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고,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10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진아 부위원장께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 마동환 위원장님과 본 위원, 박영길 위원, 윤동현 위원, 차재홍 위원, 김수진 위원, 김순금 위원, 유동균 위원, 이필례 위원, 조남진 위원 총 10명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회의록 제작 1,655만 원, 자치행정과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8억 8,535만 2천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기타특수활동여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배부용 해충구제제 1천만 원 등 총 7개 항목 9억 7,566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의회사무국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1,210만 원, 마포문화재단 상주연고단체 연계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3,797만 2천 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1천만 원, 일자리진흥과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2억 원, 사회복지과 신설임차 경로당 전세보증금 5억 원, 가정복지과 구립망원청소년독서실 집기 구매 3,900만 원, 공원녹지과 상가주변 꽃길 조성 2천만 원, 지역보건과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5천만 원 등 총 37개 항목 9억 7,566만 2천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8,586만 원, 증액 9억 7,121만 2천 원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감액대비 증액 차이가 8억 8,535만 2천 원으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에서 부족금액 만큼 감액하였고, 용강동복합청사 공사비는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 중에 있어 용강동복합청사 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회의록 제작 등 인쇄비를 1,655만 원 감액하였고, 의회의원수첩 제작 350만 원, 방문 기념품 구매비를 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축관련사업비로 1,210만 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구민인권보호 증진사업으로 교육강사수당,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 운영비용으로 8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동행정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는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에서 8억 8,535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동문고 활성화 운영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797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본군 관사 문화재관련 시설 유지보수비 4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교현황 책자발간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구청장기대회 19종목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기타특수활동여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관련 회의, 예산학교운영 추진 등 비용으로 1천만 원 증액, 공기업팀 신설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경영개선사업비로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 TF팀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진흥과의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2억 원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으로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간데마을·연남동의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으로 5억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비 등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지원비 1천만 원, 어린이보호차량 보호장구 지원비로 1,980만 원, 구립망원청소년독서실 집기 구매 비용으로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북스타트 사업 추진비용으로 1,600만 원, 도서관 책 축제 추진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상가주변 꽃길조성비로 2천만 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염리동 솔트웨이 텃밭조성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배부용 해충구제제 비용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보건과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비용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7대 의회에서 완만히,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돼서 이 6대 의회의 의견이 7대 의회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마동환 오진아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남
기획예산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