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의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8,8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5,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7%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3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6,7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9,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9,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량비가 1인당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사업예산은 6,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로표지판 정비 6,800만원, 무적차량단속을 위한 PDA단말기 및 장애인 민원인 대여용 휠체어 구매 등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8,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131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79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토목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6,412만원으로 전년도 112억 4,218만원보다 15.8%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6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15쪽 가로등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전년도보다 9,633만원 증액된 8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사업예산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6,848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로 4,44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 안정기 구입비로 5억 7,392만원 그리고 제설대책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주요시설비는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에 12억 8,200만원, 공덕동 119번지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는 동교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6억원, 마포로 보도정비공사 5억원, 합정동 359번지 외 1개소에 4억 900만원, 연남동 249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에 1억 5,700만원, 신촌로 보도정비공사에 4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억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공사에, 8억 2,700만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7억 1,750만원, 하수관리 48억 5,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총 65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5억 2,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펌프장 및 수문정밀 점검용역비 2,900만원,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4억 1,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쪽 사업예산은 10억 3,382만원으로 주요시설비는 빗물펌프장 도색 등 펌프장 관련사업비에 3억 3,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증설 및 유지보수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홍제, 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는 9,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677만원이 감액된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주요시설비는 하수도준설에 11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에 12억 5,000만원, 공덕동 117번지 외 8개소 4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4억 6,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긴급 하수도 맨홀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9건의 단위사업에 42억 8,061만원으로 침수예방과 수해에 적극 대비코자 전년도 대비 4억 6,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93쪽에서 403쪽까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4,68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1%인 4억 8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12명이 감소되었으며, 실제 단속업무에 관여하는 주차단속원 21명만을 편성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경상예산은 4억 595만원으로 9,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0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6,419만원이 증액된 3억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견인대행 비용 2억 5,180만원이 증가한 12억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영 및 거주자 등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위탁비로 20억 9,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9억 4,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시설비는 노상주차장 주차유도시설에 1,697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에 9,632만원 그리고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7,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소통 및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장비 구매비로 3억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7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79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설치한 CCTV 관리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127억 301만원이 감소한 113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염리2 및 상암1공영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주차장건설적립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사업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 9억 1,25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4,32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8,8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사업은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5,0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5,0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에 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에 따른 세출편성 후 여유예산 47억 5,192만원을 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교통국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338쪽, 특별회계 393쪽부터 407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5쪽부터 17쪽, 112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설치비 해 가지고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리고 이제 몇 년 안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할 적에는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만, 그쪽으로만 자꾸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550면을 담장을 헐어서 확보를 했다, 그러면 시한이 5년이면 5년 것을 주차장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어떤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구청에서 골격이 있어야 그것을 장려하는 것도 뜻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을 과욕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수습할 수 없는 단계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400쪽에 중간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하고 합동단속하는데 이게 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401쪽에 합동단속급식비라고 5천원, 25명, 2회 이것은 뭡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코디콤하고요.)
○정해원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회사이름이 코디콤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국산이에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코디콤하고 알파시스템?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영상매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도 다른 구에서 설치해 보고.
○위원장 박영길 담당팀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설치해서 효과를 본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그린파킹팀장 장기탁입니다. 저희가 CCTV는 코디콤 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코디콤? 그러면 여기 카메라 이름이 뭐예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CCTV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CCTV?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줌 기능이 있는 CCTV?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요새 나오는 카메라는 다 줌 기능이 있고 그런 카메라들은 통신회선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죠?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대에 1천만원씩 가는 카메라 말고 더 싼 것은 없어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비싼 거는 2천만원이 넘고요, 싼 거는 1천만원대에서 밑으로 만드는데 너무 제품이 싸다보면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줌으로 당겼을 때.)
○정해원위원 일반 건설현장 같은 데서도 보면 경비하느라고 안에서 쭉...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그런 것은 쌉니다. 방범용은 싸고요, 이것은 차량을 인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1천만원대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사양은 그동안 쭉 견적서 받은 사양들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참고로 제일 좋은 것부터 해서 서너 가지만 보내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견인대행비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4만원씩 83건, 365일인데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행회사 견인차량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4개 회사에 4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5대면 하루에 83건이면 한 차가 두 대정도 끌고 가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런데 지금 4개 회사인데 저희 마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한 개 회사에 8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회사는.
○정해원위원 마포 전문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개 회사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을 움직이는 회사가 1개 회사에 15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용산, 마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하루에 20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대면 4대 내지 5대 그러면 한 대당 2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글쎄요.
○정해원위원 견인차량도 보면 회사 이름만 빌려서 개인이 거의 지입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던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차량 세워놓으면 아주 경쟁적으로 달라들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남의, 제가 경험한 얘긴데 우리집 주차장에 차를 옮겨놓은 것까지 끌어가고 하는 상황이 생기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밑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이것은 공단으로 위탁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했었는데 2003년도 이전에 체납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과태료. 401쪽을 보고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산서에 41만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해원위원 아니, 이것은 포상금... 아! 총이 41만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41만건이면 거의 마포구 인구하고 맞먹는 건수인데 2003년 이전 같은 거는 징수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거의 99%는 압류가 되어 있고요. 차량에 압류를 해서 일단 정지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7명이 계속 독려해서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차량을 압류해도 차량은 운행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운행은 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압류했다고 해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산이 없어서 차량도 없어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시효 내에 다른 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혀 그런 조치를 못 취하는 차량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금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8천건에 3억 5천 정도 불납처리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손으로 없애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니고요, 했다 하더라도 5년 안에...
○정해원위원 5년 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소멸시효 될 때까지 방치하고 기다리는 거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재산이 없으면 과감히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다른 대체차량이라든가 건물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397p 등기우편이 나오는데 우편료가 수억이 되는데 이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뭘 보내는데 1만 1천건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할 때 먼저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12만건 정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됐을 때 과태료 비용을 등기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속된 건수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들을 등기로 한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원칙이 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 과에도 케이블TV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 자리 근처나 직원들 자리에 케이블TV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없습니다. 민원대에 하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실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케이블TV를 다 47회선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데 각 과하고 국장실, 청장실 해 주는데 왜 교통행정과는 민원실 말고는 TV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워낙 일이 많아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케이블TV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회선당 7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실에 놓는 케이블TV는 18,7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사양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옵션이 들어간 게 뭔데? 컴버터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컴버터 있고 특별히 31번 채널 옵션을 넣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저도 집에서 보는데 제가 18,700원 내는 컴버터인데 컴버터 없는 국민형은 싸고 컴버터 있는 거는 18,7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7천원짜리 47회선도 똑같이 컴버터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는 민원인이 많이 오고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성능은 상관없죠. 케이블TV에서 다 유선으로 해 주는 건데 교통행정과 민원실이라고 해서 성능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컴버터가 없는 거는 그 금액이 맞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청 내에 국·과에 설치된 케이블TV 전부다 컴버터 있는 거예요. 마포구청에 설치한 케이블TV는 컴버터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총무과는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라고 했고 교통행정과는 민원실 케이블TV 요금이라고 했고 의회사무국은 케이블TV 시청료라고 했고 똑같은 걸 내는 시청료인데 각각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이 마포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TV는 다 똑같습니다. 다 컴버터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형이라고 하는 거는 컴버터 없는 거 그냥 뒤에다 안테나 선만 연결하면 되는 게 국민형이고 마포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TV는 똑같이 18,700원짜리 컴버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7회선씩 단체로 하니까 7천원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에 놓는 케이블TV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우리 것도 한 회선만 더 넣어달라 하면 7천원이면 되는 걸 18,700원씩 별도로 신청합니까?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신청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한 사항인데 그리고 마포구의회도 케이블TV 시청료가 똑같이 컴버터 있는 건데 여기는 또 1만 2천원이에요. 똑같은 걸 하면서 총무과는 7천원, 의회는 1만 2천원, 교통행정과는 18,700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내가 질책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게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라고 해서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 통합돼서 이제 하나예요. 똑같이 컴버터 있는 것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하니까 케이블TV에서 할인해 준 사항인데 별도로 신청하니까 이렇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를 거쳐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7천원씩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회는 따로 1만 2천원 하고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7천원씩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이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각과 똑같은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필름값 1,320원 이거 하나만 똑같고 다른 부분은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개수인데 금액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봉현위원 324쪽요.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금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45만원대.
○신봉현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도 45만원.
○신봉현위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도로변을 잘라서 아스콘으로 그렇게 설치하죠? 양쪽을 자르고. 그렇게 하는데도 50만원인데 도색하는 비용이 어떻게 30만원씩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과속방지턱을 잘라서 설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데 50만원이면 도색까지 다 끝내서 50만원인데 이 도색은 이제 색이 낡고 까지고 그런 거 보완하는 거죠? 덧칠하는 도색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덧칠이 아니고요, 융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융착식으로 하는 거 아는데 옛날에는 페인트칠로 했는데 지금은 융착식으로 해서 두툼해서 오래 가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새로 설치하는 데도 융착식으로 그렇게 도색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데는 도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스콘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50만원입니다. 같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도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한 개소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8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폭이 3.7m하고 4.5m 기준해서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20㎝거든요. 건교부지침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신봉현위원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높이가 20㎝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전에는 12㎝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시 높아졌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되면 뒷부분이 닿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속방지턱 조례상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너무 불룩해서 차가 덜컹덜컹해서 차체에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제일 높은 부분이 12㎝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격이 20㎝로 바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실무자들한테 내용을 파악해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덜컹덜컹 차에 무리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일 높은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 100개소에 50만원씩, 5천만원. 도색이 200개소에 30만원씩, 6천만원인데 그러면 추가 도색은 100개소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이게 과속방지턱은 추정물량입니다.
○신봉현위원 추정물량인데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50만원 중에는 도색료가 포함된 거냐, 안된 거냐 하는 얘긴데.
○토목과장 김길영 도색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직원에게 물어봄)
○위원장 박영길 담당팀장이 정확히 더 알 수 있으면 나오셔서 직·성함을 대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정확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융착식 도색이.
○신봉현위원 그래야 되겠죠.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이게 노폭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금액이 다를 수도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개 전체 폭 자체가 3.7m가 기준폭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이 4.5m인데 대개 저희 6m 도로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더 짧게 한 경우에는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스콘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콘크리트도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콘크리트 말고 아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아스콘이 아니고 프라스틱 종류로 해서 바닥에 딱 붙여놓은 게 있던데 그런 거 마포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도로관리팀장김용필입니다. 제품식으로 나와서 일부 해 놓은 것이 옛날에 샘플식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신봉현위원 시공이 간편하고 그것도 괜찮던데? 옛날이 아니라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아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던데 토목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최근에 그것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현초등학교 앞에 나가보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도로를 자르고 아스콘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비용도 덜 들 것 같고 도색도 거기에 칠해져 있는 것을 붙이니까 별도 도색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나중에 두껍게 도색할 필요도 없고 페인트만 칠해도 되고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셔서 그거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복인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도색비 빼면 2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융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 도색비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융착식 도료가 비쌉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단가산출을 쭉 하니까 한 개소에 3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제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도색을 7만원씩으로 잘못돼 있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잘못됐었는데 그때는 24만 얼마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3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융착식으로 하는데 신설이 50만원이면 도색은 30만원이면 이것은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보다 도색 값이 더 들지 않느냐 이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거 단가계약 맺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격에 맞춰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끝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단가계약 다시 맺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1월에 포장유지 보수 내용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별도로 단가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과속방지 단가가 이대로 딱 정해지는 겁니까, 단가계약 맺을 때 또 조정이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를 다시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전부 파악이 되는 내용 가지고.
○신봉현위원 1개소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정해서 예산은 잡아놓은 거구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실제 할 때 이렇게 많이 들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질의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신봉현위원님께서 샘플식 얘기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질이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존에 아스콘인데 그 부분을 우리 소위원회가 16일에 예결특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플라스틱 했을 때의 비용, 지금 기존의 아스콘 했을 때의 비용 이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406쪽 교통행정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때문에 내가 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송태섭위원 시설비가 시비가 70%, 구비가 30%라고 했는데 한 대당 얼마씩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영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통상 5천만원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7천만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창천초등학교 하는 것은 5천만원이나 7천만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용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땅은 창천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시설물만 들어가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시설비만 해서 한 대에 얼마 먹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얼마씩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송태섭위원 몇 개 지역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송태섭위원 현재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내년 예산에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포함하면 세 군데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두 군데에도 한 군데 얼마씩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상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평당 450만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비교적 쌉니다. 만약에 개인사유지를 주차장부지 매입한다면 매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서교동에 411-15, 408-12호, 407-22호 그 지역은 옛날 당인리발전소 철도부지입니다. 주무과장님 아시죠? 동교동, 서교동 걷고싶은 거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철도부지 그것이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가 지금 동교동하고 서교동 연계하는데 합정, 상수동까지 거기가 시유지로 다 돼 있습니다. 원래 한전부지였는데 50%, 50% 하다가 한전에서 저쪽 합정로 그 쪽으로 자기네 하고 나머지 채납해서 시유지로 돼 있어요. 현재 이 번지 위치에 시설공단에서 지상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지역에.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당선되고 나서 목표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도 두 번을 모시고 현지 답사했습니다. 또 서교동사무소에 동정보고 때마다도 두 번을 연속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어요. 할 수 없다 이거야. 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거야. 거기는 땅 매입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에 아무 것도 적재물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주차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 해도 청장님 하는 얘기냐 뭐냐면 나하고 두 번을 답사했는데 내가 이 자리는 지상 1층으로 지하주차장을 파겠다고 하니까 청장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왕 하는 김에 지하 2층으로 하시오 하더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창전주차장은 지하를 파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서교 거기를 하게 되면 거기는 지상에서 막 파도 되는 거예요. 적재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땅 매입하는 공영주창장 설치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교, 동교동에 철도부지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리 마포구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에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많이 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어떤 공영주차장 건설 단 한 부분만 갖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아니지 내가 볼 적에는 다른 데는 땅을 매입하고 땅을 지하로 파는데 여기는 신규땅인데 땅이 그렇게 넓고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파서 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들고, 내가 볼 적에는 절반도 안 들어가요. 지하 1층을 파든지, 2층을 파든지 해도. 청장하고 내가 현장답사까지 한 사람인데 말이야. 땅을 매입한다면 안 돼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지상에다가는 어울마당을 해놓으면 아주 연계해서 좋은데 계획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지역은 홍대 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그 홍대 주변 일대를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그 지역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렇게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개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 철도부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해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우리 주무 과장님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걸어 봤지 않습니까?
○송태섭위원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그 피카소 거리 밑에 하고 상수동 연결된 데 말이에요. 합정동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양쪽으로 400m, 거기가 말이에요. 밑에가 상당히 길고 넓고 그런데, 그 지역을 거기를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구나. 당연히 이런 데를 해야 될 데를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목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청사진을 답변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2002년도에 동교동서 그것을 했어요. 고일재 의원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도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동교동하고 서교동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하 파라고 그래서 파니까 돌이 하나도 안 나온 지역이에요. 왜? 철로 부지를 내가 새마을 회장하면서 거기에다가 깨, 해바라기, 다 심어서 우물을 파 봤어요. 우물 파서 물도 주고 별 것을 다 해 보았어요. 제가 새마을 회장할 적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는 지하에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동교동하고 연계해서 못한다 그거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 땅에 그 넓은 땅, 좋은 땅에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놀리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송태섭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땅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철거 안 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를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도 약 120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되지 현재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는 이유가 앞에 있는 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그 노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어렵고 그것은 전체 예산을 세워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번지수가 거기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저 밑으로 상수동 그 옆에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판다든지 또는 그것만 독립해서 볼 수가 없고 또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서부터 상수동 역까지 전체 당인리 발전소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느 부분에 어느 시설을 하고 어느 부분에 뭘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지역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고 서교동 같은 데는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아무 것도 없고 적재물도 없고 그냥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참고로 이렇습니다. 그 자체가 도로부지거든요. 그 자체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상으로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 주차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공공시설로써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하고를 토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 문화지구 이야기인데 문화지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 넓은 땅에다가 지상에서 시설공단에서 주차비만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좀 해서 지하로 해서 좀.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송태섭위원 예, 저도 끝내겠습니다만도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동에서 여러 번 동정보고하고 저도 하고 다시 말하지만도 청장을 두 번 모시고 가서 지역을 답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검토해 가지고 벌써 용역이 나왔으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좀 여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건설교통국하고 상당히 조금 이견이 송위원님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합적인 문제도 있고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별적인 문제도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직접 심의하는, 관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하셔서 송위원님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실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317쪽에 제설장비 수리비하고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설장비 수리비가 나오고 제설장비 구입비가 나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 하여튼 4대 구입하는 것이 있죠? 900만원씩. 그 다음에 322p 보면 제설민간위탁용역, 제설장비도 구입을 하고 이 제설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설민간 위탁용역비 1억,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상용인부 인력 가지고는 이 자체 직원들하고는 폭설 내릴 때 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작년에 이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2억 2,500만원을 발주를 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수방대책 민간 위탁용역, 그것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 거기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한 내용만큼 돈을 지출을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 여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제설장비 있죠? 계속 동사무소에 놔 둘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거의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망원동 강변북로 옆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제설장비 수리비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염화칼슘 살포기는 윤무기 달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직 수리할 문제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요?
○정해원위원 아니 동사무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일부 수리해야될 대상도 있고, 또 재작년에 대폭 구매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몇 번이나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동마다 다른데 눈이 올 때마다 평평한 지역은 거의 매달고 다니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동은 보물같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동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재해대책 비용은 이런 데 안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쓸 만한 지금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4p 아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과속방지턱 그것 하나 가지고 오락가락 대답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도로점용 시설 공사비 보안 등 유지공사 4억, 이 부분은 보안등을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4억이라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놓았는데 보안등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보안등이 지금 거의 2만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노후된 것은 수시로 유지보수하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것 단가계약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1구역, 2구역 두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억씩 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세 내역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탁용역처럼 들어간 돈만 지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책임지고 1구역 당신들이 다해서 2억 줄테니까 무조건 유지해라 그런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보안등이나 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보안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유지보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업한 만큼은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결산심사 때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완 등 개량공사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 개량이나 유지보수나 뭐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다른 업체를 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안등 개량하고 유지보수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량은 아에 전면 구식을 전부 뜯어버리고 아예 새로한 것이고 유지보수는 일부 등기구나 남겨놓고 일부를 보수하고.
○정해원위원 개량하는 것은 식이라서 뜯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낡아서 그런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낡아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역시 교체한 만큼 교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도 업체에서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여기도 업체에서 합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325쪽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감독여비, 그리고 도면비, 그리고 설계 이렇게 일정 요율을 전체 시설비의 0.25%를 산정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면 328쪽에 고압전기가 나오거든요. 전기요금이 2억 1천씩이나 나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펌프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정해원위원 펌프장 어디어디요?
○치수과장 이상환 관내에 10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23,815㎾는 10개를 다 합친 그 용량이에요? 아니면.
○치수과장 이상환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난지펌프장 같은 데는 몇 ㎾짜리 고압이 들어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고압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개소별로 저희가 펌프장별로 하고는...
○정해원위원 아니 기본 용량으로 한전에서 들어온 고압선 용량이 몇 ㎾냐고요?
○위원장 박영길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하수기전팀장 지삼영입니다. 수전하는 전압은 22,900볼트를 수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모터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난지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아까 22,900볼트죠?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예, 전압은 22,900볼트이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600마력 짜리 10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5개월로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22,900볼트, 이 들어와 있는 볼트가 이게 기본료를 좌우하는 것이죠?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그런데 요금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치수과장 이상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략이라고 그래 가지고 펌프장, 저희들이 우기철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수전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든, 사용을 하든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가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모터가 10대가 있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것 대당 소모전력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22,900볼트가 적정한가요?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 용량으로 수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2,900볼트를 써야 되는 근거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 여름철 잠깐 쓸려고 해서 많은 용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기본료를 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펌프장에 있는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하는 시설에 관한 것은 안전 장치들이 쭉 되어 있고 변압기 용량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아무 때나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와 보라고요. 왜냐 하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한번 따져 볼려고 그러고 앞으로 그것을 고치는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또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329쪽 수방자동화 전용회선사용료 및 설치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치수과장 이상환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자동화라는 개념보다는 원격제어도 하고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저거입니까? 여기 불광천 청구아파트 앞에 이렇게 접시 같이 엎어져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펌프장내에서 수위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시설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연결된 이 부분이 통신망을 통해서 어디로 오죠?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 치수과 상황실로 연결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불었는가 금방 체크가 되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기 위해서 쓰는 회선이란 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332쪽에요. 여기 아까 토목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 홍제천, 불광천 시설물공사 2억, 3억 이것은 또 뭐예요? 우선 빗물펌프장유지관리 2억은 뭡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은 관내 10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고장은 아닙니다만 사용중에 나타난 고장이나 또 저희들 점검이나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을 수시로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다른 부분처럼 사용한만큼 지출하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작년에는 1억 7,5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에는 2억원으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는 1억 7,500만원 다 썼단 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내 홍제·불광천 시설물공사 3억은?
○치수과장 이상환 시설물정비공사인데 저희들 상대적으로 홍제·불광천이 이웃한 구청보다 시설물이 좀 미관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어떤 미관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특히 기능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콘트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이 900m 되는데 지금 홍수기능을 좀 중요시 하다보니 상류측에 있는 서대문보다는 색상이 어두충충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징검다리 형식으로 돼 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불광천을 건너서 한강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규모 잠수교 형태의 교량이 2개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 추경예산에 홍제천, 불광천하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5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을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왜 서대문, 은평은 체육시설도 많고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은데 왜 우리 마포구간은 형편없냐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안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체력단련시설도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은평 서대문보다 더 좋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새로 하는데 당연히 좋게 해야죠.
○정해원위원 새것이라 좋은 게 아니고 기능이 문제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넓은 면적에 수요나 접근성 등을 조사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하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도에 그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도면구매가 나오는데 지번도 같은 것은 우리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적화 시스템이 있고 또 출력할 수 있는 플로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할 때 어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축도 1/5000이라든지 1/30000 이런 축척의 도면이 필요할 때는.
○정해원위원 지번도는 컴퓨터에서 1/5000, 1/3000 그것은 출력하기 나름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1/5000 지번도는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려워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포 것만 출력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어렵죠? 마포 것만 하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지적도하고 지번도하고 좀 다른데 지적도는 1/500에서 1200까지 소축척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서울시에...
○정해원위원 1/5000짜리 지번도도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번도를 이야기할 때는 1/5000 내지 1/3000을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지번이 구체적으로.
○치수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하고 지번도하고 도면종류가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지번 보니까 지번이 표기된 가장 정확한 도면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것은 지적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37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연간단가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여기 준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소규모 골목길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직영인부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기계준설이 안되는 부분에 대여도 해 주기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 하수관개량정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하수관 관련해 가지고 마포구 전체 도면이 작성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관망도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관망도란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지적까지는 나와...
○정해원위원 이 하수관의 어떤 네트워크?
○치수과장 이상환 망식으로 형식이 된다고 그래서 관로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부를 때 보통하수관망도라고 이렇게.
○정해원위원 이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좀 정확한 도면이 2002년도에 그 전에 있던 도면은 1/3000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하수관망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보면 최근 공사한 것도 이런 관망도 이게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공사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주택과에서는 상암동에 공사할 때 일단 무작정 뜯고 보자 해 가지고 공사를 쭉 했는데 하수암거가 나오고 왜 이 좋은 것을 깨고 부수고 하냐 그랬는데 거기 아직도 지금 우수, 오수가 분리 안된 데가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분리 안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관망도는 정확히 다 작성돼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되어 있는 관망도는 거의 정확합니다.
○정해원위원 정확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수도 개량공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수, 오수 분리 안된 데는 개량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분리 안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개량공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그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당초부터 우수, 오수가 분리돼 있어야 가능하지 1개 골목만 우수, 오수 이렇게 분리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들이면서 하면서 그 분리 계획을 안 세워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수십억 개념이 아니고 수백억 들여도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울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거 어떤 마포구청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거의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 겁니다. 뭐냐면 우수관 외에 오수관을 새로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400㎞ 도로연장이면 400㎞ 연장에 다 묻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도로 다 파헤쳐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해 내지도 못할 겁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기금 부분 한번 보시죠. 기금에 도로굴착복구기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도로굴착복구기금 이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것까지 운영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규모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그 부분이.
○토목과장 김길영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뒷골목도요?
○토목과장 김길영 뒷골목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암동 이 도시가스 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포장을 하던데 직접복구비 있고 간접복구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자가 자기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복구비는 안 받아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대로도 원인자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선택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죠.
○정해원위원 구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직접 복구하라 그러면 복구하고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받아 가지고 구에서 복구하고.
○토목과장 김길영 서로 상의는 합니다. 서로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굴착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복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원인자한테 하도록 하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복구를 하다보면 복구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금방 아스콘이 모래처럼 굴러다니고 깨지고 엉망이 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들이 직접 복구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올해 원인자부담금 예상액 총 들어올 돈이 36억이란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사용액이 36억입니다.
○정해원위원 35억?
○토목과장 김길영 예, 35억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41억인데 작년도 적립금까지 해서죠?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도 이월된 거까지 9억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업비 41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바로 금년에 사용한 굴착복구비에서 지출하고 남는 부분은 계속 이월을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건지 계획은 안되고 이 정도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굴착부분을 원상복구인데...
○정해원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41억을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쓸 곳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이거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요. 지금 항상 굴착,,,
○정해원위원 기금운용계획 2005년.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굴착된 내용을 유추해 가지고 내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41억이 어디에 들어간지 그것 좀 내역 서면으로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그때 굴착요구 각종 시설을 매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할 때 그러면 아직 굴착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냐니까 또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암동 앞 도로를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굴착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으로 35억 정도 들어오니까 이 부분 복구하려면 전년도 예치금까지 해서 41억이 들어가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비 있고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금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41억에 대해서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거 그 계획을 한번 보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개념이기 때문에요. 들어온 기금은 거의 7, 80%가 소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 사업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을 이미 방침 받아놓았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망은 내년 1/4분기 도로굴착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1억이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1억을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과거를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유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관계가 다른 부서에서 우리한테 먼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하고 전년도의 예치금하고 올해 예상되는 원인자부담금 합쳐서 몽땅 쓰겠다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적립금은 3억 9천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서 적립금으로 놔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복구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거든요. 간접비는 나중에 하자보수나 또 굴착이 원인이 돼 가지고 옆 부분이 다시 파헤쳐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접비를 부과하도록 굴착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굴착기금은 항상 100%를 초과해서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굴착복구해서 완료가 되면 나머지 돈은 계속 이월돼 가지고 적립돼서...
○정해원위원 41억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죠. 기금인데 우리가 대단히 잘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기금 역시 설치하고 운용을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하나 던져주고 끝나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해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 역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추정사업비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됐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4억 3,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4억 3,600만원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4억 3,600만원 됐는데 올해 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조성이 되면서 사용할 경우가 생길 때 그때그때 지출되면서 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해연도 조성되는 기금보다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정해원위원 여기서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모자라면 사용을 못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반예산도 못쓰고?
○치수과장 이상환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죠. 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꼭 재해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졌을 때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한수균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관련 의문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는 오늘 생활복지국을 예산심의하는 줄 알고 왔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다 와서 옆방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을 못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여러 가지는 여쭙지 않고요. 과속방지턱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포장도로 유지보수하는 목록 안에 포함돼서 같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열 돼 있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공사비를 지출하고 지불하는 것은 그 해의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주표찰 정비해서 1,000본당 12,000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가로등주표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토목과장 김길영 은박지 스티커로 해 가지고요. 등주에 가로등 고유넘버를 전부 붙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특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산2동 관내의 보안등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어느어느 곳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보수 좀 해 달라 아니면 신규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담당한테 많이 합니다. 담당한테 하는데 이거 표찰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떨어져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2동 41-1, 41-2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성산2동 41-1, 2만 표기만 해서 담당한테 알려주면 그분은 표기된 번호만 보고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뭐 성산2동 새마을노인정 앞하고 세원아파트 사이 몇 미터 지점에 있는 보안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가 써주는 대로 해서 가보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걸 해 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왜 그것 말이야 얼마 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은박지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양면테이프 형태로 해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얼마 지나면 다 떨어지고 감겨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왕 하는 거 좀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것을 다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덜어주겠다고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나중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샘플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이것 맨날 놔 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님.
○한수균위원 일하는데 힘들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보다 좋은 것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337쪽이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한수균위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11억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한수균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참고자료 105p에 보면 상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쪽 방에서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 치수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은 치수과하고 관계없이 따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을 주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1억 5천만원 들어있으면 마포시설관리공단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하수도하고 그쪽에 준설공사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45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다보면 어찌됐든 그에 대한 신문공고도 해야 될 거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치수과장 이상환 저는 예산낭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간단가 계약해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주체가 청사나 관리하면서 그 단지 내에 어차피 공공개념이지만 저희들 하수관로만 따지면 그것은 개인 단지 내에 하수도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거기서 계약해서 나가는 게 어떤 낙찰차액이나 여기서 생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은 예산을 거기도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공사는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11억 5천에서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예산의 편성의 방향은 어떤 독립돼 있는 관리 주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은 더 좋은 마포를 위한 그러한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