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 28쪽하고 추진계획 책자 보면 30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실적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가 8개소,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 유관기관이 2개소 해 가지고 지금 방과후교실 학습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실적을 보면 1,320명의 학습참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추진계획표 보시면 지금 초중고생들 천 명으로 앞으로 하는데 왜 숫자를 줄였습니까, 학습참여 숫자를?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말씀하십니까?
○이필례위원 예, 대상.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개략적인 숫자로 일단 천 명 내외인 아동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저희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실적으로 보면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2015년도 실적에 보면 동 주민센터 8개소가 어디어디 동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8개소가 제가 개략적인 기억으로 동 주민센터는 지금 9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입니다.
○이필례위원 동 주민센터가 8개소, 아동센터가 9개소, 유관기관이 2개인데 동 주민센터가 8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공덕, 아현, 용강, 염리, 신수, 서강, 성산1, 2, 상암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2개소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유관기관은 잔디네집이 있고요, 한국여성의집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올해에도 이 장소를 방과후 학습 지원 장소를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우선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는 38쪽이고요, 추진계획 책자는 현재 35쪽입니다. 지금 4개 학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숭문중, 창천, 광성, 동도 해 가지고 1,75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 14개 중학교 전체가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전체가 우리 마포 관내의 중학교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박람회 때 우리 구에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는데 올해가 3회째를 실시했습니다. 5개 학교, 5개 학교, 올해 4개 학교 해서 중학교 전체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1, 2, 3학년 전체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5개 학교, 5개 학교, 4개 학교를 참석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생 전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14개 중학교 전체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박람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4개 학급이 참석을 해서 1,759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하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주 좋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학교로부터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 2천 명 가량이 참여하다 보니까 5개 학교, 5개 학교, 4개 학교를 참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서 1학년 전체 14개 학교가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중학교가 매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진로직업지원을 확대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드린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다른 과와도 관련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원래는 연 7개월인가 이렇게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차재홍 의장님을 통해서 2개월이 늘어나서 9개월로 해서 지금 12월 말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12, 1, 2 이 3개월 동안은 동네 청소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3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청소담당이랄까 직원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기동반 동원해서 청소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네요. 대책이 없으면 관련 과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공공근로를 각 동마다 2명씩 더 늘려서 배치해 주면 안 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동절기기 때문에 사업……
○위원장 서종수 만일에 의회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가능하면 올 3개월 동안은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는 뭐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면 올 3개월 동안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동네 청소가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자리사업은 더 늘리거나 새로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각 동에 한 2명씩 늘려서 올 3개월 동안 겨울에 우리 동네 청소를 좀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희들도 만일에 어떤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관련 과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공공근로는 몇 개월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공공근로는 동절기 때 3개월 빼놓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월이죠.
○이필례위원 9개월 이상 공공근로 일자리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거는 일자리진흥과에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개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퇴직관계나 이런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로 만약 그게 안 되신다면 다른 거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해 보시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취지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관련 과 과장님하고 꼭 좀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애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책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95% 대 5%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비를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3군데만 전환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95 대 5의 매칭비율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일단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전환하고자 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 기준에 맞아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그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에게 전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목표가 천 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통과가 되고 또 의지가 확실하다면 저희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을 한 곳이 이 세 군데밖에 없어서 이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과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아파트를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환경도 쾌적하고 좋은데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재산을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저희 구 재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서울시에 서울형어린이집이 통과가 된 어린이집 시설로서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혹시 질의를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예산 관련한 우리 과를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질의하시더라도 너무 디테일하고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은 자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원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방제소독비 지원 등이 있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단정 지어서 인건비는 얼마라고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국공립과 민간, 가정 다 지급기준이 다르고 또 국공립인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 또 호봉제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다라고 단정 짓기는……
○문정애위원 지원해 주는 몇 %?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퍼센테이지는 국공립과 민간, 가정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세부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인 경우에 다르고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도 다릅니다.
○문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자격증 확인은 어립이집 원장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보육교사가 되려면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권한으로 임면사항을 통보를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보육교사자격증 확인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지도점검은 늘상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항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정기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시설지도점검 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시설점검을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의 여력이 되면 수시로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률이 80% 정도는 다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타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보육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보육교사자격증을 대여해 달라 월 35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지만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당연히 해야 하죠.
○문정애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고 또 분기별로 하면 얼마든지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많다고 보는데, 힘들어서 그러는지 자격증 소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자격증 없는 선생님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도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실만한 그런 일은 저희 구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내부고발로 인해서 저희가 수시점검 나가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육교사 스스로가 서로의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저희 구에 항상 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보육교사와 모두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위법한 사항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수시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린이집을 단속하고 자격증 없는 교사가, 자격증 있는 교사들도 아동학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사가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의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환경개선은 지원이 언제쯤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들이 보면 상당히 지어진 지 오래됐고 노후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에 주력을 해서 지난번에 화장실개선사업을 시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상당수의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의원님께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과 저희가 연계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학교들이 시설개선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30억으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0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유치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원하게 되면 약 4천에서 5천만 원 가량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하기에는 어렵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면 많이 학교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에게도 몇십 년 된 학교에서 시설이 너무 망가져 가지고 참 많은 부탁을 했는데 또 우리 구 예산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제가 답변을 확실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는 했는데요. 노후화된 학교를 찾아서 좀 더 우리 구에서는 많이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문정애위원 업무보고 페이지 43쪽 보시면요, 재활용정거장 안정화 단계에서 협동조합 설립 등 자체운영 기반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자원관리사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협동조합 설립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에서 추진하는 최종목표는 쓰레기 관계는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저희가 자원관리사 시 지원비로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선택해서 일을 시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자원관리사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페이지 46쪽을 보면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려지는 폐휴대폰과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희귀금속 추출 자원을 재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폐가전제품 무료배출 적극 홍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휴대폰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에 금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께서는 폐휴대폰 수익금을 어디에 쓰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저희가 수입금은 저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금년도 기금 들어온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기금도 어디에 쓰는 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가 기금 사용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고요? 그래도 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필요한 것들, 뭐 어떤 물품 구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청소년문화의집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습니다. 마포, 도화, 망원 그랬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이것 우리 상당히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초창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세 곳이 있는데 각 동에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고 계십니까? 행사장, 행사할 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가능하면 제가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가 워낙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행사가 워낙 많이 있고 그래서 못 가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항상 질의할 때마다 또 다른 데서도 현장위주로 그렇게 많이, 답이 현장에 있다고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면 확실히 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지역이라서 지역성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질문이 되겠지만, 도화동에 금년에 과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무슨 행사 있었다는 걸 제가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 할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인데.
우리도 관변단체 하는 데 많이 나가서 응원도 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동에는 지금 관장님이 계시는데 한 곳 보지 않고 두 곳 보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관장님이 하승민 관장님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거기 형편이 열악한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시간 때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열악한데 작년에도 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조금 궁금한 건, 조금 애로가 있는 건 관장님 한 분이 두 곳을 맡고 있으니까 편애적이라고는 느끼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곳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초등학교하고 매칭이 돼서 학부형들과 같이 음악발표회 한마당을 하는 것 보고 본 위원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른 것 예를 들면 태권도 이런 데 매칭을 해서 200명 내지 300명, 유동인구로 보면 300명, 400명까지 그 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한마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는 것을 여쭙지만, 이해는 합니다.
금년에도 송년회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 열악함 가운데서도 그 학부형들과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작년에 송년회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울고 왔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데 한번 나가보시고, 예산관계 문제니까 관장님 한 분인데 2016년도에 각각 하나로 관장님 혹시 구상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잘 안 오셔요, 솔직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이 겸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겸직이 불리하다 또는 도화청소년 문화의집의 관장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같은 관장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이 서로 연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포와 도화청소년문화의집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한 보름 전에요, 거기 그 열악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 한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수익사업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는 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그런 데로 하고 있으면서 많은 기금도 조성해서 납부도 하고 자체사업도 해서 한마당잔치, 나눔의잔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소외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화동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거기를 방문을 갔을 때 영유아사업이 있는데도 그것도 조금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참 안타까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문제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더 연구해 보시고, 그 사업이 안 되면 그 예산을 청소년문화의 소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김장담그기, 기타 노인잔치까지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민자치 이런 데는 가든호텔 좋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임대아파트 아시죠, 111동, 112동?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마포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소외계층이, 정말 없는 자, 눌린 자 그리고 못 가진 자 거기가 그분들 자리입니다. 그런 데 와서 행사했을 때, 과장님, 2016년도에는 한번 나오세요. 제가 다른 데 김장이나 노인들 복지하는 데보다도 111동, 112동 소년의집에서 나눔의 잔치하는 것 한번 와 보세요. 150명, 200명이 나오는데도 전부 지팡이 짚고 나오고, 그런데 누가 수건 하나 기부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좋은 데, 좋은 부서는 흥하게 잘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유아원 학생들 해서 학생들 유치원생들 나와 가지고 할머니들 잘 잡수시라고 그런 프로그램 잘하고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그런 취약지, 없는 지역에 정말 우리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한번 하고 싶어요. 다른 데서 많은 것 가든호텔, 근신빌딩, 기타 많은 지역에서, 다른 데 열악하지 않은 데는 지원 많이 하는데 그런 취약 쪽에는 정말 소외돼서 오직 버림받은 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거듭 말씀 드리는데 2016년도에 그곳에 가서, 다른 데 매칭해서 거기에 한번 발표 좀 하고 어디 합창단도 데리고 가서 매칭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자리 조금 많이 나오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과 구의원, 저희는 선출직공무원이지만 그런 데서 위로받고 흥이 나고, 그런 곳 소외된 곳 살피는 것이 저는 우리 함께 가는 복지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은 다음에 조금 질의하고 이번에 삭감된 것 같은데 오늘 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본 위원이 흥분해서 말씀드리지만 양해하시고, 단 한 가지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가서 같이 함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좀 많이 나오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나가려고 노력합니다만 아무튼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전승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도화청소년문화의집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들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착공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
증축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질의하겠고, 구정질문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이 60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발생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통상적으로 어떤 공사나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획을 잡을 때 당초사업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발주를 하게 될 경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발주금액이 정해지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응찰하는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발주금액을 보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겠다 해서 그것을 응찰가격을 써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낙찰차액이 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낙찰차액이 10%, 거의 60억이 발생된 것은 그만큼 건설회사가 그 공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건설회사 이익부분을 포기하고 응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재무과가 되겠죠.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하게 되는데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 의뢰가 오면 거기 발주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발주부서에서는 전문가,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가라는 것을 산출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타당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예가라는 것을 산출을 하는데 응찰하는 입찰과정에서 그 예가에 근접한, 그러니까 예가를 상회한 근접한 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예가 없이 무조건 최저가로 낙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부실공사도 우려될 수 있고 또 자기업체 이익을 포기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도 보일 수 있는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어느 적정 수준인 예가를 정해놓고 그 위로 최저가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건설사업 같은 경우 민간기업이고 영리법인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겠고 그러면 낙찰차액 60억에 대해서 어떻게든 채워놓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추진단에서 건축을 담당하신 분이 많이 신경 쓰시고 건축사양이라든지 건축자재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겉치레보다는 내실이 중요한데, 내실은 뭐냐면 도서관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심장과 핏줄 역할하는 게 뭐냐면 도서관리시스템 전산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사발주를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인 건축공사는 이미 발주과정을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전기 그다음에 소방, 통신 이 세 분야만 지금 현재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 분야도 역시 조달발주를 의뢰를 해서 12월 10일 날 개찰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 내에는 내부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하신 전산부분이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보통신, 통합배선이라든가 케이블TV 방송설비, 음향 이런 설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현재는 중앙도서관의 전산시스템만 구축하는 이 사업만 지금 발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대해서 양우건설로 선정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소방, 통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지하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426억에 낙찰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60억 2천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건축공사뿐만 아니고 사전공사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철거공사라든가 기존 존치건물에 상수도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분리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사들 건축공사까지 포함해서 낙찰차액이 60억 2천만 원이 발생한 거고 이 세 가지 전기, 소방, 통신은 12월 10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로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담당부서인 전산정보과와 발주에 관련된 내용 협의하셨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중앙도서관추진단 사무실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이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전산, 통신, 토목, 건축, 조경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을 해서 전산과에 전산직원 그다음에 토목과, 조경과, 건축과의 직원들을 TF로 구성을 해서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검토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부만큼은 TF를 구성하고 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 참가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전산과에서는 통신팀의 팀장하고 담당 한 사람,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전산정보과 담당 팀장 불렀더니 예산심사 때문에 직원은 제가 참석 요청시켰어요. 왜냐면 그만큼 전산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그 전산정보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계, 시공, 감독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권한을 그쪽에 주자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래서 10월, 9월에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제 이제 10월 이후에는 기공식 이후로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직들이 관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TF를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파트, 전산파트 다해서 과장들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현장감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독을 해 나갈 겁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산도서관에 보면 전산장비 보니까 거기 단순하게 PC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장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만큼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주고 어떻게 체크할 수 없는, 실적 없는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사실 요즘 보면 전산장비 부침 심하지 않습니까? 2, 3년 뒤에 없어지면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부담이에요. 그만큼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좀 더 이런 정보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도서관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팀장하고 담당 직원 두 사람을 TF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통신인프라를 KT 전용회선을 이용하실 건지 아니면 자가망 구축하실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은 자가통신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자가망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앙도서관이 자가망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한 8군데 있고 영어도서관,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늘도서관은 자가망이고 나머지는 다 KT 전용회선을 쓰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작은도서관들이 다 주민센터에 있고 다들 자치회관이 하고 있으니까 추가공사를 통해서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KT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추가로 해서 자가망 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고 안 되는 게 아마 성산시영아파트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별도로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가망 공사를 하셔서 중앙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설계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그런 체계를 정비를 해서 결국은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KT가 국영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에요. 거기 회원가입이라든지 많은 개인정보가 오가는데 KT에서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루바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자가망을 작은도서관 흡수시키고 중앙도서관 흡수시킬 것하고 다음에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신기술이 도입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보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정원 CC인증을 통해서 민간인증이 아니라 국정원 CC인증, 어떻게 보면 많이 요즘에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도서관 많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하늘도서관 홈페이지, 서강도서관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마포구청 도서관 홈페이지가 무지무지 많아요. 통합되지 않고 연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되지 않는 그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업체에 모든 것에 대해서 부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홈페이지 구성할 때 보면 우리 관리자가 홈페이지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수준의 도서관시스템 구축하시고 지금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영어도서관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문제만큼은 제가 계속 질문해 나가고 중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정보과 직원까지 불렀어요. 이 점 참조해 주셔서 나중에 향후에 설계가 끝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추진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단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작년 7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1년……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업무능력이 폭이 넓어서 가끔가다 답변이 그런 것은 이해한다지만 도서관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계시는데 통신체계망이 자가망인지 KT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단장님 입장에서 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업무내용이 폭넓다 해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기공식까지 한 마당에 그거 자체를 밑에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무튼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소관이 아닌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위원장 서종수 아니 우리가 앞으로 건립할 도서관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직 자가망으로 할 건지 KT 통신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많은 증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낙찰금이 60억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55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5억은 어디에서 나온 낙찰가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가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또 상하수도공사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건축공사에서 한 낙찰차액이 55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통신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전공사로 철거공사하는데 철거공사 하는 데에서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소소하게 존치건물 그러니까 과거에는 존치, 본관 건물을 같이 사용할 때는 상하수도하고 전기를 통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본관 건물에 있던 전기나 상하수도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존치건물에 대한 분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소히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0억이 발생했던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앞으로 나올 낙찰가를 예상으로 해서 60억을 더 만드신 건데 그러면 처음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토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미리 낙찰가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정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 다녀오셔서, 어디에 다녀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카츠시카구 구립도서관하고 세이케이대학 도서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츠시카구에서 저희가 협업을 하겠다 매칭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차대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소소한 작은도서관에서 그러한 허브역할을 하면 거기에 장소를 두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카츠시카구 도서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없이 증축 설계비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중에 가서는 돈이 더 든다 여러 가지로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설내역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을 주된 키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전에 사업비 산정 등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모든 공사에 낙찰률을 따져보면 80%에서 81, 82% 이 정도 선에서 낙찰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비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면 백, 당초 사업비대로 낙찰차액 없이 100% 낙찰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추가시설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개 층이 늘어나면 2,097제곱미터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도서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 중에서도 종합자료실이 제일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염두를 두고 증축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당초에 18,000제곱미터의 대규모 시설인데 교육시설을 짓고자하는 것인데 임대시설하고 근린시설이 49% 차지를 하고 도서관이 32%로 해서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가 51%밖에 차지하지 않는 결과가 돼서 사실 대표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래서 도서관 부분을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확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면적, 부설주차장 면적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크게 늘어난 부분이 문화창작센터라고 해서 글쓰기라든가 이런 집필실,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설회사는 낙찰차액이 남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자산취득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낙찰가로 그러한 것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420억은 적은 수의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망부터 해서 원하시는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어떤 첨단장비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추시려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취득비, 시설비라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축이라는 것에 다시 쏟아부으려고 한다 하면 이것은 하나를 더 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문화창작, 지금 증축 내용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만화창작실, 연구수업실, 문화창작센터 이러한 것들을 우후죽순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것 참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 보셨을 거예요. 어떤 김태희의 예쁜 눈, 송혜교의 예쁜 입술 그다음에 누구의 예쁜 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얼굴을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이 그 꼴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부서에 정말 집중적으로 맞는 그러한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내고장마포 같은 것을 봤더니 우리 주변에 박물관, 무슨 센터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 우후죽순처럼 넣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더 활용해서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 뭐를 만드는 게 아닌 주위에 있는 것을 더 알차게 끌어들여서 그런 허브의 역할이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제가 한 예로 어떤 사서분이 쓴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위는 참 열악한 환경이래요, 주변이.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방과후 끝나고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 도서관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사서지만 나는 걔네들의 부모역할, 모든 역할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이러한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책을 접할 수 있고 따로 밖에 나가서 정말 나쁜 짓 하지 않는 어떠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다.”해서 자기가 이러한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면서 사서역할을 하지만 어떤 부모 역할까지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도서관이 허브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전산망으로서 도서관을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연계를 만들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정말 주변에 깔려있는 아이들을 끌어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시는 것, 나중에 가서 더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못 한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내실을 위해서 남는 돈은 더 이러한 곳에 쏟아 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운영비에 수입으로 잡으신 주차장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주차장수입비가 한 3억 5,300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지금 대수가 몇 대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한 217대입니다.
○김윤정위원 205대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이 되는 부분에 의해서 12대가 늘어나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217대가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근린이나 임대시설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적게 나와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잡힌 것을 보면 참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수입을 한번 세입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사의 대수가 364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예산을 보시면, 이것 혹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만드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지역은 3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분당 300원에서 1시간이면 1,800원, 이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요금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 주차 210대분은 계산을 하지 않은 거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107대분에서 57대는 시간제주차로 하고, 50대는 정기주차로 해서 가동률을 70%로 잡아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것도 예산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찰가도 예상을 했다가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 예산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실질적인 이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마포구청사의 주차장만 해도 오가는 인구가 많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시로 인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차를 막아서 빼지도 못할 정도의 인원이 많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의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잡은 것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차장만 해도 벌써 운영비에서 반도 안 되는 가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2억 정도가 감면이 된다, 더 감면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감면이 됐다 해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잡은 것 중에서 보면 거기에서 또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서 하신 말 중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던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세비가 늘기 때문에 이것을 세비로 충당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하셨죠? “세입은 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출할 돈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세입이 는다 해서 운영비를 다 도서관에다가 그것을 다 충당하신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을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드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도서관, 정말 알차게 어떠한 우리한테 맞는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돈이 남았다 해서 늘리고, 거기에 운영비가 더 늘고 이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 때도 제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더 지금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단장님의 의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도서관을 반대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위원 좀 더 알차고 운영비도 알차게 가는 것, 그러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김윤정 위원님께서 청사하고도 비교를 해 주시고 했는데, 물론 운영의 차이는 있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는 민원인인 경우에는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요인은 뭐 얼마든지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김윤정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도서관은 누가 오는 거죠? 지금 마포구 슬로건이 뭐죠? 교육은 청소년,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정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산출내용을 합니다.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이지, 그러면 운전하고 오는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어떠한 주거에 의한 주차장 뭐 이러한 것도 산정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 유동이 많은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 정도인데 수입이 이 정도인데 그거랑 대비했을 때 도서관은 더 적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운영이 지금 재단의 기금으로 다 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장학재단의 운영은 가장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과 장학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는 전액 장학재단 외부로부터 받은, 도네이션 받은 그러한 비용과 또 장학재단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데서 하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기금 외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갔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산에서 나간 운영비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김윤정위원 내년이 아니고요. 올해 2015년도에 저희 장학재단에서 홍보단 발대식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홍보단 발대식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홍보단 발대식도 장학재단의 일환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홍보단 발대식의 경비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일부 지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비용으로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죠. 재단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것은 장학재단 업무와 관계없이 장학재단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홍보단 발대식을 구청에서 행사를 한 것이고 장학재단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구청의 행사였습니다.
○김윤정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왜 구청 행사이고, 진짜 이현령 비현령이다 해서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겠는데요. 지금 그것도 가만히 보면 예산이 그쪽에 하나도 안 나간다 했는데 홍보단을 하면서 지금 기관공통비에서 나갔습니다, 홍보 행사에 대한 것.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조금씩 단 돈 얼마라도 지원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기금에서 모든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국 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실시했던 홍보단 발대식은 장학재단 스스로 할 수 없는 발대식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왜 재단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거기에 나온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라는 건데 왜 구청에서 그것을 지원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모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단 발대식은 홍보단들이 향후 장학재단을 홍보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김윤정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재단의 홍보이지 마포구의 홍보입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런데 어쨌든 장학재단이 활성화되면 마포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마포구의 일로 가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사업이 나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식으로 이것 핑계 저것 핑계 대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공개적이고 다 알 수 있고,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43쪽이네요. 2015년도 재활용정거장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획기적인 감축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정거장이 맨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자원관리사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되어 가지고 자원관리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부딪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23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래도 1주일에 4시간씩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230명한테 지금까지 저희가 준 돈이 2억 2,100만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저도 예측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노력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상암동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저희 청소행정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쓰레기 치우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치우고 수집운반료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걸로 최종목표를 갖고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산1동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인가가 나면 정식으로 출범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 지역 쓰레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치워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주는 돈은 그 협동조합에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쓰레기봉투 성상검사라는 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종량제봉투를 열어보시면 재활용 할 게 거의 한 60%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펼쳐가지고 주민들하고 종량제봉투를 차량에서 착출해 가지고 펼쳐가지고 이렇게 재활용물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학래위원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주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포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그 출산한 아동을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구로 신청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일까지 통보를 하면 그 달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첫째아를 갖고 둘째아를 갖는 퍼센테이지가 몇 %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타구를 보면은 첫째 아이는 잘 안 주더라고요. 25개 구 중 3개 구가 첫째 아이한테 출산축하금을 주고, 둘째부터 주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뭐 조례에 첫째부터 주게 되어 있지만 첫째를 안 주고 둘째를 최소한 30에서 20을 주고, 그래 가지고 둘째부터 20이나 30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첫째 10만 원을 주는데 어차피 부부가 결혼하면 애는 하나 낳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요즘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아 가지고 첫째부터 주는지 모르지만 타구를 보니까 여기 뭐 강남구, 서초구, 광진구 쭉 보면 둘째아이부터 30씩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첫째 낳으려고 우리 마포구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첫째아이를 주니까? 그리고 둘째아이 낳을 때는 저기 양천구는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마포구에서 낳고 둘째 낳으려면 광진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로 가면, 중랑구도 5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째아이를 안 주고 둘째아이부터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둘째아이를 주면 이게 진짜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해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가 팀장으로 근무 중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첫째아이부터 주게 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출산은 축하해야 할 일이고요. 꼭 출산축하금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도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출생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첫째아이부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강남구의 경우는 천만 원을 줬습니다. 다섯째아이 이상은 그런데 먹튀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아이를 낳고는 이사를 또 가는 겁니다. 주소등록 옮기는 겁니다. 행정의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해서 그것은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꼭 낳고 안 준다고 해서 안 낳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저출산의 대책으로 어떤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행정인 것이지 꼭 금액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거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저희는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예측했던 아동수보다 지금 아동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더 편성해야 하고 행정은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젊은 세대가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마포구의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학래위원 그러면 출산축하금 그 예산을 1년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 같은 경우에 5억.
○이학래위원 여기에는 5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5억으로 잡아야 했거든요.
○이학래위원 마포구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7천 잡힌 데도 있고 4억 2천 서대문구가, 양천구는 8억, 강북구 7억, 동대문구는 4억 이렇게 잡혔어요. 그런데는 둘째아이는 20만 원, 30만 원을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저거지만 애를 많이만 낳는 사람이 부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보면 잘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만 낳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린나이에 이렇게 많이 낳아요. 내가 지역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이럴 때 낳아야 되는데 21, 22살에 어떻게 낳다 보니까 쌍둥이를 낳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고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의 생각은 그거보다도 사회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요.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지원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가 개인의 아이이기보다는 사회 아이로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이 중요한 거보다는 사회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학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책임과 환경이 중요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도 다둥이한테 어떤 혜택이 가느냐 물어보고, 아니 한 20살에 그냥 PC방에서 만나서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그런데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자애가 키우지를 못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고모한테 맡기고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덕어린이집은 안 되고 아마 공덕어린이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거보다도 진짜 진정으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발굴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게 좋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꼭 그 사람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어도.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이 아니고 6대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결국 결정한 부분입니다. 우리 6대 때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한 분이 남았어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종갑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서재식 추진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작년 이 자리에서 적극 찬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얘기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6대 선배 위원님들께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고심하셨는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조례안이 상정됐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결론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써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본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국장님께서 10월 24일 날 이 자리에 계셨고 그때는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 구에서 감당할 만큼의 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를 원하지 대단히 거대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것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신종갑위원 2013년도 10월 24일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구에서 감당할만한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를 원하지 대단히 거대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만일에 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의해서 본인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축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냐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동의하시는지?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세부적으로 임대시설이 어느 정도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규모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의 비중이 51%이고 나머지 근린시설하고 주차장 용도가 49%로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로도 애초 우리가 기본계획이 그랬으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여러 여건을 봤을 때 또 건물을 설계할 때 이 건물은 향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그렇게 탄탄하게 설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증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고 또 4층으로 설계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런 시설도 있어야 되겠다. 물론 모든 희망하는 시설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아까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온갖 것을 다 넣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왕 짓는 거, 어렵게 짓는 거 제대로 지어봤으면, 저희 집행부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지난 선배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받기로는 재건축 확보계획으로 426억 8,200만 원으로서 올라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부족한 부분이 한 78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영복 국장님 말씀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78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 답변에 보시면 7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문제만큼은 우리 세수가 많으니까 일반회계 규모 3,600억이니까 가능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그런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지금 결론은 자체 일반회계를 쓰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왜 2년 사이에 답변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이영복 전 국장님 정책에 대해서……
○위원장 서종수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인정하고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그때는 그냥 예산이죠, 건립예산.
○신종갑위원 건립예산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가지고 채운다 하셨거든요. 부족분 78억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예산 자체가 교부세, 교부금 받기가 힘드니까 76억 되는 부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당겨오시겠다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청장님의 답변?
○신종갑위원 예,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76억, 주차장특별회계 32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재 500억 정도 있고 주차장 건설할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7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사용하겠다 답변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사항에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간 곳이……
○신종갑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120억이 들어갑니다.
○신종갑위원 120억인데 그 당시에 2013년도만큼은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426억 규모로 사업했을 경우에 부족분 78억에 대해서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구비는 여기 언급이 없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 480억으로 잡을 때 국비가 한 13%, 시비가 34% 그다음에 구비가 한 25%, 24.9% 그다음에 지정기탁금이 한 27% 정도의 비중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조례안 할 때는 426억 공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청장님 답변에 보시면 427억 건축비에다가 자산취득비 43억 해서 470억에다가 증축공사비 57억, 자산취득비 13억 해서 75억 예산해서 합계 금액이 545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그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426억인데 2년 사이에 120억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신 사항이죠?
○신종갑위원 예, 전체 예산은 545억 잡고 있다, 증축 시. 그런데 2013년도 이 자리에서 조례안 올릴 때 426억 공사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년 사이에 어떻게 120억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서종수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려고 그러니까 과연 청장님이 그런 얘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우리 다음주에 우리 복지교육국 상대로 예산안 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 답변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답변하도록……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지금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545억을 예상하고 있다 답변을 하셨네요. 545억 원은 증축비 포함한 나중에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545억인데 그 나머지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시비를 받도록 해 가지고 거기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종갑위원 뭐냐하면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사업들을 했어요. 보면 건설사업, 설계변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보시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된 게 2011년도에 17건, 2013년도에 27건 증감된 내용 보면 13%부터 130%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대로 426억 해도 향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얼마만큼 집행부가 우리 의회 승인 없이 설계변경할 건데 지금 이번에 1차로 말씀하신 대로 증축에 대해서 75억 해 주고 나면 또 손 벌릴 거 아닙니까? 내년에 손 벌리고 손 벌리다 보니까 몇 번에 거쳐서 설계변경된 거 또 증액될 거 아니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손 벌린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협의할 수도 있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집행부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왔는데 하물며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증축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향후에도 더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의회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비비로 낙찰차액을 갖고 있어야만 그 공사금액에 맞춰서 공사 끝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예비비 없이 어떻게 공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전혀 예비비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금액 자체가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물론 증축을 제하고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는 설계변경이 방침이 있을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편성하지 않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이 제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할 때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애초부터 이런 설계변경이 될 테니까 10%, 15%는 안고 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그만큼의 저희 구청 공사에 대해서 10% 넘는 공사에 대해서 너무 잦은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27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심한 겁니다. 하물며 도서관 사업하면서 벌써부터 삽 뜨자마자 설계변경을 통해서 10% 이상 금액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의하시고 다음 본예산 할 때 심층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증축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죠?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나 지난 과거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바가 계속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으로 할 질의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이필례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청소과장님! 우선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지금 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6대 때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생기면 우리 구가 갈수록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했는데, 아무튼 설계변경이 들어온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거 잘 되는 것 바라는 본 위원인데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항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즉시 그냥 이렇게 나가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학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재활용정거장자원관리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굉장히 임시회 때나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오늘만큼은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신 게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번 연말까지 해서, 12월까지 해서 자원관리사를 다 하나도 없이 다 운영소에다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약속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올해 계획 다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사회적인 핑계 대는 것 같이 위원님 보일 수 있지만 유가하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관리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하고 계셔서,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자원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어르신네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동에서 그냥 갖다 떠맡기는 식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의 한 50% 정도는 떠맡겨서 억지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액수를 떠나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원관리사를 하고 계시는데 겨울 추운 날 나와서 하실 때 그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때도 계속 방한복이나 손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로라든가 배치를 하고, 또 거기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해 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내의는 지급을 했고요. 지금 방한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질의를 안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과장님한테 또 질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직능단체나 통장들, 주민자치 해 가지고 계속 재활용 거기 현장 방문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 맨 그분들만 참여를 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거의 99%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 인식이 돼야 이게 재활용이나 무단투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이번에 CCTV 관계, 제가 전에 전산정보과나 해 가지고 CCTV 관계 했는데 이번에 각 동으로 지금 서류가 오기는 청소과도 CCTV, 무단투기에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CCTV를 봤는데요. 그게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다 비쳐져야 되는데요. 버리는 장면만 비추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추적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방범 CCTV 밑에 무단투기도 한다고 써줘 봐요. 한 80% 줄어요. 주정차 CCTV 있죠? 그것 있는 데는 주정차 안 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왜 그걸 하기도 전에 먼저 겁을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방범 CCTV 밑에다가 같이 ‘무단투기도 단속하겠습니다’ 그걸 꼭 써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