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7월 9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심사된 안건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0, 141p입니다.
○윤명규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질의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산에 대한 설명은 건설국장이 설명을 했으므로 그거는 생략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배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140p요. 관내 하수관준설이 나왔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4억이 이미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2억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억이 더 추가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 관내 하수도준설 당초 예산이 6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동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포유수지 준설이 한 4년만에 금년에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원래 유수지는 2년에 한 번 정도씩 준설을 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구 예산형편상 한 번씩 걸르다보니까 4년이 됐는데요.
그걸 하다보니까 거의다 지금 유수지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써야 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6억 5천만원에서 약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6억 5백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밖에는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우기가 지나고 태풍와서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면은 또 토사유출지역이라든가 해서 퇴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기후에 다시 이거를 한번 준설을 해야 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유지관리작업으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되겠는데 현재 4,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룰 한 겁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요. 우리 24개 동 관내에 말입니다. 각 동에 본래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기후에 또 준설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우리 신공덕동만 하더라도 어제부터 준설을 시작하더라고, 때가 지금 장마때인데.
그리고 보도블록 포설을 하기 위해서 그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장마때가 지나서도 해야 되겠지만 미리 사전에 준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을 위원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준설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준설을 하는거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지 저희가 연간 준설을 해도 저희 관내는 전부 하수도 관로 총 연장이 400㎞가 넘습니다. 이것을 지금 6억이나 8억 가지고 준설을 해도 연장대비하면은 1년 400㎞에 대한 한 15%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전체 연장대비로 하면은요.
그러다보니까 신공덕동같은 경우에 급경사지대같은 데는 비교적 유속이 좁기 때문에 퇴적물량이 적고 망원동이나 합정동 저지대같은 경우에는 상지대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밑에 와서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두 번 심지어는 세 번씩 준설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구역에 안배가 안되다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1년가도 한번 준설을 안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지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 데요. 그게 원칙 말씀인데 여기 경사가 많이 졌다하지만 재개발때문에 5월 7일날은 복사가 나 갖고 참 구청장까지 왔다가고 그랬는데 그 나름대로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도 아니고 산을 깎아서 복사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밑에는 아랫동네는 준설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하더라구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시설 보수공사인데요.
그것도 금년에 1,200m에 3억이 잡혔는데 지금 추경에 또 2억이 추가됐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는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에 실적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를 대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뒷골목 같은 데 긴급을 요할 경우에 우리가 바로 투입을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세 번째장에 보시면 동교동 마포도서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성산동 200번지, 염리동 17번지 주변 또 현석동 156번지앞, 용강동 494-65번지 주변 등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남는 예산이 이것도 한 4,000만원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 있는게 4,2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가지고는 연말까지는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이 그 다음장 보시면 성산1동 113번지 또 연남동 228번지, 망원동 459번지, 공덕동 249번지 등등해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구간도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불시에 배수가 안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온다든가 또 사유지상의 하수도가 잘 소통이 안돼 가지고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여기에 투입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수과장 입장에서는 단위공사 한건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연간 보수비는 꼭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하수관 준설이나 보수공사나 물론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쓴다고는 생각안해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건데 연간 계획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연초에 물량을 딱 정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쓰겠다 딱 사전에 예상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략 문제가 도출된 거에 대해서는 어디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지만 그 여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거에 대한 사전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글쎄 그런데요. 어떻게 준설도 2억, 보수공사도 2억 그냥 똑 같은 액수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보는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별안간에 급작스레 생기는 일도 있고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많은 액수가 차이져서 본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돼야 할텐데 추경에 똑같이 2억씩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건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본예산 확정할 적에도 예산과에 우리가 더많은 요구를 했었는데요. 당시 형편상 우선 상반기에 6억하고 추경할 적에 추가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배상대위원이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 2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대개 하수관 준설에 투자되는 2억이라는 돈은 하수관이 노후가 돼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수관 노후된 것을 2억을 들여서 준설을 해도 또 내년 되면 하수관이 노후돼서 또 토사가 유출돼 갖고 또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럼 반복되는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하수관 노후됐으면 급선무는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는게 가장 급선무일 것이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나온게 아닙니까? 용강동이든 뭐 염리동이든 보면 하수관 노후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관 준설한다 이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런데 여기에 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존에 묻혀 있는 하수관이 노후된 것도 있고요. 또 관은 아직 쓸만한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문제된 거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 차원에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요. 작년도에 저희가 8억을 본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창전동에 공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단가계획에 있는 예산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원천에 복개를 하고 용역설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장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폭은 이제 넓은 데는 10m, 8m, 6m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 부분이 신촌상가 바로 밑에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대문 경계까지 저희가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강방법을 제시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연장은 300m로 나와 있는데 복개해야 될 것이 폭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봉원천 정밀안전진단 설계용역해 갖고 저희들 준거에 보면 폭이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나와 있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상해서 총 면적이 100㎡라든가 이런 계수가 나와야 5,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총 연장이 300m다, 폭이 5m다 그러면 1,500㎡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고 복개할 수 있는 장은 300m고 폭은 안나와 있고 사업계획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유응봉위원 일정하지는 않지마는 6m 되는 데가 50m고 가상해서 8m 되는 데가 100m고, 10m 되는 데가 50m고 하면 토탈해서 대충 몇㎡를 복개한다라는 구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서에게 이런 계수가 정확지 않으면 그냥 총연장이 300m 복개 그러면 예산은 5,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데서 셈이 정밀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하수과장 조병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5,000만원을 지금 300m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기 시행한 1,250m에 대한 정밀진단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1,250m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보수보강을 해라 하는 방향이 이미 제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00m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500m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실시설계를요.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300m하는 걸로 나는 지금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이렇게 해 갖고 뭐 예산 5,000만원 하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300m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총면적은 복개할 수 있는 면적이 300㎡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편하겠다 또 그게 안나오고서는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없지요. 가상해서 시멘트가 몇루배가 들어 가고 뭐 얼마가 계산이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복개하고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본청에서 제시된 거는 제가 간략히 나열해 드리면 이 기존에 복개된 구조물이 크렉도 가고 균열도 가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청공법 또 수지주입공법, 박면결손보수공법, 충전주입공법 이런 등 등의 공법이 지금 사실 저희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아직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공법은 최근에 개발된 신기술에 의한 공법인데 요런 거에 대한 전문용역사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사비는 6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청예산에서 내려주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사항으로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복개하는 걸로 파악을 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복개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강동 494-66호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박동칠위원 그런데 과거에 묻었던 하수관이 몇 mm짜리 묻었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600m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0mm로 묻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450mm를 묻었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요. 기존의 과거에 묻었던 하수관이
○하수과장 조병현 450mm
○박동칠위원 400mm예요, 450mm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450mm입니다.
○박동칠위원 450mm인데 다시 개설공사하는데 450mm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같은 규격으로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600mm 큰 관으로 묻어달라한다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용하는 집들이 한 10여 세대밖에는 안돼요. 그 골목에서 이용하는 세대가.
10여 세대라면은 450mm관을 묻어도 작은 관이 아니거든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거기다가 600mm 큰 것을 묻어봤대자 기존관 바닥에 묻히기 때문에 이게 현석수문을 닫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적에 현석수문을 닫았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데 현석수문을 닫아버리면은 거기다 600mm 아니라 1,000mm를 묻는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mm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450mm로 공사를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민들 이야기는 뭡니까 기왕에 파 가지고 아스콘 포장하는 길을 공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관을 좀 큰 것을 묻으면은 물이 잘 빠지는데 왜 작은 걸 묻느냐 하는 질책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450mm짜리 과거에 묻었던 관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70%이상이 다 메워졌어요. 물이 빠진 구멍이 없어. 전부 썩은 물인데.
근데 그런 장소는 언제쯤 준설을 또 합니까? 준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거 하수관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을 저희가 세심하게 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박동칠위원 그리고 450mm짜리 그대로 묻는다하면은 만약에 가옥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적을 보셔야 돼요. 그 지역은 수평지역이에요. 과거에 한전주택이라고 해서 불렀던 지역인데 용강동 일대는 전부 수평지역이에요. 물이 내려가면 얕은 데로 내려가지 물이 높은 데로 내려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토정길에 박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에서는 충분히 벗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까지는 그 박스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입관로를 가지고 이용하다보니까 정체현상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한 가닥을 더 만드느까 지금 새로 놓는 게 3m짜리 입니다.
그걸 만들면은 이 골목도 다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 관내만 아니라 서울시내 점차적으로 하수관 개설공사를 다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하수관 개설공사를 할 적에는 그래도 큰 관으로 교체를 하는 게 원칙이지 옛날에 묻었던 것 그대로 교체를 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가 이 면적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될 수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안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관계되는 얘기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예산안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예산과 관계가 있고 또 지금 준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관내의 준설회사는 몇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지금 한 개 회사에서 하구요.
○윤명규위원 그 회사 작년에도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윤명규위원 회사이름이 뭐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는 대천입니다. 대천토건.
○윤명규위원 작년에는
○하수과장 조병현 예원건설입니다.
○윤명규위원 지금 전문업체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하수도 전문업체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설비로서 계약 금액이 얼마며 지출된 총액이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윤위원님께, 전체 예산은 작년에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 그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준설비로서 6억을 집행을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윤명규위원 그럼 금년도 한 6억 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5천만원이었는데 이게 마포유수지 준설이 당초 계획안됐던 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남은 예산을 다 탕진하다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하수도 준설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실지 지금 6억이 타구에 비하면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 구청에서는 연간 준설비가 10억이 넘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왜 본위원이 그것을 세밀히 물어보냐면은 항상 마을마다 다녀보면은 준설한다고 계속해서 골목에다가 준설하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악취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항상 염려를 하고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고 준설 안하는 방법 없을까해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한 결과였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준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준설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는 저희 구청보다도 시 본청차원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오래된 계획을 이미 본청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작년도에 우리 구도 8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노고산동, 동교동 일부의 창전배수분구 하수도 정비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 시설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비가 좀 줄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아까 하수관을 다시 개량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수관을 개량공사를 하면은 가장자리에 빗물받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빗물받이 설치할 때 빗물받이 뚜껑같은 것은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옵니까, 관급으로 해서 지급받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들은 관급으로 지급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하수공사는 업자들이 하되 그런 뚜껑은 관급으로 준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구매해서 줍니다. 그러나 이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자 부담으로 해서 사다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윤명규위원 이렇게 많은 준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본위원이 항상 생각을 연구를 해봤고 더군다나 외국 각국을 돌아다니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교시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상당한 차원에서 업체에서 주관해서 얼마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철도청에 두 가지를 특허를 신청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허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런 준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절감될 거의 10분의 1도 안들어 가게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빨리 특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또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그럼 준설예산이 11억 한 5,000만원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본예산은 6억 5,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확정해 주신다면 8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추경에 2억하고 그런데 도로변에 차 서 있는 거는 그것까지 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게 흡입준설입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는 그럼 개인건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개인 준설업자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대에 얼마나 가요.
○하수과장 조병현 확실한 거는 제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이라고 한 대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차에 들어가는 흡입 예산이 얼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집행하는게 지금 1,500만원이 흡입준설용으로만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 거기 들어가는
○하수과장 조병현 흡입준설장비로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취약지역 그러니까 준설토가 많이 퇴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는 어디어디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주로 망원동, 합정동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이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경사진 또 이런 데는 비교적 퇴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쭉 내려와서 평지에 와서 많이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하루에 한 번씩 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천규위원 며칠에 한 번씩 해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작업계획에 의해서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업자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와서 하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한달이면 몇번 한다는게 그게 있을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거는 준설물량, 작업지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천규위원 뭘로 기준해서 1,500만원 얼마씩 주느냐 이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건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장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일일이 나가서 감독하게 해야 되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사전에 저희가 우리 감독이 나가서 같이 맨홀 뚜껑 열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다 사진으로 찍고 안에 들어 가서 확인합니다. 얼만큼 퇴적이 됐나 그렇게 조사를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에서 이거는 당장에 해야 되겠다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려서 선별해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 나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 유수지 같은 데 이런 데 준설은 언제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유수지는 인제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포유수지는 4년만에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마포유수지 한 군데만 4년만에 처음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준설 예산이 말이지요. 매년 무진장 많이 나갔는데 다니다 보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수과장 조병현 위원님들 요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그러냐하면 저희는 마포관내가 마포하고 망원유수지를 두축으로 해 가지고 그 유수지로 들어가는 유입관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트럭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도 있고 큽니다. 그 박수가 매년 비만 오면 전 마포관내에 있는 퇴적물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서 소형모타로 밀어 가지고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거를 말이지요. 도시건설위원님들 한 번 보여 줄 수 없어요. 한 번도 못봤고 6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하수과장 조병현 그 박스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겉에서 관심없이 보면 안보입니다. 이거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 가지고 자동차로 싣고 가는 거라도 볼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앞으로 한 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통행이 번잡한 데는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마는
○이천규위원 어떻게 하는가 구경좀 하게
○하수과장 조병현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지요. 141p 보면 지금 연금지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씩 2명 해서 1,200만원 이렇게 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당초에 경상적 경비로 해서 1,6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상반기에 두 사람이 나갑니다. 두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1,200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추진비, 보상금, 급량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퇴직금을 그만 두는 분들한테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전에 공무원들 보면 연금으로 주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용인부들입니다.
○홍성환위원 상용인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7년도 제1회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토목과장정만근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