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위원장 선임의 건2. 부위원장 선임의 건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로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예.
○서종수위원 김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지금 서종수 위원께서 김윤정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번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하고 청소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찾아가고 우리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고 그다음에 전반기 때 아무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송병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그러면 이상 추천되신 김윤정 위원, 송병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이동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서종수 위원께서 우리 김윤정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빠지고 김윤정 위원님으로 추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에서 여러 분 되지 않는 가운데 투표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닐 듯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윤정 위원님을 추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동료위원 송병길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본인의 발언이 투표보다는 추대 쪽으로 해서 모양 있는 아주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추천하신 송병길 위원의 의견을 받들어서 김윤정 위원 추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필례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윤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정 위원이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정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정 감사합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보다 식견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특히 임시 위원장직을 맡아 주신 이필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복지비 확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봐 주시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예결위원들과 진솔한 소통을 통하여 지혜를 함께 모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4분)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이봉수위원 강희향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방금 이봉수 위원께서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향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향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그 규모가 425억이 증가하여 더욱 세심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홉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 소통하며 진솔하게 논의하여, 구민이 바라는 2016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적극 보좌하고,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며,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강희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983억 5,480만 원으로 금년도 4,558억 513만 원 대비 425억 4,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91억 5,306만 원으로 금년예산 3,939억 3,007만 원 대비 352억 2,2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92억 173만 원으로 금년예산 618억 7,505만 원 대비 73억 2,6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은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이 90억 9,459만 원, 재산임대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 등에서 37억 5,655만 원, 지방교부세가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이 87억 5,044만 원, 국·시비보조금에서 122억 9,847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86억 2,459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291억 5,306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915억 2,385만 원, 세외수입은 503억 1,146만 원, 지방교부세는 40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7억 99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748억 4,385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37억 1,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92억 173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1,933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66억 9,85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2억 4,35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8억 4,700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9,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91억 5,306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3,142억 6,118만 원으로 분야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억 3,0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0억 264만 원, 교육 분야는 80억 4,86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9억 104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46억 7,896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153억 8,246만 원, 보건 분야는 107억 7,649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5,55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억 8,343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1억 9,8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억 2,729만 원, 그 외 예비비로 36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083억 4,87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004억 3,600만 원 각 부서 운영 최소경비인 기본경비로 79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전출금 및 임대보증금반환금 등으로 65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92억 173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1,933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66억 9,855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2억 4,35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8억 4,700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는 9,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3권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건으로 81억 3,746만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 사업 2015년 예산액 12억 1천만 원, 시 지정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설치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액 1억 2,110만 원 중 1억 1,340만 원, 방범용 CCTV 확충 및 강화 예산액 14억 5천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9억 원 중 8억 8천만 원, 신교어르신문화센터 확충 및 개보수 공사 예산액 5억 원 중 1억 4,900만 원, 구립경로당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액 2억 5천만 원 중 2억 원, 신설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구립어린이집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액 3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 성산근린공원 내 생태통로 텃밭 조성 사업 예산액 5억 원 중 4억 8,106만 원, 노고산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 예산액 2억 원 중 1억 9천만 원, 와우산 오름길 정비 사업 예산액 7억 원 중 6억 8천만 원, 서강나루문화공원 정비 사업 예산액 1억 원 중 9,400만 원, 서강동청사 옥상공원 정비 사업 예산액 1억 원 중 9천만 원, 노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예산액 5억 원, 월드컵북로 353 주변 등 12개소 보행환경 개선 사업 예산액 7억 원, 광성중고교 주변 외 3개소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4억 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에 5억 원 등 총 81억 3,74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6개 기금에 636억 7,580만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76억 9,112만 원, 융자금회수 23억 4,236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61억 2,600만 원, 예치금회수 417억 3,079만 원, 이자수입 7억 7,847만 원, 기타수입은 33억 7,70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49억 7,186만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4만 원, 예치금 277억 9,29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2억 6,939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478억 5,679만 원이며, 2016년도에는 200억 6,389만 원이 감소한 277억 9,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예치금 항목 신설 및 기타회계 전입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수입내역은 기정예산액 142억 6,323만 원에서 기타회계전입금 2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70억 4,323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2억 6,155만 원에서 96억 8,454만 원이 감액된 45억 7,701만 원으로 예치금은 124억 6,454만 원으로 증액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검토보고와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43억 4,929만 4천 원으로, 금년대비 23.58%인 27억 3,83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로 성과관리운영과 포상금을 포함하여 7,09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건전재정운영에 성과예산서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7,472만 7천 원, 209쪽 창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3,225만 원, 212쪽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는 마포구사회조사 격년 시행으로 7,172만 3천 원 감액된 1,067만 5천 원입니다.
213쪽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법률업무 관련 운영비 등 127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7,100만 9천 원, 214쪽 효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을 반영한 5억 5,55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 추진을 위해 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예비비로 36억 1,820만 원, 기본경비로 1억 6,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금년대비 11억 8,756만 원이 증가한 55억 6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 및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이관을 포함하여 12억 1,347만 원, 221쪽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비 16억 9,229만 원을 포함한 23억 5,947만 8천 원, 224쪽 유통질서 확립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1,278만 7천 원을 포함한 5,200만 원, 226쪽 농산물 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2억 158만 2천 원, 227쪽 기본경비 1억 556만 3천 원, 229쪽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3,80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금년대비 18억 9,538만 5천 원이 증가한 39억 7,0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일자리진흥과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60만 원, 공공근로사업 14억 5,746만 2천 원, 23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4,855만 1천 원, 23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기본경비로 7,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진흥과 예산은 금년대비 4억 4,181만 1천 원이 감소한 29억 9,8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7,230만 6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62만 5천 원, 242쪽 기본경비로 9,519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재무과 예산은 금년보다 715만 원이 감소한 3억 6,3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9,290만 7천 원, 246쪽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 기본경비로 1억 8,69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대비 2,714만 9천 원이 증가한 5억 8,5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4,064만 3천 원, 252쪽 체납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7,961만 8천 원, 253쪽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7,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54쪽 기본경비로 2억 86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금년대비 7,719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2,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3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단 전출금 46억 5,602만 5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및 반환금으로 20억 4,2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339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6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62억 6,939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상환 61억 2,6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8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천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19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5억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75억 6천만 1천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융자금으로 37억 원, 예치금으로 38억 5,8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03페이지부터 2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세입·세출 책자를 보시면 210쪽에, 제일 밑을 보시면 통계목에 편성목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창의 마일리지제 우수참여자 구민 시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여기 창의·혁신 경진대회를 해서 지금 하는데 이 마일리지 점수를 어떤 식으로 구민들이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 마일리지는 구민들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주민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 건당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요. 연말에 그 마일리지 점수를 누계를 내서 1등, 2등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에 지금 창의적인 것을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또 우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은, 창의적인 혁신에 대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성이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 책자 있잖아요, 사업예산 Ⅰ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몇 페이지?
○이필례위원 희망시장이 있습니다. 378쪽에 보면, 지금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삭감을 1만 원을 하셨는데, 이 1만 원 적은 금액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 과가 일괄적으로 5%씩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모든 전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소액인데도 그렇게 하셨네? 그리고 책자 221쪽을 보면 마포구상공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액에 보면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2,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 책자 Ⅰ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전년도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필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까지는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2016년부터는 과별 편성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에다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같은 금액인데도 과에 편성이 돼서 와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222쪽입니다, 세입·세출에. 지금 도화동 상점가 골목형시장 지원 육성사업에 1억 400만 원, 망원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9,600만 원, 아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으로 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화동 상점가하고 망원동 상점가는 이제 중기청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된 건이고요,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 구비 부담금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전체가 국·시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전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셨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매칭사업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현시장 내 변압기, 고압선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한전에서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전체를 이전 안 하고 비가리개를 설치하면서 개폐형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개폐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개폐형으로 하게 되면 비가 샌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전신주 6개 있는 것을 이설하고 설치하려고 저희가 이설비를 1억 6천을 매칭비로 잡았는데, 하면 한전에서 50%를 내게 되고, 전체를, 그다음에 시구에서 또 매칭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전신주 전체를 이전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또 상인들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로도도 있고 또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전신주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삭감해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아, 처음에 이전 설치를 해 달라고 했다가 그 시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유지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그냥 유지 조건으로 해서 이 1억 6,600만 원은 그냥 삭감하고, 전체 삭감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망원동 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소방도로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망원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 아케이드 보수가 뭐예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망원동 가면 아케이드 위에 그게 오래돼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원래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오래돼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이나 저나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에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질의가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이해하시고.
223페이지에 보면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책자에 보면 일단은 많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내용을 일단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종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서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2012년도에 도화·용강 활성화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2016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2천만 원.
○서종수위원 어떤 하자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수리도 못할뿐더러 그냥 방치돼 있으면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상하신 그거에 비해서 액수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됩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은 설치해 놓은 것이 쉼터, 상징조형물, 배너라든가 LED 이런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중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강동 2천만 원.
○서종수위원 아니, 이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전체 사업의 증액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아, 그 부분이 전체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도화길 전선지중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내년에는 그 사업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서종수위원 작년에 하신 사업 중에 토정 이지함 선생 건립 사업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정 이지함 사업비는 총 상징물에 4억 1,1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전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2차분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께서 만족하는가에 대한 그런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 부분하고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여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그 4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만족을 할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론이 심각할 정도로 왜 이 동상을 보도블록 위에다 이것을 설치했는지 그 취지를 모르겠다고, 왜 돈을 들여서 동상을, 컴컴한 밤에 어떤 분들은 야간에는 무섭다고 그래요, 밤에 그 앞에 지나가기가. 시커먼 사람이 하나 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떤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과장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부분이 인제 토정 이지함이 과거에 이쪽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요, 인제 다소 이용하시는 주민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편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런 야간에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설치하면서 그 위에 조명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조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일자리진흥과에 있었죠? 과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 전체 관광 내지는 일자리, 경제까지 두루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내가 이 질의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홍대앞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클럽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 현장에도 다 가보고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액수가 많든 적든 간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할 때도 많은 사업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지함 선생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동상 하나 하는데 4억이라는 돈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금액에 비해서 너무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홍대앞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영업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성화, 전국에서 지금 최초입니다. 그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홍대앞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타깃이 홍대앞하고 상암동을 타깃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내용인데 옥외영업을 허용하자라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올해 사업 중에 그렇게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 동상을 제작하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스마트한 시대에 과장님 능력을 굉장히 믿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난 실망감이 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금년도 그 동상, 이지함 스토리텔링 사업을 일부 거기를 마쳤는데요,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동상 설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인회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볼거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상권화가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것도 중기청에다 컨설팅을 보내서 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상인들 의견도 적극 반영을 해야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나 관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봐야지 너무 이렇게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상인들이 요구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요, 그것을 또 이 사업이 괜찮은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 같은 것을 보냈습니다.
컨설팅 하는 것을 보내서 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월 지났지만 과연 내년에 또, 두고두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내용물인데 두고두고 이 말이 나올 것 같고 나중에는 혹시 철거해야 할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 집행에 있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말한 가정 하에 그런 사항까지 온다고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정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과장님 제 질의에 동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설치된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요, 그 부분이 이왕 설치된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폐물 같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예산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배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경제상황이.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 사항이지만 특히, 관광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과장님 또 좀 시대에 앞서가는 스마트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를 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송병길위원 219페이지 서울형특화산업 디자인출판 진흥계획이 동교동, 서교동 일대 출판 디자인 지구단위 지정되어 있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사업은 대부분 지금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송병길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차 운영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쪽이 특화디자인지구로다가 2010년 1월 28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올해가 15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을, 디자인출판 지구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특화산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8년 차 진행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송병길위원 물론 특화의 기대효과를 위해서 그 사업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8년 동안에 기대효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특별히 큰 기대는 없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집중 저희 실적을 보면 디자인출판 진흥지구를 통해서 홍보물 발간도 한 15회 정도 해 왔고 홍익디자인고하고 산학협력 MOU 체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출판 전시 기획전을 계속 이렇게 개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역의 출판디자인 업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이 사업은 그 지구단위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출판디자인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미 상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산업이 그 장소에 들어가기는 시기적으로 이미 때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업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적한 바도 있고 또 3년 전인가요? 그 사무실 오픈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송병길위원 물론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지만 물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년 주기든 3년 주기든 뭔가 그 사업의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과 인력을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폐지할 때는 아니다, 어떤 가치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사업을 폐지하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냥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그냥 가는 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사업만을 가지고 폐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예산을 아껴서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정해진 것이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또 사업의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선별을 해서, 그렇잖아요,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더 좋은 사업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연장이 된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2018년이면 지금도 6, 7, 8, 한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도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100만 원도 안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거의 시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시비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하지만 시비도 우리 국가 돈입니다. 그래서 꼭 그 구분을 시비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국비나 시비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폐지할 것은 사업도 폐지하자,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좋은 사업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마포종점가요제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네.
○김효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강동하고 도화동은 상권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쪽이 안 되고 어느 한 쪽이 잘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마포종점가요제하고 용강동 음식문화축제를 비교해 보면요, 초청하는 내빈도 좀 숫자가 많고 용강동이, 도화동이 용강동에 비해서 축제가 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음식문화축제는 지원금이 3천만 원이에요. 도화동 마포종점가요제는 2천만 원, 그래서 내년에 도화동 축제에도 천만 원 더 증액해 가지고 양쪽 상권이 좀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오래 전서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마포종점가요제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2, 3회 정도 하다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까지 2년째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2천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상인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기왕 지원해 주는 것,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전체 비용이 8천에서 1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도화동이나 용강동이나 같이 천만 원을 증액해 주어서 축제가 좀 내실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의 예산 사정을 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강희향위원 222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재래시장의 육성사업지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골목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가 육성사업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청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도화동하고 그다음에 망원동 두 개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화동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5개 분야 14개 사업, 그다음에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5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도화동 같은 경우는 그 5개 분야가 뭐냐 하면 상품특화 지원 사업 분야, 그다음에 특화환경 조성사업 분야, 디자인 특화지원 사업 분야, ICT 특화지원 사업, 교육 및 이벤트 사업으로 이렇게 5개 분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상품특화 지원 사업에 도화동 상점가 같은 경우는 대표 먹거리 디저트 같은 것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망원시장 같은 데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레시피 및 꾸러미 상품 개발,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그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책자에 보면 이 부분에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이 들어 있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것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삭제가 된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이 3개년도 매칭사업으로 그것도 공모해서 된 사업인데요,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예산이 안 잡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보기 사업이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할 만한, 장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허락하면 망원동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시장도 벤치마킹해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매칭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망원동시장 같은 경우는 매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청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이런 게 배정이 되게 되면 저희도 매칭부분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구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렇죠. 저희 구비 분담금만 내면 되니까요. 전체를 내지는 않고요.
○강희향위원 이 사업이 시와 구?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민간 상인회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강희향위원 가능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실현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5천만 원 넘게 들어가고요. 또 망원동시장만 지원하게 됐을 때 다른 시장이나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망원동시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칭부분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모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확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강희향위원 우리 구에서도 같이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 젊은이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장을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부분을 좀 알아보시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예,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학래위원 이 사업예산안 Ⅱ 책자에 보니까 1인창조기업 창업 지원이 있네요? 전년도 260만 원에서 예산이 1,637만 7천 원으로 늘어난 게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인창조기업이 56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62석으로 6석을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여성창업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 석을 6석을 더 늘렸습니다.
○이학래위원 56석에서 62석으로 늘렸다는 것은, 1인창업자가 다 차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다 차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차 있어서, 업무를 보는 데 전년도에 26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게 다 소요가 됐습니까? 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뭘 지원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1억 이렇게 지원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1인창업 지원자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나 이런 것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1인창업 쪽은 임대료를 안 받고요. 입주해서 하는 저기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거기에는 창업자들이 입주하면 거기는 공공요금 정도로 받고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마포창업복지관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네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이학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그 창업복지관 안에 있는 내부의 뭐라 그래야 되나? 모든 시설이나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이관합니까,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이학래위원 전부 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보니까 전신주가 이설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될 걸로 나와 있는데 한전에서 예산이 안 잡혀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한전에서 안 잡힌 부분이 아니고요. 한전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같이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상인회에서 상인분들이 지금 계속 아현동 비가리개 사업 문화관광형사업 추진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로포장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천막을 뜯어냈기 때문에 그게 전신주를 이설하고서 추진할 경우에 내년 하반기 정도나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상태로다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전신주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달라. 변압기하고 고압케이블만 옮기고 그대로 그걸 살려서 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내년 연초면 사업이 끝납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현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문화관광 육성형시장이라 하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망원동시장이라든지 월드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이 된 부분이고, 아현동 같은 경우가 그쪽이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는 그 시설현대화를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관광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현대화 쪽을 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장 안에 문화관광형이라는 것은 무슨 무대나 이렇게 시설을 해 놓느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건 안 해놓습니다.
○이학래위원 아치나 이렇게 해서 아현시장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이벤트 쪽을 많이……
○이학래위원 이벤트성으로 사업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도 전부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매칭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봉제협동조합이라고 아시죠? 공덕동에 공영주차장을 할 건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봉제지원센터가 사실은 위원님께도 일전에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저쪽 서울고가가 공원화 추진되면서 그쪽에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41억 전액 시비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공영주차장하고 봉제센터하고 같이 건축이 되는데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났고요. 지금 설계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래위원 그런데 봉제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에 시장님이 현장 시찰하셨을 때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최근에 그쪽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주민대표를 일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해 나가기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연봉어린이집 있죠? 원장님도 만나보고, 그 옆에 연봉노인정하고 다 가봤어요. 주민들을 보니까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봉제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안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마저도 우려하는 게 만약 그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그게 만약 위탁경영을 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저희가 위탁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섰는데요. 보통 보면 서울디자인재단이라든지 한국의류재단 이런 데 줘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완공되게 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구비 운영비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려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동대문구하고 성동구인가요? 두 군데가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금 동대문, 중랑, 성동, 강북, 금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러 군데서 하는데 다 서울시에서, 서울디자인재단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줘서 경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가 우려가 되냐 하면 그 봉제단지가 용산구하고 중구하고 마포구, 세 개 구가 쓰게끔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가 추진할 때는 공덕동이나, 사실 지역 경계가 보면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줄 때 한 개 구만 보고서 그쪽에다 한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설이 주로 공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되겠죠. 오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이학래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첫째, 우려사항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 마포구에서 우리 주민이 민원이 생긴 걸 관여할 수 없음을 좀 우려시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주니까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할 때 과연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운영비는 뺏고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서 그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덕동에 봉제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두 달 전에. 그래 가지고 거기를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거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하는 그런 조건에 그냥 하나 던지듯이 던져놓은 느낌이지, 전혀 이게 연계돼서 지역주민한테 득도 안 오고, 또 봉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득이 안 오고, 봉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임대료 문제, 지금 세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런 걸 원하지, 와서 세미나 하고 교육 받고 장비 임대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만약 서울시하고 저거 할 때는, 하여튼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다 대고 관리감독은 본 위원 생각은 마포구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하고 위탁업자하고 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국장님! 지난 사무감사 때 재무과 이용옥 팀장님이 1인 2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것 수정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건설위원회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주관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올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 남았다고 답변을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가서 갖고 와야죠. 국장님 그런 힘도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재무과 일이 많은데 팀장이 세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1인 2역을 한다는데 힘들 것 아니에요? 일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의원이 말하면 좀 들어주셔야지.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답변 기다리다 보면 올 한 해 넘어가 버리는데. 빨리 받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예,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년에는 물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나오셨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문태입니다.
○이봉수위원 이사님 그냥 앉아 있으면 답답해서 제가 불러낸 거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칭찬해 주려고.
열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재차 방문하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합청사의 경우 우리 종합청사 태양광 태양열 3사분기 현재 5,8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 가지고 수영장 같은 것 청소년수련관이 4개월 동안 4천만 원이 절약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1층 의회사무실은 직원들이 동상 걸리려고 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추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영본부장 김문태 저희가 앞으로 추가로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하고 그 외, 지금 청소년수련관까지는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급한 데가 문화재단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그쪽을 지금……
○이봉수위원 제가 문화재단 물어본 게 아니라 의회사무실 물어본 겁니다, 왜 춥냐고.
○경영본부장 김문태 예, 그쪽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해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 가지고 직원이 동상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있죠? 직원이 와 가지고 활력 있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발 시려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전기난로 틀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도에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온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천만 원 절감했는데 여기에서 몇 백만 원 의회사무실에 투자 좀 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김문태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이봉수위원 일자리진흥과에서 본 위원이 197회 임시회 때 최저생활임금, 국가고시 6,030원, 2016년도 수원시 7,140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자리진흥과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년도 사업 홍보하면서 같이 고시도 하고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포구 계약직공무원들 몇 분 만나고 어제도 만났고 그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조례를 넣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일자리진흥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고 마포에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안에서 몇 번째로 생활임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그 조례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자체를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다른 데다가 신경 쓰면 되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이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렇게 3개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요. 소관 기관별로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내년 1월 달에 일용직, 용역직원들이, 계약직 직원들이 올해 임금보다 2, 30만 원 더, ‘이게 웬 떡이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돈 더 들어왔다고 환불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납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기 전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진흥과장님도 기분도 좋고 우리 마포구민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분들이 돈을 쓰다 보면 지역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회식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조례 만들어놓고 해 놨는데 그 좋은 조례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데 대해서 우리 직접 봉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봉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벌써 몇 개월 흐른 건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꼭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보너스로 이봉수 의원이 만들었다 그것도 하면 좀 좋고요. 들어가시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태원 거리는 어떻게 살립니까? 이태원 거리는 임대료 상승률이 어느 정도고 그분들이 얼마나 세입자들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 명확하게 딱 대답하는데 “우리 이태원에는 그런 세입자에게 고통이 없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런데 내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일자리진흥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해당 사항인데 그때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냐? 그 건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산구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그 이득으로 해서 세입자들 임대료를 좀 낮춰주라 그런 조건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이것은 만나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런 자리가 되면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은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자리가 되면 여기서 만들어 가야죠. 그런 자리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해서 이태원 거리는 특산품이나 어떤 음식 잘하는 먹거리 식당이고 전부다 세입자들이 행복하게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용산구 성장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서 우리도 도시경관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얼마 전에 홍대 우리 삼통치킨인가 뭔가 아시죠, 쫓겨난 데.
물론 지금 거기에서 어떠한 원만한 합의가 돼 가지고 다 해결이 됐는데 홍대에 그런 유명한 치킨집이 있는데 그거 먹으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치킨집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치킨매니아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면 그쪽 홍대 상권이 그만큼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해 가지고 제가 말하는 도시경관과하고 잘 합의를 해서 어떠한 불법건축물 같은 거 흉이 되지 않는 것은 좀 양성화 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어떤 그런 금액들을 가지고 해서 세입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경관과하고 해 가지고 저랑 솔루션 회의를 한번하자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해 가지고 계획서 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도시경관과 만나서 한번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국 우리 간부님들, 국장님 이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2016년도도 조금만 지혜롭게 분발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좋은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예산결산 심의 이외에 대한 질의는 조금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경제과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세입·세출 책자 보시면 206에 편성목에 227쪽에 편성목 206에 보면 꿀벌구제사업비가 800원씩 1,000봉군 해 가지고 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제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그런 관리비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꿀벌뿐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보면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모든 동물에 대한 그런 거를 구제하고 그럴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꿀벌 구제사업비인데 꿀벌에 대한 것이 800원씩 1,000봉군이라고 쓰여 있어요. 기입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8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전염병 걸렸을 때 예방약 구제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전염병이 걸렸을 때 우리 구에 추정되는 양봉통수에 대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비용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서종수위원 책자에 있는 것은 보실 필요 없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도 거면 2016년도 거만 하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요. 향후 5년 동안 투자될 재원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편성이야 당연히 내년 2016년 거……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꾸리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마포구를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앙도서관 문제도 개관이 돼서 오픈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합정동에도 시니어플라자를 또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발생되고 비록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향후 나갈 돈만 이렇게 자꾸 잡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아시겠지만 재정환경이 예측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합정 시니어센터나 아현동 유보지 쪽에 편익시설 건립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큰 사업은 마무리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는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영비 부분이……
○서종수위원 저도 운영비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방세가 연 한 4% 정도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서 90억 정도 늘었는데 평균 한 50억 정도는 매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물론 재원을 좀 최대한 아껴가지고 절약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 쪽 운영 문제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번에 만일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축 부분이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또 발생될 거 같은데 그쪽 추진단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계획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수입을 하루에 90몇 만 원 그러니까 약 100만 원 가까이 계획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도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도서관 주차장에 그 아무리 지역주민의 정기권도 있다 하지만 발생되는 수익이 하루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 계획서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운영비가 더 예상보다 늘어나고 하면 우리 마포구 재정에 어려운 점은 안 생기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일단 용역비 결과물로 나온 수치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투자심사에 걸러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수익이 덜 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죠. 추진단장이 답변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당도서관 내지는 교육비전센터 부분이 51%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는 뜻이면 우선 중투를 통과하기 위한 계획밖에 되지 않을까, 결론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구청장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시는 사업마다 항상 지출되는 것만 있고 수입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강동에 위치한 마포주차장 국책사업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말만 무성하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한강 자연성회복 프로젝트로 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국책사업이 바뀔지도 모르고 말만 무성하지 결론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구유지에다가 시에서 주차수입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면 갈수록 주차대수가 600대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수입도 대단할 텐데 왜 우리는 우리 구유지에다가 건립한 주차장을 그렇게 엄청난 수입이 예상되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맨 날 지출하는 부분만 공적 쌓기에만 치중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수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시랑 계속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종수위원 그게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6년이 됐는데 6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게 우리 구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랑 같이 협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만일 수입이 발생될 내용 중에 액수를 큰 것으로 따진다면 그런 데가 큰 수익이 발생될 건데 좀 그런 데에 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시화될 내용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230쪽을 보시면요, 15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비가 감소가 돼서 저희 구비가 감소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시하고 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칭비율은 7 대 3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예산 반영 추이를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23억에 775명, 2013년에는 22억에 840명, 2014년에는 19억에 443명, 금년도에는 18억에 338명, 내년도에는 가내시 내려온 게 14억에 270명 그래서 매년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공공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민간분야에 취업을 해서 자립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매년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시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비율이 7 대 3이니까 저희도 줄어드는 그런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가내시지만 14억 거의 3억 5천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시 매칭사업으로써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명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단가하고 계상해서 예산 대비 공공근로 인원 수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저희 복지가 이제 무조건 주는 어떤 탈무드에도 나오지만 자식한테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근로를 민간으로 돌리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공공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단순 인력 쪽으로 속하는데 그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취업권한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니트족이 있습니다. 니트족이라 하면 정신적인 그러한 병력은 없지만 방에 틀어서 나오지 않고 사회성이 좀 결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는 사업이 조금 어렵지 않고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단순한 업무이긴 하지만 이것을 자신감을 갖고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10일에서 어떻게 감축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이 조금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친애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1인 창조기업에서 보시면 거기 늘어난 부분이 자산취득비입이다.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가 사무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그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6석에서 여성기업이 6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그런 일부 집기하고요, 이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기구 연한이 된 거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보시면 여기 동물보호관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물보호관리로 하시는 주된 업무는 어떤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저희 동물보호 주된 사업에 보면 동물보호법 9조에 의해서 공원 등을 배회하거나 주인이 버린 유기견 이런 포획이라든지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그다음에는 적정한 개체수 유지를 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전염병에 우려돼 있는 닭이라든가 아까 양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하는 쪽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저희가 지금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이라 하면 우울증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에 반려동물을 많이 이렇게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보호도 해 주시지만 요즘에 그거에 대비하여 학대동물이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고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동물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저희 부서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그게 위험을 주지 않는 한은 소방에서 지자체로 넘어왔는데요. 그게 다 업무가 끝난 밤에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체계가 저희 마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당직실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당직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그러한 신고가 좀 잘 안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호도 좋지만 학대하는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세무1과장 박현옥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247쪽 잠깐 보시면요. 여기 개별주택가격 공시란에 보시면 판넬용이라 하고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 주민센터용이라고 해서 지금 1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 주민센터 16개인데 하나는 뭐 어디?
○세무1과장 박현옥 구청.
○위원장 김윤정 구청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제가 이것을 15년 예산을 봤더니 똑같이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간판을 계속해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요?
○세무1과장 박현옥 입간판이 연도가 다르고요, 2016년도, 2015년도 쓰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정 내용이 달라집니까?
○세무1과장 박현옥 예.
○위원장 김윤정 저는 연도만 달라진다면 굳이 이것을,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이거면 그것을 납부하라는 홍보용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일자리진흥과장임태순 세무1과장박현옥 경영본부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