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12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지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6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질의 내용을 참고해서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남두희 간사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박영길 위원장님과 간사인 본위원 외에 김영식위원, 신봉현위원, 이매숙위원, 정해원위원 등 6인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여러 위원님이 심사시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된 내용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에서 5,075만 9천원과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본회의록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총 35건에 4억 4,801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문서세단기 외 15건에 2억 9,801만 6천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삭감액 1억 5천만원은 수정예산안 편성시 본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도로상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현동 85번지 일대 도로정비 공사비로 1억원과 집행기관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는 방대한 예산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조정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억 4,801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에서 본회의 회의록 인쇄비 800만원과 지역신문 홍보비 200만원, 차량렌트비용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2대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서는 직소민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서 신년인사회 및 민선3기 3주년 기념식 플래카드 제작비 100만원과 우호협력도시 중국 석경산구 초청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인사관리입니다.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인 공로연수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제작 및 홍보비 1천만원,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비용 500만원, 구민상 시상금 800만원, 신공덕동청사 방수공사비 135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사업 지원비는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간 및 지역신문 구독료 1,452만원과 한여름밤의 마포가족음악회 신문 공고료 200만원, 새해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 기획제안서 심사수당 50만원, 홍대지역문화 관광안내도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하늘공원 해맞이 축제 자원봉사자 경비 100만원과 민간이전의 강변영화 감상회 비용을 당초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풀무골 조형물 관리위탁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인 행사지원용 차량구입비 604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획행정의 경영혁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 운영비 200만원과 혁신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강사비 60만원, 혁신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35만원, 혁신경진대회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포상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 중 마포농수산물시장 버스홍보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통계운영의 자산취득비에서 스위칭허브가 당초 50대에서 40대로 조정,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의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 중 2004년도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경비 2,67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건관리에서는 방역활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25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에서는 망원1동 경로당 임차료 2천만원과 결식노인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기본급식비를 당초 330명에서 350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하여 8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스승의날 학교장과의 간담회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당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건축관리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1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는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 재료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성산임대아파트 창문 화단 관리사업비는 꽃묘식재비 3,238만 6천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억 1,56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도시관리에서는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위탁금 5,17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중 상하수도 준설 및 청소위탁수수료 등 4,775만 9천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아현1동 85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개량공사비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케이블 TV요금 22만 5천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직원 피복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장 나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이 나오세요.
그런 데에 투입을 적극 시켜 주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모자란 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 꼭 건설교통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국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적은 예산에 어렵게 짰습니다만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남는 돈 없이, 그리고 또 꼭 우리 주민이 필요한 거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을 전액 지원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협약서예요. 그것을 아시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무조건 100% 지원 받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관리사무소에 대고 협약서 무효통보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이 협약서 자체가 존재근거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챙기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정말로 제대로 집행돼야 할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불광천 그 쪽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참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예산도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듣지 않고 행정관리국장님. 당초에 각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올려온 부분이 있는데 아마 4천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과 통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 자체에서 취소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1,200만원정도 올렸었는데 지금 현재 한 900여만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신상발언한 것을 전부다 어느 신문사다, 어디에 다 나가고 있어요. 어느 위원님이 뭐한 것을. 앞으로 총체적으로 그런 것도 국·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신상발언한 것을 주간지다, 뭐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참고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은 참고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한정된 예산이지만 마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는 금년 한해도 계획하신 뜻대로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사무국장김재형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
기획예산과장장종환
가정복지과장금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