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대흥동주민센터, 망원1동주민센터)
일 시 : 2014년 9월 12일(금)
장 소 : 대흥동주민센터·망원1동주민센터
(10시 10분 감사개시)
감사에 앞서 201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 대흥동 및 망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주 9월 15일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16일에는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및 안전행정국 총무과, 공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7일에는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9월 18일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9월 19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대흥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9조까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대흥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대흥동 전 직원은 주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흥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본 위원이 오늘 대흥동사무소를 오면서, 우리마포복지관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있는데 저희도 기존에 중복돼서 내려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후에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복지관 쪽의 프로그램을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동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동 간의 프로그램 조정 등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전에 있던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 왔는데 주민들이 서로 본인의 편의라든지 쉽게 조정이 되고 있지를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마포복지관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 한 곳으로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특히 신경 쓰는 부분에 주변에 있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민간이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도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중복돼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지관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서로 간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금 2014년 8월 22날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동사무소에서 역시 큰 역할은 어렵겠지마는 지금 감정평가가 적은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리처분총회 개최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게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취소될, 동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재건축,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의 역할은 사실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희 동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이고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의 낮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재평가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고 하지마는, 말씀 드린 대로 다소 조합 측에서 계획하는, 연말 안에 이주의 시작 부분은 어려울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좀 길어질지는 몰라도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호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은 8282 현장기동반 시민불편 제로, 이게 빨리빨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11페이지 상당히 운영 실적이 높네요. 4,885건 처리, 쓰레기 처리 780건, 불법광고물 정비 1,190건, 기타 빗물받이, 환경순찰 등 2,605건,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동향보고 하죠?
건의사항이 각 단체별로 저희가 월례회 회의를 할 때 건의사항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동의 관련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겠지만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저희가 주로 무단투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지고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님비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내 집 앞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 집을 피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은 어느 곳에서는 그게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돼야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일반 가정용쓰레기의 경우에도 수거를 하고, 제가 아침에도 다니고 이렇게 보고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웃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있고 나는 버렸는데 내 집 앞에 또 쓰레기가 있다 해서 민원 신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저희의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부분에서도 예전과 달리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찰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센터가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하고 가장 잘 접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구청의 관련부서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데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돌다 보면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뿐만 아니라 동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격려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우리마포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방역이 어느 정도 돈이 지원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방역은 지금 우리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차량이 없어서 방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회장이라든지 임원진이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내 기업에서 자그마한 차량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공을 해 주셔서 매주 토요일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단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분무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정거장 실시된 지가 추석 전에 해 가지고 이쪽은 안 합니까?
요즘 다양해지는 욕구,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대흥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요, 민방위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날 수 있는 부단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다음에 할 때는 생년월일만 쓰시는 걸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민방위대 편성사실 소속임무 미통지, 통지는 잘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교육법에 의해서 편성사실 소속임무 등을 알려야 하잖아요. 미리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이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흠결이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절차를 이행을 해야 다음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동상황, 그것 통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업무보고 부분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마련하잖아요?
우선 이 모금이 12월부터 2월 말까지 매년 실시가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각 유관단체라든지 내고장마포에도 성금을 모금한다는 내용이 홍보가 되고요.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과거에 어떤 성금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안내문 배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납부하도록……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후원 및 결연 실적 환가한 금액이 여기에 후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기록에 보면 교회나 또 기업 또 각 직능단체 여러 형태로 많은 금액이 되는데 여기 후원해 주는 분들한테는 어떤 답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분들에게 말씀하신 별도의 답례는 지금 하지 않고 감사의 인사말씀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많이 하시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감사는 아니고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에서는 별도로 물질적이나 다른 부분으로 하는 것은 없고 감사의 전환이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서한은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내가 뭔가 봉사를 했다 이거를 뭔가 과시를 하기보다는 조용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에 마음을 전달을 해야 그분들이 보람이 있고 또 내가 나중에 또 돈을 벌고 기회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고 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나눔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동행정업무가 최일선의 행정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직원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본청에 있는 거보다 더 긍지와 자부를 가지시고 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게 곧 어떤 구 지도자의 어떤 이익이나 구청의 행정의 일이나 이럴 때 제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사실 대흥동에 처음 와봤어요. 복지관은 여러 번 왔었는데 동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동장실이 1층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대흥동에, 동청사가 신설되면 동장실이 대부분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층에 동장실이 있는 마포구 관내에 있는 동 센터는 동 종합평가 있죠? 대부분 상위권에 들어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실이 1층에 있는 거와 2층에 있는 거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동에서 꼭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보면 저도 지역구의 합정동이나 서강동을 보면 사실 3, 40% 정도는 중복이 되는데 15%밖에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또 회원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뭐랄까 관리라 할까 어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팀장님들이 단체장이나 회원 분들은 얼굴을 알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어나서 영접하고 이런 예우라도 최소한은 해 주시는 게 향후 돈독한 어떤 방안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명성 동장께서는 각 지역경제과장, 전산정보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이런 두루 훌륭한 부서를 거쳤고 우리 대흥동에 동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름대로 그 명성을 넓히시기를 지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틈새계층 지원강화 동사무소에서 아마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수급자보다는 탈락자 이분들이 조그마한 집이라든가 자제분이라든가 이렇게 다 있으시면서 실생활은 하나 자기 생활에 도움은 안 되고 어디선가 약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 참 어떻게 도와드리기도 어렵고 또 안 도와드리면 안 되고 그런데 종교단체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후원금 결연 실적을 보면 염리교회 외 단체 11개 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결연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교회가 이중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또 별도로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여기 11개 교회에서 참여가 안 된 단체에서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탈락자를 도와주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분은 어떤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탈락한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수급탈락자에 대해서 46건에 대해서는 44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에서 본인들이 직접 그들을 지원하게 되면 중복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원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는 이런 민간의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 동과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이 나올 수 있는 게 인원이나 찾는 중복은 나오지만 그전에는 누가 탈락된 분 중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중복해서 받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동에서 조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해서 중복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은 지원할 수 없지만 저희는 수급 탈락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신촌성결교회는 행정동으로 서교동에 속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결교회에서 대흥동을 이렇게 지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촌성결교회는 우리 서교동에 속해 있고 대흥동은 여러 가지 삶이 아무래도 좀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교동은 그래도 좀 나은 동이고 우리 대흥동은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이쪽에 그런 지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흥동 인구 15,0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민원처리건수가 11만 4천 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민원건수, 월 그러면 지금 올해 2014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한 2만여 건 육박하는 이런 민원 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가 외부의 민원, 내부의 민원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더 붙여서 14년도 자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13년서부터 금년 8월까지의 계인데 당초 자료 요구하기를 13년도, 14년도 현재까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흥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동하고 달리 대흥동에서는 집수리봉사라든지 상당히 효율적인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택 개보수의 도배, 장판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이랄지 전문 전기, 수도 이런 데 중점적으로 상시 방문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의향이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전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집수리봉사 부분에 전기, 상수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하셔야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개선의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이게 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이 대흥동만, 우리 동장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쳐서 훌륭하시다 저는 생각하고요. 계속 발전했으면 합니다.
저도 2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영유아들의 안전에 관련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재난관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들어서 안 사실인데 절개지, 노고산동에서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절개지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강대 사면의 절개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난 사항입니다마는 초기에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라든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계속적으로 순찰부분에는 넣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육안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라든가 총무과 쪽에 연결을 해서 미흡성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하고 필요할 때는 합동으로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 관리 이후에 특정사실이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진행단계의 사항입니다.
폐가, 공가의 발생부분은 아까 현안문제라고 했던 대흥2구역 범위 내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리하기도 상황이 그렇고 하니까 아예 폐가가 발생하고 이주를 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공가 같은 데 출입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입을 막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순찰부분에서 거기에 비가 오거나 하면 위험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 있죠?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나요?
저도 옛날에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운행일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운전원들이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표창도 좀 상신해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지금 동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대흥동은 차량보유 유지라 할까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면 보유율이 뒷받침이 되는지.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도 또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 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서 주차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골목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웃 간의 불화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이고 동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장의 문제는 있습니다. 대로변에 차를 한시적으로 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주차분쟁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과거에 다른 동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는 주차장에 의한 분쟁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노면주차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많지 않습니다. 아트센터라든지 인근도로를 중심으로 일부 있지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고산 지번 중심으로 주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각 동의 공통적인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을 위주로 한 버스가 특정업소 앞에서 주차를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타 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 외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 주차문제는 좀 있습니다.
지금 대흥자이의 세대수하고 입주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3월 입주를 시작해서 5월에 대부분 들어왔고요. 세대는 558세대가 되겠습니다. 6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1개 동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주는 100% 입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를 포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흥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망원1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망원1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망원1동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망원1동 소속 간부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망원1동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망원1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후에 개별감사와 중복되오니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소회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위원님이 지역구를 오셨는데 훌륭한 동장님을 모시고 지역의 일을 하는 위원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1회를 했는데 제가 알기는 방역을 하게 되면 비용이 5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횟수를 어떻게 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방역은 구청 위생과에서 매달 목욕비로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류비하고 약제는 보건위생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몇 건이나 신청해서 양성화를 했습니까?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그분들의 생계가 위험스럽고요. 또 시간대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서부터 쭉 보더라도 정말 힘없고 어렵고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정말 한 끼의 밥을 굶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고, 아마 동장님이 쌀독을 아침저녁으로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빈 쌀독 놔두고 쌀 가져가라 그러면 안 되니까 늘 쌀독 채우시느라 신경 쓰셔야겠네요.
이렇게 신경 쓰시고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 맞춤형 방문행정이라든가 저소득어르신 미용서비스를 비롯해서 또 나이 먹으면 누구나 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합니다마는 이렇게 저소득 이런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 이런 배려심, 또 이렇게 또 식사라든가 이런 다솜밥 대접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직원 분들, 동장님 어려운 환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본 위원이 알다시피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망원1동 동사무소는 시장과 붙어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어서 오후 시간대 되면 각종 주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은 업무와 좀 별개 된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말썽 없이 이렇게 업무를 잘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단속이 300여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라든가 납부하는 부담감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더 많이 계도를 해서 주민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말 주민들을 좀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시면 주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과 더불어서 칭찬, 찬사를 연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민방위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가 보기에 제가 굉장히 민망스럽다. 공부를 더 해서 연구를 해서 물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동감사를 실시해야 되나, 이런 찬사의 일색밖에 안 돼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 먼저 군장검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면 50% 전투를 이긴다고 그래요. 그걸로만 봐서 하고 안 하고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셨고, 여기 있는 직원들에게 깊은 찬사와 우리 동장님 이름을 깊이 새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극찬을 하셔서 칭찬은 빼고요. 이쪽에 보면 민원처리실적이 있습니다. 1일 평균 305건 정도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 일과 등이 많이 피곤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미소를 보내기보다는 피로에 쌓인 표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업무가 끝나면 민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동 직원들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정말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자투리땅 화단조성 및 골목길 가로화분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망원동 특히, 제가 예전에 망원동에서 살았습니다. 주택가도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쉼터 이쪽에 놀이터 물론 한강하고 가깝겠지만 아이들 놀이터 그게 망원동은 보면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쉼터에 화단 가꾸기 다른 것으로 하려고 전향할 수 없는지 어르신들의 쉼터로 그다음에 우선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놔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잡담을 할 수 있는 자리 일단, 팔각정 같은 것을 설치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벤치를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어떨까. 화단 가꾼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밑에 자치회관 운영에 보니까 취미강좌에서 일어, 중국어, 한문, 한문은 중국어나 다 같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영어가 빠졌습니다. 특히, 망원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이 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가족에서 영어를 좀 잘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발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영어 어린이 강좌를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좀 빠져서 좀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투리 땅 화단조성 및 골목길 가로화분 설치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버린 장소기 때문에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쉴만한 장소로는 그런 넓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곳에 위치가 있으면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한 군데 있고 도화동에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1만 원, 4,922명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만 원 회비하고 회원들 수하고 그다음에 회계관리, 운영상태가 어떠한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 직원들이 을지훈련이나 그밖에 할 때는 숙박을 하고 밤새 근무를 하고 잠시 쉬어야 되는데 동마다 휴게소 설치가 안 돼 있는 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원1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이나 수방 대기할 때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을지연습은 비상훈련만 하고 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방 대기할 때 강우량이 30%가 예상되면 직원 1명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숙직방이 있어 가지고 숙직할 때는 숙직방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직원휴게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망원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망원1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답변할 경우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1월에서 3월 그때까지는 주로 오후 1시에서 2시쯤 물론, 철을 참 잘해 놨어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해 놨는데, 보고 질의하기 좋게 잘해 놨는데 이것은 근무자가 그때 4월 달에는 오전 9시, 10시에만 주정차단속을 나가셔서 이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또 이 1월경에는 낮에만 1시경, 2시경만 단속을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 외 시간은 주정차단속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대만 이렇게 계절별로, 월별로 단속을 실시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거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3, 4월까지는 1시부터 2시 사이가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지마는 민원이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후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주로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9시 이후로 하고요, 오후에는 4시 이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완벽한 행정감사 준비에 김성균 동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 행정차량이 2004년도에 지금 이게 구입이 되어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담당자 얘기는 12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행정차량은 쓰레기를 싣고 순찰 돌면서 차량이 많이 혹사당하죠? 3년 전에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7년이었는데 5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고장이 잦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사고도 우려가 있죠.
그런데 담당자 얘기로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400만 원이 넘으면 행정차량이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년 전인가 예산관계로 해 가지고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운행거리도 8만 킬로에서 12만 킬로로 되었습니다. 신규차량 구입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전에 내구연한하고 킬로수보다는 조금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라는 특별한 데서 차가 노후돼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큰 일 나죠. 그것도 한 400만 원 나오면 그때 교체가 된다,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마을문고 운영에 보니까 상당히 망원1동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체계 있고, 어느 동은 마을문고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마을문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 구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강생들이 망원동 지역보다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주민들 우선순위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상관없이 다 선착순으로 받을 것인지.
망원1동 주민센터는 망원1동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망원동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다른 동네 분들을 선착순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강좌를 모집을 할 때 우선순위가 우리 망원1동 주민들이 우선순위고요. 인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동이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망원2동 이런 데 주민들도 같이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대흥동장이명성
대흥동직원강재학
망원1동장김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