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1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위원장님, 간부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채재선 다른 분들은 다 알죠? 됐어요. 그냥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인사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여기서 하수담당 팀장만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진 하수담당팀장인데 강서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 심부름을 많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하수담당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254억 6,961만 5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8억 9,545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283억 6,50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259억 4,928만 2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3억 6,63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283억 1,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52억 6,17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액은 566억 8,0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p부터 9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에서 건설행정분야 기정예산액은 5억 9,974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1,520만원이 증가한 6억 1,49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001년 3월 동사무소기능전환 시행으로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근매식비 56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 기정예산액은 175억 7,397만 3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23억 2,775만 4천원이 증가한 199억 1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동 318-15~서교동 329-11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 7,200만원, 공덕동 116~105번지 4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15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6억 5,456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와우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4,915만원 등 총 4,925만원이 증가한 7억 3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2억 1,874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은 1억 25만원이 증가한 13억 1,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구수동 자투리땅 토지매입비, 그리고 녹지조성공사비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하수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51억 3,833만 7천원이었으나 4억 300만원이 증액된 55억 4,13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1억 5,400만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 6,900만원이고, 공덕2동 242번지 일대 하수관경 확대공사비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5p에서 141p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분야 기정예산액은 18억 6,932만 9천원이었으나 3억 5,758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 2,6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교통질서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520만원, 민간견인대행비 1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위탁수수료 3억 80만원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9,9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주차요금징수 위탁관리비 2억 4,4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운영분야 기정예산액은 238억 5,249만 1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20억 872만 1천원이 증가된 258억 6,12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적립비 12억 285만 1천원,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비 반환금 1천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추진사업비에서 집행잔액 반환금 7억 5,692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집행잔액 반환금 3,8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건설교통분야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연도 중에 간주처리된 34억 9,132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54억 6,961만 5천원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28억 9,545만 5천원이 증액된 283억 6,5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건의 간주처리액 10억 3,100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59억 4,928만 2천원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23억 6,630만 3천원이 증액된 283억 1,55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서는 합정로 확장과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에 가로등이 신설 증가함에 따라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3,288만 8천원과 제설작업 중 예상치 못한 부품손상을 대비하여 사전에 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설차량 부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상수동 318-15∼서교동 329-11 걷고싶은거리의 도로개설 공사구간 중 보상이 완료된 1차구간 공사비로 6억 7,200만원과 자체사업인 공덕동 116∼105간 외 4건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과 시설비로 15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관리에서는 와우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4,915만원, 녹지관리에서는 구수동 101-33 서강 LG아파트 주변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시비 70%, 구비 30%로 시행하는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걸쳐 시비 70%는 21억원이 배정되었으나 9억원에 해당하는 구비 부담액은 6억 7,700만원만 기이 편성되었으므로 나머지 구비 부담액 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리에서는 상암동 603번지 일대 침수방지 설계용역비 외 2건의 시설비로 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본 추경안에서 12억원이 증액되어 238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주차장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적립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7쪽~92쪽, 특별회계는 139쪽~14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88p 민간위탁금에서 제설용역비 3천만원은 토목과 소관인가? 제설용역비가 3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예산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작년처럼 극심하게 눈이 많이 내렸을 적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용역할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데가 보통 어디서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탁은 주로 장비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하지.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을 민간위탁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안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작년같이 큰 눈이 왔을 적에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남렬위원 뭐? 어려움이 많은 거 없었어요. 작년에도 충분히 있었지만 엄청나게 눈이 오니까 염화칼슘 구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거지, 그때그때 민간 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지장은 없었고, 그리고 이런 천재지변 같은 거는 예비비에서 끌어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우리가 작년도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을 쓰고 나서 뒤에 추가될 적에 사지를 못하고 해서 타구에서 빌려오고 한 거는 있어도 우리가 제설작업 장비도 상당히 갖춰진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민간에게 줬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다음 91p 구수동 자투리땅 토지매입비로 7,700만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녹지조성을 우리 시유지하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도 아마 4천만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LG아파트 그게 상수동 관할인데 땅은 우리 신수동 땅에 들어가는데 뭐 다 주민들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땅을 사면서 할 때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땅을 언제 사 가지고 그것을 9월이 다 가는 공기에서 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 왼편에 완전히 나대지로 거기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누차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그냥 땅 사서 딴 데 옆에 거만 한다는 거야. 이왕 해 줄 거면 양쪽을 다해 줘야 되는데 왜 남의 땅을 사가면서까지 그것을 4천만원, 내가 볼 때에 4천만원이면 다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무가 비싼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투리땅은 40㎡, 한 12평 남짓한 땅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이 되면 매입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푸른나무를 볼 수 있게끔 조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옆에 왼쪽편의 남은 나대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관계도 파악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왜 내년도 예산으로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에 놀고 있는 땅 거기 조성해 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땅 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대지 돼 있는 거 그것을 해 줘야지.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월드컵을 대비한 구 전반적인 재정입장에서 돈 1천만원도 참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양반, 월드컵 핑계대고 뭐 어려운 예산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 구예산 우리 구의원이 더 아껴쓰고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데 더 하지. 무슨 과장이 이거 하는데 돈 2, 3천만원 안 들어갈 것을 가지고 어려운 예산이라고 하고... 언제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그것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아주 마포구 살림 다 사는 것 마냥... 다음 어디입니까? 공영주차장 관계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12억이 공영주차장 건설적립을 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남렬위원 지금 많은 돈 어디다 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염리동이라든가 또 성산2동 또 망원2동, 창전동 이렇게 여러 군데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매입가격을 감정가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는 준칙을 주기를 250평 내지 350평 규모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80평이나 100평이 되는 곳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직접 출장을 해 가지고 노고산동에 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달라는 돈하고 우리 감정가격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2동에 270평
○유남렬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우리 동네에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여기에 올렸는데 그것을 사는데 있어서 그 주위 주민들의 동의서가 한 200m 범위내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야 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받아야된다 그래가지고 2개통에 인접해 있는데 그 2개통을 해 가지고 하는데 땅을 다 팔고 사기로 합의를 봤는데도 주민동의를 받으라니까 내집 옆에 주차장이 들어와서 우글우글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필요는 하지만 내집 옆에 주차장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옆집도 반대, 반대하는데 그 옆에 가서 이거 주차장 한다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도장 좀 찍어주이소 하면 누가 안 찍어줘요. 그래서 주차장이 건립이 거절당했어요. 못해주겠다 이거야 이렇게 반대가 있어서 본위원이 실제 우리 동네 겪은 사항입니다. 해서 이거 하면 한 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 이야기한 대로 팔고 사는 것도 안되는 판인데 가격이 안 맞아서 안되는 판인데 옆에 주민동의를 받는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에요.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게 돼 있다고 받더라고요. 그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거는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거 안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남렬위원 그리고 뭐 200평, 300평하지 말고 아까 과장 이야기한대로 동사무소 근방에 정말 값만 맞아서 사면 승용차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2, 30평이라도 한 건씩 한 건씩 사서 모아나가야지 그것을 2, 3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큰 땅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80평에서 100평도 하지만 그보다 적어도 우리 한 건씩 한 건씩 각 동별로 소규모 주차장하다가 사놓고 또 그 옆에 거 또 하나 사서 보태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해야됩니다. 이 많은 예산 몇 백억씩 이게 지금 주차창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계속 그렇게 적립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검토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유남렬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토목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신수동에 7, 8년간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을 2억도 주다가 2, 3년 있다가 2, 3억 주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길이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총 들어가는 보상비가 22억이에요. 하다하다 안돼서 작년에 본위원이 10억을 서울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왔는데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길이 있고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구에서 이겨서 지금 10억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이 남았는데 이 12억만 있으면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이 나는데 서울시에다가 일단 한번 해줬으니까 12억을 받든지 안되면 우리 구 예산에서라도 해서 본위원이 볼 적에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지금 지난번에도 며칠전에도 아마 민원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토목과장 와서 이거 해결할 자신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보상이 시작되면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실지 끊기고 있었다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비를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원래 도로공사관계는 50대 50으로 시비, 구비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조정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떠나서 지금 신수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토목과장으로 온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20m 미만 도로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도로 다 우리 도로기 때문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데 믿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한가지 우리 구 옛날 파출소 자리가 그게 한 300몇 십평인데 야금야금 다 잠식을 하고 지금 180여평이 국유지인데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마땅한 땅이 한 180여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용지로 해 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후에 같이 건물이 두 채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청 조경과장한테 제가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 한 5억 정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경공원계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연락왔다고 그러고 조경과장은 연락이 왔다고 그러고 그것을 할라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 충당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도 본위원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되는 겁니다. 그거 안돼서 이번에도 조경과장한테 5억이나 7억이나 내가 그것을 확보를 받아서 약속을 받아놨는데 나머지도 우리가 구비로서 좀 충당하든지 재주 있으면 서울시에서 전액 다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이 관계도 한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신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90쪽에 보면 큰나무 등록조사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서 150일분 2명으로 5개월치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토목과장 김길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고건 시장님께서 1천만나무가꾸기 일환으로서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개인주택이나 공공건물 부지에 산재돼 있는 나무를 전부 조사를 해서 사실 나무족보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가 당초에 금년 봄에 98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됐고 50%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를 해서 큰나무를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른서울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인만큼 필히 확보되어야되고 이 조사작업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본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큰나무가 어느 몇 번지에 어떤 수종의 나무가 있고 이러한 것이 자세한 나무산재 족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김길영 토목과장님 이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지금 설명 내용은 지금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가상해서 나무에 몇 년이상이냐, 흉고, 수고 얼마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는 그것을 묻는 건데 무조건 큰나무는 사람이 봤을 때 4살 먹은 사람이 봤을 때는 2년 된 나무도 큰나무로 볼 수 있고 성장한 우리 60이상 된 사람들은 20년, 30년 넘어야 큰나무로 인정하는데 그러한 기준을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큰나무 기준을 두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경 20㎝를 기준으로 하고 대부분 직경 20㎝정도가 되려면 나무가 20년이상 자란 나무입니다. 이것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나무의 흉고가 얼마나 되는 것을 조사해서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몇 그루가 된다 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서울시에 푸른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무조건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나무를 뭘로 조사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꼭 아르바이트 학생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방학 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방학중에도 하고요. 휴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기동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20대 학생들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조사야 그 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나무의 특정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동나무 개가중나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어가 표준어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나무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나무종류
○토목과장 김길영 수종에 관계없이 직경 20㎝ 나무 다 포함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2개월 됐으니까 한 60일 되셨는데 그 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 내년도에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불용액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소송에 걸려있다든가 민원에 걸려있는 사항은 일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그 외에는 불용이 될 수가 없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우리 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현1동에 녹지공원의 조성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10월달이 다 됐으면 금년 3개월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돼서 방금 얘기한 그러한 식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시설녹지부분인데 우리 예산은 책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유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토목과장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작년에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올려갖고 그거에 입씨름을 해서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검토해 갖고 예산을 올렸고 마포구의회에서도 통과시킨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이 다 넘어가고 1억 1천만원이란 것이 토목과 전체로 봐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아현1동 녹지공원으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란 말이에요. 1억이 넘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본위원이 사는 동네를 얘기 지칭해서 안됐지만 당연히 공사할 줄 알았지 현재까지 이 사람한테 이 공사가 안되는 이유 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권한입니까?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 찾아뵙고
○유응봉위원 별도 찾아보나마나 이 공사가 이러이러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이월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못한다든가 둘중에 얘기가 있어야될 거 아니에요. 1억 1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토목과에다 그만큼 얘기했어 또 예결위원회에다 그만큼 얘기해서 1억 1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부에서 집행 안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이거를 2년에 걸쳐서 작년도 예산을 이거를 올려놨는데 집행 안하면 너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구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말 한마디 없느냔 말이에요. 금년이 다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현1동에 녹지공원에 1억 1천만원이란 돈은 상당한 돈이에요. 토목과 전체 예산은 별거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2년에 걸쳐가지고 토목과에 얘기하고 옛날 공원녹지과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 얘기하고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을 세워놨다 이거야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 이유나 불용이 되는 이유를 나한테 설명을 해 줘야될 거 아니냐 이거야 토목과장은 팀장을 똑바로 관리하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유응봉위원 토목과장님 오기전에 팀장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건방지게 말이야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본위원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펜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아 그러나 나도 여러분들 펜대를 얼마든지 조일 수가 있어 뭐야 도대체 여태까지 말 한마디 없고 말이야 여러분들의 펜대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고 본위원의 펜대도 날카롭다고 내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토목과장은 오신지가 두 달이 넘었으면 그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서 챙겼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제 불찰이 큽니다.
○위원장 채재선 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 왜 예산은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집행을 왜 안 하는가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 그런 질문이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다라든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토목과장만 자꾸 질문이 많은데 일이 제일 많아 그렇습니다. 89쪽에 보면 말예요. 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현재 토목과장이 검토해 올린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전년도에 해서 금년 예산 세운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현 토목과장이 검토 다 해서 올린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89쪽에 보면 마포동 178∼239간 도로개설공사가 해마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올라온 겁니까? 아예 작년에 안해서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금액이 올라온 겁니다.
○김영식위원 보상금이 왜 부족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간 게 없거든? 더 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씩이나 부족금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피수용자가 저희들의 수용금액에 승복을 안 해서 재결과정에서의 상승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재결에서 5천만원씩이나 했어요? 몇 사람이 재결했습니까? 이의제기를 몇 사람이 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 평방미터에 몇 사람이 했는데 재결해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를, 이게 굉장히 오래 됐다 시행을 하는 건데 추경에 갑자기 부족분 5천만원이 올라와서 하는 말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7필지에서 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3필지에 대한 재결상승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4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는데 결국 그 분들은 몇 천만원씩 손해봤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협의에 응하신 분들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손해봤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김길영 손해라기보다는 당시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이 분들도 똑같은 세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그것을 거부하고 재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천만원씩이나 세 집한테 더 줬단 말이야. 그러면 먼저 순수하게 자기네 사정인지 몰라도 마포구청을 위해서 하여튼 협조해 줘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는 말이지.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그것을 결론을 내기보다는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과정에서 어떤 분은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보상금을 재투자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신 분도 있고 또 끝까지 재결까지 가셔서 얼마 재결해서 상승금액 얼마 받아먹었다 해도 그걸로 해서 오히려 재산증식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김영식위원 알아들었어요. 과장!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지금 마포구청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손해 본 사람보다는 이득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애초부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자꾸 나면 앞으로 도로개설의 보상문제가 전부 버팅기고 안 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손해 난다는 인식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3필지에 금년 내로 5천만원이 재결해서 더 자산증식이 됐다, 먼저 탄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데로 확산이 돼서 앞으로 마포구에서 보상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부 이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사업 하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도 여기서 이것만 7년째 다루는 사람이에요. 7년 동안 똑같은 현상이 한 해도 거르는 법이 없이 똑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도화동 334-166호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금년 예산에 없었어요, 이거? 이게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이게 보상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공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에 불용 안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불용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보상공사비에 다 안 올리고 갑자기 추경에 올렸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비와 공사비하고 같이 중복해서 하게 되면 보상이 완료가 돼야 공사를 하는데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도화2동 마포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거기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보상은 다 완료됐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 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마포동 5천만원은 올해 불용 안되죠? 이거면 올해 불용이 됩니까, 또 그냥 보상완료가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재결상승분이기 때문에 바로 지불하면 불용이 안됩니다.
○김영식위원 이 두 건은 내가 지켜 볼 거예요. 토목과에서 과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해 종결을 하는지 두고 봅시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토목과장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지금 마포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도저히 감정가로는 땅을 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나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김영식위원 상암동이나 성산동, 망원동 이런 변두리 동에 좀 땅이 있는 데는 몰라도 저 갑쪽으로 아현동부터 용강동 이쪽으로는 도저히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 확보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안을 좀 연구를 해야지. 몇 년째 똑같은 게 돈은 남아 돌아가도 쓸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유지 자투리땅이 있다든가, 요새 또 각 빌딩에서 주차장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들 많아요. 이 자체도 하나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네별로 이런 거 찾아서 다만 5대가 들어가든, 기계주차시설 해서 10대가 들어가든 우선 이런 거라도 좀 하고. 또 마포는 철도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철도청하고 해서 좀 어떻게 싸게 임대라도 해서 우선 지역주민이 차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기계주차 2층이라도 기계작동해서 할 수도 있는 방안, 또 시유지 자투리땅 다만 어느 동이라도 5대나 10대라도 들어 갈 수 있는 방안도 해 줘야지. 무조건 주차부지 살 거 없고 가격 안 맞아서 못산다? 언제까지 이렇게 똑같이 갈 겁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과장은 행정에 밝은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좀 발굴할 용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 평수가 미달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50평이나 뭐 100평 이상 되는 것도 주차가 가능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하다면 그것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하라는 특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유지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마포에 철도부지 땅이 노는 땅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포장마차나 건물들 장사하는데는 도가 텄는데 그런 거를 정리해서 우리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는 땅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널부러져 있는데도 방치해 두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상한 거, 그 사람들 무슨 빽으로 갖고 하는지 몰라도 구청에서 전혀 이런 의지가 없어. 돈주고 사는 것만 해서 이걸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못삽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못 사요. 이런 변두리 아니고 저쪽으로 공터가 없는 동은 생전 못산다고. 그런 거는 이런 것도 대체하고 또 각 동에 시유지 땅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것도 파악을 해서 시에서 분할 받든지 이런 쪽에 100평, 200평을 따질 게 아니라 다만 30평이 있더라도 그런 땅을 다만 열 대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 두고봅시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말을 않는데 눈여겨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만드시라고. 지금 내집앞 주차장을 시범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김영식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저희들이 7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한 개도 상관이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드니까. 금년에 집중호우가 나서 아마 연남동이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제 말을 각 과별로 알아들으세요. 연남동이 가장 피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수해복구, 하수도사업도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손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입니다. 이것 차고 앞에 어떤 집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어떤 데는 안 그어져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음에 연남동 기사식당 골목 있죠? 제가 이 말은 의원생활 7년 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처음 꺼냅니다. 6.25사변도 연남동 기사식당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오. 이번에 미국에서 무슨 쌍둥이 빌딩 두 개가 무너졌다고요?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가 보시면 그것은 새발의 피야. 거기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에 아, 이런 데가 있구나. 거기 와 보면 알아. 가서 보면 알아. 아,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이 마포바닥에 있구나. 거기는 무법천지야. 힘이면 최고고, 상상을 초월해 버려. 차 몰고 지나가면 아침, 저녁, 밤낮으로 20~30명이 딱 스톱시켜. 아무 차든, 그 누구든. 길에 그냥 쫙 나와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밥 먹은 차 보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총무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그 골목에 가서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쪽에 말입니다. 30분당, 한 시간당 돈을 받아요. 그런데 밥 먹으러 온 차들이 주차선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집들은 망해.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대. 그런데 한 쪽만 옆으로 댔어. 그러니까 좀 나은데 이제는 이쪽도 그렇게 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차가 한 대도 겨우 갈까말까 해. 그러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포감을 이게 무슨 박정희시대요, 전두환시대요?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으로, 동사무소로, 파출소로, 인터넷으로 민원이 말도 못해요. 저한테 이틀만 공무원 신분을 주면 나는 깨끗이 청소해 버려. 영원히. 그것을 못해? 간단해요. 한 개 어려운 거 없어. 여기 공익근무요원들 뭐 합니까? 거기다가 초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나버려. 밤에 근무하고, 낮에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조용해. 연남동의 역사가 깨끗하게 바꿔져요. 주민들이 박수를 쳐. 아, 이제 이렇게도 사는 때가 있구나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해. 그리고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업소에 다니면서 이 동네 김효철의원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때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했대. 확실히 했어. 그런 것을 누가 시켜요? 김효철이가 그렇게 거기를 단속을 하라고 했다고? 그곳은 불나면 전멸해 버려. 소방도로고 횡단보도고 없어. 무법천지요. 당신들이 거기를 가보면 알아. 가보면 말이 필요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별 비난이 다 쏟아집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 내가 언제 한번 아침, 낮, 오후, 초저녁, 또 중간저녁, 새벽 비디오를 쫙 찍어서 본회의장에서 틀게요.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게 만들어 드릴게. 그 사람들 돈을 수십억씩 다 벌었어. 빌딩 하나씩 다 있어. 김효철이가 의원생활 7년 동안 하면서 그 집에서 나는 커피 한잔, 밥 한끼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당당해요.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저렇게 연남동은 놔두니까 행복하다. 김효철이가 저것을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합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가스공사가나 기타 공사 하고 나면 길이 면도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파집니다. 차들이 다닐 수 없고 난리가 나 버려요. 그런 데가 연남동에 엄청 많드라고요. 이것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국 다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자료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누가 들어도 아주 완벽무결하게 그렇게 내가 본회의장에서 할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까 하는데... 서교동 구의원 윤한호입니다. 저번에 7월 14일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답변하기는,
○윤한호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인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한호위원 하필 수해가 난 다음 날 담당과장을 바꾼다는 것은 국장님으로서 책임소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상식적으로 빨리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상식적으로 과장급 인사할 때 국장하고 협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한호위원 협의를 안 하나요? 협의를 안 해서 그 다음 날 가서 봤을 때 발령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가 나가지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발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갖다주겠다 그 예산 어디서 썼습니까? 용역 조사해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은 지금 여기 추경예산하고 별도로 재해대책기금이 있어요.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 5천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망원2펌프장이 조금 많은 비가 왔음에도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효율증대방안 하수관이 조금 좁은 데는 관경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효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발주중에 있는데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한호위원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니 이것은 연초에 예산이나 추경예산 관계없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긴급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
○윤한호위원 예비비를 쓰셨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윤한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인사가 있더라도 행정이 계속성이나 책임성이 있어야돼요. 지금 여기 과장님도 2분 와서 보셨는데 어떤 분이 누구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행정가냐 아니면 국장님 편하기 위해서 인사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하실 건가를 묻고 싶어요? 예산 이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책임성도 없는 행정 하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과장님 다 바뀌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요.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민간위탁 제설용역비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없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본예산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없죠?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도에는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얼마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는 4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주로 장비용차를 많이 썼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4천만원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구비 추경으로 2천만원 시보조금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는 시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도 만약에 작년같이 하면 제설당시에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도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방금 말씀드린 주로 차량이나 장비용차 용으로 많이 민간위탁해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번에 3천만원 추경에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용인부가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제설작업에 임했는데 요즘은 노조가 생겨가지고요. 상당히 기동성이 없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기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봉현위원 작년에 폭설이 몇 십년만에
○토목과장 김길영 30년만에
○신봉현위원 30년만에 폭설이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작년에도 기능하기 전이니까 각 동에 인원도 있었고 또 각동마다 담당과가 있죠? 과직원이 동에 나가서 지원해서 순조롭게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폭설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항상 재해는 예년을 대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 예를 기준해서 제설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추경에 올라온 것중에 보면 민간위탁이 구간이 몇 ㎞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마포구 주요간선도로입니다. 22개 노선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8.5㎞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우리 관내 20m이상 도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 제설한다는 그게 나와서 그래서 3천만원 뺐을 거 아니에요? 구간이 나와있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구간 나와있습니다. 22개노선에 48.5㎞
○신봉현위원 48.5㎞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바도 있지만 이거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인력은 동기능전환 된 것을 핑계로 하는데 동기능전환돼서 구에 다 와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들께 제가 제설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간청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대비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죄송합니다마는 국회나 시의회나 사실 삭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나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한 차원에서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재해대비는 작년에 30년만에 처음으로 폭설이 내린 거고 평년 기준해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30년만에 폭설 내린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이라면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평년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해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비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신봉현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31년만에 되는 것으로
○토목과장 김길영 재해관련된 예산은 책정이 되더라도 재해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이것은 민간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계약을 하더라도 집행을 안하면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용차비기 때문에 용차를 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용차만이고 인력은 안 옵니까, 인력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신봉현위원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은 지금 저희가 토목과에 제설장비차가 운전정수로 해서 실지로 움직일수 있는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유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20m이상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 그것을 밀어가지고 차량소통을 빨리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 노선에 48㎞ 거리를 2대 가지고 단 시간내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눈이 5㎝ 왔다 10㎝ 왔다 하면 이 2대 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설 미는 삽날이라고 그럽니다. 제설삽날 이런 것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전수하고 차량 덤프차에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 이런 것들을 장비를 용차를 주로 합니다. 민간용역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눈을 치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런 미는 웨이로다라든지 이런 눈이 많이 와서 쌓이면 포크레인으로 담아서 그런 장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항상 재해를 대비해서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해를 대비해서 본예산에 안 넣어요?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냐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게 겨울예산이기 때문에, 겨울에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대비라고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재해가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시내에 저희 지역 40㎞ 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가 그런데 그게 빨리 안치면 시민들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차량통행하는데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국회고 시의회고 이 재해에 관한 예산을 깎은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종에 깎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말씀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해를 떠나서 이게 빨리 치워야될 저희 구청 입장으로서는
○신봉현위원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회, 시의회도 깎은 전례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거는 아침 출근시간때 단시간내에
○토목과장 김길영 재해에 대한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언어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이제 강설예보가 있으면 강설예보에 의해서 사전 포설도 합니까? 염화칼슘을
○토목과장 김길영 사전 포설해서는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강설하고 동시에 같이 포설해 주고
○신봉현위원 눈이 쌓인 다음에 포설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어느 정도 내리면서 강설과 동시에 같이 저희 인부 동원해서 뿌려줍니다.
○신봉현위원 새벽 2시부터 눈이 폭설이 내릴 예정이라면 사전포설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2시에 나와서 포설하냐고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제설작업 당시에는
○신봉현위원 강설예보에 의해서 말짱한데도 사전포설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거기 토목과장이 이제 와서 제설을 구체적으로 안해봐서 요즘 제설방향을 모르는데요. 지금 강설확률이 80%이상이 되면 확률이 80%다 그러면 이 사전살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현위원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용역을 주는데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공개입찰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입찰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사용하면 주고 안하면 안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도로포장 막 하고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채재선 포장하고 이런데 굴착허가를 내줘 가지고 아까 우리 김효철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굴착허가를 내 가지고 칼로 딱 짤라놓고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안하는 거예요. 우리 합정동도 한 달 전에 우리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포장했는데 벌써 잘라놨더라고요. 도로굴착허가를 내고 짜른 건지 안 내고 짜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토목과장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동담당 시켜가지고 도로굴착 허가내준 데는 꼭 복구를 했는가 복구를 제대로 했는가 꼭 확인을 해줘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철저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교통지도과장 이 디지털 카메라를 5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단속요원들 사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단속요원이 아니라 10월 1일서부터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지도과 이런 일부 했었는데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누구 줄 거냐고이거를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각동에
○위원장 채재선 동사무소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 다음에 각과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때 단속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재선 24개동을 다 줘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다 주죠. 하나씩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하나씩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예.
○위원장 채재선 24개동을 하나씩 주고 그럼 26개는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그 다음 각 해당과 가 있어요. 건설관리과 현장 나가서 뭐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통지도과 일부 쓰고 그래서 5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위원장 채재선 아니 나는 이거 지금 우리 단속요원들이 카메라가 있는데 뭘 갑자기 이렇게 사나하고
○교통지도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이번에 단속공무원 범위확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각 부서하고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홍성환○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김길영 교통행정과장조수남 교통지도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