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1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3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97억 152만 4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11억 116만 9천 원보다 13억 9,964만 5천 원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1.3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시설 보완 포괄 공사 시설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와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동청사 시설비,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과 정보화 교육 및 정보서비스 운영, 정보화기기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방범용 CCTV 구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정책사업인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 운영에 2억 7,257만 5천 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5억 1,569만 9천 원, 공정한 인사운영에 4억 5,236만 4천 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에 5억 9,2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복지 증진 42억 4,087만 7천 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1,25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96억 2,673만 4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0억 3,862만 3천 원으로 총예산은 전년대비 0.62%가 증가한 778억 5,1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8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11억 6,56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8,58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9,649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전년대비 8.58%가 감소한 13억 4,7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88억 5,054만 5천 원,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5억 7,207만 4천 원,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에 2억 843만 8천 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2억 5,062만 1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8억 5,517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전년대비 6.51%가 감소한 137억 3,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4억 6,901만 4천 원,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9,2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9억 9,786만 8천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재 관리에 4,512만 원,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2,171만 1천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2억 6,516만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에 3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5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11.04%가 감소한 32억 6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5억 4,706만 9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7억 6,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24억 2,8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9억 484만 2천 원, 쾌적한 민원실 조정에 1,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26만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27.75%가 증가한 11억 3,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4쪽과 명시이월 5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에 앞서 우선 민원여권과하고 문화재단을 먼저 질의해서 그분들은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 외의 과는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하고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으면 그분들 내보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하고 민원여권과는 가서 빨리 민원처리에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주시죠.
(민원여권과 직원 퇴장)
문화재단대표님 나오세요.
마포아트센터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요,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내용면에서 많이 충실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그것이 고급화로 가다보니까 일반 대중적인 이미지가 좀 상실됐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급화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중적인 성격의 공연이라든가 또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공연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내에 작년인가요?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앞에 담벼락에 벽화를 해 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문제니까 앞으로 예산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조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목적은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니까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이바지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한 2년 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시설 자체가 그 건물에 어울리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고. 조잡하게 돼서, 물론 돈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건물은 고비용을 들여서 사실 아트센터라는 이름답게 어울리지 않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과감히 이것도 없애든지, 지금으로 봐서는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건물에 맞게 고급화를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광장 자체도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점은 지금 아트센터 건물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광장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아트센터, 말 그대로 아트센터여야 하는데 아트센터답지 못하다. 옛날 구민회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연차적으로 못하면 조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트센터답게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포에 이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우선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한테는 혜택을 조례로 정해서 주고 있죠?
왜냐, 복지 정책에서 지금 의원을 한 사람들이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대표님은 나가세요.
(마포문화재단 직원 퇴장)
그러면 그 외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4쪽까지 과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지역에 가면은요, 동장님들이 물론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는 그런 얘기 안하겠지만 동장님들 하소연이요, 정말 구청에서 인원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인원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인원 동원을 그렇게 하느냐고,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러느냐고,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느낄 거예요.
그런데 통장 직무교육 한 번 하면 됐지, 통장 직무교육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해야지,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뭐, 물론 어느 단체든지 거리청소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은 다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한테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전쟁이라든가 공산당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그분들이 6.25 참전용사들이 거리 쓸기 청소, 물론 거리 청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단체에 걸맞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사업을 계획서를 받으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400만 원 지원했으면 이번에 400만 원 똑같이 주든가 아니면 400 한 2, 30만 원으로 조금 올려주든가 이런 분배 형이에요, 분배 형이 아닌 그 단체가 정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그러나 전부 다 나눠주기 식, 나눠먹기 식, 이것은 안 되겠다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지 어디에 앉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이수병 과장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조금 지금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분들, 그런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행사하는 데 보게 보면 홍제천 정화활동, 어깨띠, 보니까는 행사할 적마다 플래카드 갈고, 어깨띠 갈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홍제천 정화활동은 안 해도 깨끗해요, 불광천도 마찬가지고, 왜 깨끗한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화활동 하면은 돼지풀, 환상덩굴, 피부병 전염되는 것, 그런 것을 제거하라고 그러세요. 전시 효과만 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고 그 경비 내역 쓴 것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플래카드라든가,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보통 5만 원, 10만 원이더라고요, 어깨 끈도 그렇고, 그것이 뭐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다 나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서 그것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친선도 이것이 자꾸 변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친선 쪽을 강조하다 보면 요새 자꾸 지탄을 받는 그런 외유성이다, 관광이다,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겠죠,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여행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무슨 대외협력이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고맙고요, 총무과는 그만하시고, 113쪽 공보관광과장님!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이것을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 후에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지금 예산을 보면 총 13억이 좀 넘죠? 관광과.
그러나 관광 쪽을 제가 역설하는 것은 이것이 관광 자원이, 대통령도 관광이 경제력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도.
그래서 이것이 마포의 관광,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유적이라든지 역사물, 이것을 체감화해 가지고 관광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경제를 육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표현이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비행기선에서 외국 국제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틀맵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양화진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흡사하게 관광이 문화의 개발이 되고 문화의 육성이 이것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쪽과 연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물론 문화체육과가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 아이디어 제공 면에서는 공보관광과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취지는 공보관광과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문화체육과에 제공해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관광이 육성되는 게 아니냐. 사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과입니까?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공보도 좋지만 이것이 관광의 기능 활성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이론적인 것은 구축을 공보관광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 114쪽 위쪽에 보면 양화진 홍보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홍보관 운영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관만 운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양화진을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하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화진 부분을 재개발을 거기에 맞게끔 주변 정리를 잘 하고 해서 일종의 관광객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인들이니까 신교인들이, 구교 합하면 1,500만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원을 끌어들여서 순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면 1년에 100만명 와도 15년은 거뜬히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론적인 근거는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공보관광과 쪽에서 이런 개발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겠지만 새우젓축제도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예요, 타이틀이. 마포나루 새우젓이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물론 장소가 합당치 않아서 월드컵 저기서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원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 마포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 자랑은 아니에요. 구정질문에서, 마포주차장 6천여 평이란 말이에요. 6천 평이면 거의 지금 고수부지, 서울시에서 하는,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6천 평이에요. 그것이 2012년까지 서울시하고 기부채납이 만료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층만 복개를 하면 6천 평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한강이 낮으니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명당자리가 되면 6천 평을 가지고 얼마든지 축제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개발해 가야 된다.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 듣고 그때만 그렇게 하고 뭐 어디 해 보셨어요?
공보관광과 여기에 보고 내용도 보면 구 마포는 버리는 거예요. 신 마포만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관광지로 전부 신 마포만 들어있고, 한강변이 진짜 문화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모든 계획 수립도 하시고, 국장님도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청사관리 기간제요원을 두 명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명으로 감축하는 사유는 청사관리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시설관리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이라든지 특별한 곳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깁니다. 그런데 청장실하고 3층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거기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좀 일찍 가고 그렇게 한 명 쓰는……
저희들이 작년 2008년 11월 1일 날 이쪽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청사가 저쪽 청사보다 원체 넓고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직원들도 좋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좋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여유 공간은 대강당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12층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로 7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자 보시죠?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1,440만 원인가요? 144만 원이죠?
그다음에 청사 문화행사 업무추진은 문화공연을 마치고 오찬을 한다든지 그런 격려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상해서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몇 개를 얼마씩 단가가 되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996만 5천 원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전자제품 3년 써가지고 보수 처리비가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선뜻.
집의 텔레비전은 5년 봐도 한 번도 안 고치는데,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113쪽 UCC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이 뜻과 목적이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상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작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 1, 2, 3등을 매길 것 아니에요, 등수를. 그러면 아무리 최우수 작품이라고 들어와서 선정을 했어도 그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작품이 졸속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올릴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다 올릴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최우수상이라는 작품이 가상해서 우수상 자격도 없는 것을 최우수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실제로 매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우리 관내의 강변 같은데 가다가 풍경이 좋다든가, 너무 아이들이지만 구민들 서로 대화하고 어떤 그런 것이 좋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은 상하고 관계없이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분들한테는 재료비, 테이프 값이라도 주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가 마포구민이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참여를 하겠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뽑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공모를 하면.
지금 올해는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을 해 보니까 그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응모하라고 정해서 보니까 27편이 응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8편을 갖다가 시상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아까 그 보상금은 154편이 1년 내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내용들은 평소에도 IPTV에 올려주고요.
그것을 한번 국장님! 여기 보면 총사업비로 나오는데 총사업비하고 밑에 나오는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마포구민이 월 통계로 얼마 정도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좀 보충해서, UCC 공모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IPTV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 UCC 공모 이런 것들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아니면 동영상카메라 파는 사람들이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 포털사이트에서 자기들 이용하는 사람들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로 벌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에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공무원들이 또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접수를 해서 심사하고, 구민들의 어떤 행복지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런 일들을 왜 벌이는지, 꼭 해야 한다면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상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170만 원 돈을 가지고서 단기간에 공모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500만 원씩 들여서 초가지붕 씌우고 겉에 땜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정확히 감독을 했어야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본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뭐 예결위에서 다시 또 다룰 문제지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특수대학원은 학자금을 작년도에는 25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납부금을 내고 직장에서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100%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학기에 450만 원 정도 됐는데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가, 예산 지원은, 학자금 지원은 한 50% 정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이 있는데 신문이든 잡지든 우리 구에서 구독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예산상 구독을 못 해주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최소한 말이에요, 이런 CCTV를 설치를 하고 구매를 하고 설치하고 이러려면은 그 지역 지방의원들한테도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 주어야지.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원봉사인지 나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리고요, 141쪽.
그런데 행사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하는 내용이지만 새우젓 축제도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자랑 비용만 별도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물론 상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 동네 문화원 분원장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146쪽요, 지금 구립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구립어머니합창단을 말하는 겁니까? 146쪽.
예를 들어서 채재선이가 그쪽에서 와우북페스티벌을 맨 처음에는 우리 이런 단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채재선이 개인이 하게끔 했어, 개인한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대두되니까 내가 조직위원회를 몇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있죠, 뭐 제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출판인협회 그리고 와우북페스티벌대표, 대표가 누구죠? 김 모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48쪽에 문화원 시설관리유지비 있죠?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정화조가 오래 돼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정화조 공사를 신규로 작년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노후됐기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창기황씨가 원래 답변은 잘 해.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5,900만 원 이게 시비, 구비 해서 이런데 예산편성 기법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시비에 몇 %를 구비를 해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있습니다. 시비 75% 예를 들어서 구비 25% 이렇게……
○채재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구비를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 예산이 여기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예산안 책자 148쪽에 보면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책자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뀐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 목은 왜 바뀌었나요?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전액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전액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종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문화원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채재선위원 여기 문화학교 육성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외에 문화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완전히 빼버리든가 아니면 전부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지적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문화원 지원 부분만 전부다 민간경상보조로 하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단체한테 눈을 속이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에 눈속임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 조금 빼 놓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좀 빼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예산 지원을 하는데 투명해야지.
(직원이 채재선 위원 옆에 가서 설명 중)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좀 빼놓고 이렇게 해 놨다 이런 표현으로 나한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달리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채재선위원 예결 전에 그때 다시 말씀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도화동에 복합청사 건립 있죠? 122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게 32억 4,100만 원 예산이 들어서 짓는 건데요, 지금 그게 갈비집도 있고 집 하나 있는데 민원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말에 다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월 말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말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월 말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지하하고 지상 어떻게 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하는 4층까지 해서 77대 공용주차장이 들어서고요, 위에는 지하주차장 총면적의 1/3 범위에서 도화동 공영청사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민원이 아직 해결된 거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해결이 돼서 나가시는 걸로.
○김용갑위원 내년 3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때 착공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현상공모가 끝나서 설계하는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아주 좋은 청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방역 있잖습니까? 지원 문제, 아까 우리 정해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방역 있죠? 127쪽.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127쪽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좀 감액이 됐네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보건소에서는 분무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 연막을 하라고 기름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분무소독에 관한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고요, 연막소독은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연막을 하면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나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나도 새마을회장을 오래 해서 지금도 내가 방역차 끌고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방역소독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해 주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도움받고 또 유지분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도 그사람들이 보수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봉사하잖습니까? 그러면 목욕비라도 충분히 주고, 다른 데 예산 줄여가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좀 풍부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목욕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주는데 1인당 얼마를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6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6천 원? 그러면 6천 원이면 몇 회분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5명 해서 16개 동에 1년에 20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한 사람 앞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한 사람은 아니고요, 16개동에 5명씩 해서 6천 원씩, 20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식사비 이런 거는 좀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방역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식사비 같은 것도 충분히 먹게끔 예산 지원을 구에서 해 주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김용갑위원 그것을 행정 같은 거니까 의논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주민들이 소독을 해 달라고 원하는 곳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동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네요, 이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몇 시에 어디 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일정표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동에 나쁜 데를 해 달라고 이러면은 인제 가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확인해 보시고, 방역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실적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새마을 단체에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거기서는 받고 여기에서는 받은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유응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선출직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방역소독이에요, 연막소독 하는 것, “어느 동은 해주고 어디는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당신 구의원 하면서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출직들은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좋은 쪽으로 얘기 안 하고 삿대질하면서 “당신 구의원 뽑아줬더니 말이야, 어느 동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바로 그게 연막소독 때문에 그래요, 분무소독은 말이 없어요, 분무소독하고 갔는지 내 눈으로 하수구에다가 뿌리고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소독을 한 지 안 한 지 몰라요.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더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고, 어떤 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곤욕을 치르느냐,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시의원도 곤욕 안 치러, 바로 얘기하는 기초의원, 구의원들만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의원이 연막소독 하기 위해서 구의원 당선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위임해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장려 안 한다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것을 보건소에 위임하라 이거야,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을 관리하는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이게 보물단지라고 새마을 지도자 연막소독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쥐고 있느냐, 본 위원이 의문하는 것은 그것이고, 물론 본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때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유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일단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새마을 단체한테“연막소독을 하세요, 마세요.”제가 그 부분은.
○유응봉위원 지원을 해 주면 하라는 것이지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분무소독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분무소독약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막소독약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소독약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이 소독약은 분무소독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름을 각 동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연막소독약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유응봉위원 아이 참 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독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독을 분무소독을 하든 연막소독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 지도자를. 그러면 연막소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뭘로 하는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팀장 누가 얘기해 봐요.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경유에다가 분무 액을 타가지고 하면은 연기가 발생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 하는 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준다고 그래?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약품하고 경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태우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그 연막소독이라는 것이요, 약품하고 경유하고 태워서 하면은 그 연기가, 쉽게 얘기해서 배추 같은 데에 묻으면 기름이 떠서 팔아먹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다고 그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은 분명히 나한테 연막소독은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랬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분무소독약만 제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이 참.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유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그것을 태운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연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팀장! 그 약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소독약을 보건소하고 저희들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과장님은 전혀 안 준다고 딱 하는데, 사서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담당이나 팀장들이 바로 나와서 메모를 주거나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과장이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모르고 가만있을 것 같아?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이 그만한 상식을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요, 121쪽 펴 보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아까 총무과하고 공보관광과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 한 건만 더 하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2009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금년도 권역별로 저희들이 통장님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께서 “우리 워크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부터 한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3분의 1씩 워크숍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장소는 어떻게 하고, 1박 2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1박 2일이고 장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연수원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인당 10만 원 꼴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통장들 임기가 얼마에요,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2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과연 이 워크숍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들 임기가 뭐 5년이나 6년 된다면 워크숍을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구 행정이 어떻고 지역에 나가서 통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의 정책을 이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알려주고, 물론 교육을 받고, 요새는 통장님들의 학력수준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워크숍을 2년에 걸쳐서 받고 왔어, 그러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통장직을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간에 2년 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워크숍 갔다 온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즐겁게 해 주는 것이에요?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임기 2년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장님들 임기 2년인데 3회 정도, 6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동 행정에 협조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통장님을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안 붙여요, 통장님 다시 선출한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통장이 자질이 없고 동사무소 동 행정에 협조 안 하니까 물론 통장 안 해야 되겠지만 하면은 그 통 지역에다가 통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라든가 그것을 동사무소에 와서 가지고 가서 신청하라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모하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공모했을 때 가상해서, A이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왔는데 A라는 사람이 현직 통장인데 B나 C라는 사람이 더 유력할 수 있고 B나 C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누구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뀔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워크숍은 내년에 어느 달에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9월이나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3월 달쯤 하지 그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3월 달에는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래요? 내년 9월 달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이 새로 취임을 하죠, 바뀌든 안 바뀌든 취임을 하면 3분의 1을 모셔다 놓고 워크숍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지 뭐 하러 그래, 3년 동안 안 하고. 왜냐, 새로 된 청장하고 상견례 겸해서 전체 다해 버리지 무슨 3년에 나눠서 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04명인가가 총 인원인데……
○유응봉위원 404명이면 많은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분들도 생업에 바쁘시잖아요.
○유응봉위원 404명에서 가봐야 80%가, 8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20명밖에 더 가느냐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하려면 매년 예산 넣어서 통반장 교육시키는 것 마냥 하지 말고 하려면 한 번에 딱 하고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잘못하면은 선출직들이 장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128쪽요, 방범용 구매, 이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과 예산편성 기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는 주민들이 평상시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을 경찰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대수에 맞게 조달구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이 질의하실 때 방범 CCTV를 우리 마포구청 상황실에서 네 사람이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상암 지구대에서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월드컵 지구대.
○유응봉위원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본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월드컵 지구대에서는 정원 외로 4명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 마포경찰서에서 와야지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온다는 것이.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생활안전과 소속의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줘요, 아까도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나와서 근무를 해야 원칙이지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대에서 어떻게 4명씩이나 인원이 차출이 될 수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그 부분은요 경찰에 알아보고요.
○유응봉위원 참 답답하네 과장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포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마포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분명히 나와서 근무하겠지, 왜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근무하느냐 이거지.
○위원장 최형규 담당 계장 말이지, 그냥 무작위로 일어서서 답변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꼭 할 때에는 직·성명을 밝혀서 답변하도록 해요.
○유응봉위원 내가 볼 때는 생활안전과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월드컵 지구대에 4명을 더 추가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전화 넣어서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이 소속이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지구대 인원을 4명을 빼서 여기서 근무한다는 것이, 지구대 인원도 부족한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추가로 더 4명을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경찰서에다 알아보고 연락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작년에 이것을 할 때는 마포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암동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13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기간제 근무자 보수비용, 목적과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대비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자원봉사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입력하는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해서 그분들을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채용은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요,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령제한이 있고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신규자나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한 다음에 그 자원봉사 한 내용을 입력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거주해야만 되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가급적 저희가 마포구 내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 뭐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령제한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가상해서 2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심사를?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예산은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심의하는 예산은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 7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는지 그것만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37페이지 자원봉사 심사수당 그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134페이지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 곱하기……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20명 2회,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2회인데 그러면 1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중간에 만약에 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새로 선발해야 될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회 할 때 그중에 뽑아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심사위원만이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 할 때 위원들 수당 주는 총괄 비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비용에서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20명 해서 2회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 때 각종 위원회의 총괄 숫자를 넣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심사하는 건 이 두 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심사는 저희가 코디를 채용할 때 쓰는 심사고요,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는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따져볼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번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포인트는 최하위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도 동결되고 호봉 인상분만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한 2,500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한 10위권에 들기 때문에 거기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보고를 드렸으나 내년의 재정여건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복지포인트 인상분이 단체보험에서 한 2억 정도가 반영이 또 됐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개인적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추경 때 가서 조금 호전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유응봉위원 추경으로?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지금 복지포인트를 2,500선으로 올리려면 현재 2,350포인트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2,500포인트로 올린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 더 있으면 돼요?
○총무과장 김기석 약 2억에서 2억 2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응봉위원 2억 2천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포인트가 전 공무원이 다 바라는 것이고, 전 공무원이 다 뜻이 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억 2천만 원이면 지금 우리 가까운 용산, 은평, 서대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하고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돼야 되는데 마포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타구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상해서 지망을 했을 때 마포구는 복지포인트도 제일 하위인데 거길 왜 가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미지인데, 구의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참 강직한 마음 갖고 국가관을 철저히 이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낸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른 다음에, 내 배가 편안한 다음에 국민과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2억 2천만 원 정도면 이거 누가 기획예산과장이 한 건지 국장이 한 건지 청장이 마음대로 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2,500포인트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메우면 되지. 지금 무슨 본예산 통과시켜서 예산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되면 추경에 상정해서 올려준다? 추경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아예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과장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생각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경은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다뤄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도 이제 많이 근무할 시간은 몇 년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총대를 매고서라도 마포구 공무원들 위해서 나 이 정도는 누구하고 싸워서라도 실행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는 하였으나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유응봉위원 구립합창단인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거 거기서 단복을 하나 줄여서라도 그것을 해 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146쪽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다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복을 뭐 아까 해촉이 되고 어쩌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서 이제 맞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든 합창단이 단복을 맞췄을 시에 지금 20명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30명.
○유응봉위원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단복을 몇 년 동안 입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단복은 2년마다.
○유응봉위원 2년?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이 사람이 그만뒀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뭐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 하면 단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그만둘 때 반납을 하고, 그런데 그 체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옷을 물려받아서 딱 입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복 하나에 뭐 단체로 구입하는데 얼마나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얼마짜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유응봉위원 3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얼마 받아요?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이, 합창단 단원으로 됐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보수가 없습니다. 합창단 단원은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들여서 1년 있다 그만뒀을 때 옷을 갖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또 30만 원 들여서 옷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까지 합창단을 저희가 운영해 온 경험으로 보니까……
○유응봉위원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죠. 옷도 안 해 줬는데, 그런데 가상해서 금년에 옷을 맞춰서 내년에 입힐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6개월 후라든가 1년 후에 그만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맞출 예산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격년제마다 제작하도록, 단복이 재질이나 모양이나 디자인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나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하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작하기 전까지는 그 단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단복을 맞춰 줬을 때 합창단원이 그만두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대부분 반납을 하고 갑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반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마포구 여성합창단으로 있어서 이 옷을 평생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보관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비비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에 5명이 그만둘지 10명이 그만둘지 2명이 그만둘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 안 했을 때 그 옷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그 맞춘 업체하고 해서 가상해서 30만 원 주고 맞췄는데 다음에 추가로 2년 안에 단체 옷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맞췄을 때는 30만 원에 해 줘야 된다는 조건도 붙어야 될 것이고, 약정서에, 계약을 할 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해촉돼서 갔을 때 그 사람 옷을 그 사람이 반납 안 하고 갔을 때 해 줄 수 있는 예비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맞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합창단에서 다른 사람 다 검정 옷으로 입었는데 그 사람만 하얀 옷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 단원 단복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게 반납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에, 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그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옷이 하나의 패션인데 입던 거 누가 기분 좋게 입으려고 해요? 가상해서 이것을 입은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행하게 죽었다고 봅시다. 죽은 사람 옷 입으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가상해서,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다음 147쪽 이것도 앞서 채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울뉴미디어 페스티벌하고 서울실험예술제 민간단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격과 지원 및 기준배경.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나 서울실험예술제나 이분들이 전부다 홍대지역에서, 우리 마포를 대변하는 홍대지역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홍대 지역에서 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단체에 500만 원씩 두 단체를 새로 지정한 것은 사실 지금 홍대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홍대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임대료가 오른다든지 그런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래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홍대 지역에서 순수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저희가 닦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뉴미디어 페스티벌과 서울실험예술제를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속에 있는 얘기 진실로 얘기할게요. 이게 문화예술에 돈 500만 원 들여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억 정도 들이면 활성화될는지 몰라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이라고, 질! 질이 좋아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돈 500만 원 괜히 애들 껌 값 같이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낭비하는 돈이에요.
500만 원 들여서 뭘 할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둬서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한 개 단체에 500만 원씩 두 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채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그동안 프린지페스티벌은 한 12회 정도 쭉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보다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홍대지역에서 이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유응봉위원 이 사람들 주로 뭘 갖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뉴미디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로 영상이나……
○유응봉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영상.
○유응봉위원 영상?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영상은 대개 어떤 종류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요즘 미디어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전문 창작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작품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주로 홍대지역을 찾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람하는 사람은 무료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실험예술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예술 그런 퍼포먼스 이렇게 예술을 하는 그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홍대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대 주차장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대……
○유응봉위원 학교 안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학교 안이 아니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쪽입니다.
○유응봉위원 거기다 해도, 그러면 사람 얼마 많이 보지도 못하겠네, 얼마나 보겠어,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생각 외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국내작가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람……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예술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 들여서는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미미하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앞으로 시작해 나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153쪽 보세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37개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선정기준 방법과 예산 편성기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지금 신체조나, 주로 체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조교실을 동네 곳곳에, 예를 들어서 성미산이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시간에 이런 체조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홍제천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걷는다든지 그런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구민들이 그런 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유응봉위원 그러면 37개 교실에서 얼마가 더 늘 걸로 예상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한 거예요? 지금 이게 37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교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증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자 수당이 늘어납니다. 지도자 수당이 늘어나고, 체력단련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유응봉위원 지도자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로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도자수당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유응봉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지금 지도자수당이 3,029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3,029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시간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데……
○유응봉위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시간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우기 철에는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지 시간당 2만 원씩 준다는 것은, 뭐를 시간당 37개를 하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한다는 것이 기준이 돼요, 이것이?
그러면 지도자 거짓말하라는 얘기지, 거짓말하게끔 유도하는 것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2, 3회, 한번 할 때 1.5시간.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 3회 하는데 수당이 얼마 나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 지도자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를 들어서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5시간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주 3회를 운영했을 경우에 이게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한테 지출결의서를 만들려면 일주일에 몇 월 며칠은 몇 시간 몇 시간 한 것으로 이것을 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주 3회로 해서 한 달에 열 번을 한다든가, 열두 번을 했을 때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지, 지금 지도자들 거짓말 하지 지도자들이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 이것? 지출결의서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에 생활체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날은.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몇 회,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해 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야지 시간당 어떻게 한다는 것,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산출근거가요, 지도자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체조교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2만 원, 2만 5천 원, 시간당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산출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유응봉위원 그 단가는 누가 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이게 뭐 법령화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조례상에는 단가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문화체육 교실이나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체육교실이다, 아니면 문화교실이다, 운영하는 강사의 단가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자에게 시간별로 주는 수당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체육진흥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지원해 줄 때 거기에 산출근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산출해 주는 그 산출금액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2만 5천 원 주는 것을 우리는 2만 원 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 3회 가상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 얼마 해서 105만 원이면 105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야지 이것을 시간당 2만 5천 원에서 2만 원 해 가지고서 하면은 지금 지도자들이 전부다 정산서 하려면 지도자들이 나와서 체조 가르친 시간을 전부 적어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한 달에 한 번씩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유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산방식으로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행정 간소화, 간소화 하면서 이것 한 달에 돈 백만 원 줘가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지, 내 얘기는. 한번 선정됐으면 1년이면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 버려야지 무슨 시간당 얼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도장 찍고, 1주일에 한 번씩 도장 찍고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얘기죠.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유응봉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한번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도 아니구먼 그래요, 정하기에 달렸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전년도에 시행했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건설에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면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박영길위원 145쪽에,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공보관광과에 질의를 하면서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인데 마포 새우젓, 나루터 문화축제 장소가 마포주차장 쪽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는 것은 문화과 쪽에서 그것을 간과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제가 다시 발언을 드리는데 그 이름부터, 축제이름부터 마포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발상지가 그쪽이에요, 그 본거지에요, 거기가.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마포나루터가 그 위치이고, 새우젓이 거기이고, 그다음에 마포종점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토정 이지함도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등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명당자리다, 그렇게 아까 내가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한 마포의 세이브가 될 것 같다.
또 마포 역사문화 박물관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것은 위에 지붕도 씌울 필요 없이 노천으로 가면 좋겠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강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한강의 물을 이용해서, 돈이 들지 않는 뭐라고 하나 물 분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도 그동안 새우젓 축제를 올해 2회로 해서 두 번을 했는데요, 장소 문제를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가 되었던 장소도 지금 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주차장인데요, 마포주차장이 2012년도에 인제 지금 현재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저희도 그 장소를 축제장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관이 되면 우리 마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적극 하셔야 된다, 국장님은 뭐 지금 그만두시는 생각 가지시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관심이 많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다시 되셔도 그것을 못하시면 다 그만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기대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48쪽에 가서요, 향토문화 부분인데, 향토부분 밑으로 와서 향토문화 지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충 내용이 보면 굿이나 뭐 이런 제사, 이것을 향토문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향토문화로 가야 된다, 이런 지엽적인 것도 향토문화이지만 큰 틀에서 간다, 그 예를 하나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염리동 쪽이 아현동하고 뉴타운 지역이에요. 그것 다 없어집니다. 그것 없어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향토적으로 보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염리동 같은 곳은 특이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염리동이 소금 동네에요, 염전 터라고 해서 옛날 신안에서나 인천에서 소금이 한강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배부된 것을 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소금창고가 있었고, 그것이 염리동 쪽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향토적인 삶의 흔적을 모아서 향토의 어떤 박물관 형태로 간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쪽 방면에서 쭉 진행해 온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것은 부지는 우리가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확보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 향토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갈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예산은 듭니다, 드는데 그렇게 가야 가시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소규모 적인, 문화체육과가 자꾸 이런 데에 많이 하니까 주목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염리 5구역이 다시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부지 용지를 활용해서 소금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서면 큰 의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저희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 상당히 좋고, 서대문의 자연사박물관이 월 36만의 관람객이 찾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그만큼은 안 된다고 봐도 엄청난 관람객이 찾겠다, 학생들이나. 이러면 마포의 세수에도 기여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새우젓 축제와 소금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산 문제도 연차적으로 아까 마포주차장 같은 경우도 2012년이면 2년 남았다가 아니라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50쪽에 가서, 이것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문화재 보존문제에서 망원정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50쪽, 이쪽에 보세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여기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용강동의 정구중가도 가 보고요, 제가 현장 답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은 낙엽이 져서 떨어져서 낙엽이 없으니까 조망부분에서 그것이 조금 없지마는 여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망원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멀리 본다는 정자 아니에요, 멀리 본다는 그 장소가 마포 8경이에요. 가장 경치가 좋다는 곳이라서 마포 8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나무가 자라서 망원정을 폭 싸고 있어서 망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맞느냐, 망원정이라는 이름부터 고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어제도 망원정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정자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정자의 지붕 기와를 이렇게 닿는 부분도 지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숙고해서 정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 다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마포 8경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으면 그렇게 얘기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망원동까지 강변로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014년에 그 하저 터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원정이 길이 없어지고 그냥 부지로 되는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밑에 표면은 드라이브 카페로 가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다가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 고형물을 짓자, 그러면 결국 1층에는 미술관 형태, 조망권이, 8경이니까, 조망을 할 수 있는 아주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한강변이니까, 하면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좋겠다, 관광 면으로도 좋고, 그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이디어에요,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것은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상징 조형물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화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곁들여서 용강동의 정구중가가 하나의 보통 가정, 뭐라고 그러나요, 한옥 가옥으로써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 재목 자체가 압록강에서 실어왔다 해서, 그리고 구조가 특이하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실망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기념물인 것 같으면 언제나 수시로 관람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을 항상 잠가 놓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기거를 할 때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가족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화재라면 누구든지 가서 보고 그것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닫아놓고 썩혀서 문화재를 없앤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원이 시에서 나가는가 봐요.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 수리도 해주고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마포구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격조 높은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천민식위원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하고 유응봉 위원님께서 연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업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보건소하고. 2007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보건소로, 연막소독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단, 장마가 져서 침수지역, 거기는 하라고.
지금 보세요. 연막소독이 뭐냐면 경유 그대로 갖다가 넣고 약 넣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나오죠? 하이브리드카? 이거 착안하시고 보건소 가서 업무 공유하셔서 예산을 이거를 없애버리든지, 이거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연막소독 한다는 거는. 강남에서 연막소독하면 어떤 말 나오는지 알아요? 하지도 못하게 해. 서초구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에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이게 지금 우리가 2,350포인트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최하위고 또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간 정도 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렇다면 중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히 그런 공감대 형성은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산 여건상 이렇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연간 7,8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좀 깎고 예산 좀 절감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포상금 1억 9천 그거 하면 2억 2천 만들 수 있겠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 부서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도 백방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타구와의 형평성도 이루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홍대 인근, 홍대 그러면 보통 홍대 그렇게 부르죠? 홍대 앞, 뭐 홍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청소년들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클럽문화.
○채재선위원 클럽문화예요. 그런데 그 클럽문화가, 홍대 클럽문화가 우리 강남 이상보다 더 홍대 클럽문화를 인기 있는 곳으로 쳐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는 곳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홍대 클럽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문제점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위생과 관련해서……
○채재선위원 그렇죠. 자, 그 홍대클럽들이 어쩔 수 없는 변태영업, 업태위반, 업태위반이지, 업태위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까 홍대 인근 문화를 육성시키고 이러려면 그런 것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업태위반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 노력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 위생과 이런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1종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클럽을 어느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는.
그런데 그 클럽들이 전부 영업정지, 정기적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내지 3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맞고 있어요. 과징금 또한 대단히 많아요. 보통 2, 3천만 원씩 되더라고, 영업정지 대신 장사하려면. 한 달 영업정지 당했으면 과징금으로 내고 장사하려면 한 3천만 원 되더라고.
이래가지고는 말만 홍대가 클럽문화야. 나는 한 번도, 우리들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대 인근의 문화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법, 타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그것을 좀 준비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최형규 끈 떨어졌는데 크게 실효도 없을 것 같은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6월 말까지로 돼 있잖아요, 내년 임대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내년 6월까지 강북청소년창업센터로 임대를 시에 주고 있고, 그동안에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당초에는 시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 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하다 그게 잘 안 돼서 민간 쪽에……
○위원장 최형규 국장님, 가능하면 장시간 하지 말고 짧게 계획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리 구 예산에는 그것을 잡지를 않고……
○위원장 최형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계획은 지금 민간 쪽 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 쪽에 그쪽에 노인시설과 도서관을 복합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받아서 피맥(PIMAC)이라는, 절차상 전문기관에 그것을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더 좀 보완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뭐냐면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민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을 적에는 그게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우리 쪽에다가 4대 거점도서관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4대 거점도서관으로 이 용지를 쓰면서 거기에 구에서 필요한,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땅이 넓으니까 좀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또 얘기가 새로 나오는 얘기지만, 되고 있는데 결론은 시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2, 3개월, 3, 4개월 안에 확정되는 그렇게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교동 청사관리 임대료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서교동 청사가 임대료로 주나요, 전세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서교동은 현재 25억 보증금에 530만 원 임대료와 220만 원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53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총무과장, 우리 대강당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대강당 임대수입을 하나요? 임대사업.
○총무과장 김기석 대강당은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을 저희들이 받으려면 정관을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야 받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해 주셨는데 여하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했던 부분은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복지포인트 문제라든지 사회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