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7년 7월 10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총 7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로가 73건, 공원이 3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96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체 서울시 전구청을 모아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해 3월에서 5월까지 구에서 재정비 대상시설에 대해서 해당 동하고 관련부서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월에 구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76건 중에서 중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 그 시설현황을 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는 용역회사와 시 자체적으로 각 현장을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지난 해 연말 11월 하고 12월달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소관과인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구청하고 용역회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중간 검토를 쭉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검토된 내용을 보면은 전체 76건 중에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하는 게 66건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중에서 도로가 64건, 공원 2건입니다. 폐지하는 게 좋겠다하는 게 5건 전부 도로였었습니다. 일부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게 4건 전부 역시 도로였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해서 1건 그것은 공원이었습니다. 이 검토된 내용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용역기간이 시에서 예정잡기로 금년 3월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검토 물량이 너무 많고 검토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해봐라해서 결국 연기가 돼서 9월말로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용역은 완료됐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점차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구청으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으로 봐서는 9월말까지 마치면은 10월경에 구에 통보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 구에서는 10월하고 11월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완전히 방침을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도로같은 것은 노폭 12m이하는 구청장의 결정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막바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노폭 12m이상하고 공원에 대해서는 시로 변경결청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로 가는 사항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을 예상이 됩니다. 재정비 검토내역 총 10건에 대해서 뒷페이지 내역하고 도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덕동 234번지 폭 8m, 연장 14m 그것은 서부지원밑에 있는 내무부 연수원 지방행정공제회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상으로 봐서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폐지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마포동 388에서 마포동 419간 폭 4m, 연장 90m 도로입니다. 이거는 금호전기사옥 뒷편 고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래위 단차가 심해 가지고 연결이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소로로 현황 도로가 나있어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어느정도 확보를 하면은 보행자 통로는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 도로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3번에 있는 마포동 331에서 마포동 419-20 4～6m, 95m 고가로 뒷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로로 현황 도로를 유지하고 이거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창전동 398-2에서 98-1호간 폭 6m, 연장 130m 이것은 서강초등학교 뒷편에 홍익대학교 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현재는 전부 나무가 우거져 있고 언덕으로 돼서 옛날엔 계획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로는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도 못하고 해서 별 존치가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동 24-9호에서 중동 27-14호 폭 6m, 연장 40m 이것은 중동 시영연립 뒷쪽에 지금 연립단지내에 있는 계획도로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재건축을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봐서는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공덕동 116-7호에서 공덕동 105-61번지 폭 12m, 연장 110m 도로입니다. 이것은 한증막 그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저 위에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리동을 거쳐서 뒷쪽 마포로로 연결되는 연계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리재길하고 이 현황하고 단차가 한 6m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결도로를 그냥 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폐지하자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12m에서 6m 정도로 축소를 하고 그 옆에 5～6m 현황도로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약 한 8m 정도 폭은 정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로 다소 좀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신수동 100-91 도면 넘버가 잘못붙어 있어서 창전동으로 붙어있는데 이것은 광성중․고등학교 관통도로였는데 옛날에 광성중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구간에는 폐지가 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폭 6m, 길이 130m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흥로 지하철 6-5공구 현장사무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광성중․고등학교 때문에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15m 도로를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구간은 끝쪽으로 4m 현황도로가 옆으로 나 있습니다. 앞에서 그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6m로 축소를 하고 그 학교 바로 담장에 붙은 약 10m정도 됩니다. 이거는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6m, 4m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창전동 398-2에서 창전동 393-1호 폭 6m, 연장 130m 도로인데 요거는 서강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거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첫째로 이 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홍대 뒷산으로 가는 길은 그 뒷편으로 해서 절 있는 데로 올라 갑니다. 현재 94m로 개설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남은 길이 3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면 길이 아주 좋은데 아까 그것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서 나머지 미개설 36m는 폐지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현석동 177에서 현석동 155번지간 폭 25m, 길이 360m 호수아파트 앞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옛날 강변도로 결정하면서 연결되었던 도로인데 앞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이 도로가 사실은 25m도로로 유지가 필요없게 된 도로입니다. 현재 호수아파트 앞길에 약 한 7, 8m정도 현황도로로 나가 있고 그 옆쪽으로 보면 15m 계획도로가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폭에 연계해서 15m로 정도로만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강변북로쪽 일부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15m로 연결하고 15m로 포함되는 게 새파랗게 색칠한 옹벽 축조구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대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5m를 유지할려면 옹벽을 축조해야 됩니다. 옹벽성 때문에 한 20m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고산동 산2-10외 3필지 공원용지입니다. 노고산근린공원 용지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빨갛게 칠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노고산공원을 경계를 조정하면서 경계조정이 잘못 됐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지고 현재 울타리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데입니다. 민원이 공원녹지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재정비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이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쭉 시하고 합동으로 검토보고한 용역 검토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에서 용역결과가 통보 되는 대로 빨리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속히 민원을 줄이고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9p 공덕동 116에 연계되는 도로인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12m로 되어 있는데 6m로 축소하고 구 도로로 확장한다 그랬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요거 어디 한 개만 이렇게 구 도로로 확장해서는 안되나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도로를 폐지해 버리고 12m 도로는 폐지를 하고 ○이천규위원 구 도로로 확장을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빠른시일내에 되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소방도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역간 소방도로 작은 골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6m 도로는 남겨 두는 걸로 ○이천규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요새 보면 건축에 맹지도 생기고 해서 건축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냥 도로로 계획되었던 거니까 6m정도는 남겨 두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천규위원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기본계획을 다 없애 버리고 이런게 괜찮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무래도 지역간 소도로는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다 없앤다고 그런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소도로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소방도로 역할도 되고 그래서 존치하는 걸로 일부 축소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있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없애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기능으로 봐서는 존치하는 게 소도로는 존치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빠른시일내에 확정해야 돼요. 20년 됐는데 내가 질의를 한 2년전, 3년전서부터 질의를 했는데 인제 와서 검토하고 이러니까 너무 오래고 주민들한테 거짓말한다고 자꾸만 바보 된다 말이지. 또 작년 12월달까지 확정지어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지까지 확정되지도 않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다고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 확정 안됐으니까 이러니까 아주 폐지할라면 폐지하고 해줄라면 빠른시일내에 확정해서 공사를 늦게 하더라도 확정은 돼야 돼요. 언제쯤 한다는 빨리 빠른시일내에 돼야지 자꾸만 용역이 아직 안끝났다, 뭐가 안끝났다 이렇게 질질 끄니까 주민들이 막 굉장히 궁금하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한 번 그 지역에 가보세요. 그점을 감안하셔서 빠른시일내에 확정해주세요. 6m 도로는 구청사업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자꾸만 확정 안짓고 용역이 안끝났네 뭐가 안끝났네 이러면 안된다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자꾸 기다리라고 이번에는 용역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9월말, 10월초 정도면 통보될 겁니다. ○이천규위원 의원한테 벌써 세 번, 네 번 거짓말하고 나는 주민들한테 가서 거짓말 자꾸만하게 되니까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빠른시일내에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현석동 177～155번지 구간도로가요. 25m로 과거에 계획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축소해서 15m로 인제 이렇게 축소됐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게 현석동 현재 공사중인데 145번지 구간하고 연결되는 도로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계획선이 아주 진짜 오래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98년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빨리 공사비를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아주 뭡니까? 차량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난 상태는 전부다 주차장 시설밖에 안돼 있어요. 그게 돼야만이 신수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석초등학교앞으로 대문으로 용강동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내년 98년도 예산에 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국에 이야기해서 조기에 개선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게 아주 현석동사무소로서는 아주 큰 숙원사업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고산동 공원 산2-10외 3필지 250㎡ 경계조정이라고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에 보니까 두 군데만 표시가 돼 있네요. 두 군데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표시된 데가 필지가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두 군데가 표시가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안을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이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익아파트있죠. 서강역전에서 좀 올라가다가 보면 삼익아파트쪽 있죠. 거기가 서강역전에서 곧장 올라가자면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새로 지은 아파트 ○홍성환위원 예. 새로 지은 아파트 거기에서 우리 노고산동쪽으로 영진연립쪽으로 철로있지 않습니까? 길을 나가다가 중단하고 말았거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서강대학교 정문쪽으로 길이 지금 도시계획상 있다고 거기가. 한데 삼익아파트까지만 철로변까지만 중단하고 말았어요. 근데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철로로도 건너오고 광성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전부다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고산동 사람들도 거기에 길을 삼익아파트 갈려면은 천상 돌아가야 하고 또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천상 서강대학교까지 정문에 와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삼익아파트측에서도 내놓으라고 상당히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노고산동측도 삼익아파트 갈 수 있는 길을 내놨으니까 그걸 지금 개설을 도시계획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돈도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참고로 검토를 하셔서 현장에 한번 갔다와 가지고 도시계획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선 계획에 있는 도로라면은 건설국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 되는데요. ○홍성환위원 이미 도시계획을 보니까 도시계획에 돼 있더라고 돼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삼익아파트 세대도 엄청난 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국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내가 볼 때는 건설국에서는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문제같은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못합니다. 예산편성상 공사비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홍성환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를 해주면은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염을렬 도시정비과에서는 선만 그어주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다면은 공사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화동 김영식위원입니다. 20년 넘은 도로가 73건인데 이걸 다 용역해서 73건 조사를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동에 73건을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73건에 대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를 동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시․구의원님들하고 우리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고 ○김영식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 의견수렴한 것을 확인했어요? 뭘 갖고 다 의견수렴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각동의 의견수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일부는 의견이 동장님 주관으로 한 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행정이라는 게 동에서 했다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건데 실지 동에서 오는 지는 몰라도 지금 73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절대 의견수렴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지금 64건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도로개설에 사용되는 건수가 몇 건 됩니까? 1년에 보통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 20건, 정확하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20건 ○김영식위원 20건이면 3년이면 다 해결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 진행중입니다. 17건, 17건이라도 이게 보통 3,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서 1년에 해결될 수 있는 건이 보통 몇 건이냐 이거죠. 17건은 5년, 3년전부터 계속 내려와서 미결돼 내려온 거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것은 도로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질 못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지금 64건을 존치 검토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10년이라도 이거 해결 다 못해요. 20년 넘은 것을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적에 주민은 30년 이상 도로계획에 묶여서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여기 73건에 대해서 전부다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해당부서와 동, 주민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 73건에 대한 내역 어느 동의 몇 번지, 내역을 한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안되면 내일까지 이 7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건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계획이란 게 본위원회에서 자꾸 말을 한 얘기인데 현재 자료 나온 건 그대로 실지 조사된 건 아닌 것 같애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의견수렴 다하고 다 조사해서 했다. 그럼 5건에 대한 것만 나올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사실 우리가 봐도 이건 정말 불편하다 이런 도로가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수를 줄이든지 약간 풀어줘서 재산권을 행사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거 빨리 해야지, 지금 20년이상 된 게 앞으로 10년 가면 30년도 더 간다구요. 그래서 이 73건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도시정비과장 말이에요.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73건 또는 존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가 된 66건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럼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열두 분한테 다 각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분만」하는 이 있음)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고하니 상당히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딴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는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일단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라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배상대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9p에 이천규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이게 12m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효창공원에서 마포서까지 왕복이 되는데 지금 구 도로를 확장해서 쓸라면, 지금 일방통행만 하고 있습니다. 내려 가는거 그런데 12m고 이거를 다시 축소검토하고 이 구비를 확장해서 하겠다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게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이 됐습니까? 주민에 대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요것도 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렴해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잘아는데 이 한겨레신문사쪽으로 고도가 돼서 고도 때문에 그걸 사용을 않게 되는건지 아니면 거기에 많은 주민의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원래 기존도로를 약간 확장해서 할라 그러는건지 그건 어디에 두고 하는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요거는 경사가 지금 한겨레신문사에서 내려 오는 길이 급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연계를 해서 밑에 도로를 옹벽을 쌓아 가지고 양쪽으로 옹벽을 쌓아 가지고 축조를 하면 도로가 연결되겠는데 사실 너무 경사도 많이졌고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금 나와서 구획도로로 이용하면 될 것 같다 그런 검토가 돼서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원래 기존도로를 약간 확장해 가지고 왕복차선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왕복차선은 할 수는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확장을 양쪽에 지금 보수공사에 들어 갈거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쪽으로 몰아칠거냐 아니면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선을 똑바로 할라니까 한거냐 이런 것도 있고 복잡할거에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조금 그 관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고요. 결정되고나면 현황조사해서 한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6m ～ 8m정도로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상대위원 원래 12m의 폭이 있는 대로 해야 만이 직선이 돼서 좋은데 이걸 구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꺾어야 되고 신호받는 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래도록 수년 동안 끌어 온거에요. 사실은 이게 구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보상문제도 덜 들겁니다. 그거를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덜 나게끔 최소한도로 줄여야 될겁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배상대위원 여론을 축소해야만이 일 하는데 지장이 없지 이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왜 먼저 기존도로는 계획승인 됐는데 여기다 늘려 가지고 하느냐 길을 크게 했느냐 이런 불만은 안나올테니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권오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지금 20년 동안이나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올, 내년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 각 동으로부터 각 민원으로 전부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십 번에 걸쳐 가지고 요망사항을 구청에 접수해서 아마 이거를 반영이 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권오범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한 개, 한 개가 분량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부 발췌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물론 더 좋겠지만 행정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위원들의 관심 지역 그 다음에 주요 현안건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면 해주는 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정 저거 하시면 가셔서 보고 관심 사항만 발췌해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하나씩 준다는건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될거라고 그래서 수정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우리 권오범위원께서 하신 말씀 주요내용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권오범위원 아니 수정안이라고 행정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한 부씩 한다는 그게 사실상 행정감사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관심 지역이나 주요 현안문제라고 봐서 이거를 발췌를 해달라 그런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좀 무더운 여름에 행정낭비가 아니겠나 그런 뜻에서 중요한 사항만 좀 뽑아서 발췌해서 위원들한테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 얘기지요. ○정성우위원 필요한 사항만 요청하지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존치검토 대상 66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자기 동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추후에 충분히 우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 추후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도시 미집행건은 본위원이 먼저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96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검토용역을 발주를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영식위원 결과보고가 들어 왔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결과가 시로 제출됐고 ○김영식위원 우리 구는 안들어 왔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김영식위원 시에서 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 그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거 하고 권위원이 말씀하신거는 내가 볼 때는 상암동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동에 해당이 있는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도로계획 미집행이 사실상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의 원인이 되는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해주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73건이라는 걸 의견수렴이라는 자체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했느냐, 안했느냐 본위원이 이걸 중요시하고 있는 거에요. 동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기안작성해서 올린건지 실지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다만 3분의 1이라도 주민을 모아놓고 이런 도로개설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수렴을 한건지 이걸 내가 알고 싶은겁니다. 각 동에 우리 동뿐아니라 각 동에 그래서 과연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주민이 알고 이게 지금 조사가 된건지 난 이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건 거의 미미하고 그런 동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거의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구청이나 동에서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다 기안작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주시면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