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3쪽부터 19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31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21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2억 2,4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1억 9,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8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객석 확장공사 12억 5,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식당 조성공사 3억 원, 노후 중앙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2억 5,600만 원, 마포구 종합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구축 및 공사비 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99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945억 6,100만 원보다 46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1억 9,2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700만 원, 직원 배낭여행 지원경비 1억 4천만 원,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1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격년제 운영에 따른 전직원 일체감 훈련 경비 1억 8,100만 원, 신규채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감소액 1억 3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7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82억 4천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5,900만 원, 합정동 신청사 부대시설 공사비 3천만 원, 동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900만 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리비 2,900만 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관련, 동 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국민운동지원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만 원,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비 9,5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6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8,500만 원보다 26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7천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2억 9,9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8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객석 확장공사 12억 5,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식당 조성공사 3억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500만 원, 관광진흥센터 운영 1,5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 4,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문화사업 운영 지원에 2,600만 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900만 원, 2012년부터 2013년도 생산 전자문서, 서울시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이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5,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 100만 원, 민원발급처리 자동화기기 운영 3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3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8,2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영상정보유지관리를 위한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 4,3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900만 원, 노후 UPS 교체 및 홈페이지 노후 장비 고도화 8,100만 원, 노후 중앙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2억 5,600만 원, 마포구 종합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구축 및 공사비 3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8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4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03억 2,300만 원보다 63억 2,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비 2,100만 원, 마포구생활체육회 운영비 5천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0만 원,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8억 4,800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 공사공단전출금 3억 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등 65억 4,500만 원, 박영석 산악 문화체험센터 건립 공사 지원비 10억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8억 4,700만 원 중 안전행정국 예산은 46억 3천만 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당인동 부군당 개보수공사 3천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45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39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42억 8,311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3,073만 원보다 23억 5,2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3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억 5,013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3만 원보다 4,9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 모니터링 행사경비 3,500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32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89페이지부터 201페이지를, 특별회계는 639페이지부터 6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행정국 소관 2개의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라서 지난번에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빠진 것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합정동 동청사,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기부채납, 합정2지구로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정동 청사는 내년 8월 중에 신청사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지난번에 행정위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현 합정동 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합정동 청사에 대해서 어떤 주민 의견이나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또 우리 구 부서의 검토단계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안 547쪽에 마포 시니어플라자 건립이라고 했는데 그게 합정동 제2지구로 건립이 됩니다.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복지교육국 쪽인데 물어볼게요. 거기 68억, 거의 한 70억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복지도시 쪽에서 신종갑 의원이 동청사를 팔고 그 금액으로 2구역에 건립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시니어플라자 건립 비용은 아마 다른 비용으로 대체할 것 같고요, 합정동 현 청사를 지금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합정동 동청사를 부족한, 합정동 그쪽에 양로원이 없습니다. 양로원하고 또 어린이집이 없어요. 어린이집과 시니어플라자를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켜서, 그게 68억, 7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서 복합타운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지금 기부 받은 합정동 385-2외 2필지는 다른 용도로 해서 우리 마포구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목적으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쪽을. 그래서 그 사용을 계획을 수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지 시간 다 가가지고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것이 지난 6대 때 나왔던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한 2, 3년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마 2014년도에 한 것으로.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합정동 동청사가 정말 실용성 있는, 마포구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70억을 여기다 투자하지 말고 거기다 투자해서 복합청사를 만들어서 마포구의 귀중한 재산을 다시 한번 거기다 만들어주는 계획을 잘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예산서 160쪽에 보면 마포관광진흥센터가 합정동 3지구에.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이봉수위원 그 운영비가 1,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이봉수위원 얼마 전에 관광진흥센터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 1,900만 원을 어디에 쓰일 예정입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1,900만 원의 소요 예산은요, 직원이 지금 두 명이 채용돼서 1월 1일 자 임용이 되어서 배치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직원 중에서 두 명이 더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은 거기에서 쓰는 사무용품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요금 그다음에 진흥센터 또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소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 돈으로 1년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 부분 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업무보고 시 마포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진흥센터 설치운영 전문화에 관한 자료를 보면 기대효과로 관광산업의 추진을 위한 관광객의 만족도, 성향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를 한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거기에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을 얼마만큼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겠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일단은 보니까 앞에만 으리으리하지 그 뒤에는 동네가 옛날 시골 동네 아닙니까? 보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는 보면 도시 그러한 것이 옛날의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그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현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건물들, 또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외국의 VIP들 오시고 거기에 모신다고 꿈을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동네가 이런데 그분들이 오겠나, 그런 의심점도 좀 갖고 있고요, 해서 그것을 신경을 잘 써서 정말 합정동, 정말 관광 마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한 것이 있으세요? 지역 배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23일 날 신한류플러스가 개관하고 지금 가보시면 별로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나 신한류플러스에 들어온 업체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1년간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패스라는 곳에서 다각적으로 사업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연구를 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이나 마포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규모이고 세계적인 규모로 해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가 되면 활발하게 수익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에다 작년에부터 거기 어떠한 간판 문제, 어떤 관광 특구 같은 것을 합정동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관광과 연결을 시켜서 그 부서하고 앞으로 그러한 어떠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유치해 주었으면 좋겠고, 일반음식점들 계몽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위원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그것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부지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부지가 3,414평방미터이고 건립은 5,400평방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 형태를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 시키는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국유지는 우리 구유지하고 교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유지는 당인리발전소 측과 토지 교환을 해야 되고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시유지에다가 저희들이 건립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데 안 되게 되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입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울 것인데 예전에 처음에 당인리발전소 지하 인가해 줄 때 이러한 조건을 다해 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좀 넓은 평수로 해가지고, 그것이 당인리발전소 부지가 36,000평이에요, 총 평수가.
그리고 그분들이 발전소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16,000평, 자기네들 회사, 모든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한구역이 16,000평, 2만 평이 공원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설은, 주민편익시설이 몇 평이에요? 평수로 따져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대지 말씀이신가요?
○이봉수위원 평수로 따져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1,033평 정도 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36,000평에서 1,033평, 그것밖에 못 받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산재되어 있는 토지가 약 3,413평방미터 중에 국유지가 421평방미터가 있고 시유지가 2,55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지금 화력발전소 여기 저기 흩어진 토지를 아주 정형화 시켜서 건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땅을 기부채납해서 받는 문제는 도시계획과 측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면적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것을 정형화 시켜서 5,400평방미터로 건립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그것이 속상한 것이 그게 공사가 1조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1조가 넘어가는 공사인데 거기에서 나온 152억으로, 그 돈으로 부지매입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참 억울해요. 그것은 한국전력이나 중부화력에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주민편익시설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심 쓰는 것 같이 하는 자체가 굉장히 속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으로 152억이 지원이 되어서 주민편익시설 건립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서 152억을 지원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다른 돈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겠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원되는 152억을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편익시설 주민설명회 때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소란 좀 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7일 날 15시에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의 소통과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강동 다목적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설과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소란보다도 다른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동떨어진 그런 질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봉수위원 발전소 앞의 인근 주민들이 억울해 할만도 하죠. 거기 와서 다른 이야기 할만도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도서관을 구 청사에 짓고 하니까 거기 앞의 주민들은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도서관도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했었으면 참 그림이 좋았을 것인데, 뒷말이 안 나왔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아무튼 그 체육시설 들어가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외가 안 되게 각자 앞의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쓴 소리도 듣고 나가야지 쓴 소리라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귀를 막으면,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번에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하실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10일 날, 내일 16시에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오면 어떠한 소리도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걸 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 사업이 저희들은 우리 주민편익시설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다른 동떨어진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끝까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떠한 목적인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는 우리가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북한과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통일의 전 단계로서 북한하고 왕래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희가 기금이 작년에 5천인가요, 1억, 한 5억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지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까지는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금강산 관광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금강산이 원상 복구가 되면 그 기금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로. 배낭여행을 금강산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인데. 우리 의원들도 여행 갈 수 있고, 그 돈으로. 거기에 쓰면 안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용도는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그 용도는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이봉수위원 왜요? 그 용도로 바꾸면 되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쪽은 여비 종류이고요, 기금에서 하기는 아직까지 저희 계획은 5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야 어느 정도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돈 착실히 잘 모아가지고 못사는 우리 형제, 한반도, 북한 쪽에도 마포구가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책자 94쪽 밑에 통계목 밑에 구청사 LED 교체공사가 4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매년 LED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매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각 층에 되어 있는 조명이 전기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가 전체 9,696개 중에서 한 5,300개, 한 68%가 교체가 되었고요, 나머지 3,100여 개가 앞으로 2018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 천여 개 이상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한 550개 정도밖에 못하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끝내려면, 2017, 18까지 해서 앞으로도 매년당 1,500개씩 해서 앞으로 3천개가 더 교체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LED로 교체해서 쓰면 전기요금이 절약되니까 저도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시고요. 그 옆에 95쪽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CCTV화질 개선공사가 지금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내외하고 청사주변의 전체 해서 CCTV가 129개하고 이에 관한 DVR이 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주차장만 개선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주차장에 32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DVR이 4대가 있습니다. 청 내 전체적인 CCTV가 있는데 우리 구청사 여건상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진출입이 되고요, 또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저녁시간 때 같은 때는 생각지도 않은 사고, 범죄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청사가 지어져서 CCTV를 주차장의 사고로 인해서 수사 이런 것에 제공된 CCTV가 화질 그 상태로 봐서는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해서 연한도 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까지 주차장에서 사건이 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수사 의뢰가 된 것이 3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범죄 이런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접촉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3쪽을 보시면 지금 동문고 활성화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만 원씩 11개 동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2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1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활성화 운영비 지원 안 해 주는 동만 얘기하세요. 16개 동에서 11개 동 빼면 5군데 아니에요?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5개 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아현동, 용강동, 대흥동, 망원2동, 성산2동.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안 되는 동은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문고에 작은도서관이 없이 60만 원씩 편성이 돼서 주시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동문고 운영하는 데 각종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사무관리비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들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필례위원 작은도서관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묻혀 가는 거고 지금 현재 동문고 자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60만 원씩 주는 것은 거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작은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동문고에서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동문고가 작은도서관하고 분할이 돼서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는 막 처음에 작은도서관하고 갈라졌을 때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본 위원도 동문고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문고 회장들이. 지금 현재 동문고에 작은도서관이 없고, 동문고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도서 대출해 주고 그쪽 문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지원이 끊기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책자 152쪽을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비가 9천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1,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축제 지원은 어떤 사업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축제 지원은 우리 마포의 지역 문화예술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고, 올해는 8개 사업에 9천만 원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프린지페스티벌하고, 와우북페스티벌, 산울림소극장, 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그다음에 프리마켓하고요, 그다음에 홍대앞 거리미술전, 성미산 예술축제 이런 등에 심사를 통해 가지고 9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1,700만 원 편성한 것은요, 이 부분은 2015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화전하고 시조경창 2개가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토정백일장하고 여성백일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올해 개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근거 없이 지원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사업공고를 통해 가지고 민간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가지고 사업목적하고 예산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원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 앞전 예산 때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다른 데 줬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예술행사 지원을 한 것 보면 한 쪽으로 편중돼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가 문화예술도시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삼개율회라는 단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단체에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그 행사에 제가 자주 초대돼서 가는데, 그런 단체는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쪽으로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필례위원 지금까지 제가 곤욕 치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이 일괄 관리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반영이 돼 가지고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공모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필례위원 182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통신망회선사용료나 전기사용료 이렇게 다 있습니다, 통합유지보수비도 있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것은 지금 관제탑을 세워서 방범용 CCTV만 하지 말고 청소, 무단투기 모든 걸 다 겸용해서 하라 지금까지 제가 했습니다. 관제탑이 지금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못하고 계시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방범용 CCTV를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무단투기도 같이 하겠다 하고 지금 청소과에서 갔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지금 현재 CCTV가 530개소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현재 방범용 CCTV 총 대수는 535대입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때가 무단투기가 제일 많은 지역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알듯이 제 지역구가 대흥·염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중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주정차 CCTV가 있으면 자동차 안 대요. 똑같은 것이 와요. 그래서 꼭 이번에 청소과하고 공유하셔서 빨리 방범하고 무단투기하고 같이 하겠다, 팻말을 꼭 붙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이미 무단투기 그 지역에는 CCTV를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고정을 해 놨고요.
○이필례위원 고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방범용 CCTV를 했는데 밑에 팻말이 없으면 주민들은 계속 갖다 버려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CCTV 봐요. 불법주정차 CCTV 딱 있으면 차 안 대요. 똑같은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빨리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이필례위원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188쪽부터 190쪽 이렇게 쭉 보니까 지도자수당이 있습니다. 지도자수당이 몇 군데 나갑니까? 여기는 세 군데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188쪽에 보시면 여성축구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축구단은 현재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30명이 참여를 해서 여성들이 운동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필례위원 그러니까 이 지도자수당이 나가는 것은 딱 세 군데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건 사업별로 여성축구단 운영과 풋살교실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보니까 지도자수당이 100만 원, 80만 원, 어린이축구단은 100만 원 되어 있어요. 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참석한 시간대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급별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월급 762만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차액이 16만 5천 원, 그다음에 부구청장과 국장이 116만 9천 원, 국장과 5급이 208만 5천 원, 5급과 6급이 70, 6급과 7급이 68만 원, 7급과 8급이 76만 9천 원, 8급과 9급의 차이가 63만 원, 이렇게 차등이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갈 때는 차이가 많은데 그에 따른 책정기준에 대해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는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연봉제로 해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5급부터 9급까지 1,300여 명은 호봉제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연봉제라서 더 높다라는 거예요. 타 수당들이 그쪽으로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금액이 되고요.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등급이 1명, 2등급이 2명 이렇게 정해져서 보수규정상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진급자가 5급이 있나요? 없죠?
○총무과장 이세열 조기진급자라 하시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병길위원 보직을 못 받고 진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 구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무관 중에서는.
○송병길위원 6급은 몇 명이나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6급은 지금 무보직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몇 명?
○총무과장 이세열 한 60여 명 정도.
○송병길위원 60명. 7급은요?
○총무과장 이세열 7급은 보직제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결국 6급만 조기진급 60여 명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송병길위원 그건 왜 그렇죠? 자, 보직이 없으면 보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위원님께서 조기진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전에는 6급이 반드시 보직이 있을 경우만 승진을 하는 이런 제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급도 보직에 국한되지 않고 승진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보직하고 관계없이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7급도, 8급도 뭔가 균형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보직은 못 받았으나 진급을 했으면 월급은 지금 여기에 책정된 월급으로 지출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뭔가 급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와 또 보직이 없는데 조기진급을 한다라는 것도 불합리하다. 물론 여러분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취지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물론 이게 마포구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하위직 공무원들도 뭔가 같은 배려를 비슷한 분배를 해서 간다거나 뭔가 원칙을 갖고 가야지, 특정 6급에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우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6급이 보직 외에 6급 승진자가 있지만 6급이 승진하면 7급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T/O 조정을 해서 승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뭔가 변화가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맺은 지역 이런 부분이 많죠? 국외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국제적으로 한 데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 일본의 카츠시카구, 세 군데가 있고요.
○송병길위원 국내는 몇 군데나 되죠?
○총무과장 이세열 국내도 세 군데 있습니다. 신안, 예천, 청양, 이렇게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부분도 어떤 특정지역과 자매결연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지가 여섯 군데 아닙니까? 이 관련된 소요예산은 총 얼마나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분야별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카츠시카구나 석경산구를 갈 때 각 지역으로 가는 경비를 900만 원씩 잡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여섯 군데 총예산이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 여섯 군데 하면 2,200여만 원하고 그 외 경비 한 700만 원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송병길위원 자매결연사업으로 인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목적은 양 구 간에 어떤 우의적인 것을 벤치마킹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환해서 양 구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 자매결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사업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요. 저도 쭉 지켜보면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차별화해서 뭔가 기대효과를 내년도에는 더 충분하게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 153페이지를 보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1년 동안에 구립으로 했기 때문에 각종 행사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연주자, 지휘자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이게 지금 타이틀을 보니까 합창단인데 구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각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뭐뭐 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성산2동 쪽에도 있고요, 합정동에도 있고 그리고 한 5, 6개 정도 소규모로 자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한 5개, 6개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자기자본, 자기 단원들의 후원금이랄까 부모들의 후원금이랄까 기타 대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포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강당에서 공연하시는 거 보셨죠?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마포구의 구청장 슬로건도 ‘교육의 문화도시로 가자!’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뭔가 분배를 좀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가 마음이라도 지원해서 전달하는 지원해 주는 이런 표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분들도 더 힘이 나서 어떤 마포의 문화활동 더 전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립소년소녀합창단 한 번 공연을 본 적도 있긴 한데 이 예산을 다른 5, 6개 되는 단체와 좀 분배해서 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도시로 가자!’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아트센터를 통해 가지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합창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연극을 할 수 있는 꿈에 극단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지역 커뮤니티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위원님 해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게 2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송병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합창단 부분에는 1억 9,200만 원이 투입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원이 간다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문화예술을 위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활발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최근에 공연한 마포청소년 오케스트라단에도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사업규모나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문화를, 교육을 장려하자는 거잖아요. 구정목표도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사업비 분배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또 좀 잘하는 단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예산도 좀 더 지원해 줘서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구립합창단 운영 이 부분은 그동안에 활동한 거 또 단원조직이랄지 어떤 구성 이런 자료를 내일까지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관광산업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포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이거 말은 다해요.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으로 또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함께 이렇게 뭔가 의논을 하고 지침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뭔가 해야 되는데 말은 무성하나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너무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홍대앞 상권 지금 현재 구성된 상권에도 우리가 거리를 뭔가를 제공하자 먹을거리, 체험거리 또 문화유적지랄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만 생겨요. 이것은 수명이 있어요. 문화가 빠져버리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전체적인 이 예산서를 짤 때 우선순위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복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지만 할 겁니까? 복지도 선별성이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우리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우리가 수입이 창출돼야 지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어느 닫혀진 환경 틀에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다 좀 지향적이고 깨어있는 사고로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로 행정도 접근을 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먼저 벌고 써야 되잖아요, 쓰고 벌자가 아닌 그것도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다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겠지만 각 여러 많은 사업들이 다 대부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도 각 사업 하나 하나마다 그 예산의 정말 효율을 높여서 아껴서 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우리가 더 좋은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많이 자각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진흥센터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커뮤니티 구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크지는 않게나마 건강진흥센터를 통해서 초기기반을 다질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탐방 코스가 있죠,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내고장탐방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코스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정당 얘기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마포에 김대중 대통령의 흔적과 최규하 대통령 또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이거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의 그 흔적들이 우리 마포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성을 갖고 학생들의 탐방이 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견학을 해서 아이들이 뭔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코스로 꼭 넣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여러 번 질의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코스를 넣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학교 사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코스로 해서 대통령이 세 곳이나 사저를 가진 데가 마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 과장님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책이 아니라 기념관이랄지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우선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차재홍 의장님께서 질의를 부탁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유소년바둑대회 행사가 한 번 개최됐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유소년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바둑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행사에 출전하는 우리 구민들 중에 아이들만 이번에 출전한 거죠, 대회 참가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이 바둑대회가 한 16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우리 생활체육과가 생기기 전에는 문화과에서 담당을 했다가 2014년도 지난해부터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울시바둑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1회 우리 마포구청장기 생활체육 꿈나무대회로 해서 개최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 성인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내용은 현재 바둑대회 예산이 700만 원인데 여기서 300만 원 증액을 해서 그 행사를 마포구민 성인들과 같이 좀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꿈나무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바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일반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둑대회 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 끝에 300만 원 증액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제 질의가 혹시 예비심사 때 했던 질의라 하더라도,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하고 저는 예산 책자를 위주로 해서 특히, 증감에 대해서 좀 폭이 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책자 1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고 많은 관심과 우리 구민들과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이 함께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보니까 새우젓축제 말입니다. 새우젓축제가 내년도 예산이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나날이 세계적인 축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60만 명이 오는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고 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 증액된 바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수요를 좀 늘리고 보다 질 높은 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증액할 명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디어디에, 증액된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증액된 부분이요, 기초적으로 어떤 무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수들 이런 부분에만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이 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적에 대부분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매번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전 직원이 동원돼서 축제 행사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비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의는 안 했나요?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그러면 예비심사 때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동의를 하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증액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뭐 행사 치르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탓하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하셔야지, 자꾸 예산이 증액돼서 예산과 어떻게 그런 부분만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
○서종수위원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경의선 책의거리라는 게 있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이것은 신규로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액수가 큽니다. 2억 9,900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장 이준범 경의선 책의 거리 부분은 우리가 100년 만에 경의선이 지하화 되면서 남은 공지를 어떤 주민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경의선 책의 거리 부분은 홍대 경의선 전철역에서부터 와우교까지 가는 250미터 되는 부분에 책을 읽고 그다음에 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경에서 만드는 백화점 부분이나 상가 부분이 있는데, 숙박시설하고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올 1월 초부터 책의 거리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왕 책의 거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어서 애경에서 공공기여 형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 설치하고 안에 내용물을 콘텐츠를 집어넣고 이러는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인데 어떤 흉물이 돼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관광자원화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연남동의 공원화 사업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을 특화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출판사도 돕고 그다음에 지역의 책 읽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저자들의 어떤 출판기념회나 책을 통한 문화행사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콘셉트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홍대앞 상권과 맞물려서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덧붙여서 공덕역 주변에 있는 숲길공원은 문화적인 걸로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흐름이 연남동 일대랄까 홍대앞 정도는 숲길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덕역이나 이런 쪽, 신수동 지역 이쪽은 좀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업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고요. 거기는 지금 1차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숲길공원은 완공이 됐는데, 연결 구간이랄까 다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관광상품화 할 만한 그런 자원은 그쪽에 없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일부 어린이인형극장 같은 거를 그쪽에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서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계획에 보니까, 우체국 자리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영화관, 성인영화관도 들어오지만 그런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말고 숲길공원에 지금 책의 거리같이 이런 사업 테마를 가진 사업을 할 계획이 있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지금 현재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그쪽에 맞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페이지 154페이지요. 여기 마포문화원 지원에 보면 여기도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데 우선 여기 마포문화원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에 4,500, 영상장비 구매에 1대 구입하는데 이게 2천만 원이죠? 그래서 6,500만 원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장 이준범 문화원의 화장실 부분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 리모델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서종수위원 그게 여섯 군데입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화장실이 층별로 돼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층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층에 75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영상장비 구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영상장비는 4층에, 어제도 수료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행사를 할 적에 많은 영상자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끔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7페이지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여기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87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본 위원도 6대 때 제가 관광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우리 마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동하는 관광안내 부스라든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나온 그런 사업이었는데, 정리정돈을 하면 관광안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홍대앞에 집중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부분은 지금 경의선 전철역 1층에 저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안내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홍카 부분이 활발하게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를 돌면서 마포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관광안내 구축에 돼 있는 부분은 지금 관광객들이 마포를 방문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관광안내체계에 대해서 호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안내도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관광안내도는 홍대 위주로 돼 있는데 공덕역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대하고 공덕역 쪽에 큰 종합관광안내도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안내도 거기 합정역사하고 홍대역사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관광홍보물 거치대도 6개를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해서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무허가 게스트하우스는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지금 현재 허가 난 게스트하우스가 2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 허가 난 거 정도 이상으로.
○서종수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정확한 무허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가?
○문화관광장 이준범 허가 난 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과장님, 이 무허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내년에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무허가 부분은 지금 법을 준수하고 따르는 정식 절차를 밟은 게스트하우스 부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무허가 부분이 굉장히 다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문을 닫는 게 많았었는데 메르스 극복하고 나니까 지금 또다시 무허가가 하고 있는데요. 무허가 부분은 어떤 일정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수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무허가는 왜 허가를 안 받고 합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허가 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서종수위원 안 되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대 클럽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된 목적이 뭐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관광활성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홍대 클럽을 차라리 드러내 놓고 양성화해서 특히, 안전문제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서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회기 내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밤에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참여해서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 세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동감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무허가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많으면 지금 방금 말씀 드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좀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문을 더 열어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서종수위원 관련 법 때문에?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법 취지가 어떤 숙박업소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허가 받은 업소와 비슷한 규모의 무허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장 이준범 그 부분은 지금 관광경찰하고 같이.
○서종수위원 단속을 하려고?
○문화관광장 이준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담당 직원 한 명이 등록해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경찰하고 특단의, 마포구만의 일이니까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특단의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단속으로만 이게 해결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계셨죠?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특성상 과장님께서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뭐가 있느냐, 문화관광과 과장은 좀 오랫동안 한 분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자주 인사조치가 있는 거 이것은 특히 다른 과도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는 과장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사상 전보에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대부분 전문직위가 기술직 위주로 돼 있고 행정직은 최장 3년 있으면 전보가 있고, 특히 5급 이상은 보통 1년 정도 되면 전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역점사업이 있는 부서 그다음에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중시되는 부서는 저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면 게스트하우스 무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자기는 내년이면 또 이 자리를 벗어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업소를 단속만 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대책을 내놓으셔야 돼요, 과장님.
제가 잠깐 예를 들었잖아요. 홍대 클럽을 양성화한다는,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안고 간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지, 관광경찰을 통해서 단속만 한다는 이것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포구가 관광에 눈 뜨기 시작한 것은 우리 6대 의회 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때부터 자문단, 고문단 등등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전문가들 예를 들어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마포구가 인천공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적으로 발전해 내겠다 하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포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먹거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회의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3, 4년 이후에 이렇게 급변하게 홍대앞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홍대앞을 거쳐갈 줄은 그때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그냥 단순하게 마포구는 먹거리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듯이.
지금은 계속 관련해서 보니까 회의도 많고 간담회도 많고, 아직도 많죠? 하도 많아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좋은 방향제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거 좀 하고,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한번. 아까 관광안내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포관광안내센터는 또 뭐하는 데입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관광안내센터요?
○서종수위원 예.
○문화관광장 이준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의선 지하 1층에 있는 거기 안내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여기도 액수는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페이지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장 이준범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요.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스트하우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라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주 게스트하우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내리는 전철역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하고 사람하고 같이 해서 어느 게스트하우스를 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짐하고 같이 해 가지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안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구비 90%, 사업자 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부담 10%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게스트하우스 연합회가 새롭게 올해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좀 걷어가지고 10% 부분은 그들이 충당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서울시 마포구가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거창한 얘기겠지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서종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많은 인구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할 먹거리 산업은 관광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구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좋은 사업에 대한 제안,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더 분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157쪽에 보시면 종합관광안내도 이번에 두 개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것이 공덕역과 홍대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작년에 단가를 보니까 400만 원에 4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단가를 550만 원에 단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있던 것보다 크기가 더 커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크기는 안 커지고요.
○위원장 김윤정 그 단가가 그러면 1년 사이에 150만 원 정도 올라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전 것하고 똑같이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책정을 하셨겠지만 정말 그 전의 다른, 디자인이 색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네 군데가 어디어디였죠? 올해 하셨던 곳이.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홍대입구 쪽하고 합정동에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제가 그것을 더 두고 봐서 150만 원의 가치를 보기는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만큼 그것을 심도 있게 감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요, 서울시 기준으로 한 원가산정표를 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김효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말이에요, 직원들 특근이 20일이고, 국내여비 지출되는 것이 14일인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실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출장이 14일로 되어 있는데 14일이 뭐 하루 출장 나가면 하루 종일 출장이 아니고 두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4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사되는 출장시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김효식위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이 예산서에 보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정치라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 달에 20일을 특근을 하고 14일을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래요.
○총무과장 이세열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해가지고 구청장표창이 있어요. 직원들 80명한테 1인당 15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지급되는데 80명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면 받는 직원들이 자긍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2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각 국에 한 명씩 해서 한 명당 200만 원, 6명,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직원들한테는 인사상 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직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표창을 받으면서 표창에 대한 부속 상품이다 보니까 표창금액보다도 표창이라는 그 상징성에 더 가치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성과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과, 성과라는 것은 일을 해서 그 직원이 타 직원에 비해서 월등한 업적을 남기거나 이럴 경우 표창을 해야 되는데 80명을 주면서 15만 원이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국가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급까지 연봉제, 성과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뭔가 일을 해서 성과물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성과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금이라도 200만 원 받고 우리 국에서 내가 선정되었구나하는 자부심과 추후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격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3명을 선발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하는 그런 표창제도가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5만 원씩 3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어떤 성과물을 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흡족한 느낌이 되는 그런 시상이 되어야지 5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숫자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5만 원씩 해서 3년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김효식위원 하여간 저는 그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시상을 하든지 인사상 도움을 준달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런 제도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104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김효식위원 거기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기관이 점검을 하는데 민간전문가하고 기관하고 전문성이 어디가 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이 유관기관은 가스, 전기 이런 데를 말하고요, 민간전문가는 토목, 건축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분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아, 분야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학래위원 동 주민센터 인력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정원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정원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인구가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총무과장 이세열 인구 많은 것에 대비해서 당초 각 주민센터 정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산정했어요? 우리 지역구 공덕동을 보시면 거기 법원이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지역 환경도 열악하지만 민원창구를 가보면 항상 북적입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무인발급기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발급기를 잘 안 쓰다 보니까 팀장님이 거기 앞에서 불러서 이렇게 민원서비스를 해 주려고 해도 주민들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하소연이 우리 민원창구만이라도 인력을 한 명 더 보충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네,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구청 본청, 다 합해서 우리 실제 인원이 정원 말고 실인원이 1,381명입니다. 이중에서 사고인원이 116명인데 116명 중에는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86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는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30명의 사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296명에 실제인원은 266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자가 한 30명입니다.
그것이 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생긴 결원인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 것이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 대체인력 채용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각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더라도 항상 인원은 있지만 정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전문성 있는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원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기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경력 있고 좀 대우를 해 주더라도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1년 동안 기간을 두는 한시 임용제 공무원을 채용해 보자 해서 20명을 채용해서 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 경력, 어느 순간 우리와 같은 일을 했다가 손을 놓고 있는데 잠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원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구청에 다, 동은 한 명씩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충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에서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 중에서 호시탐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해서 보충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면 그런 일을 커버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민원창구도 붐비지만 이 청소, 무단투기나 이런 지역이 많아요, 공덕동에는.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직접 차 몰고 가서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는 것을 볼 때마다 똑같은, 다른 주민센터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공덕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항상 취약하고 또 주민센터 청사가 좁다 보니까, 이제 또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으로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2층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방침은 내년 6월까지 거기에다가 찾아가는 동 복지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동장님이 “이러다가는 동장실까지 빼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3층에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는데 큰 사무실을 두 개나 쓰고 있습니다.
들어 보니까 예비군 숫자도 줄고 해서 그 큰 사무실이 두 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줄여가지고 열악한 동 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공덕동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보니까 마포아트센터 식당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3억 잡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3억이 잡혀 있는데 이 식당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식당조성 사업 부분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의견도 식당을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기부분을 다목적 이벤트홀 부분으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문화휴식 공간, 그리고 갤러리 공간,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조성사업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것은 명칭을,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청에서 식당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다 보면 그 안의 내부시설이나 인테리어를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해 주어가지고 나갈 때 권리금이나 이런 소소한 분쟁이 없게끔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길래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식당을 주게 되더라도 차후에 완벽하게 꾸며놓고서 위탁을 주어야 나갈 때 꼼짝 못하게 이런 분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새우젓축제를 하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장애인부스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먹거리부스 말씀하십니까?
○이학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장애인부스는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부스비용이 하루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하루가 아니라 3일에 받습니다.
○이학래위원 450이에요? 3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450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루에 부스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위치에 따라서 차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몫이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한 300 정도 받고요, 맨 끝에 있는 장애인부스 같은 데는 한 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주차장이나 고속도로를 갈 때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할인 혜택을 주고 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그래서 장애인부스에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가격적인 할인 혜택인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서 다른 부스랑 얼추 비슷하게 주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단체에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주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항상 부스 배정하고 할 적에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다합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새우젓축제 때 보니까 장애인부스만은 할인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아, 잠깐, 경의선 책의 거리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학래위원 이것을 위탁을 줄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위탁을 주면 어디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위탁관리 조례나 의회에서 만든 제반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애경에서 14억 2천만 원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애경역사를 지으면서 마포구의 공공기여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부스를 14개를 계획을 했더라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이게 출발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14개를 구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경의선 출구서부터 와우교까지 해서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경의선 출구라고 하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하철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의선 애경백화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앞쪽으로 출구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경의선 출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홍대역입니다. 동교동로터리 있는 데 애경 들어가고. 그 부분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산업시찰 갔을 때 순천 정원박람회 갔는데 이런 식으로 부스를 해 가지고 안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터널식으로 해서. 하여튼 구민이 산책하고 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부스를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저희가 부스를 할 적에 제안서를 넣고 할 적에 저희가 그런 제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어넣어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학래위원 각 동별로 각 동문고가 있어요, 문고 회원이. 그래서 다음에 그것 계약을 할 때 각 동문고 회장님들이 여기에 관여를 해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학래위원 전에 공덕동 동장하신 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덕동에 근무한 적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덕동 동장을 하시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공덕동이 4개 동을 통합하면서 인구수가 많았습니다. 그쪽에 법원도 있고 그런데 아마 민원처리 실적으로 보면 한 세 번째 안에는 들어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동입니다.
○이학래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라는 게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학래위원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나 저희 구하고 간담회도 있고 각 동에 저희 선거업무추진 관련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 구와 관계가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이학래위원 선관위밖에 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럴 때 간담회 하는 거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안전행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 의견이 위원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 의견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 주십사, 또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서로 동료위원으로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분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은 예산과 조금 떨어진 부분입니다. 작년에 한강 망원 앞에 서울시에서 낚시 인구를 위해서 5억 거금을 들여서 낚시터를 만들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작년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 5억 들여 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그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소재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동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소유권은 한강관리사업본부에 있고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자체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해서 낚시교실을 추진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아빠와 함께하는 낚시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회장님하고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서 우리 꿈나무가 같이 참여하고 가족 화합부분, 우리 마포의 가장 유리한 점은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가정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서울시 예산부분만 바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족이 나와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근처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작년에 서울시 의원으로 해서 1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관한 부분들이겠지만. 그것이 환수위 쪽에 가있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억 3천을 해서 문광부 쪽에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포구의 예산이 없다면 거기에서 활용방안을 좀 해서 같이 우리 구민이 그러한 장소를 만들었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장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기왕에 우리 구 관내에 낚시터가 조성됐으니만큼 예산을 받아다가 지역주민, 학생,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낚시교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새우젓축제 증액부분 7천만 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소위에서 오간 얘기들이 좀 빠져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억 8천으로 진행한 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진행을 해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억 8천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행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에는 9회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9회입니다.
○이동주위원 페스티벌에는 런칭 시기가 있고 또 안정화도 있고 그것을 더 성장시키는 위상 제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 약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약 6년간 1억 8천으로 묶였던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이제 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올해 60만이 넘었으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예산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세계적인 그야말로 마포의 축제, 서울의 축제, 대한민국의 축제로 지향하는 데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2천만 원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다른 쪽에서 예산을 해서 별도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맞습니다. 이제 저희 예산도 약 5천억 정도 마포에 갖고 있지만, 이 마포에는 본사를 갖고 있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메세나 그런 형태로 해서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그것을 극대화하고 또한 그 협찬한 메세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광고를 해서 그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예산부분이니까 7천만 원 증액부분은 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이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노하우가 있는 과장으로 계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준범 과장님은 양화진 성지로 해서 석사논문을 받은 바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문은 발표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본인도 그 책을 다 봤고, 진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 기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고, 여타 과장님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마포구민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책의 거리가 동료위원 질의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향후에 내년 6월 이후에 서강역세권이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건물을 짓는데 2층을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연남동의 책의 거리하고 연장선상 동선을 잘 어울러서 동서에 나뉘어 있는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계수조정 때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때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가급적이면 예산 건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동주위원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 일의 만족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산안 101쪽 선진문화 체험 1억 4천이 배낭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낭여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언제 중단됐죠?
○총무과장 이세열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은 2004년부터 시작돼서 2007년까지 실시됐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경비부분 1인당 200만 원은 전체 경비를 300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구청 부담이고 3분의 1은 자비부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인사처에서 얘기하기를 남은 연가를 연말에 다 써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새로 된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그 예산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증액부분을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담당과장인 제 견해는 통상 1명당 배낭여행을 가는데 모든 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원이 70%고 본인부담이 30% 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까지 실시되고 현재까지 중단이 돼서 배낭여행을 편성하는 데 최소인원과 최소금액으로 해서 한번 좀, 반영이 안 될 소지 이런 것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1억 4천에 70명이 올라와 있지만 그동안 한 7년 동안 시행을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걸로 알고 있고, 70명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이 지원하면 누구를 어떻게 선발해서 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추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100명으로 늘려도 좀 이게 배정해서 보내기가 너무 난감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표현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반영 여부가 증액으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것도 같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선진문화체험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배낭여행들이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는 요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예산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신년인사회가 이번에도 한 24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장소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총무과 팀원들하고 팀장끼리 모여서 장소에 대해서, 우리도 예산 안 들이고 대강당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얼마 전에 개원한 구민체육센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강당도 좋고 구민체육센터도 좋은데 우리 총무과 팀장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구민체육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구민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이 아닌 신년인사회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구민체육센터는 체육관계 외에는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구민체육센터는 넓고 좋은 자리지만 그걸 접었고요.
또 강당도 좋은 의견이었지만 신년인사회는 모든 구민이 첫날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덕담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적합한 자리는 역시 거구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구장 임대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신년에 대한 것을 스크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 한 7개 구청이 거진 이런 외부가 아닌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갖고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만나서 악수를 하신다지만 제가 거기 오신 구민들의 말을 직접 들었을 때는요, 여기 와서 내가 뭐를 하지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가 어떻게 보면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더 지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참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105쪽을 보시면 안전점검의 날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안전점검의 날은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안전거버넌스 이런 단체들하고 전체적인 캠페인 할 적도 있지만 각 동별로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하고 홍보전단을 좀 배부해야 될 경우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이거 거진 3일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3일마다 그래서 거기를 참가해 본 결과 과연 이게 안전점검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 될까? 이런 돈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 총무과가 재점검해서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를 확실하게 보셔서 저한테 서류로 좀 작성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다음에 저희 11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시비가 75% 해서 9억, 구비가 25% 해서 3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급보조비라 해서 또 한 6,7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모든 공무원한테 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급식비가 전 직원한테 지급이 되고요. 지금 직급보조비도 9급서부터 5급까지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그 돈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찾아가는 동 복지가 늘어남으로써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복지행정과에서 나왔을 때는 25%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과를 보니까 이런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저희 구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찌됐든 명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 구비도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복지사를 관할하는 복지행정과에서 기본급서부터 각종 수당까지 다해서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총무과에서는 총괄해서 하는 차원인데 시비 75%, 구비 25% 차원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 우리 부담도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을 보시면 아까도 단가가 내려온다고 했지만 터무니없이 늘어난 단가가 있는데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보시면 우의가 지금 6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잡혀 있는 것은 2만 천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거진 두 배가 뛰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갑자기 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담당인 정영숙 씨하고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군부대까지 확인하면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당초 판초우의를 살 때 전년도까지 산 거는 한 2만 원 정도 상당하는 금액을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2만 원 정도의 구입한 판초우의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군부대 자체 내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판초우의를 우기 시 판초우의를 입고 활동할 때 3일 연속 우기 시에는 그 2만 원짜리 구입한 거는 비가 스며들어서 사용하는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는 데 적격 품목으로 6만 원을 책정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제가 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올해 책정하실 때 뭔가가 잘못됐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단가 싼 것으로만 해서 그냥 했는데 지금 작년에 잡으신 게 780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50개 그러면 780개가 불량이면 이것도 다시 구입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 문제는 당연한 질책이라고 봐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서 이것을 군부대에서 구입할 때 품질 검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군부대 과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큰 사업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돈 이러한 것들도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턱없이 커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것이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는가도 생각하셔서 싼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딱 여기에 적합한 얘기 같은데요. 그러한 것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위원장 김윤정 다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페이지 124쪽을 보시면 공공근로 운영비 동청사연료비에 석유온풍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석유온풍기가 지금 두 개 동이 있는데요. 공덕동하고 아현동이 석유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올해 예산에는 4개였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위원장 김윤정 그러다가 지금 2개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 2개가 뭐로 다 교체가 돼서 줄어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교체를 아마 해 줘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여기 공덕동과 아현동은 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파악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126쪽을 보시면 긴급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편성되었을 때 어떠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 편성액을 갖고 이러한, 지금 석유온풍기가 딱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적절하게 좀 잘 파악하셔서 동 주민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센터라 하면 곧 주민들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의 시설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동 주민센터의 편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위원장 김윤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