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회에 걸쳐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9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희향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희향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사정변경에 의한 수정 요구사항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과 마포아트센터 식당 조성공사 8천만 원, 지역경제과 아현시장 내 변압기, 고압선 이전 설치비용 1억 6,6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비용 중 구비 4억 4,483만 4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 3억 2,700만 원, 예비비 2억 8,482만 9천 원, 총 5건 13억 266만 3천 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과 성산1동 동청사 환경개선 대수선 3억 2천만 원,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마포아트센터 영상장비 및 출입문 개선공사를 위해 출연금 1억 2천만 원, 도시계획과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원, 토목과 LED조명 개량 사업 2억 원 등 총 21건에 대한 13억 266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안 중 교통행정과 시도비보조금 31억 8천만 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3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강희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희향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복지 시범동 LED조명 교체 사업에 2,600만 원, 성산1동 리모델링 사업비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비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포문화원 화장실 및 샤워실 환경개선, 영상장비 구매비용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재)마포문화재단설립운영 출연금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포아트센터 식당조성 공사비를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중 구청장기대회 20종목 사업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2억 8,48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아현시장 내 변압기, 고압선 이전설치 비용 1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통시장 장보기서비스 사업지원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종점가요제 행사보조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 삶의 질 지표 개발 계획 연구개발비에 3천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금으로 3,0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에서 4억 4,48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용강노인복지관 사업비 1,3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점자도서실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장애인웰빙가정만들기 사업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도서관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에서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과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 사업비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목과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새마을자율방역대 활동비에 9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보건과 금연사업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및 국내여비에 5,90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예산 31억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3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154쪽 문화관광과에 보면 계수조정할 때 화장실 및 샤워실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묶어서 환경개선이라고 해 버렸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관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원 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지금 묶어서 돼 있는데요. 지금 문화원에 샤워실을 할 수 있는 사정이 그렇게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고도 이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문화원에 샤워실이 현재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학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정내역안에 보면 샤워실 환경개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장실 6개를 개보수하는데 750씩 6개, 4,500인 것을 문화원 지하에다 샤워실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500을 증액해서 지금 수정예산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샤워실 환경개선이라고 일단은 내역에 써 있는데 과장님이 문화원에 이 샤워실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원과 좀 협의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샤워실이 1.5평밖에 안 돼 있어서 문화원과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게 원래 신공덕동 별관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학래위원  전에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샤워실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었습니다.
○이학래위원  있는 거를 문화원에서 인수를 하면서 자치프로그램까지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동 자치프로그램 공덕동에서 하던 거를.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있던 화장실을 없애서 그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회원들이 샤워실이 있던 게 없어지니까 불편을 느껴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신설로 넣었는데 과장님이 그 의지가 없으면 증액을 해서 환경개선이라고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원과 여건을 봐서 샤워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좀 강력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개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750 정도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500을 여기다가 예산을 추가로 해서 샤워실을 아주 신설하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이 확실하게 문화원에 샤워실을 만들겠다고 여기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래도 문화원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문화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의지를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샤워실 공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송병길위원  399쪽에 한강변 주변도시계획 용역 3억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송병길위원  당초에는 8억 가까이 예산을 하셨는데 이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비도 받아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한강변 관리에서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현지구단위계획 몇 개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하는 게 현재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50%씩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개발을 한다면 지구단위 지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예산을 8억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6억까지 허용을 해 주셨다가 결국 3억으로 낮췄어요. 그것은 서울시 시비를 좀 50%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의미로 3억을 더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시비를, 역할을 하셔서 함께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어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3억 2,7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습니다. 총사업비에 비하자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도서관이라는 것은 추진단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의 협업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께 제가 당부말씀 드리려고 추진단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 구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도서관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과하고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교통행정과도 그렇고요. 또 여기서 전산망을 하다 보면 전산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자산취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언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단장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단장님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구민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런 만큼 정말 멋지고 하나의 빈틈없고 저희가 정말 깨끗하게 오픈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써 저희한테 믿음을 주시고요. 그러한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추진단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마포구 전 직원 또 위원님들의 어떤 힘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협업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제가 앞으로 2년 좀 남았으니까 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 치의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기획예산과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