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의회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의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 47p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비 15억 8,020만 5천원과 의정활동비 7억 1,926만원을 합한 총 22억 9,946만 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329만 8천원 감액된 10억 9,194만 1천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하여 금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본급 인상을 대비해 편성되었던 처우개선비가 삭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p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60만 2천원 감액된 2억 3,054만 3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대2기 개원에 대비하여 편성되었던 의원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 인쇄비를 삭감하였고 의회보 및 의회홍보책자 등 인쇄비를 감액하여 총 7,301만원에서 1,588만 5천원 감액된 5,71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렌트비용 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p입니다. 여비는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를 324만원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5.8% 증액된 6,58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중 구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액 대비 5.6% 증액된 6,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포상금은 일반수용비에서 구매하던 주민표창용 부상품 구매비를 1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법령집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4대 구매와 노트북 24대, 잉크젯프린터, 스캐너,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구매 등 5,5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p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545만원 증액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2.2% 증액된 7억 1,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 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50p요. 회의록 속기 및 번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우리 의회 속기사가 네 분인데 이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혹시 우리 속기사 유고시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유고시에 대체인력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휴가중이라든지 그럴 때 대비해서?
○사무국장 김재형 예, 혹시 부득불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네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 52쪽에요, 지역신문 홍보를 이렇게 20회씩이나 합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7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7개 신문사에 매년 신년사하고 또 그 다음에 창간기념일하고 2번씩 해서 그동안 14회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예를 들면 서부신문이라든지 마포신문의 경우에 보면 백일장이라든지 가곡의 밤이라든가 특별히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좀 늘려서 20회로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의회홍보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의회 홍보가 아니고 사실은 신문사 도와주는 차원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결국은 내는 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신문사에 내용은 의회 홍보를 냅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의회를 그렇게 연간 1천만원씩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 1천만원 안 들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신문사 도와주기 차원인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케이블TV 시청료 1만 2천원을 어떻게 산정했어요? 일반 컴버터가 있는 TV가 가정용이 가정에서 일반 컴버터가 있는 거는 1만 8,700원이거든요. 1만 7천원 하다가 1,700원 부가세 붙어서 1만 8,700원씩 하는데 1만 2천원은 뭡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이게 제일 싼 겁니다. 케이블TV에서 받고 있는 게 제일 싼 걸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컴버터가 있는 게 제일 싼 게 아니고 제일 비싼 거예요. 이게 1만 8,700원짜리인데 6대를 계약을 하니까 1만 2천원으로 할인해 준 건지, 지금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도 하셨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신봉현위원 기획재정국장 방에 있는 케이블TV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사무국장 김재형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죠? 같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신봉현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7천원씩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도 7천원씩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 40회선을 해서 7천원씩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케이블TV에서 회선이 많으니까 싸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왜 6대를 별도로 해서 1만 2천원씩 주고 있냐고. 이것은 괜히 예산의 낭비인데 지금 싼 거 있고, 중간 있고, 비싼 거 있고, 이거 아니에요. 국민형 하나하고, 이 컴버터형하고 딱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든지 해서 옵션으로 넣는 거는 옵션으로 한 달만 보면 한 달만 보고, 그 다음에 없앨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일반 구민들은 1만 8,700원씩 내고 지금 의회에 있는 거 똑같은 거 1만 8,700원씩 내고 봐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6,700원이 싼데 총무과보다는 5천원이 비싸요.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처음에는 컴버터 싸게 한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신봉현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느 케이블TV 시청료가 내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교통행정과는 또 1만 8,700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의회는 그것보다는 싸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케이블TV하고 해서 아주 총무과하고 같은 수준으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뭐 싼 거 비싼 거다 하는 이야기는 컴버터가 없이 그냥 케이블선만 TV 뒤에 들어와서 그냥 채널 돌리고 하는 거는 싼 거예요. 그게 국민형이고 컴버터가 있이 TV 켜는 리모컨 따로 있고 컴버터 리모콘 따로 있는 거는 똑같아요. 싼 거 비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무국장 김재형 예, 케이블TV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깎아서 7천원으로 조정해도 상관없겠죠?
○사무국장 김재형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줬어요. 주다보니까 지금 이것을...
○신봉현위원 그러면 앗사리 이것을 전액삭감하고 총무과에 6대 플러스 시켜주면 어때요? 지금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일괄 계산하고 거기로 넣어줘요. 그러면 의회도 앗사리 이 케이블TV 예산을 빼버리고 총무과에서 의회를 집어 넣어주는 걸로 그러면 거기는 47회선에서 53회선이 되니까 회선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렇게 해 주면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좋은데요, 회계상으로 저희가 청사관리 측면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꺼려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중으로 적용 협상을 해서 계수조정 할 테니까요.
○사무국장 김재형 바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52p 회의록 인쇄비 그 산출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무국장 김재형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것을 40부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할 때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수균위원 줄었는데 산출할 때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금년 들어와서 금년에 변경을 시켰어요.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내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이것을 줄였어야 맞는데 그냥 똑같이 올라왔다 그 뜻입니다.
○한수균위원 왜 줄이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전에는 80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각 기관에 통보하던 걸 생략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다 보내주니까 개별적으로 책자로 보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줄인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 회의록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제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놓거든요. 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려놔요. 다 올려놓는데 제가 질문하고 한 내용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양 갖추기 위해서 올려놓는 식으로 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부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청의 국·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뭐 각 과 다른 대외기관 쪽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80부에서 몇 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40부를 줄입니다. 반을 줄였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반을 줄이면 이 부분 반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반을 줄이면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고 30부만 줄이시죠?
○사무국장 김재형 그동안 대외로 나가던 거를 굳이 이 책자 보내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보관이라든가 우리가 책자를 발급하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는 굳이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80부에서 40부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삭감해도 좋다고 하니까 삭감하는 쪽으로. 52p에 본회의록 2,080만원 돼 있는데 아마 1,040만원으로 가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예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록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는 거는 앞으로 추세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회의록 책자 이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온라인상에 회의록을 올릴 때는 어쨌든 우리가 책을 보면 페이지 표시해 놓고 접고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에 그 두꺼운 거를 마우스로 끌어내리고 올리고 언제 찾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지금 현재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한 게 있었는데 지금 집행부에 홈페이지에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책장 넘기듯이 넘길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CD앨범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무국장 김재형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책 내용 전체를 가지고 검색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해원이 무슨 발언 했나 검색창에 정해원 이름을 넣으면 정해원 관련된 게 딱 모아져서 그것만 뽑힐 수 있게끔 소팅(sorting)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관련 예산이다 그러면 보육시설 치면 보육시설 관련해서 발언한 것들이 쭉 뽑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온라인상의 회의록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서를 만든다든가 아, 지난번 회의 때 무엇을 발언했는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검색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이 딱 정리돼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본회의 회의록을 줄이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올리면 그 많은 거를 누가 안 봐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김재형 프로그램을 사실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쪽 담당부서하고 연락하셔서 만일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그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예산이 필요하면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서 조정을 하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신문 홍보 하셨는데 내고장마포에다가는 우리 의회 홍보관련 홍보문안을 얼마나 게재합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저희들이 한 페이지를 할애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매번 싣는 거죠?
○사무국장 김재형 예, 매번 싣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아까 너무 신문사 도와주기 예산이다 그런 지적이었는데 맞는 지적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사무국장 김재형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는 신년사하고 또 그 다음에 창간 때 저희들이 사실 도와준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에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돈으로 만들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 절감해서 그 예산을 달리 편성하면 되는데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고 안 해도 될 홍보, 신문에 내서 홍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활동합니다. 활동내용을 적는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적는 것도 아니고 "축 창간 15주년 의회 의원 누구누구" 그것은 내나마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좀 방향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59p 잉크젯 프린터는 어디 놓으실려고 그러죠?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그것은 우리가 한 대 프린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의원사무실 컬러프린터 안 놓습니까?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현재 프린터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레이저 흑백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컬러프린터가 없어요. 그 예산은 안 넣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만일 컬러프린터가 필요하다면 우리 밑에 사무실에 있는 거 갖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프린터 수요가 많을 텐데 요새 컬러프린터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세 대나 있는데도 아직도 컬러프린터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아직도 굉장히 옛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차량 렌트가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사무국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의원님들이 연간 회의가 80일 열리는데 거기에 일요일 빼고 평균 60일 정도로 실지 하는 걸로 보고 지금 우리가 그때그때 보면 집행부에다 차량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사업용 차량인데 그쪽 업무에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렌트해서 필요하다면 빌려서 쓰게, 집행부에 신세를 안 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집행부에 신세 안 지는 건 좋은데 365일 중에서 한 60일 쓰기 위해서 렌트를 한다? 사는 것보다는 렌트 하는 게 나은데 세워놓을 자리는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아, 그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불러서 오라고 하면 되고 여기 세워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오라고 해서 쓰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600만원에 순수한 렌트비용만 있어요?
○사무국장 김재형 순수한 렌트비만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제비용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재형 일체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빌리는데 600만원?
○사무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5인승 봉고차를 한 번 빌리는데 10만원으로 계산해서 60회 잡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기사는?
○사무국장 김재형 기사는 우리 기사 있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보험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김재형 그것은 렌트사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사무국장 김재형 해 놓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는 6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남두희 간사, 김영식위원, 신봉현위원, 이매숙위원, 정해원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