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생들이 많으신 우리 건설교통국님 이하 간부, 직원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의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선서) ○부위원장 유호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마포구 건설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우근 국장님 외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바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3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데 그러한 부지들이 있습니까, 강창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유휴부지는 나대지라든지 그런 것은 주차장으로 쓸 만한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수위원 2, 3일 전에도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중국관광객들이 마포를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서교동, 홍대, 합정동 쪽을 보면 관광버스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당인리발전소 쪽으로 차들이 많이 서는데 그것을 한강둔치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지금 부지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박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이봉수위원 업무보고 12쪽 4번에 여객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요즘 골목골목 보면 조그마한 골목에 주차로 인해 가지고 대형차가 못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추세는 마을버스들이 골목골목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반대로 마을버스들은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한 어떤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단속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거나 통행을 막거나 하면 저희가 나가서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마을버스들이 지금 대형화되는데 어느 정도 더 크면 안 되겠다는, 작은 형으로 노선을 바꾸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길이 한정이 돼 있는데 버스는 대형화되어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한참……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14쪽, 강변북로에서 망원동 초록길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망원초록길에서 강변북로로 나가는 진출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저 합정동이나 망원동, 성산동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변으로 나가는 진출로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그것은 저희 과보다는 토목과에서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서초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마포구 지리상 현황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많이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위원님이 충족할 만큼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초록길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도로개설 요구사항이신데요. 제가 위원님 모시고 나가보고 나서……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제가 위치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하고 한번 그쪽으로 돌아보시자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초록길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건설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건설관리과장 장기탁입니다. ○이봉수위원 업무보고 19쪽, 조그마한 골목길 포장마차 같은 것 단속하고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저한테 3일 전에, 우리 합정동에 연세도 많으시고 그것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2, 30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3일 전에 두세 분이 와 가지고 치우라고 하니까 아주 얼굴색이 노래져 가지고 우리 집에 11시에 쫓아온 거예요. 떡볶이집을 하는데, 이만해요. 그래서 생계형은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골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점용해서 영업을 하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형보다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등적으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거리가게 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335개소 내에서 저희가 더 이상 증설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노점상은 저희가 순찰하다가 보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시키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2, 3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별안간 오니까, 이 양반이 허리도 약간 꼬부라지고 밤 12시, 1시까지 순대 1천 원 어치, 2천 원 어치 하루에 파는 게 한 2, 3만 원, 5만 원씩 파는데 진짜 중노동 12시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고생했으면 허리가 이만큼 고꾸라질 정도로 그러한 분들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기탁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마지막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봉수위원 반갑습니다. 당인동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 경로당은 지금 어떠한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조그만 건물을 예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동네 분 다섯 분이 우리 친형제 같이 지내자 하면서 거기를 얻어서 쉼터를 만들자 해 가지고 5인 공동체로 해 가지고 집을 구입을 해서 그게 오늘날 경로당이 됐어요. 경로당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저기는, 그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무허가로 지었던 모양이에요.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 5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요즘에 땅값도 오르고 평당 3천만 원, 4천만 원씩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 경로당의 어른들을 “나가라”, 언제까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하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청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 거기 회장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리니까 다음 주에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장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 나가면 갑작스럽게 어디 노인정 세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데 보통 건물 하나 얻으려면 몇 억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친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참 의가 있고 의형제처럼 친하게 그래도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후배들한테도 넘겨주고 가자. 명의는 자기들 5인 명의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베풀고 그 동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다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 분들이 그분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신세진 사람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우리가 신세진 거 없죠? 그래서 부모들한테 고마운 것뿐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식들은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경로당을 나가라 하면 어쩔 때는 부모들을 봐서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을 떠나서 참 괘씸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꼭 거기서 그분들 내쫓는다고 그러면 건물이 무허가니까 그동안 왔었던 무허가에 대한 과태료를,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해서 그동안 과태료 안 물었던 거를 과태료를 물으시고 그것을 그분들이 팔려고 하면, 이분들이 그 과태료에다가 팔려고 하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혹시 가능한지 법적으로…… ○지적과장 윤재한 죄송하지만 무허가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제가 알기로 도시경관과 소관업무 같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저는 모르니까 여기 이 내용 보고 그것을 알고 도시경관과하고 공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야지 그쪽에다가 물어보라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아니 저희들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님 아마 그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그거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요, 토지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저촉돼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특례법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 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54쪽 지금 부동산중개 지도업소관리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우리 마포에 침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부동산업자들이 건물주를 만나 가지고 내보내주시라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받는 것을 200만 원 받게 해 주겠다 그러면 건물주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홍대앞 그게 또 바로 영향이 있어 가지고 합정동, 당인동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는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고 지금 얼마 전에 토론하고 데모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부동산 가르쳐 줬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문 안 닫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한 번 간 게 아니라 세 번을 갔는데 한 번은 대표자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아예 문이 닫혀 있고 마지막에 가서 겨우 한 번 만났는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분이 양도폐업을 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폐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기타 그 지역 저희들도 임대료 상승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교동하고 상수동 그다음 당인동 일대를 저희들이 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악덕부동산업자들 그것을 좀 넘겨 가지고 그분들 지속적으로 감시대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간단명료하게 시간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송병길위원 자동차관련 체납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체납 총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체납 총액이 91억입니다. ○송병길위원 91억, 이게 전년도에 자동차관련 특히, 자동차 주차 전체적인 체납 관련해서 전년도에 많이 체납을 회수하자,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유난히 많이 그때 40 이상 추가로 징수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작년 그 작년에 상당히 많이 징수해 가지고…… ○송병길위원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기여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그런 체납의 비율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노력을 해요. 어제 세무과에서 보니까 체납률이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세무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체납관련해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관광버스 주차단속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광버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한 12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팀도 새로 신설을 했고 또 팀장님 이하 매일 단속조를 새로 편성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 안내와 그리고 나아가서 제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저희들이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차를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오는 방향도 있는 거다…… ○송병길위원 지금 주차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인가요? 구정질문 할 때 저도 어떤 의견수렴을 하고 저도 다른 데로 고민을 해서 회차하는 방안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공공주차장들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거리가 또 떨어져 있잖아요.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양화진주차장이나 또 마포주차장 이런 공공주차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기사들이 정차, 주차를 하고 이것은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러면 회차를 하자, 그 뭡니까? 판매점 주변에 버스도 한두 대 있으면 그래도 이해해요. 그런데 한 6대 보통 이렇다고요. 그러면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특히나 에어컨 때문에 시동을 주차하면서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랄지 매연이랄지 그 주변 주택가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차라고 했는데 그 판매업소 사장님들을 한번 초대를 해서 간담회든 이런 방안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 시간에도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동교동, 서교동, 상수동 일대에 우리 디자인출판지구단위 지정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출판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관광특구를 넣자 그래서 그 판매점을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또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우리는 마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인천공항의 진출입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형적인 또 문화랄지 여러 가지 우리 콘텐츠들이 타 지역에 보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행정의 변화를 빨리 일으켜서 실질적인 어떤 외부 국내외 어떤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으로 유입하고 또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광버스에 관심을 갖고 어떤 장단기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광판매업소에 보면 차랑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전에 제가 물어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녹화기능은 없거든요. 촬영기능만 있어 가지고 지금 비용은 대당 3,900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업소마다 한번 이번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설치돼 있는 곳이 지금 64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4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금년도 거를 하자고요. 그러면 금년도 지금까지의 대당 몇 건을 적발을 했는지 그러면 그 업소마다 하나씩은 설치를 했을 거라고요. 거의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한 6, 7개월 거를 보니까 어느 업소는 한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부과금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한편으로 과태료로 과징금을 받으니까 또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 나가는데 뭔가 서로가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 개선해야 된다. 아까 적발한 건 그게 건당 6만 원인가요, 관광버스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관광버스는 5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액은 나오겠네요, 곱하기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차위반, 주정차위반이 연간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한 11만 건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9천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여기도 체납이 상당히 많구만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체납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자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73.5%로 1위입니다. ○송병길위원 많은데도?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엄청난 지금도 체납이 있는데 1위라는 것은 물론 타 구에 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은……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이게 그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있기 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납부를 안 했습니다. 이제는 감면제도도 생기고 가산금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독려할 때도 말씀드리기 좋고 가산금이 오르니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지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압류조치도 하고 노력이 있는 것은 알죠. 그렇지만 아까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체납은 가능하면 적은 게 좋지 않냐 그런 노력을 하십시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53억 정도를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점심시간 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완화하는 것은 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저녁식사 때는 고려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저녁 때는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점심만 이게 단속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만큼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단속 중요하지만 어떤 영업하는 분들의 피크타임 이런 부분도, 부분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하게 좀 그런 배려하는 부분도 또 아니면 스스로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송병길위원 합정배수분구 종합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나 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마무리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연차적으로 한 4년 걸렸죠? ○치수과장 이종엽 한 5년 걸렸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서교동 일대 서강동, 합정동 일대에 사실 초창기에는 사실 이렇게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민원제기를 또 여러 번 했었고 그런 민원제기에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민원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큰 무리 없이 큰 공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치수과 업무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우리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체육과 질의할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망원동 유수지 체육센터 건립과 함께 그 앞에 망원제일교회 앞에 약간의 놀이터도 있고 그 옆에는 차를 4, 50대 주차할 수 있는 지면부지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소주차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게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근에는 하여튼 차 댈 데가 없고 아주 주차 무질서판이 돼 버리죠? 저녁에도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망원제일교회 앞에 지금 현재 지상에 한 4, 50대 정도 대는 그 면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망원체육센터하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지하를 그 망원체육센터 공사 중에 같이 공사를 추진해서 지하에다가 차를 같이 세우도록 하자 그거를 그동안 체육과 쪽에 또 집행부 쪽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요구 자료에 답을 주시기를 “요구하신 도로 지하주차장 신설에 관하여는 유수지와 인접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벌써 본 위원이 체육센터 건립 이야기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교동 성산성당 뒤쪽에 한 2킬로 정도 반경에는 다세대 이런 빌라촌으로 골목 넓이가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데 저녁이면 이웃 간에 나와서 차 들어오면 세울 자리 지키고 있고 그런 인심 사나운 꼴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에 집 몇 채를 사서 거기다 주차건물을 하나 짓자 이런 건의도 드렸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예산 얘기라든가 주차장부지 매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망원유수지 체육센터 건립부지 그 앞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가 서울시 부지가 됐든 마포구 구유지가 됐든 간에 거기는 협의가 되고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땅을 매입하고 뭐 이런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비용면에서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 해도 그렇고 큰 부담감이 덜하고. 그런데 안전성 검토가 안 됐다고 답변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을 미리미리 확보를 못하고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위원님한테 의회로 우리 검토보고서를 드린 다음에 추후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대로변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최소 30미터 이상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12미터로 망원동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하는데 이게 주차장법에 따라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한 군데 진출입로가 있으면 6미터 이상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망원동체육센터 거기. ○한일용위원 진입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버스종점 쪽에서 망원제일교회 앞쪽으로 진입을 해도 될 것이고, 어차피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차 진입로를 그쪽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거기를 12미터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도 운동장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행사 있을 때는 그 문을 열어서 차가 거기로 진출입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가 6미터가 안 나옵니다. 12미터하면 불과 1미터밖에, 폭이 좁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착오가 있든 우리 과장님한테 착오가 있든. 지금 현재 망원제일교회 앞에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골목길이 그게 3, 4미터 이상 버스를 옆에 세우고 그런 정도가 되니까, 버스를 세우는 그 길이 있고, 그 앞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옆으로 언덕길로 유수지 들어가는 찻길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12미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위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게 최소한 22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일용위원 22미터라는 것은 주차장 들어가는 넓이가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어떤 형태냐면 12미터 도로는 건드리지를 못하고 양방향으로 교차하게끔 그 도로를 놔두고 그 옆에다 별도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2미터가 소요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 들어오는 이게 22미터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니죠. 이것은 100% 주차장 출입로고 그 도로는 일반도로가 통행로죠. 통행로 외에……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그 지하에 주차시설을 놓고 지상부는 지금 그대로 사용하자는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약간의 변형은 있겠죠. 진출입로가 생겨야 되니까 변형은 있겠지마는, 그러면 현재 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56대를 주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진출입로는 어디를 확보하게 됩니까? 지금 그 진출입로와 함께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 진출입로는 지하가 아닙니다. 지상부이기 때문에 도로로 곧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필로티 형태의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한일용위원 그 필로티 밑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원리인데 지금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타 과에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관광버스 주차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서도 아주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금 황당하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합정동에서 신촌로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하고 한 쪽 사이드는 지하철 입구라든가 기존의 버스정류장 진출입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버스전용주차장을 한 쪽을 만들자. 중앙에 버스중앙차로에 승강장 만들어 가지고 차선 없애서 교통흐름 출퇴근 시간에는 용의할지 모르지만 그 외의 시간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교통흐름은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 흐름도 뚫어놓고 가에다가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 가서 회차해 온다는 것은 나부터도, 한 2, 300미터에다 가서 차를 세워놓고 일을 본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로서는 홍대라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봐야죠. 이런 좋은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시킬 겸 그 지역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서울시하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폐쇄하고 한 쪽 사이드 대로변에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서울시 세수가 될는지 우리 마포구 세수가 될는지 세수도 확보하고,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해결을 해 보자. 지금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홍대앞 그쪽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아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각종 식당이라든가 그쪽에 높은 큰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가 기념품점 이런 게 더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몇 백억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비비로 289억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서교동 성당 뒤쪽에 부지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한일용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저쪽 신촌 노고산동 다주쇼핑 자리 공영주차장 주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역상권이 그리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상인들한테는 찾아오는 고객들에 한해서 주차요금 할인티켓을 부탁을 드렸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 그쪽에는 30% 정도 아마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도화·염리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을 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여기는 50% 해 주면서 그 외 지역은 30%밖에 할인을 못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마포구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도화·용강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50% 할인쿠폰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도화·용강동 지역에 먼저 시행을 했던 거고요. 부의장님이 저번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할인쿠폰제도를 확대하라고 저한테도 요청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10월 1일부터는 50%로 나머지 주차장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0월 1일부터는 나머지 공영주차장도 인근 상인들한테는, 그러면 상인 개인도 50% 아니면 상인회라든지 어디를 통해서 50%?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러니까 상인이 본인이 사는 겁니다. 본인도 물론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상인회에 관계없이?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생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계형은 최대한 도움을 줘야 되고 기업형이라든가 누가 봐도 이해해 줄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포구의 관광활성화 또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세수확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1천 입방미터 이상 이런 회사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또 주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 세외수입 징수활동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항상 주민들한테도 어렵다, 우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세수를 확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느슨해지면 안 된다. 조금 전에 서울시 25개 중에서 1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1위에 만족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체납이 공공연하게 인식되는 그런 사태를 막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의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알뜰히 챙겨주셔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예, 하여튼 이 체납징수라든지 아니면 세원 발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체납정리나 세원발굴의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희향 위원입니다. 치수과 이종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강희향위원 평소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강희향위원 작게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곳은 뚜껑이 덮여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뚜껑이 없어요. 이런 뚜껑을 설치해 주지 않는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게 있는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약 1만 8천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빗물받이 위에 뚜껑, 스틸그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레이팅은 뚜껑이 안 덮일 수가 없고요. 그레이팅 속에 예를 들어서 악취가 심하면 동네 지역주민들이, 음식점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악취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레이팅 밑에다가 악취방지기를 일부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안 덮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신 과정에서 봤을 때 그레이팅 밑에 악취방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이 있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게 악취방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지하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에서 바깥으로 역으로 해서 빗물받이 쪽으로 해서 악취가 올라가는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뚜껑 자체가. 그런 것을 보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강희향위원 그런 것을 봤는데, 1층을 출입구로 사용하는 주택가 앞에 이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덮여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위에다가 악취가 많이 올라오니까 장판 같은 것을 덮어놓고 생활하고 있는 곳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제기해야만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악취방지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악취방지기를 설치했을 때는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에 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물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집중호우가 일시에 와서 빗물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레이팅으로만 있을 때는 100이라고 치면 악취방지기를 설치하면 약 80%밖에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설치를 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을 잘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무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설치해 놓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악취방지기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아까 말씀대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다른 데 비해서 악취가 심한 부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가 되거나 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악취방지기를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주택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일반주택가는 알아서 자기 스스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걸 다 악취방지기를 설치하면 집중호우 때 발생되는 유량의 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대부분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악취방지기를 주로 많이 설치해 주고 있고요. 일반주택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해 주지는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서 악취방지기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강희향위원 예, 그러면 주택이 있으면 한 두 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일반주택에도. 그러면 하나는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흡입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시설을 다 뚜껑을, 그레이팅인가요? 이것을 설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보통 주택에 보면 두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치수과장 이종엽 두 개 정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공공도로상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도로상에 있는 빗물받이는 보통 평균 15미터에서 20미터 수준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은 개인 집수정 그러니까 일반 개인 가가호호 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중간에서 한번 잡아서 우리 공공하수관에 조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수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저희 공공도로상에는 이렇게 두 개씩 합쳐서 있지 않고요, 보통 평균 15미터에서 20미터 간격으로 1개소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공하수, 도로하수상에 하나가 있고 개인 대지 내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곳은 공공도로가 아니에요. 일반주택가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러니까 일반주택가 내의 일반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희향위원 일반주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좀 둘러보시고 주택의 출입구 쪽에 나와 있는 빗물받이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설치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빗물받이 일반적인 원칙 규격이 보통 15에서 20미터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앞으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간격을 좀 줄이고 거기다 악취방지기를 넣어주는 이런 쪽으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저희들이 1년에 작년 같은 수준에도 유지관리비가 4천만 원밖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하나, 악취기 하나 설치하려면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멘트부터 해 가지고 하수시설물에 보수하는 자재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4,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일단은 준설을 많이 또 해야 되겠고요. 청소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치수과에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악취가 심하다면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산대교 인근에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셨잖아요? 거기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셨는데 비상계단을 내려가서 건너편 성산1동 쪽으로 건너가려면 약 150에서 200미터 내려가면 또 상암동 바로 밑에 거기에 또 상암교 밑에 거기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또 돌다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 비상계단이 설치된 이후에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상암교 밑에 있는 다리와 또 돌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돌다리를 성산대교 밑에 7번 출구 있는 쪽 마포구청 7번 출구 있는 그 밑쪽 거기에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이쪽에 성산1 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돌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민원을 접수받은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가 상승했을 때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분들이 대피차원에서 우선 그런 것을 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비상계단을 두 군데를 설치한 것은 특히 지금 말씀하신 성산교 쪽에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밑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다리 밑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경사로를 조금 멀다고 해서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있는 계단 한 1미터 이상 되는 계단을 넘어서 고수부지를 통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시고 통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비상계단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 비상계단은 제가 업무자료에 보면 집중호우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계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비상계단 설치된 부분 건너편에 또 계단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계단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놓여져 있어요. 맞지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돌다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징검다리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밑에 메쉬로 해 가지고 기초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강희향위원 처리 아니고요? ○치수과장 이종엽 철거하지 않고 그쪽으로 과연 설치 연결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강희향위원 아니 징검다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징검다리. ○강희향위원 그 징검다리를 옮기는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징검다리가 돌이니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원석이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메쉬를 집어넣어가지고 공구리를 쳐서 고정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정비를 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를 연계가 되도록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셔서 돌아갈, 기왕에 비상계단 설치되어 있고 건너편에 또 계단도 있고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직행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런 돌다리라든가 아니면 다리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상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편리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강희향위원 도화동 현대1차아파트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폐쇄됐죠?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폐쇄된 이유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도화현대1차아파트 주차장 폐쇄이유는 지하 3층 22면이랑 지하 2층 22면, 지하 1층 24면이 있어 가지고 총 68면인데요. 2008년도부터 지하 3층 22면은 인근 주민이나 상인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사람이 필요 없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접수하고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2층 22면은 방문자를 위해서 시간제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1년 4월 12일까지 신청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징수요원 한 분을 채용해서 징수요원이 거기 있었는데 징수요원 한 달 봉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라도 있어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분도 없어 가지고 그냥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향위원 이 지하 3층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2층까지도 나중에 2010년도에 11월 달서부터 운영하기로 저희랑 맺었는데 그거는 시간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입출차를 이렇게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요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있고, 신청하신 분은 한 분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화동 일대가 불법 주차난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그렇긴 한데 지금 일반인 사실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요금을 지불하고 조금 대 주셨으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인은 잠깐 동안만 이렇게 댄다고 갔다가 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 임시 공영주차장을 폐쇄하면서 주민들에게 안내는 안 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아니요. 하고 현수막까지 붙이고 안내를 다 했습니다. ○강희향위원 안내를 다 했는데 민원은 지금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지금은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2011년도 일이거든요. 아, 2010년도.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 본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폐쇄한다는 그런 현수막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옆에다 원인을 폐쇄하는 원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도 붙여주시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근식 예.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행정건설위원 백남환입니다. 당해 행정요건은 무한대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일선 실현을 위해서 특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6과 전 직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주민의 입장, 주민의 마음, 주민의 시선에서 보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시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부탁과 여러 부탁을 들어서 간단명료하게 답하시자고요. 이 볼라드 설치법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백남환위원 세부지침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지침이란 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침은 볼라드는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백남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고 세부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초동에 계셨다가 오셨다고 그러니까 서초동과 마포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우선 민원이 서초보다 여기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볼라드가 어느 정도냐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볼라드는 서초 같은 경우는 한 4천여 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백남환위원 마포는요? ○토목과장 박종국 마포는 한 1,67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치 지침에 전혀 맞지 않아요, 마포가. ○토목과장 박종국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가 지금 볼라드 철거추세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석재 볼라드, 볼라드 종류만 7가지 돼요. 설치방법도 3가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설치방식은 3가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 볼라드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은 저희도 재질하고 색상하고 해서 서울시의 지침이 디자인이 저희가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작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설치해서 향후에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시에는 보니까요, 볼라드를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설치관리하는 돈이 도로포장의 3분의 1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자숙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볼라드를 우후죽순식으로 세운다 이것은 지방 가서 보시면 인도에 촘촘히 세워진 거, 높이 제각각인 것, 점자 위에 박혀 있는 거 이런 것은 지양해서 철거해서 지금 우리가 1,677개면 절반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해 주라고 해도 해 주지 마세요.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수유지에도 그렇고 도로, 배상법 2조, 5조에 따라서 배상액의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이야기를 들은 우리 마포구청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청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아니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를 더 할 수가 없어서 안 합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포장문제, 상암동의 문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 팀장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요즘 며칠간도 보니까, 구청에 출퇴근하시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 열댓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철거하세요. 세워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우면 볼라드 설치기준법에 의해서 점자가 30㎝ 떼어져야 되는데 기존 도로 위에다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도 넘어질뻔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넘어져 보실래요? 아니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 아니냐. 요즘 볼라드가 행정편의주의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면 한두 개 심어지면 “위원님 저 민원처리 했습니다.”, 상의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동 주민센터 위원, 민원인, 3자가 상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안 할 지역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은 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그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설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설득의 과정을 거치셔서 하고 안 하고 해야지, 민원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민원인이 최고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될 것은 안 되는 기본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구청도 구정을 위해서 살려가야만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백남환위원 날이면 날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치수과장님 무조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강희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스틸그레이팅, 수채 뚜껑이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니까 그렇더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수채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좀 악취제거를 한다. 거기에 보면 가장 값싼 5천 원짜리로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있지요? 플라스틱 밑에 넣어서 물 들어가면 흘러나가고 하던 것으로 요즘 하던데 저는 한 4년 전에 구청에 요구해서 설치했었는데 그거를 설치해 주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예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운동화가 10켤레씩 떨어지도록 돌아다니시는데 이것은 예산 탓 마시고 돈 전혀 안 듭니다. 우리 강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수십 개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서 저한테 보내시면 어디 구입한 데도 알려드려서 그것으로 하세요. 그것으로 꼭 하실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우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봉수위원 오늘 마포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신고식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강남에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앞에 아시죠? 도로함몰, 싱크홀 우리 마포도 얼마 전에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습니다. 재난안전팀에다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일제조사는 금년에 한 번 했고요. 지금 총무과하고 조사계획은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정확한 원인규명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제2 롯데월드로 해서 석촌호수 쪽에 물이 빠져서 지하철 9호선 연장선 때문에 도로 밑에 지하 수로 물길이 차단돼서 그러는데, 마포도 지하철 2호선, 5호선, 6호선 굉장히 많이 지하로 지나다닙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중부화력발전소, 당인리발전소,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1만 평에 지하 30미터를 파고 3미터 차수벽을 막고 거기에다가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거기는 바로 민가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 한강으로 물이 흘러가는 수맥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질학적으로 보면 그 지하에서 수로가 자연환경적으로 파괴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면 그게 어디로 이 쪽 저 쪽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모르겠지마는 차후에 거기가 하나의 건물 쏠림현상, 거기가 옛날에 논밭이었어요. 모래밭입니다. 굉장히 지반이 약해요. 지반이 없어요 밑에가요. 지금도 당인리발전소 조금만 파도 물이 팍 올라오고 심지어는 그 앞에 두영아파트가 있는데 지하 주차장을 못 팠어요, 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지질학자와 같이 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향후에 위원님하고 현장을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향으로 현장조사를 시행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월요일 날 과장님하고 오후 시간은 제가, 다른 일 시키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논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대충 들어 보니까 이 교통정책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구만요. 그 중에서도 주차시설문제,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에 그런 부지가 그렇게 있는데 거기 접근로가 12미터이고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 지금 280억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모양인데 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한 대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엄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특히 주무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도 있고, 관련법규를 사실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지 더 좀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민원인한테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억이나 되는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통장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있죠? 제가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버스 안내시스템 운영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했더니 228개소의 정류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79개소에만 안내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4%입니다. 자, 이게 공용버스를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마을버스는 안 돼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르신 특히 핸드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몇 분 후에 차가 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좀 저거한 분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지마는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충방안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안내시스템은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에 있는 교통통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민원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서 1만여 개 우리 버스정류장을 전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내리고 있는지를. 그 많은 순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김상훈 시의원이 교통분야로 이번에 위원회가 배정돼 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별도로 좀 부탁드려 가지고 그쪽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할당해 주면 저희도 혜택을 받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 주민들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앞으로 몇 분 후에 차가 온다든가,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공용버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며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