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0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부터 24p까지입니다. 먼저 21p 지방세는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세액 19억 6,4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억 6,99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수료는 간염접종비 등 1,862만원이 홍역예방 접종비로 전용 집행함에 따라서 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2억 3,828만 1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3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p부터 24p는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8,065만 9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총액은 180억 2,510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p 기획관리부터 84p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394억 2,546만 8천원에서 19억 6,051만 7천원이 증가한 413억 8,59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1p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된 동기능전환관련 직원인사이동으로 기획재정국에 과별로 총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 2,850만원을 동행정운영에서 감액편성하여 기획관리에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경시대회 성적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82p 기관공통운영에서 구 동 직원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5억 4,026만 4천원,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지급된 상용인부수당 1억 7,940만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 직원 정보화 사이버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억 36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2,140만 6천원에서 19억 5,725만 8천원이 증가한 401억 7,86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9,813만 2천원에서 10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9,9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84p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5억 1,505만 6천원에서 223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1,730만 4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104억 6,907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180억 2,5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99억 899만 7천원과 보조금 8,652만 9천원 중에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세가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감액분 19억 6,455만원을 차감한 180억 2,5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은 6건의 간주처리에 1억 2,896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394억 2,546만 8천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9억 6,051만 7천원이 증액된 413억 8,598만 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부족분 6억 7,662만 5천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억 6,363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외국어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140만 5천원이 잡혔는데 해외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행자부의 주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국어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3개 부분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저희 구의 9급 직원이 영어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게 아, 일어부분에서 그래서 일본으로 열흘간 연수를 가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140만 5천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전체경비는 18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행자부 주관 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 40만원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체류비 140만원만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82쪽에 예비비로 해 가지고 2억 368만 8천원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금년에 추경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거의 가감없이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금년도 추경재원이 180억중에서 추경을 반영하고 남는 돈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82p 직원정보화 사이버 위탁교육으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남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전산교육은 집합교육이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교육대상자를 모아놓고 강사가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인데 금년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이버 인터넷을 통한 전산교육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없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또 내가 듣고자 하는 교육과목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구민을 상대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일단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시험교육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구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년도에 구민은 물론이고 우리 직원도 같이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교육비입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안하고 외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금은 그렇습니다. 교육방법은 우리 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정통부에서 구민에게 해주는 교육이 있는데 지금은 일정한 교육장소에 모여서 저희 구의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지금 각 구에 동에 산재돼 있는 PC방에서 또 전산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금년도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남은 게 연도말이라서 바쁠텐데 정부예산을 들여서 연도말에 그렇게 내년도도 아니고 금년 추경에까지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구민들한테 이 교육을 확대해도 효과가 있을는지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한 지금 집합교육은 근무시간중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이것은 아이디를 부여받은 직원이 집에 가서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예산과장한테 하나 부탁을 합시다. 금년도에 재무국소관 간주처리 말고 재무국도 마찬가지고 각 과별 간주처리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고 좀 남은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좀 한번 종합집계를 내 가지고 본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우리가 재무국소관 뿐만 아니라 각 과별 금년도 예산에 예외로 우리가 아직 검토하지 않은 예산이  상당금액이 간주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앞으로도 물론 남은 기간에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각 과별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남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으면 하니까 물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아직 빠져있거든요. 하나 좀 통계를 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 집행내역을 일괄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