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2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6일자로 부임한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포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장소 제공 및 구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성미산 외 13개소에 총 23종 697조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동장으로 배드민턴장 외 2종 43면의 시설과 운동기구로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등 총 13종 231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편익시설로 의자 등 3종 383조와 관리시설로 안내판 외 1종 40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2회에 걸쳐서 2,858만원을 투입하여 성미산 및 주민접근이 용이한 주택가 주변 쉼터 등 12개소에 활용도 가장 높은 몸회전기 등 세 가지 종류 39조를 설치하였고 또한 샛터산 체육시설 등 관내 5개소에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공공근로를 활용한 시설물 도색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현황 및 2001년도 체육시설확충 및 보수유지관리 정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설물이 주택가 뒤편 동네 뒷산에 산재한 관계로 대단위 시설설치시에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또한 사유지로써 설치적지의 확보가 곤란하며, 주변여건상 시설물 파손시 보수정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투입이 타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등산로나 약수터 주변 여유공지 및 주택가 주변 쉼터, 마을마당 등 여유공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체육시설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저의 열과 성을 다 바칠 예정입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은 과장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제가 마포발전을 위해서 다소나마 노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포의 생활체육시설이 타구보다도 가장 좋은 여건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현황 및 유지관리방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성미산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 그 부지가 어디의 부지입니까? 서울시 부지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어디 부지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한양대학 부지입니다.
유응봉위원  한양대학? 그러면 한양대학의 부지로 돼 있으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한양대학재단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일부는 양해를 구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는 임의대로 설치, 과거 설치해 온 것을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보강한 것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어떠한 영리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행정의 모든 것이 규정과 지침대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성미산에 공원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한양대학에 모든 행정상 적절하게 다 설치가 됐느냐, 한양대학 재단에 양해를 구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마 한양대에 전체를 양해 구해서 설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양재단에서 이 다음에 원상복구하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시설결정은 행정관서에서 국민재산권에 상당히 많은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내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고 또 행정관서에서 재산권에 대한 서로 양해도 없이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감안할 적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봐서 언젠가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증될 것이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증을 강요하거나 해서 만약에 한양재단과 마포구청간에 행정적인 감정이 있어서 법정에 섰을 때 변상조치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변상조치를 했다. 마포구청에서 했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변상조치해서 한양재단에 돈을 얼마 1억을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마포구민이 지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도시계획사업은 변상조치보다는 보상이라고 표현해야 타당한 겁니다. 대부분 이런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을 적에 대부분 보상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소송에 가서도 현재상으로는 거의 행정관서에서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자꾸 얘기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긴데, 결론은 만약에 법정에까지 갔을 때 마포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변제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건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내에 시설 같은 것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거기서 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이대 전철입구 노고산 바로 체육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 같은 거 등등으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노고산공원에 대한 청소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부임해서 몇 차례 전화를 받아서 저희 상용인부를 하나 고정배치해서 지금은 청소가 잘 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목과장! 지금 홍성환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위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하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현장도 한번 나가보셔서 과연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아현3동, 노고산동, 신수동은 체육시설이 왜 이렇게 빈약합니까? 대지가 적어서 그럽니까? 신수동 같은 데, 노고산동 같은 데는 의자도 하나 없거든요? 이거 올려만 놨지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 이런 현황이 나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현동이 잘 아시다시피 난개발지역입니다. 60~70년대 난개발지역이다보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관내의 골목을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마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지역이 아현동과 염리동 그 쪽, 상당히 고지대 그 쪽으로 보는데 사실 그건 만약에 허용된다면 앞으로 개인주택들을 매입해서 쌈지공원이나 마을쉼터나 이런 것을 많이 조성을 해야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이 되신다고 하면 그 쪽 지역에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께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런 말씀은 평생 하나마나고. 주차장부지 한 군데도 매입을 못하는데 거기다 공원부지를 또 뭘로 매입을 해? 돈 있어요? 달라는 대로 줄 돈 있냐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누군 못해? 그리고 여기 각 체육공원에 대지면적이 안 나왔죠?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체육공원 대지면적은 공원은,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시설물현황에 안 나왔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안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얼마에 왜 못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인데, 지금 신수동, 노고산동 같은 데는 의자 하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체육시설이라고 여기다 올려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체육공원이라면 그래도 사람이 와서 앉아서 다만 5분이라도 쉬어갈 자리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대지 면적이 지금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얼마나 대지가 커서 그런 건지 이거 투자하는데만 계속 투자하고 안돼 있는 데는 계속 이렇게 낙후되어 가는 건지. 그것 오늘 중으로 각 체육시설 대지면적 해 오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파악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을 보강,
김영식위원  아니, 세상에 봐요. 이것을 어떻게 체육시설이라고 올려놨냐고? 사람이 앉는 의자 하나 없는 것이 체육시설이야? 몸통 돌리기가 사람 세워서 하는 거죠? 그것 하나 놨다고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냐고, 여기가?
○토목과장 김길영  시설물이 부족한 공원은 계속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지가 몇 평인데 그렇게 그 공간도 없는지 알고 싶으니까 각 체육시설현황을 다시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대지가 어느 시설에 몇 평, 몇 평인지 그것 해 오세요. 알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70일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마포관내를 몇 번 정도 순찰해 보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구 전체를 일주일에 3번?  
○토목과장 김길영  아니, 전체라기보다는 취약지역 또 민원이 나오는 지역은 제가 샅샅이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한 3번 정도는 제가 순찰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부지 체육시설공원으로 적합하다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서 공원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그런데 체육시설 저거를 운동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매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물량이나 수량이 많으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수 보강할 필요가 있는 한 두 개 정도는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가를 낸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대부분 1, 200만원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1년도 못 간단 말이에요. 망가져요. 업자가 보수관리를 몇 번해 주게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대부분 시설 같은 경우는 최단기는 1년 이렇게 2년,
정형기위원  계약서에 그런 게 없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망가져도 전화를 해도 잘 안 고쳐주는 그런 현실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형기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게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수의계약한다고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게 뭐 한두 달도 안 가서 망가진다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관리했다고 토목과에서 누가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동마다 하나씩 있는데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동이 많이 있어요. 거기 지금 사람이 놀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장만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쉼터는 정리한다든지 사후관리비만 많이 드는데 하루 이틀만 안가도 쓰레기장이 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정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성할 때는 이 정도로 조성하면 되겠지 했는데 사실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공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공원은 첫째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편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원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어떤 목적으로 개선해야하는지?
○토목과장 김길영  그쪽 주민들 대개 보면 공원 인근주민들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공원이 조명이 나빠서 우범화 되고 있고 또 비가 오면 비탈이 져서 모래가 흘러내려서 어린이가 불편하고 또 불필요한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위험을 내포하고 그런 등등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이 시설을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하고 그 지역에 맞지 않은 거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까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대지하철역 녹지공원 있죠? 거기 가봤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정형기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쪽 민원인 전화를 받고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저희 공원관리하는 상용인부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질책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왜 그런 취약점이 생겼는가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동기능이 원활히 돌아갈 적에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로 이제 기능이 전환되면서 좀 방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는 원래 지금 말이죠. 공공근로에서도 하나 부탁하면 상주인부를 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고 거기 체육시설도 별로 없죠?
○토목과장 김길영  나무만 몇 그루 있고 체육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다 체육시설을 보강할 필요도 있어요. 부지 같은 데 그런 데에다 특별하게 할 일이 아니라 그런데다가 보강하는 게 낫지 사유지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편한 데 설치를 해서 우리 구민이 운동하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지금 체육시설현황보고에 보면 14군데가 돼 있는데 14군데 중에 조명등이 설치돼 있는 데가 5군데예요. 그리고 미설치가 9군데인데 이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이 조명등을 설치 안함으로 인해서 불량학생들이 모여서 나쁜 짓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 나머지 부분에서 뭐 설치해야될 부분도 있고 이대지하철 녹지대 같은 부분은 가로등이 있으니까 설치 안해도 상관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후미진데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조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아현3동 체육시설 같은 데도 조명등이 없어요. 노고산동 체육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이대지하철역 녹지대 있죠? 주소상으로는 노고산동으로 돼 있는데 이거 허리돌리기 2개 놓고 체육시설이라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금년내에 몸회전기 2개하고 윗몸일으키기 1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나 11월까지는 설치가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거기는 지하철역사를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녹지대인데 자리도 사실 체육시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해서 주민들이 체육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 관리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