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273억 5,240만 1천원보다 3억 1,989만 2천원이 감소된 270억 3,2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16억 779만 5천원, 주민자치과 110억 3,945만 4천원, 문화체육과 37억 3,373만 3천원, 민원봉사과 4억 7,501만 8천원, 여권과 1억 7,650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용을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설명서 책자 73p, 서무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70억 1,551만 8천원에서 27억 6,482만 1천원이 감소된 42억 5,069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3천만원,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 및 관련경비 3,300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특근매식비 6,97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9p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66억 6,409만 1천원에서 2억 7,070만원이 증가된 69억 3,479만 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무원해외도시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비용으로 6천만원, 직원 문화생활지원 5,192만원, 효행 및 장애공무원 격려비로 2,24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명절 귀향·귀성버스 임차료 1,200만원, 사내대학 및 방송대학교 위탁교육비 2,242만 6천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 2,120만 5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5p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5억 5,181만 1천원에서 1억 2,950만 4천원이 감소된 4억 2,230만 7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체련비 및 사기진작비로 1,41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1억 8,725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p 선거관리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5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단속비용으로 9,773만 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은 당초예산 105억 5,353만 1천원보다 3억 8,819만 1천원이 증가한 109억 4,172만 2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등록수기원장 폐지 전산자료대사인부임 5,531만 8천원, 동 직원 특근매식비 6,600만원,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동교동사무소 청사 임차료 1억 8천만원, 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구입비 2,657만 7천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0p부터 134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20억 5,581만 6천원에 비해 16억 7,791만 7천원이 증가된 37억 3,373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민한마음축제가 격년제사업으로 5억 4,151만원 감소하였고,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위탁비 17억 9,371만 5천원, 마포구지발행 4,108만원, 마포북페스티벌 5천만원, 양화진복원기본용역 1억 6,08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5,090만원, 국제친선생활체육교류전 2천만원, 화보발간 5,433만 5천원, 마포생활안내지도발행 2,854만 4천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문구독료 4,113만 6천원, 인터넷방송운영 6,800만원 등은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35p부터 14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3억 2,879만 6천원보다 1억 4,622만 2천원이 증가된 4억 7,501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제적부 전산화 DB구축비 1억 4,888만 2천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호적서고 모빌렉 설치 완료로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42p부터 145p 부분입니다. 여권과 예산은 2004년 예산액 1억 8,283만 8천원보다 632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7,650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여권업무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 1,396만 3천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 411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9쪽부터 43쪽, 143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116쪽.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송태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도 집행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6억 600만원이었습니다. 30개 단체에 전부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전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료를 드려야 될지.
○송태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금년에 쓴 것 보니까 29개 단체에 5억 얼마를 썼더라고요. 금년에 증액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에는 6억 1,8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지출금액이 제일 많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일 많은 데는 새마을 마포구지회가 1억 2,791만원이 됐습니다.
○송태섭위원 내년에는 얼마 예정으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심의 이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지회에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대략 2005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얼마였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할 예정으로 주민자치과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접수는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없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1억 2천만원 금년도에 지출했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는 절반 정도는 동사무소에 내려가고 절반은 지회에서 운영한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했고 지금도 새마을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만 참석을 하지 옛날처럼 새마을에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해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얼마씩 내려갑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25만원씩.
○송태섭위원 새마을은 지금 얼마 내려가는지 모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회의운영비라고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고 새마을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송태섭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부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전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더 해줄 용의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송태섭위원 주무과장이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특히 여름에는 방역같은 것 하고 고생들 하니까,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순전히 봉사하는 건데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좀,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달 25만원씩 지원주면서, 새마을지회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자꾸 뒤쳐지는 감정,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까지 주민자치과에서 한시적으로 했다가 행정지침이 없어서 아마 1년 더 연장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새마을에 신경 좀 더욱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송태섭위원 134쪽 보면 민간위탁금 망원정 관리위탁 250만원 12월 3천만원, 그 내역을 몰라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연간 용역비 책정돼 있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 지도직 직원이 나가서 직접 거기 관리를 했는데 두 명이 관리를 하다가 철수됐습니다.
○송태섭위원 용역비가 뭐 이렇게 3천만원이나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연간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송태섭위원 200만원은 시설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송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보내 주시고. 그걸 해야만 예비심사때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고 해야 됐는데 그걸 안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 각종 행사 자료준 것을 보면 내년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치를 행사가 총 41건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10건 해서 41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생활체육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족구, 볼링, 축구, 구청장배쟁탈 체육대회 하는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 행사가 지금 엄청나단 얘기입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전제를 뒀습니다. 문화의 가치라고 하는 중요성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욘사마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배우 한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한류열풍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어떤 부가가치가 요새같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몇 수십 개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외화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문화적인 가치 부분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행사들을 해서 어떤 문화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어떤 주민들의 화합을 이루게 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해도 구정질문을 할까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어느 행사에 갔을 때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얼굴 내세우기 위한 행사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제가 실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의 강사를 몇 수백만원을 주면서 초빙을 해 놓고 그것을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그게 구청장의 얼굴을 내세우고 구청장이 많은 주민들에게 얼굴이 알려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돌아서면 다 욕합니다. 아는 사람이면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도 예전에 행사 하나 있었어요. 쪽지가 올라갑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그러고 나서 비서실에 바로 전화했어요. 오늘 구청장 일정 보내라고 하니까 4시 30분에 어느 장소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구청장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고 얼굴은 내밀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쪽지가 두 번 올라가고 엑스표 사인을 넣고 안되니까 쪽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고 마무리도 안 짓고 그 사람 내려갔어요. 그 사람 일본의 영화감독이라고 합디다. 우리나라 영화감독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한번 부르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강사초빙료가 100만원, 2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가면 그 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느 행사장에 안 나타납니다. 저희 동에 있는 행사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는 안 갑니다. 가도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오거나 그냥 옵니다. 서로간에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건 좋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잉충성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청장한테 마이너스예요. 정말로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을 위하고 구를 위한다면 그렇게 행사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그래 놓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규사업 해서 올라온 것만 해도 6억 7천만원인가 올라왔어요. 행사하는데요. 그래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하면서 뭐라 하면 싫죠, 그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행동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또 저놈 그렇게 와서 떠들고 가는구나 라고 욕하겠죠. 그렇지만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제 본인의 생각도 있겠지만 너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래 놓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니 뭐니 해서 몇 억씩 올라오고.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91쪽이요. 직원휴양소 이용료 지급 해서 5천만원하고 그 밑에 하계휴양소 운영 2,5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95p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3억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이용하고 하계휴양소하고 콘도이용권 구매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콘도회원권 구매와 거기에 대한 하계휴양소,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이용 그거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휴양소는 5천만원 잡힌 거 말씀하신 거죠?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한수균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직원휴양소는 저희가 사시사철 직원들이 글자 그대로 휴양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21개 콘도 구좌를 구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6개 대명콘도와 5개의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를 가지고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일수는 630박 정도 그래서 한 구좌당 30박 해서 21개소 630박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평일 자기들 연가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21개 구좌 갖고는 여름철에 또 직원들 휴가철이라든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공급할 수가 없어서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호콘도에서 하계휴양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어디 콘도요?
○총무과장 김영남 하계휴양소는 연호콘도를 별도로 계약해서 하계휴양을 이용했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95p에 있는 콘도회원권 구매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하계휴양이라든가 직원휴양소를 이용하다보니까 앞으로 토요휴무제라든가 실시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다 원하는 일정에 맞춰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구좌 정도를 더 구매해서 앞으로 토요휴무일제 실시되면 직원들이 더욱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아까 대명콘도와 한화콘도라고 했는데요. 16개, 5개 해서 21개 구좌가 있고 그게 모자라서 10개 구좌를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설악산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대명콘도, 한화콘도 있는 곳 어느 곳이든.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설악산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콘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서울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쪽은 전혀 이용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거기도 이용합니다.
○한수균위원 그쪽은 어떤 형태로 이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시에서 저희한테 월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고 작년 2003년도에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 이용한 일수 그 부분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총무과장 김영남 2003년도요?
○한수균위원 그렇죠. 올해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태극기하고 구기 구매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쪽을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태극기는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76쪽입니다.
○한수균위원 태극기, 구기 구매하는 거하고 밑에 가로기 구매하는 게 총 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09p에 보면 또 성산대교 북단에 태극기하고 구기 구매 해 가지고 62만 4천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여기는 그냥 2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태극기 구매는 태극기, 구기, 시기, 새마을기 해서 청사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게양대가 4조가 있고 앰블런이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태극기 구매비입니다. 가로기 구매에서 깃봉과 깃대 해서 각 동에 가로기 쪽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사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성산대교 북단 군집기는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성산대교 북단에 가로기가 군집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 주는 예산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이 달라서 따로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과가 틀려서.
○한수균위원 같이 사서 같이 주면...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회의진행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분의 발언시간이 대개 20분 정도가 넘어가면 다른 분으로 갔다가 다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다음 기회 드릴게요.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숙직을 우리구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보건소에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보건소도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기능이 좀 특이한 특수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우리 뒤에 있는 별관도 숙직을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세콤장치가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도 지금 사실은 기능이 다른데도 따로 안 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보건소를 숙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구 업무상 차이가 없는데도...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협의할 당시에 보건소의 자기 특수기능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기네 고유 숙직을 하겠다고 해서 분리해 놓은 거거든요. 유남열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검토하세요. 공무원도 피곤하고 또 비용은 얼마 아니지만 사실상 떨어져 있는 우리 의회도 아무런 저기 없고 뒤에 있는 별관도 아무 이유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숙직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건소 할 적에 이야기를 짓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9p에 보면 성산대교 북단 군집기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태극기하고 구기를 게양하는 걸로 돼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이 군집기는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새마을기만 쭉 게양돼 있던 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새마을지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태극기하고 우리 구기가 게양되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것을 했는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지회도 있고 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을 새마을운동이 좀 약화됐다 해 가지고 그것을 태극기나 구기하고 섞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나쁘게 말하면 빼앗아 가지고 하는 인상을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으면 별도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것을 유남열위원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복지도시위원이라 궁금한 게 아주 많은데 다 하려면 시간이 한이 없어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84쪽이요. 우호교류도시가 노르웨이하고 석경산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류가 뭐 얼마나 있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교류를 했는지.
○총무과장 김영남 석경산구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대운위원 노르웨이하고 둘 다. 교류하기 시작한 역사는 얼마나 됐고.
○총무과장 김영남 노르웨이는 1984년 2월에 상호교류 합의교환서를 작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상호방문이 7차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적은 아스케르시는 주로 복지정책이 잘돼 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러 지금까지 다녔고 또 저희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지난번에는 두 명을 동반해서 우수사업 복지시설도 시찰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경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회복지사가 갔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거죠? 갔던 복지사가.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언제 갔다왔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갔다왔습니다.
○한대운위원 지난번에 갔다온 사람을 벌써 동사무소에 보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간 거니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죠.
○한대운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갔다?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 다음에 석경산구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 94년도 10월이네요. 그때부터 해 가지고 95년도 3월에 실무단 파견해서 96년도 5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조인식을 했고요, 96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정도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석경산구는 주로 우리하고 보면은 석경산구가 북경시에서 따지면 한 16㎞ 정도 되는 서측 방향에 있는 총면적이 85.74㎢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48만 9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는 주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문화교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와 체육교류를 활성화할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교류도 하겠다는 예산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그냥 가서 만나서 친선이나 하고?
○총무과장 김영남 교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성과를 이룰 수도 없고 중국사람들이 신뢰를 중요시하고 믿음을 주어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서 서서히 교류를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 동안 관에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간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역 상공인은 석경산구는 아니고 심양시 화평리에 한번 지역 경제교류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별 그것도 없으면서 그동안 엄청난 예산만 들어갔잖아요. 가서 접대나 받고 여기 와서 접대나 해 주고 호텔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한잔 하고. 5년이 지난 이제 뭔가 해볼려고 그런다? 교류를 하는 목적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도 상공인이 한번 진작부터 한번은 따라가 가지고 우리 마포에 있든, 어디 있든,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한번 연결시켜 본다든가 그 쪽에서 어떤 뭐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 쪽에서 뭔가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물론 앞으로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이나 오고 간 사람이나 내가 들은 얘기는 술 먹었다는 얘기 밖에 들은 것이 없어요.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여기에서도 누가 술을 먹고 좀 진행이 매끄럽게 못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들은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조정안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어떤 것을요?
○한대운위원 이것 전체 다 수용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한테는 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놔두고요, 시간 조금 더 있나요?
○위원장 박영길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86, 87p 한번 보세요. 예비군 육성 지원이 동대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전에는 국방부하고 연결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예비군 지원은 국방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사단으로 내려와서 그 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국방부 예산의 2.6%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뭐에 비해서 2.6%에요 ?
○총무과장 김영남 전체 국방비 예산의 예비군에 대한 예산이 2.6%,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비군이 260만인데 저희 자체 예비군이 3만 3천입니다. 3만 3천이면은 이 비율로 따지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 올린 것을 따져볼 때 저희가 7,100하고 3,600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되는데요, 따져보니까 1인당 2천 얼마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이 서울시 전체로 보니까 서울 전체에서 평균이 7,200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평균보다도 약간 아래 되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비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할 때 예비군 동대 본부를 꼭 배려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임대료든가 사용료든가 이런 것.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예비군은 국가업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안 했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법인가가 통과가 된 것이 몇 년이안됐습니다. 아마 최근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 통과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달라고 공식요청을 하고 저희가 인제 의회에다가 예산 올려서 지금 3년째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원칙적으로는 자기들한테 나오는 경비로 해야 되지만 그 경비가 적기 때문에 일부 동에 요청을 하면은 동에서 나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것이 학교나 경찰이나 예비군이나 우리 지방자치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맞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편성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인지도 헷갈려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법에 보면은 통합방위법 제5조2항에 보면은 그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거기에도 지역예비군 동대 사무실 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 물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편성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자기가 안 도와 주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방비 예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법을 적용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 말고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균적으로 지원한 실적으로 볼 때는...
○한대운위원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영남 서울시만 저희가 평균을 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데이터 한번 줘 봐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91p 보면은 이것 90p의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이것은 누구를 외부에 위탁교육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는 주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외부기관은 어디죠?
○총무과장 김영남 외부기관은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업무상 필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부라든가 전체 중앙부처가 다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인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쪽을 견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91p 맨 위에 인사위원회 보면 여기 공무원 빼고 3명이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계시겠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보면은 현재는 의원님들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나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고. 별도로 알려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사실상 비밀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 하면 인사위원이 누설이 되면은 인사위원회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이분들은 얼마쯤에 교체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남 임기가 2년인가 3년인가, 임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긴 것이지. 매번은 못 바꾸더라도 1년에 한번은 바꾸어야지. 그렇게 비밀을 요하고 그러는 것이라면, 이것 아는 사람은 총무과 직원도 다 모르나요? 누구라는 것?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총무과 직원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총무과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로 직접 가시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도 다는 모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추천은 누가 해요?
○총무과장 김영남 구청장님이 하셔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뭐 2년씩 하면서 공정을 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하나만 더 해 봅시다. 123p하고 133p에 양화진 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양화진 복원사업은 역사적이나 교육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말씀드리면 절두산하고 그 가운데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적지를 좀 복원을 해서 관광메리트를 조성해서 우리 마포구는 관광자원화 내지는 유적지 복원을 위해서...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잠두봉 공원인가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양화진 복원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명명을 했는데요.
○한대운위원 처음에 잠두봉 사적지, 공원, 뭐 이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잠두봉 유적지는 그것은 사적지로 지금 성지로 명명이 되고.
○한대운위원 거기가 양화진이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거기 붙어있는 것이 공원묘지인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양화진은 전체적인 것을 양화진이라고 하고, 절두산 같은 것이 없었을 때에 양화진이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양화진 하면 어떤 나루터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양화진은 나루진자 쓰는 양화진이 있었고요, 이제 군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군진이 있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것 전체적인 복원사업이라고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따로 나누어서 해요? 같이 하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합정균형발전지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대운위원 아니 지금 공원이 이달 말이면 끝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화진 복원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나루진자를 쓰는 양화진이 아니고 군진 진자를 쓰는, 옛날에 군사의 진지로써의 양화진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당초에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그 양화진 사적지하고 외국인묘지 사이에 저희가 2002년 월드컵 때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나 너절해서 사실상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할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거기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복토를 해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단위 사업만 처음에는 생각하고 했었는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의 성지가 있고 묘지가 있는데 묘지하고 여러 가지 단락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공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근 땅도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저기 묘지 옆쪽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이것을 이렇게 여기 공원 하나 이렇게이렇게 하지말고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양화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양화진 사적지 복원사업으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행정건설위원회 설명회 같은 것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구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을 보는 직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쪽 의원님들은 참석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런 것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화진 복원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복원, 거기에 위원님으로 해서 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전문가도 참석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하겠느냐 하는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요. 엉뚱하게 어느 날 예산부터 올라온다고. 그런데 위원회가 있고 구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으면 최소한 그 소관 위원회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본위원부터도요, 매일같이 지금 공원 공사하는데 운동을 다닙니다. 그런데 매일 가면은 무슨 재미를 느끼느냐 하면은 오늘은 얼마만큼 변했고, 오늘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매일 재미있게 보는데 지금 어제 본 상태로써는 과연 이 달 말에 완전히 저것이 정리가 끝날지, 써 붙이기는 12월 30날 완료하겠습니다라고 써 붙였는데 그런데 인제 그것도 저도 다니면서 보면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다르니까 개진할 수 없다, 그것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소관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설명회를 가져서 의견을 폭넓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93쪽에 총무과, 거기 보면 전화친절도 부서평가 시상금, 있죠?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렇게 시상금까지 줘 가면서 하는데 우리 친절도가 실적이 있던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잘 못 받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화친절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냥 순수하게 대가성 없이 하세요. 친절은 기본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저희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개 동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은 친절도가 최하락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동의 경우도 구의원이나 통장님이나 유관 단체장이 와도 얼굴 표정하나 바뀌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는 다정하게 받겠느냐고. 대면했을 때도 그러는데. 저희 동뿐만 아니에요. 상황이 아주 심각해 졌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02년도 월드컵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표정관리부터, 또 직원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공공 사업하는 여성을 선발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입구에다가 띠 둘러서 세웠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들어오면서 뭔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하여튼 공무원의 친절도가 대단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 단체장, 주민자치위원장이다, 단체장이 와도 뭐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알아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어떻게 전화로 얼굴도 안 본 상황에서 친절하게 하겠어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예 이런 것이 없이해 보세요. 이것 관심 없는 동도 많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라도 우선 1차적으로 좀 더 친절하게 받자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말에 기획을 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는 어떻느냐, 그것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을 능동적으로 앞으로 좀 전화를 잘 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것은 타구 사례 알아 볼 것도 없어요. 기본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공무원이 물론 기본입니다. 모든 게 기본인데 기본을 못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본을 되찾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타구 사례들을 연구를 해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시상을 하고 부서에 대해서 못하는 직원은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를, 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점검을 하도록 이런 제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여기서 뭔가 질의하고 지적하면 국장님 답변이 더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사 안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심각해요. 동 직원이 안 받는 사례가 더 많아요. 공공근로인가 그런 좀 젊은 여성들이나 공익요원인가 그러니까 모르죠. 누가 전화를 했는지도. 그리고 무슨 회의가 있어서 전화를 할 때는 담당 통들도 있고 담당 부서 역할을 맡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전화를 하면 항상 지적을 하는데 담당 통장한테 연락을 할 때는 "통장님" 이렇게 하면서 그 동안 밀린 지역에 관계되는 전화내용도 있을 건데 공익요원을 시키니까 "통장님" 이렇게 안하고 "무슨 씨, 몇 시에 회의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동네일이 되겠습니까? "이매숙씨 주민자치위원회 오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공익요원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무슨 씨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아니 담당 있잖아요? 담당들이,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도 실적도 없는 거 이거 삭감하세요. 의의가 없어. 없이 해 보세요. 없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칭찬 받잖아요.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 지적 명심하시고요. 개선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예의 검토하시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승용차요율제 스티커 제작 홍보 그게 있죠? 이게 지금 구사업이라기보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매숙위원 당연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이게 실적이 나쁜 동은 추궁을 했나봐요. 주민자치과에서 통장님이 상당히 질책을 당하면 하는데요. 통장님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적은 올려야 되겠지, 통장이 그래도 공무원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낮에는 주민들 대면을 못하겠지, 승용차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밤에 동네 차 쭉 대잖아요. 아파트 단지 지하에 붙이면 혼날 것 같으니까 마구 붙이는 거예요. "화"자 붙이고 "수"자 붙이고 마구 붙이는 거예요. 하릴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통장님들 우리 용강동, 저는 용강동에 있으니까 밤 2시에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초저녁에도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보고 욕하니까. 왜 함부로 붙이냐고 그러니까 또 추궁은 하고. 왜 통장님도 우리 동에 실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밤 2시 아무도 안 보는데 아파트 단지 지하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의의없는, 참 이게 뭐 효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비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보조비를 달라고 그래야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는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 동 사례, 나는 그 소리 듣고 놀랬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른 통장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밤 2시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골목에 차 쫙 주차된 데다 막 붙이라고. "화"자 붙이고 "수"자 붙이고 그렇게. 그러면 통장님부터가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합니까? 통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 의의도 없고 돈 낭비하는 거죠. 예산 낭비하는 거죠. 스티커만 어거지로 갖다 붙이고 그러면 구비 낭비하고 말고요. 서울시에 보조비를 달라고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보조비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밤 3시에 가서 하든 5시에 가서 하든 하나 의미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거 가지고 캠페인도 좀 많이 합니까? 아침에 해장국 값도 안 나온다고. 이것은 아침에 캠페인 하면 또 다 식사하고 들어가야지. 의의가 없는 사업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서 동의 하에 해야 당연하지만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쉼으로 해서 자동차 속도가 올라가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의식이 되면 바람직하고 좋고 또 교통도 정체를 좀 해소하고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 끝번도 했잖아요. 해도 의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일제로 하는데 의의가 없어요.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데 그 동안 하는 게 시간, 재정 모든 게 낭비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하세요. 괜히 위에서만 실전에 가서 알지도 못하고 자꾸 추궁만 하고 질책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85p 상단에 보면 종합청사건립기공식 경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83p도 보면 1,600만원 계상돼 있고요. 여기 8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신청사건립 업무추진비해서 900만원 합해서 3,3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공모나 설계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신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위치, 규모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 11월 24일날 행정타운에 대한 현장설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으로 계획은 2005년 2월에 공사입찰을 시작해서 우리가 한 9월중에 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지금 설계란 것은 턴키로 해서.
○총무과장 김영남 턴기로 해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이, 설계용역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된 사람이 시공을 하는 거죠.
○한수균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 시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정은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기공식하면 한 시간 정도나 한 시간 반, 길게 하려면 두 시간 정도 할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하는 동안에 기공식 비용이 3,3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뭐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우선 83쪽 건립기공식 1,600만원은 저희가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목공제작, 파이팩스, 모래, 현판, 애드벌룬, 플래카드, 리후렛, 초청장 또 이것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85쪽에 있는 건립기공식 경비는 행사진행경비입니다. 기념품이라든가 다과회 등 이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놓은 거고요. 신청사관련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진행되는 시비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도시계획업무라든가 이런 업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의 신청사추진반에서 쓸 수 있는 순수한 추진비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기공식하는 경비에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뷔페식으로 무슨 음식도 하고 그럽니까, 단순하게 다과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저희가 800만원 여기 잡아놓은 것은 행사진행 경비하고 기념품 다과회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계획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계획이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산출기초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의회협력팀장 유희봉 팀장님이 추진반장이라고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그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같은데요. 110p에 보면 쾌적한 마포가꾸기라고 해서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계상돼 있고요. 또 295p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데요. 여기 보면 푸른마포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동별로 300만원씩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쾌적한 마포가꾸기하고 푸른마포가꾸기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필요한 경비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쾌적한 마포가꾸기 2,400만원 계상한 것은 봄맞이환경정비에 50만원씩 또 가을맞이환경정비 때 50만원씩 해서 동네의 환경정비 차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기획예산과 누가 있나요? 푸른마포가꾸기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동별 녹화사업으로 아마 나무 구입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112p 보면 동활성화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3천만원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각 동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동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동교동이나 상수동 같은데 이전할 때 이런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을 때 시책추진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수균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p요. 구민상 시상부분인데요.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서에도 보면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 왜 이것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인상을 한 배경이 뭔지 구청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지난번에 각 동장님들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몇 명의 동장님들이 시민상은 최하가 500만원인데 구민상은 100만원뿐이 안되느냐, 좀 늘릴 수가 없느냐 그래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산술적으로 서울시민을 1천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민을 40만으로 보면 인구대비로 비율로 따져도 규모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의 비율에 맞춰서 그쪽에서 500만원, 700만원씩 받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원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하면 그래요.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해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확대간부회의라고 동장회의에서 100만원 적으니까 2배 올려서 200만원 해 달라 하는 것은 좀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두 배로 올렸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작품발표회 할 때 가서 끝까지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있다보니까 행운권 추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상당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작품발표회를 하면 발표회에 참가하는 그런 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작품발표회 행사를 할 때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하지만 참가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유니폼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부담들이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얼마씩 이렇게 해서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품열린마당 시상식에 필요한 돈을 쭉 나열을 해 놨는데 보면 최우수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해서 노력주민자치센터까지 합하면 24개동이 딱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인기 주민자치센터에서 3개소에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약간 좀 줄여서 그러면 일단은 인기 주민자치센터는 안 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24개동에 한 동씩은 다 참가한 사람은 결국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한수균위원 준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복되게는 주지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를 지원해 줘야 참가하는 사람들 흡족할지 모르겠지만 최소의 어떤 경비정도는 각 팀별로 어쨌든 한 팀씩은 다 나오니까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좀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신경을 쓰겠지만 주무과에서도 그 부분은 나중에 의견조정할 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p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임의단체 보조금 신청하면 주는 보조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20p 제일 하단에 보면 마포구지 발행 해 가지고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92년도에 처음 발행했고 이번에 두 번째 발행입니다.
○한수균위원 13, 4년만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한수균위원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건지, 그 다음에 기획안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 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92년도에 「마포어제와 오늘 내일」이란 제목으로 최초로 구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1장부터 9장까지 총론, 마포의 발자취 이렇게 해서 교통, 종교, 전기. 통신, 문화유적, 각 동의 발자취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21세기의 마포미래상 이런 것들로 해서 미래를 전망할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하는 마포구지는 역사적으로 귀중한 문화유산과 함께 근대정치, 경제, 사회, 문화산업 또 환경 향토발전사업등을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내고장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향토사연구에 귀중한 문헌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21세기 마포의 새로운 미래를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마포 이 구지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로 순수하고 우리 마포구의 문화유산을 정리해서 싣는 그런 어떤 책자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책자로 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게 어떤 구청장이나 어떤 개인의 치적을 싣는 그런 구보지로 변종되면 그때는 본위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요. 121p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참 이 부분을 보면 본위원의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간지가 있는데요. 일간지가 서울신문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서울신문인데요. 이 서울신문이란 신문이 저희 집에 오늘 서울신문이 배달되고 다섯 번째 배달됐는지 세 번째 배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문이 며칠전부터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댁에 서울신문 옵니까? 우리 집에는 몇 년 전부터 왔는데, 언제부터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그동안 안 오다가 요근래에 와서 이 신문이 저희 집에 배달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간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에서 발간되는 월간지인가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통·반장님들이나 지역에 어떤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마포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다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우리 마포의 어떤 내용들을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문들이 어느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또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이나 지역일간지 일간지대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서울신문이 우리 구에 그 동안에 971부가 배정이 됐습니다. 각 동이나 통,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배부가 됐었는데요, 서울신문이 25개 구청의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고 금년도에 크고 작은 기사 70여건을 우리 구의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부수를 따지자면 25개 구청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적게 받았습니다. 25개 구청을 보니까 평균 1,418부였었는데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부지역 신문에 약간 못 미치는 선으로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타구에 얼마를 하니까 평균에 못 미치는 산술적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우리 마포구 관내의 통장이 몇 분이고 반장이 몇 분이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들의 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데 그분들에게는 최소한 한 부 정도는 보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900부가 아니고 1천부가 됐습니다 하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각 통장님들한테,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에서도 서울신문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상암동 쪽에 늘어나는 세대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1천부를 한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 조정할 때 다시 의논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에서 치르는 행사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까지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나누다보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 다음에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나누면, 올해까지 행사를 했던 것을 보면 복사골축제, 성미산에서 아카시아 축제라고도 하고 성미산축제라고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다음에 연남동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개 정도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신규 10개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동에서 하는 행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구에서 하는 행사하고 동에서 행사하는 차이는 뭔지. 예를 들어서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이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없어진 이유는 동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축소하는 것 같고 구에서 하는 행사는 주민의 화합과 구정의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10개 정도 행사를 추가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동에서 하는 행사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한수균위원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행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행사의 내용이, 지역행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화합하는 효과는 있는 걸로 알지만 행사를 어떠한 특색이 없이 동별로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지역의 어떤 축제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122p 보면 한여름밤의마포가족음악회 신문공고료, 그 밑에도 신문공고료, 이 문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야 되는 건지 광고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공고료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광고료입니다. 지역신문사에다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요.
○한수균위원 지역신문에 광고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밑에 하단에 박스 이만하게 하는데 50만원씩 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럼 이 4개사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포신문하고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월간마포.
○한수균위원 월간마포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매달 나옵니다.
○한수균위원 126p, 목이 다르다보니까 여기 저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해 가지고 3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해 가지고 100만원, 그 다음에 131쪽에 가면 또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해 가지고 47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밤섬실향민 방문은 격년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600만원 잡혀있고 행사지원비가 13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47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밤섬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주를 해서 나와 계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창전동에 삼십 분이 계시고요, 밤섬실향민들이 같이 모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삼십 분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한수균위원 거기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모터보트 타고 들어가서 둘러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귀향제를 지냅니다.
○한수균위원 아, 제사.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제삿상을 차려놓고 귀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밤섬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요즘 조금씩 커졌다는데, 모래가 쌓여 가지고 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수균위원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섬이 퇴적물이 쌓여서 커지기는 커지지만 그게 어쩌면 철새도래지나 마찬가지인데 철새들은 줄어들거든요. 왜 줄어드느냐고 그랬더니 퇴적물들이 좋은 흙들이 와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퇴적물이 중독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철새들이 와서 먹으면 병이 걸리고 죽나봐요. 그런 어떤 내용물이 있나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간략히 드리느냐면, 단순하게 그냥 간다고 그러면 가서 제사만 지내고 오지 말고 자연보호 행사도 하는, 옛날 자기 고향을 지킨다는 깨끗하게 가꾼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129p에 보면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쭉 내려오는 걸 보면 똑같아요.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만 있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이 있지만 이걸 지휘하시는 분이나 반주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하지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면서까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립합창단은 50분이 돼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에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구립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음악을 하는 내용들하고 어린이합창단이 하는 내용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연습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지휘하고 반주하는 것은 좀.
○한수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휘를 하는 분하고 반주를 하시는 분을 따로 두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노래의 성격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휘를 하시는 분은 따로 두더라도 반주자는 같이 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 반주자도 굉장히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주자가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반주를 전부 맞춰줄 수 있는 감각이 교차될 때 반주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마포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부분하고 주말가족스포츠캠프하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주말가족 스포츠캠프는 금년에 예산이 3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8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 자부담 100만원 해서 9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된 부분은 매년 5개 구씩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주말가족스포츠캠프를 금년에 안 할 수 없고 또 그 부분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할 적에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금년의 행사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게 가족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5가족에서 30가족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장소는 어디로?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양평에 미리내연수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25에서 30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권과 팀장님께서 나와 계셔서, 여권과는 과장님만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팀장은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 민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책자 93쪽 공로연수비가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공직에서 30년 이상을 공무를 하고 정년퇴직 할 때는 30년 이상자는 대통령표창을 주죠?
○총무과장 김영남 훈장 표창도 가능합니다.
○신봉현위원 30년 미만자는 대통령표창을 주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아무 대과없이 30년간을 공직에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훈장까지 주는 건데, 배우자 포함해서 연수비를 주는데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30년 이상 200만원이라고 돼 있던 것 300만원으로 올려주자고 했더니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이번에 또 250만원, 50만원 상향 조정된 수준으로 그냥 올라왔어요. 이거 300만원으로 올려주고 30년 미만을 250만원으로 올려줄 의향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장님하고 구 간부님들하고 해서 다시 예산심의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직에 30년 이상 봉직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공히 50만원씩 증액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민방위 강사 수당 있죠? 소양강사 수당하고 실기강사 수당이 공히 1,015만원씩 해서 2,03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다루고 인터넷 다 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교육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것을 본 다음에 설문지 만들어서 답안지 작성해서 인터넷으로만 체크해 주면 교육 필하는 걸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디지털마포라고 부르짖는 마포에서 이런 거 좀 앞서가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 강사료 2,030만원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남인가 어딘가는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정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인 비상소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집합소집을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침에 비상소집 하는 거야 소집점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집합교육을 시키면 강당 빌려서 하고 있는데 생업에 지장도 주고 그러니까 디지털마포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디지털마포라는 이미지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77쪽에 위성전화를 나는 처음 보는 거라서 물어봤더니 위성전화가 비상시에 모든 통신이 두절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 사용은 안 하지만 기본요금만 내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었었는데 새주소 관련해서 그게 예산만 들여서 표지판 붙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구정질문 사항에 국장의 답변이 뭐 주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붙여놓고 시행 아무 것도 안되고 있는데 그거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주소체계를 선진화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과장 생각에는 언제쯤이나 토착화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06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06년 초에 그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소형, 중형 해서 56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것 구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구비입니다.
○신봉현위원 2006년이 내후년이에요. 이게 시행되자면 각종 공부 다 고쳐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인데 후년에 시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법정주소로 쓰는 게 아니고요, 생활주소로 같이 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활주소를 병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앞으로 향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생활주소로 정착이 될 때가되면 아마 법으로 입법해서 그쪽으로 바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동사무소에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듯이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법정 주소, 행정 주소 따로따로 놔두면. 바꾸려면 하루아침에 싹 바꿔치우는 게 혼란이 오고 복잡해도 바꿔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서구의 미국 같은 경우 길을 나눠서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 이건 참 좋아요. 무슨 나눔길이니 잔다리길 길 명을 만들어 줘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전체 국가를 다 할 때는 엄청난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밤을 꼬박꼬박 세워서도 못다 할 사업인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시작만 벌려놓고 예산만 쓰는 사업이라서 지금 사용도 안 하는데 다시 훼손된 거 보수비용이 이렇게 들어 갈 수 있다면 이 사업자체를, 이제 지적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게 왜 이러냐면 최초에 힘있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새주소추진반이 있다가 이게 시지부지해 지니까 지적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주민자치과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별 볼일 없으니까 이 과, 저 과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추진력 있고 정말 빨리빨리 추진될 것 같으면 총무과에 새주소추진반이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이리저리 밀려다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이런 걸 정말 비전이 없으면 앗사리 사업 자체를 취소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건의해야지 위에서 지침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보수비만 1년에 몇 백만원씩 들어가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상암동소각장 관련 집회에 참석하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앞쪽 세입부분 한번 볼까요? 14p 우리은행 임대료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죠? 지금 우리은행에 임대료가 1년치가 516만 6천원이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정해원위원 왜 이렇게 싸죠?
○총무과장 김영남 싸다는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산출 요출에 의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다른 구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마포 516만 6천원, 서대문 1,033만 1천원, 종로 2,005만 2천원, 그 다음에 양천 1,605만 3천원, 영등포 1,708만 4천원, 그 다음에 은평하고 용산은 은행에서 건물을 자기들 돈으로 지어서 구청에 기부채납했어요. 그래서 임대료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자기들 건물이니까. 우리 마포가 이렇게 싼 이유를 쭉 봤어요. 봤더니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 금고는 영업 자체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우리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뒤쪽 건물을 자기네가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임대가 아마 그때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기부채납하면서 산정기간이 합산돼서 임대료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 줄 때는 거저 주고 남의 것 쓸 때는 비싸게 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청사 임대료 산출근거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하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평가서를 볼게요. 이거는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건데 건물가격 산출근거가 제조달원가가 제곱미터당 52만원, 내용연수 45년, 경과연수 11년, 잔존연수 34년 그래서 건물가격 산정을 하니까 52만원 곱하기 45분의 34 해서 39만 3천원 나왔습니다. 그 39만 3천원이 이쪽 재산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이쪽 출장산정 여기 보면 재산가격이 나오는데 재산가격에다 요율을 보태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어요. 토지평가액이 4억 1,694만원, 그 다음에 건물평가액 그래서 아까 제곱미터당 그렇게 39만 3천원, 그 다음에 삼일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게 40만 8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평가액이 4,600만원, 건물평가액이 5,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요율이 1천분의 50 그렇게 해서 5,166만 710원이 나왔는데 평가서에 보면 제조달원가가 52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이해가 가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정해원위원 1㎡를 짓는 건축비가 52만원이면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게 단답식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봐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평당 건축비가 170만원이에요. 제조달원가 이 평가서를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짓든 어린이집을 짓든 평당 얼마씩 발주가 됩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평당 얼마 발주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대강 100만원 단위로 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산을 잡을 때 공공청사 500만원～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600만원 이상이 다 됩니다. 공공청사 짓겠다고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부 평당 6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170만원 가지고 제조달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 온 평가서를 아무리 전문가들이 했다지만 이거 그대로 해 가지고 516만 6천원 임대료를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욱 은행이 어떤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아주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은행한테 주는 임대물건이.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과장님! 정해원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과장 답변이 별로 심도 있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원위원님 앞으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정해원위원 지금 은행이 적자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세입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맞겠지 아니면 정확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우선 이런 데서 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지출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김영남 민원실에 여행사.
○정해원위원 여행사는 임대료 내고 있고.
○총무과장 김영남 무상이요?
○정해원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남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하고 민주평통 세 군데입니다.
○정해원위원 또요. 다른 데 없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총무과장 김영남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도 쓰고 있죠? 예비군 동대도 무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조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 개념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상인지 아닌지 제 생각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청사부분이 동청사는 주민자치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정해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예비군 부분은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과거에는 국가기관에서 모든 걸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동대에 무상임대해 주는 거는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동사무소 두 군데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있죠? 동사무소 두 군데 임차해서 쓰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거기는 임대료 꼬박꼬박 아주 비싸게 철저히 내면서 우리 건물들은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데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예비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결과적으로 물론 국가 예산이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냐 그 차이지 실제적으로 근거법을 마련해서 예비군을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좀...
○정해원위원 예비군 동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적자가 나도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마당이고 국가 걸 쓰면 앞으로는 국가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이 부분 돈 내라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 사용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소위 끝발 있는 단체들 그렇게 해서 그냥 달라면 떼 쓰면 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무상으로 주려면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무상으로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구청장이 "청사 그냥 무상으로 써" 한다고 쓸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일정한 재산 이상은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거나 사용관계를 할 때 일정한 금액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를 받고 또 반드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받고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자고요.
그리고 96p 화생방장비 한번 보시죠. 여기 화생방장비 성능검사 및 정비 이 부분은 방독면 얘기죠? 방독면 성능검사하고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내가 신문 오려놓은 것을... 전에 신문에 방독면 엉터리라고 한번 났었죠?
○총무과장 김영남 리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예. 그때도 화생방장비 성능검사하고 정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엉터리 불량 방독면을 전부다 각 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전체가 방독면이 5,09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콜대상 방독면이 통장님이 453개, 반장용은 3,398개, 민방위대원용 1,240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콜한 실적이 현재 1, 2, 3차로 나주어서 2,487개를 리콜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안 다루면서 이런 것은 감사라든가 그런 데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나주어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로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독한 가스를 풀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해원위원 저기 25p 구정신문 광고 수수료라는 것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내고장마포에 내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내고장마포 발행료가 1억 4,600이던데 광고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광고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게 되면은 다른 자료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이 많은데 신문 발행부수는 사실 몇 안 돼요. 그리고 광고 효과로 보면은 정말로 미미한데, 내고장마포는 가정마다 다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다 들어갑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다가 광고를 내면은 굳이 신문광고료를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내고장마포에도 싣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실으면 모두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도 다 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광고라는 것이 여러 지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정해원위원 그냥 신문사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광고 실어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효과면에서는 미미한데 어떻든 그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신문사의 발행부수도 파악해 보고 광고 효과, 그런 것도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냥 여기 들락거리는 기자들 잘 알고 해서 그냥 눈치보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따져봐야지 아까 청사 사용문제 그런 부분처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질문을 하고 그러면 답변을 할 건덕지가 안 되죠. 그 부분도 내고장마포 발행비가 많은데 사실은 내고장마포처럼 이런 것에는 광고 많이 실어도 괜찮아요. 주민들이 광고 싣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산절감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뒷면 같은 데는 전면광고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하면 발행비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광고 수입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저는 잠시 쉬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한번 걸렀던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할려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은 무조건 행정부 탓하는 것으로 듣지 말아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별로 예비심사를 해서 지금 본 예산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또 거칩니다. 이것이 세 번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저것도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행정건설위원회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조정의견서가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참작을 하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복지도시위원회보다 행정건설위원회가 삭감액이 더블도 더 돼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산위원님들이나 행정건설위원님들이 볼 적에 그만큼 짜임새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현재 이것 두개를 다 갖다 봤거든. 그러면 자체 평가를 할 줄 알아야죠. 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왔나.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모 기관의 단체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 끝나고 20일부터 하는데 40조입니다. 서울시 예산만 5조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억 가지고 3단계를 거쳐서 열흘, 보름씩 씨름을 하는데 그것을 따지면 거기는 1년을 해도 못할 것입니다. 예산기법이 달라요. 이 공무원 사회하고 사회단체 예산기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도 큰 무리 없이 해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차 심의를 하면은 참석 인원들이 다 알아요, 직감적으로. 아, 우리가 뭐를 지적 받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1차 심의를 해서 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네가 사전계획서를 가지고 와요. 예산심의 위원님들이 우리는 거기 시·도별로 한 명씩 해서 14명이 하는데 서울대표가 납니다.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예산 위원님들이 볼 적에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봐도 그렇다, 솔직하게 해서 수정계획서를 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가산출도 잘못한 것도 있고, 작년 것 비교했더니 앞으로 이게 더 오를 것을 감안했는데 사실 물가가 상승이 더 안 되고, 이런 것은 더 올라가고 또 이미 예산서 짜고 난 다음에 불요불급하게 새로 생긴 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참작해 주십시오 하고 아예 자기네가 이런 것은 얼마 깎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런 것은 꼭 해야 되니까 참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하나도 얼굴 거의 안 붉히고 계수조정까지도 안가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넘겨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지켜보고 하는데 해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심의 위원님들 하고 맨날 줄다리기야. 왜냐, 공무원 세계가 그래요. 내가 느낀 것이 자기네가 내놓은 것은 끝까지 그것을 합리화시킬려고 애써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렇다고 공무원 사회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예산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면 무슨 예산이 깎였다 그러면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못 해줘 이런 것이 솔직히 허다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벌써 예비심사하고 이 조정의견서가 올라오면은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빨리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모여서 이런 것이 왜 삭감이 되었나, 왜 증액이 되었나, 그래서 계수조정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갖다 내야죠.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예산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면은 빨리 알아듣잖아요. 한사람한테 입씨름하고 뭐를 살려달라, 뭐 죽여달라고 쫓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요. 왜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예산하는 획기적인 뭐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해 놓고 뭐를 더 주십시오, 덜 주십시오, 이것은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많다, 적다, 왜 이렇게들 합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짚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쪽에 플래카드 예산 있죠? 플래카드 하나에 100만원짜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것 100만원짜리 걸어서 해야 그 행사가 빛이 납니까? 이런 것 많은 돈은 아니지만 행정부에서 의지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플래카드 100만원짜리 걸고 뭐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광고 효과를 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누가 이것 내년 경제는 더 죽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행사에 100만원짜리 초대형으로 걸어놓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밑에 종합청사 건립 기공식은 여러 번 말씀을 다했으니까 이런 것 다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3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기공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뭐 플래카드가 초대형으로 해서 100만원짜리를 걸어요? 두 군데나. 이것 조금 간소하게 해도 충분히 할 것을 갖다가.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87쪽에 이것을 내가 예비심사에 짚고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시설비에 구청사 제3별관 방수공사, 제3별관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교통지도과 건물입니다.
○김영식위원 저기 뒤죠? 우리가 내년에 구청사 기공식을 하죠? 그런데 이 청사가 과연 1,33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쓰던 것을 구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산출계산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냥 거기서 얼마 예산 주십시오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산 산출근거는 있고요.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으면 가져와 보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입에는 인심 다 쓰는 것이고 지출에는 내 돈 안 쓰니까 관공서 공사는 그래요. 건축비 700만원씩 주고도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5년도 안 돼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앞으로 발주를 무조건 주지 말고 예산, 단가, 시장조사, 다 해서 진심으로 내 개인이 내 집을 한다면 그렇게 주겠어요? 간단간단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93쪽 보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삭감한 것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나마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매숙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씀이 다 옳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획기적인 것을 해 보자고 그런데 예산 투입하면 투입한 것만큼 그만큼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호번호 있죠?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자기네 기호번호 있죠? 있어요, 없어요? 개인 전화번호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잠깐 자리가 비어서 그분의 전화가 오면은 전화 안 받죠? 거의 안 받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 전화친절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김영식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만 얘기해요. 받나, 안 받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총무과장 김영남 받는다, 안받는다를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영식위원 일부는 다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대다수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고 있고 전화 벨소리가 계속 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보세요. 나는 행정부에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한 3분, 이것 1분도 엄청 긴 것이거든. 10초 내에 받아야 돼요. 10초도 안 돼. 10초면 벌써 얼마입니까? 이것 안 받아. 그러면 위원님들이 오죽하면은 이것을 깎겠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전체 1,300여 직원 중에서 10%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인데, 이런 사람들 특수교육을 가르치든지 어떻게 해서 과장님 책임하에 계장 책임하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딴 직원까지 물리적인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이 명예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예결위원님도 이것을 깎겠다고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것이 아까워서 그러겠어요? 그 돈이.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안나오니까. 왜 금년에도 한 예산을 내년에 깎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은 무조건 깎는 다는 것만 서운하게 듣지 말고 획기적으로 뭘 정말 우리가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들어가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아까 114쪽에 구민시상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솔직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것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가기 전에 수정계획서를 올리세요. 그래야 서로가 좋은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신공덕청사 방수 올라왔어요. 내가 분명히 예비심사 때 얘기를 했어요. 이유서를 가지고 와라. 여태 당신 안 가지고 왔지? 예비심사 때 그것을 요청을 했으면 본예산 오기 전에 가지고 오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것 안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예산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 또 나가고 자꾸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속기록 공개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이 청사가 지은지가, 막대한 20 몇 억을 들여서 지은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 시공업체는 관계가 없다, 이유서를 내야 이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아니야. 예결위원님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만 알아보고요, 하자가 2006년 7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청사에...
○김영식위원 2006년 7월까지인데 왜 여기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달라고 주느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건축에 30년 늙은 사람이야. 이런 것 몰라서 넘겨주는 줄 알아? 우리 자체비용이 안 들어 갈 것은 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줄려고 하느냐고? 본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해 주면 줄려고 그랬잖아. 올라온 예산 안 주겠어?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찾기로 하면 피곤해. 그래서 한 가지 지적을 받으면 열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은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해야지. 괜히 앉아서 공무원 생활해요? 좀 기분이 나쁜 소리 안 듣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주소는 아까 하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랬으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하도 많으니까 내가 조금만 하고요, 여권과장 나오세요.
그 144쪽에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12,000원씩 2개종 해서 28만 8천원 올라왔어요. 여권과가 지금 신문을 몇 개 봅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2종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이 지금 여권과가 신문 2개밖에 안보는 거예요?
○여권과장 안동현 2종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권과장 안동현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마포구 여권과에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옵니까? 여권과에 내용객들이 몇 명이나 와요? 하루에, 여권을 하러 오거나 하여튼 민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여권과장 안동현 1일 평균이 450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450명 오죠?
○여권과장 안동현 45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줄서서 딱지 받고 그냥 1분도 안돼서 다 나가는 손님들이에요? 최소한도 5분, 10분 다 기다리는 손님이 많죠?
○여권과장 안동현 예, 개인이 온 인원이 한 40%고요. 그 중에서...
○김영식위원 내말 빨리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1개과에도 직원 보려고 하는데도 신문이 3부 들어가고 10부, 15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여권과에서 내용객들이 그렇게 많은데 신문 2장 갖다놓고 과연 대민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산을 이렇게 청구했냐고요. 더 한 것을 깎인 거예요, 아예 2부만 한 겁니까? 조그마한 여행사라도 신문 5, 6개 다 갔다놔요. 오시는 손님들 보시라고. 그런데 마포구 여권과에서 신문 2장 갖다놓고 하루에 몇 백명 내용객이 있는데 이걸로 대민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잡지는 얼마나 있어요? 잡지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잡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귀가 조금 난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확히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요. 그 점을 양해하시고.
○여권과장 안동현 잡지는 지금 2종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랬어요? 내말 들리죠?
○여권과장 안동현 예.
○김영식위원 돌아가셔서 다시 좀 해 보세요. 과연 진짜로 여권과에서 잡지가 됐든 신문이 됐든 얼마만큼 있어야 우리 주민서비스가 되는지, 여권과 홍보가 되는지.
○여권과장 안동현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총무과장 연구해서 전달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 톤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저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까 한수균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금년에 지금 연남동하고 성산1동하고 행사하고 우리는 안 했어요. 우리는 격년제로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내가 의장 할 당시 내가 자꾸 달라고 그러면 체면도 안 서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좀 제가 이상하게 들은 대목이 있어서 그런데 복사골축제를 어느 면으로 보셨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서 복사골축제가 되고 이게 복사골축제가 과연 동행사냐 아니면 꽃축제냐 무슨 행사냐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연 모르셨어요? 모르시면 아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어저께 기획예산과에 내가 얘기하려다 안했어요. 장과장은 너무 잘 아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거 전혀 이 역사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요. 알면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당초 복사골축제에 대해서 옛날에 그쪽에 도화나무가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행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김영식위원 모르죠? 모르면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가 알아 가지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골축제니까 꽃축제고 도화동에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그런 축제로 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 있어요? 없으면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지방자치 되면서 자치위원회가 시범동으로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거 아는 국·과장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99년도에 서울 25개 구청에 1개 구에 2개동씩 시범동 내려왔어요. 그래서 합정동하고 도화1동을 시범동으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000년도에 전 동이 했고 우리가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1년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예산 한 푼도 그 당시는 없었어요. 우리가 수백만원, 장과장 있으면 너무 잘 알 것인데 참 엄청 동에서도 애쓰고 그래서 2000년도에 서울시 25개 자치위원회 평가할 적에 광진구인가 신당동하고 우리하고 경합이 붙었어요. 서울시 전체에. 그래서 우리 도화1동이 자치센터로서 최우수 시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센티브도 몇 천만원 가져왔어요. 작품전시회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다음 해에 성남에서 전국 자치위원회 작품전시회 한 게 있었죠? 그것은 기억하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거기 서울시에서 도화1동이 대표로 나갔어요. 작품 수천점 가지고 나갔어요. 엄청난 고생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사리 애들이 그림 그린 것, 뜨개질 한 것까지 몇 천점 가져가서 한 일주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등 입상했는데 왜 3등밖에 못한 줄 알아요? 지방에서는요. 대대적으로 올라왔어요. 차를 10대씩 해서 대대적으로 올라와서 난리를 쳤는데 마포구 당신들 그때 지원했어요? 버스 한 대 해서 각 동에 자치위원과 1명이나 2명씩 오십시오 하고 데리고 와서 하루 비쩍 보고 가고 말았어요. 우리 동 직원 주민들이 다 가서 결국 3등 입상밖에 못했습니다마는 복사골축제가 무슨 꽃축제하는 거요? 공덕로타리 역에서 지하에서 이틀씩 했어요.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노래자랑 하는 거 아니에요. 수천점의 작품 갖다가 참 일간지에도 많이 났잖아요. 공덕로타리에서 고맙다고. 마포 엄청 우리가 빛내줬잖아요. 문학도 구상하고 그거 예산 없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하고 그렇게 1천만원 바로 줘서 우리가 우리 돈 자체에서 1천 몇백만원 더 보태서 했어요. 작년에 하려다 보니까 딴 동네 위원도 계신데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작년에 딴 동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격년제로 내년에 하겠다 금년에 양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자치위원회 할 때도 금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할 것을 작년서부터 준비한 거 하나도 못 써 먹었지. 지금 창고에 반은 썩어갔어요. 동사무소 지하창고 크기나 해? 현대아파트 남의 지하창고 빌려 가지고 거기다 다 저장했어요. 올해 못해서 내년 예산 삭감해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긴 합니다. 나 이거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달라고 이런 소리, 줘도 안 받아요. 솔직히 안 받는데 내가 몇 천만원 들여서라도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작품을 다 썩히긴 너무 아까워. 주부들 다 그림까지, 에어로빅이니 뭐 해서 여러 가지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왜 섭하냐면 오늘 정말 말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것을 어느 동행사로 전략을 시켰단 말이에요. 역사도 모르면서. 이게 복사골축제에요? 주민자치대표 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탁회의에서 예산조정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성산동하고 연남동은 올해 한 것을 알아요. 딴 동네에서 뭐 들어온 것은 몰라요. 예산 달란다고 무조건 다 줘? 소신껏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필요한 예산은 주고 없는 것은 못 주는 거지. 어느 예산 있던 것도 모조리 사그리 깎어. 내가 이매숙위원이나 신봉현위원 이해를 구했고 용강동 먹거리나 아현동 웨딩드레스나 도화1동 복사골이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 자체를 최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동행사로 전략을 시켜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행사라는 인식을 바꾸세요. 내년이라도, 어디서 이런 예산편성 했어요? 금년은 금년 한 대로 주고 새로 들어온 데는 이것은 내년에 봅시다 하든지 또 주고 싶으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모조리 하던 행사를 다 깎아버리면 되겠어요? 그것도 아주 동행사로 전락을 시켜 가지고. 내가 예산과장한테 엊그제 그랬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가져가라. 이 행사를 작품 너무 많이 해놓고 우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번에 도화1, 2동에서 같이 하자고 갑자기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마는 동행사를 하라니까 자치과의 행사가 별도로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각동에서 작품 몇 개씩 갖다놓고 뚱땅거리고 노래자랑하면 그것만 행사예요? 딴 것은 예산 빡빡 올려놓고 말이야. 낭비성 예산을 깎으라는 거지 꼭 할 수 있는 것을 깎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참 이 말 안 하려고 억지로 참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굉장히 섭했습니다. 솔직히 뭣을 내역을 알고 역사를 알고 답변해야지 무조건 갑자기 생겨서 너도나도 하는 행사로 취급받으니까. 우리는 5년 동안 피나는 노력했어요. 정말로 진실로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동행사로 전락시켜서 그나마 동장이 돈 1천만원 올라간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싹 잘라버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줄 제가 듣고 있고요. 이것이 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의 행사냐 주민을 위한 행사냐, 동행사는 주민행사가 아니냐 이런 정리 부분도 의미부여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그만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효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효철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할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제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노승환 구청장이 과거에 구청장을 두 번 했죠? 지금 박홍섭 구청장이 2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노승환 구청장이 구청장을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다 계셨어. 모시고, 아마 바뀌신 분들이 거의 별로 없죠? 노승환 전 청장이 구청장을 할 때는 이렇게 행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당시는 말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없었죠? 또 구립어머니합창단 한데 지금 구합창단이 예산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이게 지금 합창단 보조금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효철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예요, 6억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김효철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가 갑자기 행사가 수없이 생겨났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그 전에도 일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 전에는 개별사업별로 지원을 하다가 이게 포괄비로 편성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김효철위원 있는 줄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나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일정비율을 거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것은 인제 상한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행사가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행사라는 게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자꾸 갈수록 정착돼 가면서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 지고 주민들의 바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김효철위원 불과 2년만에 너무나 많은 행사가 만들어지고, 보십시오. 마포구립어머니합창단 그것은 우리 구에서 과거에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했죠? 거기에 후원회란 게 붙여졌어요. 박홍섭 구청장이 구청장 하시기 전에 저도 그 양반도 그 후원회 회원이었습니다. 1년에 50만원인가를 냈어요. 한데 그 전에는 없었는데 보십시오. 타구도 구립합창단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심지어는 50인, 60인 이 정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마포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말이죠. 노승환 청장이 예산을 아끼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데 청장이 바뀌자마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야 그게 바둑대표, 무슨 태권도 뭐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건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음 선거에 도움 안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투표를 하는 분들은 다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은 행사가 이렇게, 이것은 내후년에 더 생기죠. 한 10개는 말입니다. 뭐 제기차기도 생길래요? 우리 구에 간부로 계시는 분들이 진짜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구상을 하십시오. 아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한 분들 계시죠? 공로연수비라든가 그런 거 올려주시라고요. 250만원에서 500만원이건, 200만원에서 300만원이건 30년 근무했다 보세요. 지금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죠. 보통 그러면 그 사모님하고 국내여행을 합니까, 외국여행을 합니까? 외국여행을 하려면 적어도 최하 3, 4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적게 잡아도,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선심성 이런 것은 발상하지 마세요. 이건 못 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효철위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이 자체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감사를 해보고 하니까 무상으로 은행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고, 뒤에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때 전기, 수도, 냉·난방기 할 것 없이 계산 안 하고 무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것만 아마 지금은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는 게 의회가 생겨서 이런 걸 지적을 하고 해서 유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정해원위원님이 볼 적에는 사용료가 너무 적다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해 가면 아래층에다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저쪽 별관 있는 데도 아래층을 연금매장으로 해 가지고 임대 나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임태순 주사가 그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여직원 두 명이서 같이 했는데 인건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3년에 걸쳐서 못하도록 하고 나서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구청직원들 복지향상도 좋지마는 이렇게 사무실이 부족한데도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총무과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유남열위원 지난 번에 북경 석경산구에서 의원단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석경산구 의원 친선방문에 우리도 답례로 내년도에 가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구 예산에서 제가 한 번 더 그걸 물어봤더니, 구청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직원 한두 명 수행해 가지고 7, 8명이라도 석경산구에 의원 친선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도 7, 8명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 예산을 잡아라 그 말씀이십니까?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기관이 사실 다릅니다. 편성이 의회하고 집행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기법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굳이 잡으시려면 의회 예산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의회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사무국장보고 의회 예산으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잡아야 된다고 답변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제가 뭐 의회에서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은 의회소관은 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에서 석경산구 방문할 적에 우리 의원들 한두 사람, 또 민간인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가고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의원님들 가신 것은 의회의 여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경을 갔다와서 질문 때 노청장한테 제가 말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앞으로는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그 문제는 총무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유남열위원님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정리를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한테 잡히든지간에 답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아 가지고 잡히고 했는데 이게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의존도가 너무 심해집니다. 타구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구로 봐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도 동 방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청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까지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해 주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한다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규정이 아니고 한다는 규정입니다. 물론 그 규정을 가지고 따지기는 뭐하지만, 지역에서 현재 예비군들 동사무소의 환경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리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 예산안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편성한 예산을 타구와 비교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볼 때 과연 이 예산을 진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편성을 보면 평균치보다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예비군들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유남열위원 내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계속 지원이, 예비군 무기는 지금 동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찰서에 영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수령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무기는, 실탄은 저희가 없고요. 무기도 일부분 있어요. 무기는 일정 부분 있고 실탄은 없고요. 예비군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동대본부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는 거의 동대본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대라든가 경찰서에 보관돼 있고 그것말고 나머지는 긴급히 출동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대본부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기는 동대본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시간 상주를 못 하기 때문에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유남열위원 지방문화원 지원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에 제가 두서너 군데 다녀보면 거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자체에서 상당히 자체에 자금조달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지방에서는 우리같이 많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방문화원에 예산이 잡혀있기를 7,2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왔건 중앙에서 내려왔건간에 사회단체 보조 나가는데 예산에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다 일반 사회단체가 쓸 수 있는, 전에 말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본예산에 잡다가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상정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작년같은 경우에는 9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하고 7,2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의 이사들이나 할 것 없이, 처음에 기금출연을 조금 했다가 제가 듣기로는 매년 그래도 얼마씩계속 운영비를 내가면서 써야 했는데 구 예산에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사들한테 후원을 받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도와주는 맛이 있지 감투만 쓰고 앉아 가지고 구 예산에다만 기대고, 여기에 또 사회단체 지원하는 예산을 갖다가 상당금액을 몇 천만원씩 거기에 예비비 나중에 500만원씩 해서 몇 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넣었다는 거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주민자치과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5,500만원, 예비비에서 500만원, 총 1억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구에다 방만하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너무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내년도에는 이사회 후원금을 많이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도와주고 지원을 하고 해야지. 지금 너무 구에다가 의존을 하면 그 감투 나도 할래요. 누가 못해요? 그리고 이사들도 각 문화예술 계통의 그런 분들도 모시고 그래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해야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촉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한대운위원 질문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108p 맨밑에 주민자치사업지원비 1,400만원 어떻게 쓰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4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책비가 480만원, 행사실비보상비가 600만원, 합계가 2,480만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단위로 동별로 행사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동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평균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12p 업무추진비, 비슷한 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동행정 업무지원 600만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과에서 동행정 업무지원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동활성화사업추진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각 동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예비비 성격으로 가진 돈입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역시 하나만 된 게 아니고 이것은 합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 담당이나 자치위원회 간사나 부위원장이나 한 두 분씩, 총 합계가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박 2일 코스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누가 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일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간사님이 갔었고 동담당 해서 48명이 갔었습니다.
○한대운위원 효과는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민간위탁 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48시간씩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대상이 누구예요? 주민자치위원장인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청에서 그때그때 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의논을 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아까 108p에 주민자치사업 지원비를 집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사업 지원 20만원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사회진흥팀에서 각 단체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한대운위원 저것을 뽑아봐 줘요. 동네 주민자치사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 이렇게 펼쳐놓지 말고 한 군데로 몰아서. 업무추진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통계를 내봐 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13p 자율방범대원 지원이 분기별로인데 용도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마포구에 19개 초소가 있습니다. 19개 초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초소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한대운위원 냉난방 이런 것도 다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체는 안되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초소운영 경비조로.
○한대운위원 초소가 19개밖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그 나머지 동은 자율방범순찰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행정동 단위로 초소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덕지구대가 아현1동, 2동에 공덕초소가 있는데 용강지구대가 도화, 용강, 염리, 대흥에 있어서 순찰코스는 빠지는 동은 없습니다. 지구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세미나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똑같이 그런 성격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 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26p.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한대운위원 별 건 아닌데요.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불교하고 천주교만 하죠? 일반 개신교는 왜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교구협의회라고 해서 연초에 별도로 잡아놨습니다.
○한대운위원 교구협의회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것은 개신교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타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불교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7개 성당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모시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이 간담회비가 다른 이유는 대상인원이 불교는 많고 천주교는 적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34p 망원정 관리위탁은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1년 단위로 용역을 줍니다.
○한대운위원 1년 단위로? 어떤 데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출입통제를 하고요, 거기 훼손된 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망원정 자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두 사람의 급료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직 지도원 두 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철수시키고 위탁을 준 겁니다. 업무가 바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풀무골 그것도 똑같은 거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런 내용입니다. 풀무골이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이엉도 얹고요.
○한대운위원 그거는 한 사람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거기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뽑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에다가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풀무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대운위원 풀무골이든 망원정이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업체를 선정하면 자기네가 급료를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업체 안 하고 우리가 공원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어차피 그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더라도 인건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오히려 우리 직원보다 더 쌉니다. 1,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니까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138p 이것은 민원봉사과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한대운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에 외부강사료가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알기로 강사가 등급이 돼 있어서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전에 구성애 씨나 조동춘 씨나 정덕희 씨 같은 사람들 한 때는 우리 강사료가 제한이 돼 있어서 구청에서 못 주고 다른 기관에서 줬거든요. 마찬가지 이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80만원이거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이거는 하루에 한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시간을 10시간 정도 합친 돈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번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이틀에 걸쳐 4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그것에 따라서.
○한대운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이상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강사료 규정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한대운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관리국은 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막 쓸 수 있고, 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생활복지국에서는 힘이 없어서 그게 안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좀 올라가야 돼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강사가 안 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람이 안 모여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하고요.
140p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 이게 왜 주민자치과에 안 있고 민원봉사과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성격상 민원봉사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공무원 동행정을 주민자치과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문서관리라든가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이 평가부분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 평가항목이 다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했습니다.
○한대운위원 현관에 용역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태해요. 누가 들어가도 저희들끼리 떠들고 히히덕거리느라고 누가 와도 그렇고. 주의를 좀 시키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한대운위원 철저하게 잘 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단답형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동문고 전산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혹시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검토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오기 전에 심의가 됐다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도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이 안돼서 예를 들어 저 먼 쪽에 있는 내가 꼭 보고 싶어하는 책이 어느 동에 비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 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인터넷에 띄워 놔 가지고 멀리 있는 동에서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독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거기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동문고도 새마을단체 문고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는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디지털마포를 표방하는 마포구에서 굳이 이런 것을 구입해야 돼요? 4천만원 예산 들여서? 자체제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까지 구입한다면... 한번 예산 쓰지 말고 줄여서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전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 아주 간단한데? 처음에 책을 들여왔을 때 잘 입력해서 바코드로 관리를 하면 어디 나갔다, 어쨌다 그런 정보가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 안 구입해도 돼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116p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1년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는 계획서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이미 지난 11월에 공고가 나가서 지금 현재 접수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원위원 접수된 게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5억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우선순위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금년도에 운영했던 거를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등록된 사회단체예요,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여기는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지급할 때 임의단체도 예를 들어서 회원 150명인가요? 여기서 지급하는 기준이.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00명.
○정해원위원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이상 아무나 연서 받아서 제출하면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목적사업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뭘 할 거냐.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막 신설된 조직도 다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행 조례에는 설립된 지 1년 이상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이 잘못하면 그냥 친한 사람한테 더 주고 또 세게 압력 들어온 데 더 주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p 동청사 신축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150만원씩 두 개동 들어가는데 왜 신축비용이라든가 그런 데 일괄 넣지 않고 부대비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거는 건축할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반비용이라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구분상 시설부대비는 원칙적으로 어떤 동청사를 착공한다거나 할 때 착공식 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 출장비도 쓸 수 있고 시설부대비용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설부대비면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을 붙인다든가 입구에 다른 여기 당초 신축 건설회사하고 계약 이외의 사항을 할 때 들어가는 거지 무슨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시설비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식을 한다거나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따로 놔두고 부대비 따로 놔두고 도대체 이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부대비 용도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착공식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설회사한테 주면 착공식을 건설회사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들 공사비 그 금액에서 일부 떼서 착공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자꾸 지출하려고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글쎄요, 착공식 예산을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관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해원위원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든지 해 내는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안 써도 될 것까지 다 쓰게 된다고요. 이 부분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보세요.
125p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해원위원 월드컵경기장 임차료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축구대회 월드컵경기장 임차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지막 결승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결승전 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 임차료를 마포에서 내야 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거기에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로써도 무료로 임차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누구나 알아요. 아는데 마포구에서 그 정도 영향력 행사도 못하느냐 고요. 그게 마포땅이었는데 마포땅에다 그런 시설을 들여놓고 그러면 마포구민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포구에서 이런 공식행사를 한다면 거저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얻어내야지 지금 뭐예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갖다 앉혀놔도 그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주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월드컵경기장이고 월드컵공원이고 그런 데 가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스케줄도 그렇고 사용료도 그렇고 무상 사용하게끔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보면 답답해요.
그 다음에 132p 맨 상단에 마포북 페스티발이란 건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포북 페스티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출판사가 184곳이 있고요, 인쇄소가 44곳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저기요, 시간관계상 마포북 페스티발에 대한 당초에 계획 세운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사가 1,845개고요, 인쇄소가 4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대 주변에 인디나 언더로 대표되는 공연문학이 출판사가 많이 모여있고 신수동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출판단지가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그런 출판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마포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페스티발 내용에 보면 도서시장 전시라든가 책 벼룩시장, 여러 가지 저자와의 만남, 사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책에 대한 출판에 대한 붐을 조성함으로써 마포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마포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정해원위원 이것도 역시 마포음식문화축제처럼 축제 아니에요? 마포책 축제라는 얘긴데 5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가 4,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700만원이 어디에 들어 가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작가 초대 만남을 위해서 1천만원, 책 자유시장 행사가 200만원.
○정해원위원 작가 초대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간다고요? 작가 초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작가를 초대해서 주민들하고 만남의 시간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이것이 하루 행사가 아니고요, 지금 7일간 행사거든요.
○정해원위원 7일간 행사인데, 우리가 작가초대를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가가 자기 책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 들여서 와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왜 작가를 초대를 합니까? 북 페스티벌이라면 우리가 환경만 조성해 주고 정말로 우수한 출판사 표창을 한다든가 정말로 이 마포지역, 아니면 이 사회에 기여도가 큰 작가들 표창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놓고 작가 초대하는 것은 출판사가 자기 책 팔아먹을려고 그러면 작가와의 만남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행사를 하면은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행사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작가 초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내용들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요. 작가 초대하는 것에 1천만원, 그 다음에 뭐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다음에 책 자유시장 행사가 2백만원.
○정해원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열린 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열린 도서관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이 얼마 든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2천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뭐 하는데 2천만원 들어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숙지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정해원위원께 별도로 끝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자료를 달라고 할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린 도서관 2천만원, 이것은 뭐 하는데 쓸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마포구 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그 안에서 어린이 도서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정해원위원 평생학습관이 우리 마포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시립인데 그 안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천만원,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북아트 전시가 1천만원이고요.
○정해원위원 북아트 전시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피카소 거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피카소 거리에서 북아트 전시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뭐를?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나머지 500만원은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출판사들, 인쇄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도 사실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그래도 몇 푼 안 들어요. 이것 우리가 이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책읽기 문화가 우리 마포에 다 퍼져서 정말로 1등 국민이 되는데 기여할지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만큼 투입을 해야 되느냐, 나중에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구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숙고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마포구 북 페스티벌을 기획한 것은 관내에 출판사가 많아서 서울시내에서 아마 출판사가 많은 곳이 저희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출판문화를 육성해 보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출판사가 잘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사람이라도 고용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회사별로 잘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육성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어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회성 축제 가지고 고용창출이 되고 죽어가는 기업이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팀도 있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도 엄청 많은 돈을 들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1회성 축제 가지고 그러면 뭐 어느 부분이든지 다 축제를 하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심사숙고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앞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134p 풀무골 조형물 관리 위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빈집 갖다가 문 잠궈 놓고 그것 사람들이 뭐 초가집이네, 뭐 집 한 채 있네, 그것말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조형물 그 관계는 지금 거기에 초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농기구라든지 옛날에 대장간이었던 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해 놓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와서 인제 볼 때 아, 여기에 과거에는 풀무골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구의 여건도 좋고 기타 조금 관리하는 돈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월드컵 때 조성된 이 풀무골 집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사실상 팽개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놓을려면은 사실상 없애버려요. 이것 없애버리지 해마다 돈 들이고 거기 온 사람들이 집을 보면서 뭐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를 사랑한다면 옛날 대장간 문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거예요. 모래내 그쪽 철길 옆에 대장간들 있잖아요. 그것도 요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까? 대장장이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잘하는 대장장이를 모셔다 놓고 쓸데없이 축제, 안 들여도 될 예산 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 안 써도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절약해서 진짜 잘하는 분 하나 고용하세요. 거기서 직접 만들게 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호미라든가 간단한 농기구들, 그런 것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 놓아야 우리가 풀무골 조형물, 풀무골이라는 그 옛날 생각을 되살릴 수도 있고 우리 사라져 가는 문화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500만원씩 들여서 이것 돈이 큰돈이라서가 아니고 이것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돈이 더 들더라도 대장장이 데려다 놓고 직접 두들겨가면서 쇠를 직접 다루게 하세요.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는데요, 검토를 해서...
○정해원위원 그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이 자리 떠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아까 1회성 축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놔둬 버리세요. 어쨌든 망원정도 그렇게 이런 것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휴식도 취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두어야 돼요. 망원정도 사람이 안 밟고 있으면 집이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이 가서 밟고 손때가 묻고 그래야 집이 오래 가는 것이지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저기 토너드럼, 우리 드럼이 여기저기 참 많은데 이 드럼이 지금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품으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레이저프린터 등 복사기건, 팩스건.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드럼은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소모품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이 드럼이 얼마나 써야 돼요? 얼마나 쓰면 망가집니까? 물론 잘못 관리해서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프린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정해원위원 드럼이 있는 이유가 열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인쇄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열을 받아서 토너가 묻어서 그것을 다시 종이에 박아내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드럼은 복사기 같은,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것은 1만매에서 15,000매 정도 쓰면은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엄청 비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금년에 쓴 총 갯수하고 내년에 쓸 갯수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토너. 총무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청 전체, 토너 올해에 12월까지 사용했던 것 해 가지고 총 몇 대고, 내년에 사는 것이 몇 대인가.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만?
○정해원위원 아니 동사무소까지 전체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물품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다 지시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전달해 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길 또 있으세요?
○정해원위원 다 됐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점심시간에 민원대에 불 꺼집니까, 켜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민원봉사과장 김시진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상근무를 하고 민원도 정상으로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예.
○정해원위원 그것 좀 알아볼려고요. 여기 친절봉사 강사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대형 TV가 나오는데 현재 TV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사려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내구연한이 지나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몇 년 되었어요? 호적 관련민원실에 있는 것인가 본데.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7년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5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아직 볼만하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아닙니다. 흐려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뭘 살려고 그래요? 어떤 것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벽걸이형으로 살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몇 인치 짜리요 ?
○민원봉사과장 김시진 지금 40인치로 할려고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 정도 돈이면 내년이면 60인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내년의 예산이 107억 4,100만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미리 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 내년에요. 올해의 시설관리공단하고 마포개발공사하고 것은 자료가 오늘 왔어요. 자료를 오늘 줘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만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또 이사님이나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답변 하나 안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네요. 개발공사일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일 때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한 25억 5천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43억 5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17억 9,800만원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나오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총예산이 10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일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길 내일은 없습니다.
○한수균위원 아, 월요일날. 월요일날 있는데 이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한 107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관련해서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예산심의 하고 있을 때 저하고 따로 이렇게 나가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실무자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저는 못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국장님께서요,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단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셔야 되니까 안되고 다른 분들께서는 저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양해를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오늘 할려면은 문화체육과부터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보면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안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점심도 못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것들이 주민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여권과장안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