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교육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교육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524억 633만 3천 원과 특별회계 3억 1,933만 원으로 총 2,527억 2,566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237억 7,860만 6천 원에서 289억 4,70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77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51억 7,37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2,974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 사업 89억 9,987만 6천 원, 주민생활지원강화 사업 3억 2,645만 4천 원, 지역복지역량제고 사업 31억 2,430만 7천 원, 취약계층보호 사업 4,080만 원, 보훈회관 신축 추진 등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에 25억 5,0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8쪽부터 288쪽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19억 1,123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7,2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183억 37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8,440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4,768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9쪽부터 32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4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95억 3,742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3,67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89억 3,421만 4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3억 2,150만 3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2억 8,566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4억 9,214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9억 8,428만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3억 4,637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1억 4,963만 5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41억 8,8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7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07억 9,388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6억 9,605만 8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5억 7천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760억 7,057만 8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억 9,982만 9천 원,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 3,440만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17억 7,975만 1천 원, 아동복지 증진 19억 9,3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67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0억 5,271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 4천 75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0억 735만 6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285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9억 3,517만 5천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18억 6,489만 8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10억 3,639만 4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2억 8,5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68쪽부터 38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83억 1,906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1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 41억 6,757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11억 9,822만 6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54억 6,265만 5천 원, 폐기물 처리비 66억 120만 5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17억 3,645만 4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3억 1,480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유지비 4,796만 1천 원, 청소시설 장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10억 3,924만 2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4억 5,8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87쪽부터 389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56억 1,823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639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91쪽부터 5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억 1,565만 6천 원에서 9,632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1,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2억 5,427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6,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3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당인리 발전소 주변에 있는 당인경로당 이전사업으로 당인경로당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388억 7,809만 2천 원으로, 전입금 68억 4,003만 2천 원, 보조금 16억 3천만 원, 융자금회수 1억 2,580만 6천 원, 예탁금원금회수 47억 7,600만 원, 예치금회수 234억 2,500만 5천 원, 이자수입 4억 1,405만 5천 원, 기타수입 16억 6,719만 4천 원이며,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총액은 388억 7,809만 2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29억 3,284만 1천 원, 융자성사업비 4억 4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 164만 5천 원, 예치금 154억 360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감액하고 예치금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당초 142억 6,323만 1천 원에서 기타회계전입금 2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70억 4,323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당초 142억 6,323만 1천 원에서 비융자성사업비 당초 142억 6,155만 1천 원에서 96억 8,454만 1천 원이 감액된 45억 7,701만 원, 예치금은 124억 6,45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 등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57페이지부터 389페이지를,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93페이지부터 5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교육국 소관 9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페이지부터 151페이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도 마포구 복지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생활보장과 팀장님, 누가 나오세요? 생활보장, 나오시고요. 키움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키움통장.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직무대리 기초보장팀장 임강숙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활의료보장팀장님께서.)
○이봉수위원 누가요? 자활의료보장팀장님이세요? 예, 나오세요.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입니다. 자활기금에 관한 설명?)
○이봉수위원 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83쪽에 예산이 나갔어요. 이번에 또 올라가 있고, 키움통장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니까요.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283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말씀이시죠?)
○이봉수위원 예.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와 탈빈곤의 물적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고요. 일하는 수급자 중에서 본인 저축 10만 원에 정부가 25만 원을 지원하고요, 3년 이내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700만 원 적립이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1억 2천이 증감된 거는 희망키움통장사업 분들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서 올해 신청가입을 많이 받았고요. 그 결과 서울시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겁니다.)
○이봉수위원 이 신청은 이분들이 통장님을 통해서 하나요? 누구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저희가 수급자분들에 대해서 각 안내문을 보내면 그 안내문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사회담당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조사가 저희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해서 결정을 해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실상.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주위에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예,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서울시 1위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활의료보장팀장 서길자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 동 중에서 양로원이 제일 없는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현재 성산1동하고 합정동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성산1동은 양로원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성산1동이, 아직 개소식은 안 했는데요, 거기가 개소를 하면 세 군데입니다.
○이봉수위원 세 군데입니까? 합정동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두 군데입니다.
○이봉수위원 두 군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산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단지들이 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성산1동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다 빌라, 연립, 단독주택.
○이봉수위원 아, 빌라. 역시 개발이 안 된 쪽에는 양로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옛날 주택 같은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 옛날 나홀로 주택 그런 데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산1동하고 합정동이 아파트단지가 없어요, 거의 보면.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양로원이 없다는 것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당.
○이봉수위원 아, 경로당, 죄송합니다. 경로당이구나! 성이 양씨라서.
(장내 웃음)
경로당이 좀 부족해서 합정동에 보면 합정동 군부대 쪽하고 주민센터 그 가운데에 어르신들이 여름에 주차장 밑에 자리 깔아놓고 15명씩 앉아서 거기서 같이 담소도 나누고 먹을 것도 싸서 거기서 서로 나눠먹고 그러는데, 제가 실상 2010년도부터 선거를 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그 동네 경로당 하나 만들어 주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선거에 떨어져서 그때 약속을 못 지켰고, 그런데 4년 후에도 이분들이 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가니까 추운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앉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
다른 데는 경로당이 인구도 적은데 두세 개씩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군데가 뭐야, 더 많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합정동은 유난히 저 건너편 양화진 백주년기념관 앞에 하나 그리고 합정동 이쪽에 끝에 하나 해서 경로당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증가될 희망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올해 동정보고회 때 인근 주민께서 지금 합정동 청사 주변으로 해서 이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현재 정책은 가급적이면 경로당 신설은 좀 줄이는 것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주변의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많이 신설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 정책을 안내를 해 드리면서 인근 노인복지관이나 정 또 필요하시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쪽에는 경로당이 없고 어떤 노인복지시설이 없습니다, 합정동 그쪽에는.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합정동 동청사가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합정2지구로 기부채납 받는 데로 나와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동청사가. 그래서 그 후 나는 관계 부서까지 협의를 해서 지금의 합정동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또 시니어플라자 세 가지로 복합청사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정동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8월경이면 합정2구역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요, 그러면 옛날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복합으로 해서 계획이 아마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합정동에 부족한 경로당하고 또한, 경로당의 시설들이 가보면 싱크대고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래돼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드글드글하더라고. 그러한 청결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저희가 그래서 항상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소독약도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뿌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수고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이봉수위원 일반회계 323쪽에 그게 감축이 됐네요? 왜 감축이 됐어요?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비인데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을 이쪽에서 굉장히 잘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스폰서가 들어와서 삭감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행사가 좀 실패를 해서 삭감을 했던 건가요?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는 예산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7천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시에서,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2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9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학부모님들이나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 만족도가 나왔고요. 99.6%라는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견인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어르신들 나가는 돈, 어린이들 나가는 돈, 치사하게 깎지 맙시다. 애들이 보배고 그 애들이 지금, 하루를 그러한 어린이날 행사에서 거기서 뛰어놀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고 꿈이고 그들이 보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 깎으세요. 다른 데서. 절약 좀 하고. 어린이날 행사의 돈 깎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다시 복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감액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은 주어진 환경에서 행사는 치러야 되겠지만 기왕에 편성됐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견을 저희가 다 수렴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보완할 점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해서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복원시키세요, 복원시키고 아이들 돈 깎으면 그것 나쁜 것이에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윤정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그때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깎으셨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왔던 2천만 원이 그냥 나왔다라는 말씀 하셨죠? 신청도 안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저희가 신청은 없었고요, 아마 서울시 계수조정에서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부분에서는 2천만 원을 계속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나고.
○위원장 김윤정 잠깐, 그것을 좀 절충을 해서 그냥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로 해서 문화관광과 예산과 더불어서 새우젓축제 예산과 더불어서 2천만 원이 저희에게 보조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물로도 들어온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현물은 물론 후원이 있었습니다. 후원이 있었는데요, 그날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아이들 과자, 간식 정도, 그렇게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총 얼마의 예산이 들었죠? 현물까지 협찬한 것 해서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제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김윤정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원현황을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깃발제작하고 영유아간식비요, 또 행사에 주로 보면 현물지원은 간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라든가 간식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테마존에서 체험 활동하는 재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2천만 원 상당액이 들어왔고요, 환가 액이. 그 정도의 현물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1억 2천, 다 합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냥 저희가 깎았다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제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 다시 올려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치사하게 애들 돈 깎았다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치명타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들어가시고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 나오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이봉수위원 중앙도서관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지난 10월 21일 기공식 이후에 지금 현장상태는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1미터 정도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중앙도서관 짓는 자체도 저는 반대를 했던 의원의 한 사람인데 지금 중앙도서관이 1층이 증축이 되는데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나갈 것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증축을 했을 경우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총 40억 들어가서 본 위원이 영리를 살려서 그것을 30억 줄여서 지난번에 10억이었던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네.
○이봉수위원 10억 안으로 떨어져서, 물론 10억은 마포구에서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충 1억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층 증축하는 것.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증축하는 데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56억 9천 정도 건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한 6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자체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돈도 있어야 하고 또 추가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입찰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처음에 얼마에 했는데 우리가 얼마에 하게 된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봉수위원 몰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공사분야가 지금 현재 기공식 전에 선행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분야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공사는 건축공사를 양우건설에서 하는 것이고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분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발주금액이 260억 6천만 원이었는데 낙찰률이 한 81% 정도 적용이 되어서 205억 7,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55억 정도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입찰금액에서 총 60억 정도가 절약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 증축 사유요?
○이봉수위원 예, 증축 사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뭐 꼭 낙찰차액이 예산이 남아서 증축을 하겠다라는 사유는 아니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봉수위원 아무튼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이왕 증축하는 것 1억 정도 더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반회계 4쪽에 3억 2,700 정도가 감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증축을 하게 되면 56억 9,700이 건립비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가 구 일반회계로 81억 7천만 원을 투입을,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3분의 1로 나누면 한 해에 26억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증축하기 전 저희 구 일반회계 사업비보다 3억 2,700 정도를 더 증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감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돈을 올려가지고 다른 데 부서에서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런 돈을 그쪽으로 융통하지 않았나, 정말 쓰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그냥 쭉 올라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해요, 지금 7대 의원님들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같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 그냥 올리지 마세요. 이런 것 올려가지고 다른 부서에 속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에서 돈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못 쓰고 여기다 증액을 해 놓으면 이거 3억 2,7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보세요, 지금 딱 감축시켜 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돈 없어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공사하는 데는 뭐 크게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우리 서재식 단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하실 때, 공사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요즘에 유사시민단체라고 사이비시민단체라고 마포에서 막 우리 공무원들 괴롭히는 단체 있잖아요? 그거 오늘도 보니까 여기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당하게 나가고 좀 투명하게 하면 그분들한테 지적 받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단장님 그 공사할 때 정말 정신적으로 흐트러지면 쓰러집니다. 그 건물이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의 모든 것이 과장님 손바닥 안에 다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의견을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그다음에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복지행정국, 저희는 행정건설에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올해 약 5천억 예산중에서 복지행정국 예산이 58%,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서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라온 것은 2,524억, 작년에는 2,233억, 작년에는 약 56.70%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예산 중에.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퍼센트를 하고 각 국에 예산 포지션을 보면 가장 인상률이 높습니다, 13%. 그래서 그런 숫자를 나열하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 예산중에서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민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 부분들을, 쓰임새를 좀 잘해 주십사 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동주위원 행정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동주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의견으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절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적절히 운영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운영되는 것이에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서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발전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핵심 사업이 일자리를,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핵심사업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더 확대할 이유가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우리 노인층이 우리 인구의 몇 %를 점유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전체 인구가 39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5,0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동주위원 전체 인구의 몇 %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한 13%.
○이동주위원 13%, 그래서 15%가 넘으면 최고령화로 넘어간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합정동에 건립 예정인 시니어플라자 건립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 시니어플라자의 건립은요, 당초에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63년생부터 55년생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은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동주위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신 노년층, 이분들이 신 노년층인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신 노년층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시니어플라자 이런 상징성 있는 것을 건립을 해서 앞으로 미래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물론 그 시니어플라자, 그다음에 고령화시대, 그러한 것에 대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니어플라자의 건립 부분들을 좀 저는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2014년도 9월 달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방침을 받은 이후가 됩니다. 이것은 과에서 알아서 기는 그런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현재 민선 6기 구청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선결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의 노인 수요층을 진짜로 조사를 하고 그 리서치를 했느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플라자 건립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서 299쪽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지금 68억입니다.
○이동주위원 68억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네.
○이동주위원 지금 마포에는 건립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니어플라자도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당인동 거기도 주민편익시설이 있죠. 그다음에 아현동도 있죠.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다시 하죠. 그런 건립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내년에 경기가 또 어렵답니다.
그런 건립을 해서 어떻게 아까 운영 효율성도 얘기를 했지만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다행히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세나 수입이 좀 있어서 5천억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설계비 3억 6,4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필히 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까 시니어플라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내년에 설계비로 해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설계비 부분은 이미 복지도시 소위에서 걸렀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아까 앞서 위원이 얘기하신 이 부분도 시니어플라자 의미로 하지 말고 복합청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다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건물로 변형을 해서, 지금 보면 기능이 사회복지 노인하고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시니어플라자이지만 기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시니어플라자 기능이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해서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까지 포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56년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할 게 아니고 저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 세대인데 거기에 복지관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현실성에 맞게끔, 어차피 건립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효율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니어플라자 개념뿐만 아니라 복합행정을 하고 복합복지로 갈 수 있는 그런 플라자 개념으로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동주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세군에서 하는 푸드마켓 있죠? 그게 지금 몇 호점까지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3호점까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마포문화원에 작년에 이전을 했습니다. 푸드마켓 2호점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동주위원 마포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 건물 1층에 푸드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포문화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푸드마켓 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시니어플라자 건립이랄지 우리 창업복지관이랄지 그런 데도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문화하고 복지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도 거기대로 못하고 이쪽도 이쪽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2호점은 제가 보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판매점이 아니라 일종의 창고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마켓이라는 것은 판매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용어상의 오해가 있고요. 푸드마켓은 저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에게 음식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3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고요. 3개 푸드마켓에 대해서 2,400명에 대해서 6개월 간 그분들에게 쌀, 음식 등 기초음식을 제공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호점을 합정동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2호점을 이용하고 있는 도화동이라든지 공덕동 그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전은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갑쪽 도화동 쪽에 시설물을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겠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주기 위한 거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마포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로컬지역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통합적인 푸드마켓을 해서 어차피 운송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그 부분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하면서 인건비만 해도 약 1억 정도가 되죠? 매칭펀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호점은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염리동 취약계층 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400명을 한 곳으로 오라고 하면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 곳으로 오게 되면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대부분은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늘려서 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이 푸드마켓 취지와 좀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한번 고려해 보면 그것은 좀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저희가 이동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부분들은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모 업체에서 지금 반찬나누기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어르신한테 복지가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분들이 꼭 오시게 하게끔 하죠? 우리는 직접 갈 수가 없나요? 갈 수도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되는 당위성 부분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생각을 안 해 보나요? 지금 다른 독거어르신한테나 그다음에 이랜드에서도 반찬나누기 그런 것을 각 가정에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복지정책을 복지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 가정에 그런 독거어르신센터의 라인망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정리할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간에 맞춰서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곧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든가, 따로 우리 의원들에게 PT를 하시든가, 통합적으로 해 주는 정리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시기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라고는 검토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앞으로 복지행정에 대해서 좀 거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그야말로 수익자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61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지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위문금품 지원은 설 명절 때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상품권 2만 원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감편성한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700세대하고 장애인단체 12개 단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로 저희가 예산을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강희향위원 나머지 부분이 생활보장과로 이전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생활보장과와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강희향위원 예산안 책자 291쪽이요. 여기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은 어르신이 신체기능이 약화가 되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을 해서 보행에 편리성을 제공해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내년에 저소득어르신 등 3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비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게 단가가 10만 원입니다. 30명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도 300만 원이었는데 16년에도 3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매년 지원 대상을 30명으로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여태까지 2015년도 그랬고요. 대상은 30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매년 30명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해마다 줄지 않고 늘 고정적인 30명이라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전년도에 지원 받았던 분들이 해마다 그냥 3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을 신규로 선정해서……
○강희향위원 전년도 30명 지원 받고, 올해 30명을 지원 받는다면 총 60명 지원 받는 셈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똑같은 인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건데 이 지원을 받을 만큼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아무래도 이런 보행보조차사업 같은 것은 확대가 많이 됩니다,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고령화사회기 때문에 이렇게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늘 이렇게 고정적으로 30명, 평균치로 잡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항상 30명으로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수요를 조사를 해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요즘에, 물론 고령화사회지만 건강을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늘 해마다 30명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까지는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300쪽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전년도에 6,400만 원이 소요됐고요. 금년도에도 예산금액이 6,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이렇게 고정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경로당 개보수비는 연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요. 항상 부족합니다. 추경에서 따로 개보수비를 잡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은 15년도 개보수 내역하고 16년도 개보수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301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의료장비 지원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의료장비 구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의료장비 중에서는 물품으로 관리해야 할 자산취득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립경로당이 44개소가 있고요, 사설 사립 단독주택형 경로당이 11개소가 있는데 특히,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구립에 들어가는 물품은 자산이 되고 사립에 들어가는 물품은 지원 사업으로 명기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강희향위원 그러면 사립은 우리 마포구 관내에 총 몇 개소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사립은 단독주택형 경로당이 11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총 15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1개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사립 단독형주택은 11개소 외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거나 이런 151개는 경로당 의료장비를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게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절차를 거쳐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장비 구매에서 29개소 우리 마포구 관내 구립경로당이 44개소라고 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구립이 44개소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여기 29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올해 연말에 11개소가 나갔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은 348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한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강희향위원 15년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형 혁신지구에 저희 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혁신지구가 되게 되면 일단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약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됩니다. 혹시 선정이 되게 되면요. 내년도에 5개 구가 선정될 예정인데 저희 구도 역점사업으로 서울형 혁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5억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혁신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 예산 5억을 편성해야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강희향위원 혁신학교라고 또 이렇게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예, 혁신학교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하고는 좀 약간 다른 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혁신학교는 1년에 약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4년 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이번에 혁신학교 지정된 곳이 2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하늘초등학교 하나만 혁신학교였는데 내년 3월 1일 자로 지정이 되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한서초등학교하고 성서중학교가 서울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한 교당 평균 5,500만 원 규모에서 차등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지구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아직 안 됐습니다.
○강희향위원 아직 안 된 거죠? 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 369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4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대행업체와 재활용정거장 스티로폼 업무대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대행업체 4군데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4개, 그 계약기간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계약기간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송병길위원 몇 년씩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보통 2년씩 합니다.
○송병길위원 2년씩,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입찰로 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업체가 변경된 경우가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아직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없죠? 그 업체가 계속 이어서 10년, 20년 가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크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나 서울시 방침이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기존 업체가 함에 있어서 장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안을 더, 골목골목 속속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지금 4개 업체라고 하면 그 지역이 4개소로 분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순환은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정 장소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역순환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 때마다 일정 구역 대행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차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용정거장도 지금 시행한 지가 한 2년 차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2년 차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2년 차 되고 있죠? 여기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치우던 것을 거기서 분리수거해 가지고 치우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서울시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정거장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게 유가하락이 되어 가지고 너무 지금 철근 같은 것은 옛날에 킬로그램당 300원씩 갔는데 지금은 60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에. 조금 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유가가 너무 하락되니까 자원관리사들한테 지금 현재는 10만 원 주던 것을 월 2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예산이 10억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받습니까, 10억 중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한 절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의가 구비인데 여기에서 절반이란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절반이란 것은 자원관리사 월 10만 원씩 받는 거하고요, 또 자원관리사들이 예를 들어서 방한복이라든지 어떤 물품 같은 것을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실제 동에서는 이 정거장 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고 각 동에 있는 동장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나마 정거장 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없어지고 있어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사는 대부분 고령인이에요. 그분들 수입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일자리창출 차원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만 원 주니까 저희가 자원관리사 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월 20만 원으로 상향시켜 주면 오히려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효과가 있으면 좋죠. 그죠? 실제 보십시오. 이 추운 동절기 다가옵니다. 9시, 10시 늦으면 11시까지 그분들 작업해요. 20만 원을 준다고 치자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각 동에서요, 50%도 안 됩니다, 운영하는 정거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변 못하십니까? 그 이상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마포구 전체는 230개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제 지역구 서강동, 합정동만 봐도요, 50% 안 됩니다. 각 동에 제가 의견수렴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사업이 뭔가 효율이 없을 때는 그 사업을 폐지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끌고만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마을가꾸기사업에 있어서도 무단투기단속이랄지 이런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한다거나 단속요원 포상금 여러 가지 지금 예산들이 흩어져 있는데 조금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무단투기는 사실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합동으로 이 업무를 전개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에 두 분씩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두 분, 4명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을 함에 또 어려움이 많아요. 민간인이다 보니까 또 무단투기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마찰이 심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사실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 기관과 함께 공조해서 이런 사업도 전개해서 뭔가 기초질서를 우리가 확립해 가는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동 행정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주로 저희 대행업체에서 치우지 못하는 잔재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 나오는 소형전자 제품 이런 것을 치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 사업도 청소는 모든 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업체의 뒤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각 동에 다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왜 행정차량이 쓰레기 청소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나 동에도 인력들이 많이 감소가 돼서 그거를 함께 할 요원이 부족합니다. 일반 행정직들이 지원해서 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책을 찾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하고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생활체육과에서 당인리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설명회?
○송병길위원 주민설명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설명회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당인동 노인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전 서강동 지역에 근무하셔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는 2억 5천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아직 장소가 선정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께서는 어차피 지역 그쪽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주민편익시설에 노인정이 함께 그쪽으로 같이 건립하는데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적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마포시니어센터 건강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복지시설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또 복지예산이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고 또 합정동에는 노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고 나면 구 합정동 청사에 경로당에 기타 시설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합정2구역에 있는 지금 시니어센터 건립 부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공공공지로. 그런데 제가 6대 때 공공용지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에서 대지로 토지용도를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업무처리가 저하고 이게 차질이 좀 있어서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좀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애착이 많고 그 토지를 활용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이것은 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께서 공약으로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위원님들 의견에 같은, 존중이 되고 또 거기는 대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실 노른자 땅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지시설보다는 뭔가 마포의 발전을 비전을 위하는 뭔가 생산적 좋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일선에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직 그게 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누구라도 도와야 되겠죠. 하지만 돈이란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해야지 지출을 하고 수입을 마련한다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차후에 복지로 인해서 이미 타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 부도사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 사업들도 좀 자제를 하시고 또 현재 약 5천억의 예산에 60% 가까이 복지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이 각 사업들도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충실하게 집행을 하셔서 또 그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내년도에 더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보장과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두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병길 위원님께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자원관리사들 인건비가 안 나갔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약 맺은 에코그린이라는 사업체가 유가하락으로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연이 되면 자원관리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 적은 돈을 갖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두 달 치가 인건비가 안 나가니 당장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신 것은 알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선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과장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그나마도 자원관리사를 안 하려고 동에나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그런데 거기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다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시……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적하신 대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이번 주에 나가는 걸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2일까지는 종료하기로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빨리 해서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다 제가 했는데, 염리3구역에 사회복지시설 있던 것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이 지난번에 복지도시위원회 때도, 저희들이 염리3구역의 사회복지시설 용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 각 부서에서 받았는데 복지행정과는 거기다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게 좋겠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여성회관이 좋겠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방향은 어르신 요양시설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르신 요양시설로 가닥이?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이필례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염리3구역은 사업이 급합니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빨리 그 사업을 하셔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빨리 주택과로 넘겨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전에 복지도시 할 때 신규사업을 하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했던 부분을 빠트려서 지금 과장님한테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마포구의 삶의 질의 지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한 3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빠졌던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구 삶의 질의 지표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포구 주민의 삶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도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라고 하면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구 공무원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이나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높아져 가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그러나 정책이나 행정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마포구 삶의 질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추진해 주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보니까 질문할 게 좀 많아요.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예산서 319쪽에 보시면 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2억이 편성이 됐는지? 도서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거기 건물이 어린이재활병원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푸르메재단하고 협의를 계속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그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는 아무튼 도서관 천국인데 그나마 전문적인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과 도서관은 언제부터 준공해서, 그게 올 말부터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2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운영은 내년 4월부터 개시합니다.
○이봉수위원 내년 4월부터?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몇 개월 분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 운영비 몇 개월로 편성?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내년 1년 치입니다.
○이봉수위원 1년 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10개월 치.
○이봉수위원 10개월 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이봉수위원 10개월 치로 해서 여기에 이 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부탁드릴 말씀은 처음 운영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 자체가. 기존에 운영 중인 도서관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의 장단점을 잘 참고해서 푸르메 어린이도서관이 마포의 훌륭한, 또한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일등 가는, 으뜸가는 훌륭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서종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잘 이해를 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시니어플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마포시니어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번 우리 상임위 때는 조금 제가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우선 현재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시니어플라자 거기에 베이비부머세대 말고 다른 용도로도 계획이 잡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복지관 기능도 함께 포용을 해서 플라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지금같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 우리가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면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한다든가 지적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날 아무 얘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베이비부머세대만 이용하는 줄 알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 추진단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의견서를 기금 전출금 55억 5,4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을 우리가 감액을 했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증축을 감안해서 3억 2천을 저희 구비에 더 추가로 한 것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다른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없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신다면 더 없이 고맙겠지만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상임위에서도 답변 중에 보면 다른 과장님들하고 특이하게 우리 추진단장님은 솔직하게, 솔직하게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답변 중에 우리한테 솔직하게 안 한 것도 몇 개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유독 우리 추진단장님은 가끔가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면 솔직하지 않은 것도 답변 중에 굉장히 많았다는 결론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역으로 생각하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제가 워낙 솔직해서 솔직하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3억 2,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만 증축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을 주려면 뭘 감액을 해야 됩니까? 이거 감액해도 추진하는 데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방금 하셨는데, 그러면 차질을 발생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에 55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당연히 중대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해야만 증축 부분에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서 제출할 때 3억 2,700만 원 삭감을 하지 말고 55억 전체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시간은 있지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라온 거는 위원장님께서 다 그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날은 계수조정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3억 2,700만 원 감액을 해 봤자 전혀 사업에 지장이 없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때 조금이라도 증액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라고 감액을 한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재고를 해서 55억 5,400만 원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답변 있으시면 솔직하게 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장님께서 적극 저희를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도서관추진단장님, 서종수 위원 질의에 이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55억 중에 삭감이 3억 2,700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처음 계획하신 사업비가 얼마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건립공사비가 426억 8,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15년도에 전출된 것이 얼마였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15년도에 26억 1,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잡아놓으신 건 얼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55억 5천이지만 당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3개년도로 당초 구비 투입분 78억 1,300을 3등분 했을 경우에 26억.
○위원장 김윤정 전년도, 올 똑같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가져온 계획 55억은 어떻게 형성이, 만들어진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55억은 2016년도, 17년도 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위원장 김윤정 단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7억, 애초의 사업비에서 합친 분이 아니라 483억에서 그것을 나눠서 다시 합쳐 오신 부분 즉,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5년도에 들어온 21억을 나머지를 빼서 한 27억을 16년도와 17년도로 나눠 있던 것을 한 데 같이 해서 온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55억이 이게 큰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많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올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 구 총예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특별, 일반회계 합해서 한 4,900억 정도.
○위원장 김윤정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위원장 김윤정 3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55억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입니다. 그러면 55억을 총예산으로 퍼센트로 따지자면 한 1.6%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크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제가 처음에도 많다고 답변을.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저희가 어떤 위원님들의 이러한 거 없이 그냥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483억으로 총사업비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찰가액을 그 총사업비의 몇 %를 보시는지요? 총으로 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보통 낙찰률을 따지면 한 81%에서 85% 정도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483억이라 해도 그거의 순수 들어가는 비, 증축분을 다 합친 금이라 해도 그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데……
○위원장 김윤정 그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통상 81에서 8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급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관급은 사실 그 정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평균을 내서 한 85%로 보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관급 부분은 한 5% 내외로 저희들은.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한 483억이면 저희가 진짜 순수하게 나갈 수 있는 거, 이번에 낙찰로 해서 한 것이 바로 205억입니다. 그러면 진짜 여태까지 설계비 뭐 여러 가지를 다 합친다 해도 계산으로 나오면 360억이면 증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83억이라는 사업비를 들고 오셔서, 그것을 또 올해 안에 이렇게 다시 합쳐서 오셔서,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억 원, 그거 정말 55억 안에 3억 원 별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초, 처음에 427억에 관한 그것을 합친 것을 계산해서 뺀 차액의 3억만을 삭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효과는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여태까지 지출한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기금을 보니까 15년의 지출이 얼마죠? 14년도 지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14년도 기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윤정 예, 19억 정도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19억 500만 원.
○위원장 김윤정 그다음에 15년도 지출이 얼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금년도는 기금만 따져서 45억.
○위원장 김윤정 45억이죠? 그러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64억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지급내역을 보면 19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차액도 남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그거 지금 39억 정도가 15년도에 지출된 걸로 나와 있고 이번에 또 3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분도 저희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 맞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저희가 15년도에 지출로 잡아놓은 39억 어디 갔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기금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지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되어 있으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어져 있지 않고 총사업비에 합쳐져 있는데 그 출처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명확하게, 명확히, 솔직히 아까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얘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져오시고 이번에 31억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것은 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데 그것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아까도 방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
○위원장 김윤정 세출을 잡으셨으면 세입에 잡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에 지금, 지금 그 31억 원에 대한 세입이 보조금으로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보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어디로 잡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교통행정과 주차장,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안 잡혀 있다니까요?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시비보조로 들어오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31억 8천만 원.
○위원장 김윤정 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것은 내년도에 받아오는데.
○위원장 김윤정 그러니까 내년도에 받아와도 예산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앞으로 들어올 것을 적어 놓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돈이 지금 쓴 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쓸 돈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것도 세입에 잡아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도 보시면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면,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세입도 그렇게 간주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보조금은 그러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교부금과 교부세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확실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면 주차장에 포함시킨 31억도 언제 들어오는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확실히 들어온다 안 온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중앙도서관 총사업비로 포함은 되어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반영토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이렇게 이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427억으로 당초 낙찰가, 하지만 낙찰가가 지금 당장 남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원래 공사를 하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예정표가 있어서 분기별로든 월별로든 공사의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지급할 때도 그것에 맞게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 하나를 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증축하겠다, 돈이 많이 든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도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으로 안 들어간다 해서 진짜 15년도 세출에 나와 있는 39억 원의 출처, 그다음에 지금 31억 원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주차특별회계, 그것은 다 어디로 출처가 가는지 저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출내역도 알지 못하고 여기에 모든 계산을 보고 있으면 제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연면적을 계산한 것이 18,056㎡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20,113㎡가 되면 저희가 계약한 것이 205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 보면 한 평당 120만 원 돈이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해도 245억입니다.
제가 증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에 드는 것을 깨끗하게 공개를 하시고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에게 공개를 했을 때 저희가 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장님께서 숨긴다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재원의 구분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회계 원칙상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같은 시비라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하지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내년도, 당해연도에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다양한 재원의 종류 또 어떤 예산별로 시차,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정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31억 그 특별회계도 지금 계획으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것 분명히 시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가져오는 돈이 어렵다는 말씀 맨 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눠 가지고 처음에는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 거를 다시 합쳐가지고 31억이라는 돈으로 또 여기를 잡으셨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돈이, 이런 돈이 어렵다 하시면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잡아오셨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시 주차장특별회계도 2개 년도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만 해도 내년도에 31억 8천을 다 편성을 해주겠다라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31억 8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 수입계획에 31억 8천을 넣은 것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이 예결위가 끝나면 정말로 내년에 확실하게 얼마가 다 내려올지 아니면 그 익익년도를 계산해서 내려올지 그 부분은 시의 예결위가 끝나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정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증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마포에 정말 멋있는 도서관 만드시는 데 적극 저희도 위원들의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허튼 돈, 그다음에 나가는 지출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두 개년도 것을 같이 가져 가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공정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 오셔서는 그 공사비가 많이 드니 그것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논리를 펴셨고 그렇게 저희가 집행부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강사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강사료가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를 보시면 저희 구가 소유한 예산이 지금 3억은 인건비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어디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윤정 추진계획, 책자를 굳이 보셔야 됩니까? 인건비에 75%는 시비로 내려오는 9억, 구비는 3억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래서 지금 책자에도 보시면 그 3억과 그다음에 아까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사료 부분을 해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데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3억 2천으로 지금 잡으셨죠? 강사료 2천만 원, 인건비 3억, 그러면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과장님 제가 어제 총무과에 질의한 것 못 들으셨습니까? 80명이 들어오면 어찌됐든 저희 구의 직원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능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6,700만 원이 더 책정된 것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씀 못 들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듣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비 3억 2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지 못하게 저희 구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참 좋습니다.
아까도 푸드마켓을 얘기하시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어떤 고찰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의 사업도 지금 우리 빨간 모자 원정대 있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 주민복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것이랑 결부를 해서 같이 가도 되는데 어떠한 시책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전면으로 저희 동을, 16개 동이 전면으로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소요 예산에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하지 않아야 예산을 잡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 사업은 시에서 복지직 80명에 대해서 75%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이 배치하고 배치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의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전액 시비로 지금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현재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동의 어떤 역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물론 동장이나 직원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 역량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80명이라는 신규직원을 복지직으로 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의 복지역량은 대단히 크게 역량이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마다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시책사업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뭐 시책사업이라고 제가 뭐 꼭 집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 어쩔 수 없이 하셨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요소요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어떠한 큰 덩어리만을 보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가는 6,700만 원이라는 돈,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게 효과를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러한 면까지도 세밀하게 따져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센터가 참 열악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에 이러한 한 팀을 들이기 위해서 진짜 5천만 원이 부족하여 여기서 또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개설해서 한 부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좁은 데에다 이것이 들어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이 가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피실 때는요, 구석구석, 저희가 정말 손해 보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러한 것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아마 새로운 직원들이 1개 팀, 최소 5명 정도, 그러면 팀장 한 명, 직원 5명해서 6명이 동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아무래도 각 동의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알고 있는 사유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사무소의 열악한 환경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늦춘다면 그 피해는 사실은 또 주민들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악한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동장이나 동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해서 머리 짜내면 아무래도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 보다는 좀 더 나은 사무실 환경을 꾸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런 숨어 있는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요, 차질 없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좀 전에 어린이날 행사, 이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을 삭감한 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정말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저희가 정말 너무 행사비가 많아서 저희가 줄였다라는 생각이 들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2천만 원이 지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매년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셔서 감액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는 매년 지원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액 예산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 요구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가 지난 2015년 5월 4일 날 마포둥이 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면에서 많이 알려졌다고 자부합니다.
어린이 축제로서는 대표적인 축제로 여러 보도와 언론 매체에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1회성 행사라고 저희는 임의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 구가, 전국 합계 출산율이 1.21인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0.98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마포구는 0.91입니다.
최하위까지는 아니지만 하위 5위에 저희가 랭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과제라고 저희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물론 저희 부서의 저출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업무가 분명히 저희에게도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재정의, 또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로 봤을 때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안을 심의하시고 또 고충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저희가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보완해 가면서 많은 아이들이 그날 하루라도 행복해 할 수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또 구민이 구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알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2천만 원은 삭감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이 아닌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굳이 여기서 또 편성을 하느냐라는 문제였지 삭감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기에 제가 과장님께 보충 답변을 부탁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저희도 저출산,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행사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지자체가 행사성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충실히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학래위원 예산서 381쪽에 보니까요, 아현동휴게실 전세보증금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네,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아현동 그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도로에 있습니다. 아현동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그것을 치워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언제쯤 그것이 이전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것은 인제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전세 임대할 데는 알아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약 3억이면 한 30평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임대를 하든 뭘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봉투 값이 많이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인상 많이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불평불만이 덜한데 한동안 안 올리다가 좀 많이 올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올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더 무단투기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두 번째, 전에는 연탄재를 그냥 하얀 봉투에 넣으면 수거를 해 갔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그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장에서 쓰는 연탄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고요. 주택가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냥 내놓으시면 우리가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래위원 주택가는 무료이고 일반사업장은 그렇군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평불만을 하네요. 그래서 나는 일반주민까지 이게 서민들이 연탄을 때는데 일반주택에 사는 서민들도 돈을 내야 되나 해서 걱정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도서관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서재식입니다.
○이학래위원 단장님은 서울시에서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오실 때 무슨 특명이라도 받았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 것 없습니다.
○이학래위원 아무튼 우리가 6대에서 도서관 짓기로 확정이 된 다음에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오셔 가지고 이걸 추진해 보니까 지금 감회가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쭉 추진해 오면서 느꼈던 감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도서관 종합교육센터를 짓겠다고 민선 6기에 들어서 그런 계획을 최초 잡기 시작한 것이, 사실 민선 6기 이전부터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협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학래위원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나 여태까지의 좋은 점을 말씀 드리려고 그랬더니,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홍콩이나 독일 대학도서관을 가보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층층으로 나눠서 칸막이를 해서 이런 식의 도서관이 아닌 그냥 1층부터 5층까지가 탁 터져서 일체형으로 된 도서관을 원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축을 하게 되면 먼저 증축을 했을 때 설계도면하고 변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추가되는 비용은 설계에는 기존설계, 증축 전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지급이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한 개 층을 설계하는 데 설계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이학래위원 한 개 층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먼저 설계는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지으면서 한 층을 증축하는 것하고, 4층을 지어놓고 나중에 증축할 때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지금 현재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설계내용을 보면 최상층인 4층에 대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 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수직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끼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4층 부분의 강당을 헐고 거기에다 집어넣고 하든가 아니면 강당 위에다가 한 개 층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교육센터 영역을 추가해서 증축하는 이런……
○이학래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4층을 지었을 때는, 4층이 강당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4층이 터져있을 것이고, 증축을 우리가 한다면 4층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만화창작실 등이 있으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점하고,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본건물이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훼손이 있을 거고, 방수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맞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게 6대에서 결정된 문제이고, 지금 증축을 하는 문제도 마포구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우선 첫째 목적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러한 좋은 장소를 우리 구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운영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는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단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이 서울시에서 이 마포구청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혁신적으로, 진짜 중앙도서관을 잘 지었다, 자손들에게 솔직하게 내가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왔는데 너무 일을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중앙도서관에 신경 좀 써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대단히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비용을 들여서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좋은 명품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잠깐만요, 단장님. 조금 전에 친애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셨냐 했을 때 단장님이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져볼 때 법정으로 용적률은 200%이고,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축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윤정 제 말은 그 답변을 잘못하면 증축을 목적으로 설계를 하셨냐 했을 때 “예”라고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윤정 저희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저희가 기존 설계를 할 때 지금 지하 3층에 들어가는 기계실이라든가……
○위원장 김윤정 단장님, 답을 분명히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다른 질의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증축을 염두에 두셨냐 물어봤을 때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다 찾지 못하고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도 나중에 증축을 고려해서 그 용량을 다 설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편 공간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여건이 되면 추가로 증축을 할 여지를 감안을 해서 이 설계를 했다는 그런 의미의 답변입니다.
○위원장 김윤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장시간 계시느라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본심인지 진짜 아까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가 솔직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진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답변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서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김윤정 강희향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동주
이봉수 이필례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회웅
가정복지과장김애련
교육청소년과장김정일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서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