루 행사입니다. 하루 행사에 이런 1억 1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를 과연 써야 되겠는가 예산을 꼭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해야만 좋은 행사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적당한 예산의 내실 있는, 지난 행사 집행내역을 잘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5월 달에는 내실 있는 그런 큰 좋은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의견을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다방면의 여러 계층의 분들에게도 저희가 반드시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김영미 위원님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내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김영미위원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과하니까. 지금 시비에서도 2014년도 예산 4천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100%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100%면 4천에서 8천이잖아요. 그래서 1천만 원만 감해서 7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7천만 원 구비 예산에 시비 2천만 원 들어오니까 그것만 해도 9천이잖아요. 그런데 각 업체에서 기관단체에 2,600만 원이란 후원금이 들어왔고 또 2천만 원이란 현물이 들어왔습니다. 후원이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질의내용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행사장에 공간보다는 설치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교평가란에 보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행사장 가운데는 비어뒀으면 좋겠다는 의견, 인기프로그램이 분산되지 않고 모여 있어서 혼잡했다, 인기 프로그램을 뺄 것은 빼도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체험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그 좋은 프로그램도 돈에 맞추다 보니까 다 갖다가 설치만 해 놓으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금년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체험을 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7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 감액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김영미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 서종수 심사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셔도 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장님, 한 마디 할 수 있을까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서종수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김영미 위원님이 올해 어린이 행사를 보시고 또 나중에 끝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과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참여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7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거기다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9천만 원, 거기다 간식 등 협찬을 받아서 1억이 넘는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예산이 넉넉하니까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 편하게 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올 수 있었다.
다만,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문제,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소 좀 미흡해 가지고 그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른 예산보다도 어린이들 예산은 정말 그날 하루만큼은 만 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어떤가 국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김영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014년도에 저도 그 행사장에 갔었습니다. 그야말로 4천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허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전년도의 행사장에 가니까 그런 느낌을 나도 받았으니 그러면 이만한 예산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뜻하지 않은 2천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시비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김애련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의 내용을 보시고 금년에도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2천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시비 들어오는 거 2천만 원 삭감하고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대로 7천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야말로 마포둥이들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행사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재정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정형편에 너무 과하지 않게 1억 이상을 하루에 쏟아붓는 것은 조금 아무리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행사라고 해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맞는 금액으로 한다면 감액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작년에 보다시피 비교평가란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풍족해 보여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해서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 행사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이 4천일 때 워낙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얻기 위해서 업체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마포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만족도가 한 99% 나왔는데 작년에 일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었지만 대다수는 만족스러운 행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 기회를 또다시 한번 해 보고 어떤가를 두 번 정도 해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한 번 하고 나서 일부에서 그런 비판했다고 해서 예산액을 삭감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린이들 대상 행사기 때문에 특히 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연도 14년도 행사 때 후원금이 2천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행사 때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후원금 후원업체에 가서 후원을 받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2천만 원이란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는데 직원들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비가 들어오면 그 정도 2천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사회자인데 어떻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행사가 적용되는 대상 어린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연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요.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물론 취학인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학교를 가고 하는 부분이면 올 수가 없지만 모든 마포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한 살, 두 살, 세 살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0세, 1세, 2세, 3세, 한 살 한 살 차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0세부터 5세, 6세까지 전체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걸을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걸음마도 못 떼는 아이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래서 연령별로, 대상별로 테마존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놀이라든지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올해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연령을 좀 나눠서 행사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색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편의주의로 이대로 해야만 모든 일이 편하니까 다 어울러서 그냥 하루에 다하자 그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그러데 그것은 우리 어른들 생각이고 아이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이가 진짜 그날 하루 가서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좀 큰 아이들 상대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으면 1세나 2세 되는 아이들은 그 놀이에 별로 적응을 못하고 만족을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날 하루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야만 편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0세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라든지 다 참여합니다. 그 부분은 참여하지만 물론 보호자가 필요하고 동반되어야 하고 차량이 대절이 되어야 하는 경비나 또는 안전을 더 생각해야 하는 고민은 분명히 파생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라면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의 연합회 회장님이나 그분들의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포둥이 행사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는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가 밝혔듯이 마포둥이라고 하는 그 큰 타이틀에 맞는 그 모든 아이들이 하루라도 물론 아이가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전체가 움직이다 보면 만 명이란 인원이 모여서 한날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기획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하고 나서 사후에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올해는 5대 일간지에 다 대서특필이 되고 모든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행사를 했다가 내년에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불만족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책임을 같이 통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용어는 자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가 의회에서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특히, 예산안 심사 더군다나 오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만 있을 뿐이지 예비심사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 올리면 거기서 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토의하는 거지 여기서 결정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하실 때 그런 용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김영미위원 지금 과장님, 이 행사 일하시는데 의욕을 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금년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거 비교평가 자료도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평가는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의욕을 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비가 2천만 원 들어 생각지 못했던 2천만 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 2천만 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얘기지 그냥 있는 돈에서 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서 보고 어떤 내용을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겹치고, 과에서 어떤 것을 빼야 되고 어떤 예산을 없애도 되겠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해서 이거는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 다시 검토해 보는 거지, 지금 무조건 의욕을 꺾고자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업무에……
○김영미위원 그러면 어떤 위원님들이 과한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 재정도 봐야 된다라는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마포둥이 행사는 타이틀로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지도 못하고 참여도 못했지만 2005년에도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할 때 2002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할 때도 어린이날 행사는 계속 하는 것은 참여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영미위원 과장님이 그런 행사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셨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금년 행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내년도 프로그램을 하실 때에는 금년도 5월에 행사 중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 소외된 계층의 영유아들, 체험에 한계가 있는 영아 및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증가시키시고, 일반가정이나 장애아가정, 다문화가정 등 이런 다양한 계층에 영유아들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내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사실 업무에 대한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을 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하겠고요.
○김영미위원 위에 신청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는 예기치 않게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받은 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 들어온 것 나와 있으니까 현황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경과를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보니까 업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속기가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변한 중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많은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갖고 할 텐데 혹시 행사 끝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발언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 예산안이 예비심사에서도 잘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집행부나 해당 과장님이 예산 삭감 증액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우리는 여기 예산심사 못합니다. 예비심사도 못하고 예결위에서 이것 심사 못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참기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숨 못 쉬는 것입니다.
(장내 웃음)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공감합니다.
○전승학위원 숨 못 쉬는 게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죠? 숨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을 마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전승학위원 장애인과가 보면 글자 그대로 ‘장애’입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부서도 우리 구에 많이 있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과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이 과는 특별히 사랑이 많이 있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렇게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 신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체 부자유인데요. 그중에서도 시각장애자가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장애인이 1만 4천 명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중에 시각장애자 꼭 그 수치를 맞게 답변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시각장애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1,654명입니다.
○전승학위원 1만 4천 명 중에 1,654명이 시각장애로 있다 그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암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에 가서 살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기도 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이 열악하고 너무 좁다 그래서 여러 번 가 가지고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장소가 물론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도 공유했지만 특히, 거기에 찾아오는 그런 길이 상당히 전철에 연결된다든지 이런 게 접근성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전승학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7천만 원이었는데 48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전승학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특히 시각장애자들이 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 부자유자 이런 면에, 내년에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장애자들 중에서도 1만 4천 명인데 이 분들이, 다 우리 인성은 똑같다 이 말이죠. 갖출 것 다 갖추고 동일하지만 신체가 부족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말 이 1만 4천 명의 소리 없는 다수, 이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장애인 중에 사각지대에서 침묵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희귀난치성 거기에 소속되는 장애인들이거든요. 시한부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구내에서도 잔디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르신복지관 이런 데 예산보다도 그 시한부 인생 그런 데 해서 정말 소외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 예만 잠깐 들겠습니다.
마포 공덕역 8번 출구에서 시야 안 보이는 분이 3년 전에 계단 내려오다가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길 걷다가 복도에서 쓰러져서 굴러서 세상을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거든요. 이분은 청아공원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그 부인 되신 이가 우물 샘 위에, 지하실에서 자녀 하나하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리 없이 희생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면에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김효식위원 경로당 양곡지원비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을 1년에 쌀 6포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 실태파악을 해서 점심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은 6포대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포대,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실제로 시설이 훌륭한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는 경로당도 있어. 상당히 그것도 문제점이에요. 그 좋은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용을 안 하시거든.
그리고 그 면적 대비해서 쌀을 차등지급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우리 마포에 151개가 있지만 모든 경로당이 점심식사를 하지는 않아요. 점심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저희 지역구에도 꽤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가 보시면 알아요. 인력이 안 된다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점심을 쭉 해서 드시는 경로당은 쌀을 6포대씩 더 지급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양곡비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연 6포대 하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 원을 받아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증액하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김효식위원 애로가 있어요, 안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별도로 구비로 양곡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논의할 테니까.
○김효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학래위원 533페이지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죠?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1,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종사자가 지금 운영 인력이 현재 54명입니다. 54명 중에 서비스관리자가 3명, 사례관리자가 1명, 노인돌보미 운영위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인원 가지고 1,600명 어르신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거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60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가서 개선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돈으로만 지원을 해 주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서울시나 우리 구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개조사업을 한 서울시의 사업도 있고요.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택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을 위한, 이게 5,743만 2천 원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2명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이 있는데요. 이게 각 경로당에 대표되는 특화프로그램인 텃밭가꾸기사업을 40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콩나물 재배하는 경로당이 2개소, 그다음에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2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개방형 경로당을 지금 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일반 놀이프로그램이 아닌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노인교실이 17개가 있겠는데 이 노인교실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노인교실에서는 노인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유지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 웃음치료라든가 민요 그다음에 노래교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우리 마포구에 17개소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17개소입니다.
○이학래위원 6,120만 원이 예산인데 17개소를 40만 원씩 주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월 40만 원씩 해서 9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9개월입니까, 12개월이 아니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17개소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마포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공약사업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학래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추진근거에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적어놨어요. 추진근거가 공약사항이라고 해놓고 구청장님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공약사업은 맞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일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마포구에서 물론 이제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진짜 취약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실 신노년층이라고 해서 55세에서 65세 미만 이 중간계층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공이 2018년도 6월 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님 퇴직할 무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퇴직하고서 여기가 무슨 클럽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포 관광인프라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좀 들고요. 지금이 꼭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베이비부머가 은퇴해서 제2인생을 찾는데 이 시니어플라자가 없어가지고 제2인생을 못 찾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까 답변 드렸듯이 여러 위원님께서 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마포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12%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18년 정도 되면 16%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0년 정도 되면 2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노년층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추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고용시장의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시니어플라자 건립은 신노년층의 제2의 일자리 연계핵심기관으로 해서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여가활동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니어플라자는 소득 일자리창출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비의 경우도 제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는데 구비부담도 있겠지만 건립비의 경우는 화력발전소지원금 37억 정도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동 청사 매각비 한 26억 정도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일부 운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신노년층 은퇴 후 일자리 연계 등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역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노동시장의 인력 재창출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노년층이란 게 인구분포도 조사는 해 봤나요? 몇 % 정도 되나? 55세에서 60세든 65세 이하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게 자료가 사회복지 수요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쪽에는 급식소가 없다네? 잘사는 동네다 보니까 급식소가 없는 것 같은데 눈이 오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마 마포구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게 성산1동이나 그다음에 아마 공덕동, 아현동 그렇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성산2동, 공덕동, 아현동.
○이학래위원 그런 순서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곳이 또 공덕동입니다. 옆에 염리동도 있지만 하여튼 이 마포에 들어오는 관문이 지금 이런 눈비 올 때 열악하고 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공덕동인데 내가 한 10년 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나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현동 쪽에 주차장이 없는데 부지가 없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주장했는데도 예산 탓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제2인생을 창조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당장 급한 우리 공덕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런 데는 돌아다보지 않고 이 마포시니어플라자에다가 68억이란 돈을 붓는다는 것은 좀 지역적인 분배에 저거하고요.
아까 신종갑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공동작업장이 어디에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상암동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상암동에 있나요? 환경이 어떤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에 제2인생을 사는 것은 걱정이 되고 우리 장애인들의 작업장이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각도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암동에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 장애인복지관에 이전하는 방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타고날 때부터 장애인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현 사회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다 장애가 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에 내가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동네 나가서 어르신을 볼 때는 너 미래의 자화상이려니 하고 공손하게 항상 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너가 나이 먹어서도 대접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마포구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주위의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소외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마포시니어플라자는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또 감당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덕동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지금 이사를 하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시니어플라자를 시립으로 건립할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갑쪽에다 그거를 만드는데 꼭 합정동에다가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에 시니어클럽을 만들 이유가 있냐 이거죠. 우선 당장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위원장 서종수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감사합니다. 지금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또 우려도 하시는데 일단 관련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플라자는 어떤 복지관 내의 일부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전담시설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내년도 2016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전담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를.
그리고 합정동 지역에 건립을 검토하게 된 것은 당인리발전소에서 중앙도서관에 130억 외에 153억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153억을 어디다 쓰느냐 그런 검토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합정동 거기에 어르신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시니어플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관광식당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데 복합으로 지어가지고 1층에는 관광식당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때 합정동 거기서 그때 나온 겁니다. 마침 우리 구에서는 2016년까지 건립을 못 하더라도 일단 착수는 하자 그래서 2018년까지 건립하자, 법적인 그것도 준수하는 거고,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사업규모에 보면 우리 시니어플라자가 2층, 4층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층을 쓰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시니어플라자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시니어플라자가 3개 층을 쓸 게 아니라 막말로 하면 나머지는 합정동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주민 편익시설 별도로 스포츠 시설이면 수영장 있는 시설이 좀 규모가 크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은 593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93쪽에 사업예산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내용이 어떻게……
○이학래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상암동 푸르메재활병원 내에 재활센터가 생겨서 그런 거죠? 593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상암 가칭 상암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서 인원을 예상해서……
○이학래위원 예상해서 예산을 늘렸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개소에서 2개소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학래위원 두 개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니 한 개소가 더.
○이학래위원 한 개소가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들어올 때는 7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8,64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재활병원 내에 집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기능보강비가 3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로 인건비.
○이학래위원 인건비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다음에 기능보강비가 한 3천만 원입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700만 원이면 됐는데 푸르메재활병원 내에 생기는 재활센터 때문에 1억 8,400만 원이 느는 것은 너무 많이 느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참고로 기존 상암동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구비로 우리가 700만 원 지원하는데 별도로 시비로 지금 받고 그래서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는 시비하고 구비를 같이 받고, 푸르메재활병원은 구비가 100%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구비 100%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립이 있고 재활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자립이란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이고요. 재활이란 것은 고쳐서.
○이학래위원 그 차이가 맞나요?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 가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재활보다는 스스로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터득하는 게 최종 장애인자립 생활 쪽으로 무게를 복지 쪽에 많이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606쪽에 보면 푸르메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푸르메재활병원 내에 이 도서관이 생기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병원에는 어떤 어린이가 들어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가 주로……
○이학래위원 장애인인가요, 재활이라는 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전국적으로 어린이장애인.
○이학래위원 장애어린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장애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활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병원이거든요. 병원에 건립합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도서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도서관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저도 이제 장애인이 아닐 때는 장애인을 보는 게 편견을 갖고 봤는데 지금은 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하고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인 아이들이 장애가 아닌 비장애 아동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런 편견이 안 생기게끔 도서관을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았나 모르겠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할 어린이도서관은 올 12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요. 내년 4월에 개원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하고 푸르메재단 측하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거쳤고 그런 결과 이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하면 서로 충실하게 위원님이 적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충분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주 원하는 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딱딱하고 막힌 공간이 아니고 지금 환하고 열린 공간으로 하여튼 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위원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현재는 염리동 주민센터 1개소입니다.
○이학래위원 1개소만? 그리고 다른 데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은 3개소를 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화동에서도 신청은 했는데 장소 선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현재는 염리동 주민센터 한 개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학래위원 몇 군데에서 하나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마포시니어플라자 건립 건에서 이게 건립하는 데 100% 구비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현재 68억이 소요되고요.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는 37억은 발전소기금에서 받고, 그다음에 합정동 청사 매각해 가지고……
○김윤정위원 발전소기금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53억.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193억.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금 기금 그때 한번 예비비 추경할 때 알아본 결과 이게 지금 그 안에 당인리발전소 안에 편익시설 짓는 걸로 모두 이 돈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30억을 지원을 받는다는 건지, 그 근거가 어떤 건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 근거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계획 잡을 때……
○김윤정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요, 이 기금은 153억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편입시설로만 쓸 거냐 그랬더니 그것만 쓰겠다라는 말을 제가 확답을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에다 또 투입을 하신다니까 제가 의아해서.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혹시 최근의 변동사항을 모르고……
○김윤정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오늘 이 자리는 예비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에 대한 정확한 금액 내지는 수치문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예정입니다,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몇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우리 복지국에서 시니어플라자의 건립비 37억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으로……
○위원장 서종수 확정됐습니까?
(「협의 중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 중이죠? 협의 중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것은 건립비의 68억에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37억을 그럴 예정인 걸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나와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산안 책자 30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인권옴부즈맨 활동수당으로 되어 있죠? 적은 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0만 원이.
지금 감사담당관에 있는 옴부즈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 옴부즈맨은 따로 부서가 다른 거죠? 별도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별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것 한 가지만 질의해 본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산안 책자 30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 용강노인복지관 운영비, 사업비 등등해서 4억 8천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전년도보다 한 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비, 운영비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올 2015년도는 4월 달부터 운영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12개월이니까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3개월 치를 더 반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용강노인복지관 사업비 중에 감리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실버팝오케스트라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창단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악단 창단식도 하고.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도 행사 때 그분들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완전 프로라는 것을 다들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동감을 하셨는데 저는 어르신들 요즘 실버문화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옛날에 음악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제는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60세, 70세 넘으신 분들도 팝송을 좋아하고 그럴 정도로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저는 2016년도부터 할 이 실버팝오케스트라 밴드에 대한 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자기들끼리 매주 1회 연습도 하고 있지마는 창단 이후에 보면 나름대로 공연도 많이 하고 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때도 찬조출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비록 8월 달에 시작된 거지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배정된 예산을 보면 807만 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 질의 듣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 했더니 지금 자리에 보면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있더라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노원구립실버악단이라고 해서 연간 예산이 7,800만 원, 강북구립실버악단 해서 1,500만 원, 구로구도 구로노인실버밴드 해서 3,700만 원, 관악구도 은빛실버악단 해서 연간 9,700만 원을 갖다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우리 마포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이런 의욕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업을 그분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활동 보장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 가지고 그분들 1년 동안, 마포구에 처음 창단이 됐는데 여러 가지 행사 내지는 사업을 통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800만 원은 너무 적은 돈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제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용강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청춘대학 운영하고 실버악단 운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청춘대학이나 실버악단이 용강노인복지관을 대표하는 특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청춘대학하고 실버악단의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춘대학 및 실버악단 사업의 추진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추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혹시 여기 계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용강복지관에서 의욕을 갖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분들 활동이 마포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활동내용이기 때문에 ‘용강’ 자가 들어간다고 용강동을 위해서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포구 전체 관련한 행사 내지는 이런 사업을 하는 점을 내가 말씀 드리고요. 제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위원장 서종수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개 과 직원들이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3일째 복지교육국을 상대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오늘 나왔는데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건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설계비가 편성됐지만 만일에 내년도 설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 주면 이 사업을 우리가 허락해 준다는 것밖에, 통과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마포둥이 행사에 대한 지적 그것도 나중에 할 거고.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포홍대 클럽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밤늦게 한번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갑자기 업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줌으로써 홍대 앞에 있는 한 40여 개 되는 업소들이 앞으로 영업 내지는 운영상 편의제공을 받으실 텐데 합법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이 끝나면 보통 새벽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 들어보니까 밤 12시 넘어서 손님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매장 청소, 관리 등등 하면 우리 젊은 분들보다는 차라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주는 조례제정 내용인데 그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라면 영업이 끝난 이후에 영업장 청소, 정리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구두상이든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하는 질의라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클럽이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니까 새벽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영업장을 청소해 주고 정리해 주는 사업을 펼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위원장 서종수 우리가 말할 명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그분들이 여태까지는 불법적인 어떻게 보면 법테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장을 열어줄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노인일자리사업이 일하는 장소는 공공장소에 가까운 그런 데서 일을 하는데 클럽은 사적영역이거든요. 사적영역에서 우리가 공공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먼저……
○위원장 서종수 대한노인회 노인지회랑 연결시켜 주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느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거기에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서종수 업주가 부담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업주가 부담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갑자기 생각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매장이 늦은 시간 새벽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또 마포구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슨 그분들과 법적으로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구두 상이라도 그런 걸 협조를 부탁해도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세요? 신종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게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의 사업성과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아니, 성과계획서 이 책자.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드린다면 책자 341페이지 아동보호 및 권리 신장 아동복지 증진에 보시면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요. 이번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0% 전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사업은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동방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해외로 입양되었던 입양아가 고국 방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 고국에 방문하거나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잠시 저희 구에 행정도 볼 겸 해서 구에 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신청자들이 명예구민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에서 초청을 해서 구에 저희 업무환경도 보여주고 구민증을 수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입양촉진위에서 입양축하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빠뜨리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부분은 일단 시비와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시비사업으로 우선 입양을 하면 입양축하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일반 아동 그러니까 건강한 아동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일단 시비가 지원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이 3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혹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지원한 것은 없지만 시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번에 사업 예산서 책자에서는 지금 300만 원에 대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2016년도 성과계획서 상에 보시면 페이지 251페이지 세 번째 항목 보면 2014년도 결산에 200만 원, 2015년도 예산에 900만 원, 2016년도 예산에 800만 원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은 460만 원이거든요. 서류상의 숫자의 불일치, 여기서는 분명히 감액돼서 갔는데 이 책자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반영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지금 그 책자는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은 어려운데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뭐 기획예산과가 놓친 부분인지 가정복지과가 놓친 부분인지 모르겠지마는 의회 제출 자료에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주관하는 데가 가정복지과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성인지 예산은 성주류화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거를 방향을 잡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는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기획, 통계 여러 실행 단계까지 한 4단계까지 사업의 진행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양성평등하게 고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2014년도 시절부터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 많고 많이 질의해 왔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사회를 위해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했고 그것은 국가재정법 제26조1항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마포구청에서 몇 개 사업이 2016년도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올해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은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성인지 예산의 사업대상은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177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몇 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신종갑위원 뭐냐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몇 개 사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을 받아서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부분이 24개 업무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가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성별영향평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받으셨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177개 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보니까 복지교육국에 과가 알기로는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따로 받는 부분은 없는데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성인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 대상자 중에서 국·과장 분들 중에서 교육 참석하신 국·과장님 계십니까?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두 개 과 과장님이 성인지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어제는 국·과장님 중에서 참석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몇 개 과, 국의 국장님들이 성인지 교육을 안 받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과장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안 되고요. 국장님들은 받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왜 얘기 드리냐면 성인지 예산서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개 관, 10개 과가 성인지 예산서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복지교육국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제출 안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참가 안 하시고 과 제출 안 하다 보면 법 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꼭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인식의 차이도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법령 사회 계획도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양성평가정책을 실현하는 게 성인지인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국장님들 자체가 참석 안 하고 과마다 이거에 대해서 제출도 안 하고 총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진짜 제가 줄기차게 작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 하시자 계속 따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안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복지도시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물며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챙겨보셨습니까? 지금 두 개 과가 제출 안 했는데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신종갑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이 사실 법적인 사항이 있지만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도 올해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저는 담당부서에다가 좀 재미있는 강사를 모시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사실 어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고 교육 같은 것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얘기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타 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내일도 도시환경국하고 보건소도 하겠지만 국장님으로서 이것만큼은 챙기셔야 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도시환경국 할 때 두 개 과 빠진 부분에서 지적했고 내일 지적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복지교육국의 국장님께서는 그만큼 독려하시고 그만큼 성과를 내셔야지 타 과인 기획경제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보건소에다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관부서인 복지교육국에서부터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느 국에다가 하라고 독려하고 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대상사업이 그 과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신종갑위원 대상사업이 없다고 그렇게 팔짱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해서 발굴해 내는 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성인지 교육을 안 받아 보니까 이렇게 펑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어느 국이나 안 받은 데에서 구청장님께 조치하시라고 위의 분인 국장님이 안 하시니까 과에서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사업들 자체가 다 펑크 나고 있고, 10개 과, 두 개 관, 12개의 부서에서 안 하는 거예요. 참 성인지 예산을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 있는 복지도시위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참 이 자체에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 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4차부터 6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