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전승학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본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서종수위원 내년 연말에 완공될 것 같은데,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현재 착공을 위해서 보훈단체가 임시 사무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층별로 이용할 그런 거는 서로 다 결정했나요?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층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층에 강당이 있고요, 지하 1층, 5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휴게 공간하고 2층에 사무실, 관리실, 관장실이 들어가고요, 3층에 사무실과 탕비실이 들어갑니다. 4층에 교육실, 식당, 5층에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해 본 이유는 이 단체에서 월 수입이 될 만한 걸 많이 찾고 있던데 그런 시설은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수익시설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하다못해 사우나가 아니라 대중목욕탕도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이제 안 들어오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목욕탕 허가를 받을 만한 공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좁아서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수익사업으로써 별로 효과도 없고요.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사용인원 대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도에 단체 회장님들과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8월 18일에 목욕탕 설치를 취소하는 걸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만일에 이것을 준공허가를 받고 완공이 된 이후의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데 전액 구비로 운영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서종수위원 자료에 보면 뭐 행사지원비, 운영지원비 해서 1억 4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관장이 임명되어 있고요, 그 관장에 의해서 보훈회관 전반에 걸쳐서 운영이 주도가 되어집니다.
○서종수위원 관장은 어떤, 뭐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관장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직선으로, 회장들 중에서 뽑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명예직입니까, 보수를 받는 직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보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 여러 단체 중에 한 분이 뽑히신 거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현재 상이군경회 이석규 회장님이 보훈회관 관장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또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대한민국도 탈북민이 3만 명 시대라는 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빨리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시급한 시기라고 그러는데 지자체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할 때 그분들한테 특별히 좀 크지는 않겠지만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겠다고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탈북민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새터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 쪽으로 들어와 있는 세대는 59세대입니다.
전체 총괄 인원은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으로 안 잡힌 가구도 꽤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일단 탈북을 하면 그 중에 3년 동안은 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생계비와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생계비와 주거비를 받고 있는 세대가 59세대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이 현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정착을 못하다 보니까 탈법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범죄에도 노출되어 있고 또 자살하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마포구만큼은 제가 내년에는 잘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다시 업무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챙겨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하고 문정애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 지역에 관한 것이지만 이번에 계획되고 있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 한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최종 정리가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을 참 바랐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역민들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관철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번에 이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요양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제 생각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립요양시설이 한 군데 있다고 그랬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구립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시립은 있는 것 알죠?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곳.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우리 구립이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동안만큼은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층별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특히 2층의 데이케어센터는 주로 출퇴근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사실은 서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16년 1월 28일 자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활시설 한복판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노인시설이 10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구민들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면에서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6년 7월 22일 자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가 확보하게 되어 졌고요,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느 한 과에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래서 유관부서, 어르신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까지 유관부서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복지관, 타 구 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정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중으로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유보가 되고 종합복지관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노인요양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센터를 그곳에 꼭 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예상은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주간 어르신장애인과랑 의논해서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 조합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종합복지관 들어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 데이케어센터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다는 이런 요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요양시설이 정말 필요한테 그나마 이것을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안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꼭 넣고 싶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얘기네요, 구립요양시설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20%밖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타 구에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참 그것이 안타까운데 법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 2층에 보면 데이케어센터도 있지만 통합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할 때 그 아파트 자체에서 경로당이 없습니까? 아파트에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경로당에 대한 요구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요구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저희에게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파트경로당이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폐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지역에서 일반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3개가 이번에 재개발이 되면서 폐쇄가 되고 있어서 그 3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소 규모를 조금 넓혀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이 필요하시면 어르신장애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같이 가칭으로 되어 있지만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명칭을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강동 용강노인복지관이 왜 용강 자를 넣었느냐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명칭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복지관이 용강동 한 군데만 이용하는 이미지가 많이 풍겨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회복지관, 무슨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명칭보다는 가능하면 염리3에 들어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후에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좀 복지관 뉘앙스가 안 풍기는 명칭을 좀 쓰면 어떨까요? 주민들한테 좀 여쭤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명칭 하나도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복지관 이런 명칭보다는 좀 듣기에 내용은 똑같지만 명칭에 그런 것이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반영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굳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부제를 달아서 종합복지관 앞에 조그맣게 넣고 이때 크게 부제를 달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지금 지하 1층까지 건립하게 되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하 1층입니다.
○서종수위원 1층에는 주로 주차장을 이용할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층을 더 파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지하 2층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사실은 용적률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면적이고 지하는 용적률에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처음에 이것을 구상할 때는 건축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하 1층까지만 팠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정도 규모의 지역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행정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전제할 때 건축비가 허락만 되어진다면 지하 2층까지 파서 지하 1층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확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지역구를 두신 이필례 위원님이나 문정애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도 만족도가 있고 우리 마포구 전체에서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족도가 높은 복지관이 건립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하 1층에 주차장이 1개죠? 그런데 우리마포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마포복지관이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주차장 빼 놓고 나면 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우리 구에서 행사했을 때 갔을 때도 사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옆에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설계비가 들어서 공사비가 들어서 한다는데 어차피 공사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통합경로당이 있는데 통합경로당이 화신경로당, 염리2경로당, 송암경로당, 이 세 군데가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것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것은 또? 예, 그러면 놔두시고. 과장님 이번에 재민아 사랑해 행사가 올해가 몇 번째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여섯 번째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각 동에 티켓을 100장씩 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100장씩 왔을 때 과장님 위에 있는, 여기 과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동으로 100장씩 갔을 때 그 동의 100장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 단체로 갑니다. 각 단체마다 10장, 20장씩 강매해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강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복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법적 기준이 굉장히 최저생계만 챙겨지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민아 사랑해를 통해서 저희가 확충되는 예산들은 특히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구에 지금 너무 같은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장학재단은 어디로 갑니까? 장학재단 후원금 받으려면 또 냈던 사람들이 또 주머니에서 내야 됩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각 동에서 얼마씩 배당이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불만이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겨울나기에도 각 동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계시는 동장이나 팀장님들, 저도 동에 가서 도와 드렸어요. 내가 전화해서 아이 좀 해줘라, 해가지고 몇 군데 후원을 받아 줬는데 이것이 계속 겹친 부분이에요. 따뜻한 겨울나기, 재민아 사랑해, 장학재단, 또 거기에 뭐 있냐,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반찬배달, 그 반찬배달 하려면 우리 대흥동은 반찬배달이 또 있어요.
그 반찬배달 하려면 돈이 또 어디서 나와야 돼요? 또 나온 사람 호주머니에서 또 나와요. 이 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해가지고, 물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죠. 복지를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의 포켓에서 이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입에서 계속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이렇게 모르지만 각 동의 장학재단도 봐 봐요. 우리 서종수 위원님하고 나하고 안 되는 것은 높이 예산을 잡지 말아라 했어요, 6대 때부터.
그런데 계속 높이 잡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이 각 동으로도 눈치 보려고 하니까 우리 1번 아저씨 눈치 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청장님 눈치 보려니까 다 내죠. 어떻게 방법은 안 들어오죠. 다 똑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너무 같은 사업을 여러 가지 벌여 놓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이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낸 사람이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복지는 물론 같이 해야 되죠. 다 같이 도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갈수록 만들어 내는 것,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들어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것이에요? 저소득주민의 방문강화를 통한 서비스 욕구 파악 및 대상자 발굴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사업, 찾동은 또 뭐예요? 찾아가는 동사무소,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 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나오니까 자기 포켓의 돈을 내요.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재민아 사랑해도 그렇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나눔가게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간자원 연계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부담되시고 우리 청장님께서 복지, 복지 하시니까 물론 복지에 대해서 하시겠지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지는 것들이 대상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을 좀 해 보자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에서 조금 다양한 자원들을 좀 개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냈던 사람들한테만 반복적으로 요구가 되어지고.
○이필례위원 없어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각 동에 가보면.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분들에게만 부담이 이중, 삼중, 이렇게 중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시죠?
○이필례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의도 자체는 법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처한 그런 분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라고 믿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해는 당연히 하죠. 위기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니까 당연히 하는데 너무 똑같은 사업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서로가 힘드니까 차라리 한두 개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같은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것이 그렇지 않냐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그 방법 면에서 의도는 어쨌든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방법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위기가구 지원에서 지금 여기 성산 무슨 명랑촌이라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거기에 어르신들 자살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그 지역이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랬는데 올해 노인일자리에서 우리가 챙겼는데 올해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생명사랑과 관련된 사업인데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 공익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필례위원 공익사업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필례위원 공익사업 어떤 사업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여를 해도 노인일자리 사업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는 현장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명랑촌에서 살기 힘들다 해서 또 자살하는 분들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필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 보면 그분들이 제일 심각한 게 살기 힘드니까 자살예방이, 딱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에게 노인일자리까지 안 주시면 앞으로 더 크나큰 일이 닥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옛날 구청사로 하기로 해서 지금 확정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장애인복지관에.
○이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지원센터라고 공모한 거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마포장애인복지관은 옛날 구청사 보건소 자리로 이전확정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새로운 추진사업으로 올해 3개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마포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고요, 올해 공모신청해서 선정돼서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공모가 나가 있으면 자, 장소는 어디로 하려고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소는 우리마포복지관 3층 공간을 조성해서 들어가는 걸로.
○이필례위원 3층 공간이 지금 뭐로 사용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층 공간은 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주간보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장, 또 옛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일부 공간을 비워놨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일부 공간을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일부 비워놓은 공간은 노인프로그램…
○이필례위원 체련실이 돼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체련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체련실 있습니다. 체련실은 거기에 의료재활시설이 하나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 체련실은 의료재활시설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빈 공간으로 놔뒀을 때는 괜찮지만 지금 어르신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련실로. 어느 날 갑자기 방 빼! 하면 방 빼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체련실은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고요. 그 체련실은 기존 그대로 둡니다. 반은 평생교육센터에 포함시켜서 가고 반은 그대로 두고 갑니다.
○이필례위원 반을 해서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르신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련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련실을 평생지원센터를 하겠다 해서 그 장소에다 갑자기 방 빼, 박근혜 대통령 방 빼라니까 방 뺍니까? 안 빼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체련실도. 그것도 어르신네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 복잡해요.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비워놨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방 빼서 자, 평생교육지원센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지금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그분들이 하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평생교육센터.
○이필례위원 예, 거기에 점수라든가 그게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점수요?
○이필례위원 거기에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가산점이라든가. 심의했을 때, 공모해서 심의했을 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 어머님들한테 주는 가산점이요?
○이필례위원 공모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공모가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모는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접수 중에 있는데 몇 군데 들어왔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0일 날 마감인데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거기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운영하고 싶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서울시에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제안사항으로 한 40일 그 정도 머리 삭발을 하면서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해서 그게 선정이 됐어요, 됐고 지금 노원하고 은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필례위원 노원하고 은평에서 지금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이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모는 위탁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공모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모는 당연히 하는 걸로 하죠. 그런데 발달장애인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은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모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니까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점수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가점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 평생지원센터는 우리 마포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옛날 구청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청사, 보건소 청사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이필례위원 예, 장애인복지관 그쪽에다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평생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평생교육센터가 기본면적이 500평방미터입니다. 5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들어가면 복지관…
○이필례위원 그러면 평생지원센터 거기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 조그만 데다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에 기존 시설을 조정해서 그 면적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이필례위원 (한숨을 쉬며) 과장님, 저는 절대 그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지금 현재, 이것도 김영란법인가? 지역구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일단은 어르신들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를 방 빼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사 자리에다가, 지금 노원구나 은평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줬겠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원하고 은평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세 개구 성동하고 동작, 우리 마포 세 군데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구도 이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처음에…
○이필례위원 좁은 공간에 가서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을 빼서 니네들이 내놔라 하고 이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원래 3층은 장애인 위주로 설치했던 공간입니다.
○이필례위원 평생교육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청 평생교육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평생교육팀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층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구청으로 방 빼고요, 그분들을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세요. 제가 이 앞전 6대 때도 계속했고 이 앞전 전반기에도 했는데 평생교육팀이 왜 거기 가 있어요? 그분들을 옮기라고 하세요. 그분들을 우리 구로 들어오게 하고요, 그 자리에다가 체련실을 만들고 지금 3층에다가 평생지원센터 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왜 평생교육팀이 우리 구청에 와 있어야지 거기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서 뭘 얼마나 한다고? 구청에 있으면 일이 안 되고 거기 우리마포복지관에 평생교육팀이 나가 있으면 일이 됩니까? 그 자리를 해 주시려고 하면 우리 구청으로 그 평생교육팀을 옮기고 자, 3층에 있는 체련실 반을 밑으로 옮겨주시고 그러고 나서 평생지원센터 거기다 하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이 학부모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발달장애인 애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가 장애인이 없는 가정이라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부모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교육센터가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필례위원 이용하는데 지금 자, 다른 데서 공모해서 들어왔을 때 그 발달장애인인 이 애들을 얼마나 관리를 해 줄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시설 있는 데 그 정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관리해 주고 있습니까? 다 지금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데 가서 보면 감사에, 우리가 위탁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달장애인 부모나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부모들은 굉장히 그 애들이나 장애인들을 관리했을 때는 제 자식처럼 진짜 잘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차피 사회복지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
○이필례위원 그 사회복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오셔서 그 정도 안 하겠습니까마는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겠습니까? 이왕이면 심의하실 때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면 영란법인가? (웃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거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필례위원 거기에 심의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직 구성은 안 했지만 곧 접수가 들어오면.
○이필례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저도 그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구성이 구의원 두 분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이필례위원 기아대책 할 때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그때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장애인들 차를 구입을 안 하니까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안 해서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김윤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발달장애인부모회가 사단법인으로 돼서 잘 하실 거다, 뭐 심의는 공정하게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봐온 결과, 노원구과 은평구를 좀 보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우리 담당 팀장이 방문해 보고 다녀왔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녀오셔서 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부모님 쪽은 노원을 더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노원은 누가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원은 사단법인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은평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떠한 법인단체로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직접 부모회에서 가본 결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게 부탁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복지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것도 상의를 좀 해 보고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데서 수탁을 하는 건 정말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사단법인에서도 전문가를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영 같은 거, 재활치료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잘 되어 있고, 제가 이따가 푸르메재활병원 때문에 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조명을 좀 낮게 해서 재활치료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분들이 안 하시더라도 그러한 것만큼은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을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정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아까 이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윤정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탁공모는 사전절차를 다 거쳐서 심사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영은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시설장은 자격이 일단 발달장애인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위탁을 하고 관계가 됐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도 드려 봤어요. 50%의 반영이 되지 않냐,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말로는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평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 마포구에서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저희가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정말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김영미위원 저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공모가 30일까지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심의기준은 서울시 신규위탁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그런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할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내 자식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진심어린 교육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이 지정될 때는 이게 법인자산과 같은 외부평가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능력, 말씀하셨듯이 발달장애인부모회같이 지금 노원을 보면 부모회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좋아서 시장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그런 위탁업체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지금 기존에 어디 다른 데 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 업체로 위탁을 다시 준다거나 그러지 말고 경험이 있고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보고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런 말씀 위탁에 대해서 나온 것은 좀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우리는 애초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일을 했지 어디 주려고 예상하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위원 꼭 어디 주라는 말보다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공간도 기존 위탁체가 운영하는 시설 공간을 소송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공간도 그냥 우리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교실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 정서적인 지원서부터 1박 2일 캠프 같은 거, 또 여러 지역 연계 같은 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그럴수록 더 경험이 풍부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뉴스에서도 발달장애인 엄마가 먼저 안 좋게 하고 본인은 따라가지 못해서 자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은평의 순복음교회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또 애들 마구 대한 거, 뺨도 때리고 이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런 거 다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차재홍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사업에서 말이죠. 지금 저소득주민 대상 밀착형 생활지원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사업 편성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여기서 기존 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보니까 이것은 나타나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양곡하는 지원사업 말씀이신 것이죠?
○차재홍위원 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보면 차상위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안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사업 보자고요, 유형별로 가장 어려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대상이 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그 법정 지원기준에 속하지 않은 분들, 서울에 거주를 6개월 이상 거주하신 주민 중에 재산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자격들이,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정 지원기준에 속하지 못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상이 몇 세대나 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1,020가구에 2억 3,193만 4천 원 지원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전년도 사업보다는 더 확장하더라고요. 확장 사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대상이 아무래도 현 연도에서 대상을 잡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유형별로 어떤 사유가 어려움이 있다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확대한다라기보다는요, 10월 말 현재 저희가 지원한 대상자의 숫자를 보고 내년도에 그 대상자로 잡게 되니까 그 계획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소요예산도 보면 예산안 심의 때 다루겠지만 지금 3억 1천만 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지원확대를 가져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이 그대로 그 사업은 유지를 한다고요. 그리고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안 때 심의를 하겠지만 작년도에 7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감액사업을 한다고요. 이 사업을 감액하고 축소하는 사유는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이 대상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특별하게 지원을 줄이거나 하는 내용보다는 지원한 대상자에 대해서 그대로 내년도에 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전년도 사업비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약 2천만 원이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업축소를 가져가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왜냐하면 좀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대상을 별도로 잡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대상자 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대상자를 올 연말까지 대상에 대한 지급을 한 내용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통계적으로 그런 많은 금액들이 건강보험료 거기에서 지원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건강보험료 요금에 상승이 된다거나 증액이 된다거나 했을 때 자연히 만 원 미만의 대상자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차재홍위원 그래요, 과장님 먼저 사업비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써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및 내실 운영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지금 어르신 거리환경지킴이사업 등 52개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4개 사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4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2월 말까지 내년도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생각은…
○차재홍위원 거기서 선택된 사업을 4개 사업을 더 늘리겠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확정된 사업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하나는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푸르메병원에 공익 활동할 인력 지원하는 그 두 개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두 개를 추가로 더 할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4개 사업이 확대가 되는데 그리고 사업의 일자리가 올해 사업으로서는 3천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2,800 일자리로 200개가 늘어나는데 어떤 일자리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0명이요.
○차재홍위원 200, 그런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인력으로 보면 한 200명 정도. 잠깐만요, 작년에 2,800에서 3천으로 늘어나니까요, 200명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재홍위원 200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4개 사업이 늘어나면서 200명이 더 일자리창출이 된다, 아주 고무적인 사업인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차재홍위원 아주 고무적이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웃음)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발전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차재홍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증액을 가져가는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증액은 인건비가 일부, 인상분.
○차재홍위원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으로 20만 원씩 정해져 있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 정해져 있군요.
○차재홍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보험료라든가 그다음에 200명 인건비 증액되는 것, 그것하고 한번 1억 증액되는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자원 발굴사업을 보면 희망온돌사업, 취약계층은 동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취약계층은 성산2동이 가장 많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위기가정 생계비, 교육비 등 1인 가정 기준 얼마를 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하고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봤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위기가정 생계비, 교육비 등 얼마를 지원했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7페이지였는데 페이지가 잘못되어서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위기가정 지역보호체계 내에서의 위기가정들은 총 40,223가구에 11만 3,907만 5천 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만난 민석이란 중학생이 있는데 유난히도 얼굴이 창백해서 물어봤더니 한부모가정으로 초등학생 동생과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하여 어머니와 통화를 해봤더니 월세방에 살고 있으며 몹시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주민센터에 찾아가 한부모가정을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한부모가족 위기가정 지원한다고 예산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중학교 한부모가정 조사를 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한가정도 빠짐없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가 위기가정, 한부모가정, 지원한다고 보면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교육청소년과 등등 참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좀 더 학생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정인지 아니면 양부모가정인지 그런데 그런 조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예산은 많이 세워 놨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주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사업의 종류가 복지,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을 포함해서 복지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각 사업마다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래서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재산과 소득, 그다음에 부양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선정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바로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아니면 재민아 사랑해, 이렇게 민간 자원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활동 하시다가 혹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가정들을 발견하시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지원이라고 3과에서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그 한쪽, 어느 복지행정과면 복지행정과에서만 지원을 해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원은 3개 과가 다 잡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소외당하는 학생들, 가정들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3개 과에 다 잡혀 있습니까?
○문정애위원 네, 3과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장과나 복지행정과나 너무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업무가 성격이 조금 3개 과가 같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한부모가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생활보장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를 위한 부분들이 바로 복지행정과에서 민간후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같은 내용의 예산을 여기다 세워 놓고 저기다 세워 놓고 이랬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상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차재홍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약간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55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령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55세는 고령자로 불리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연세에 홀로 되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사회 활동의 기회를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주는 일자리 제공 기관입니다.
대상연령이 55세에서 65세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정년퇴직도 안 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55세면 일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경로당 일로 참 여러 가지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화동에 삼개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도화동에 있는 삼개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효식위원 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경로당이 계속 우리 구립도 있고 임차도 있고 그런 경로당을 우리가 개보수 대상으로 삼고 개축 대상으로 삼는데요, 제가 구립경로당 또 사립형 경로당 45군데를 전부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도화동은 동네가 좀 특이하더라구요. 마을주민들이 공동운영하는 경로당이 세 개나 있고 또 구립이 두 개가 있는데 삼개경로당 증축은, 삼개경로당은 아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게 보이더라고요. 외벽도 깨끗하고 건물도 깨끗해서 증축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제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이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도화동에 주민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단지 경로당 용도로 증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지에 증축을 해서 다양한 시설을,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랄지 어떤 다른 목적의 시설을 경로당 부지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 증축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강동의 노인복지관을 갔었잖아요? 우리가 갔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용강동, 예.
○김효식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분이 계약직이더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바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치료사가 힘이 들고 그런데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에 대한 불안감 또 치료받는 분에 대한 어떤 성의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증액됐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증액이 아니고 노웅래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2억 5천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증액은 아니고 그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증액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예산을 외부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김효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직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 우리 담당 장정희 팀장이 위원님들 앞에 전부 올해 개보수한 내용의 자료를 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한 쪽 칸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표기가 돼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구비 기능보강비로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각 경로당 개보수해 놓은 내역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개보수 비용이 많다 보니까 갑구 지역을 우선으로 경로당을 개보수하다가 나중에 비용이 남아서 을구까지 계속 지원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경로당이 구립하고 사립 이렇게 구분돼서 물품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립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개인주택에 있는 사립형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공동주택은 안 해 주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공동주택은 예산 때문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효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가지고 충당 안 되는 부분들, 사실 경로당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인데 사립하고 구립 해서 그 구분이 너무 명확하고, 공동주택도 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나름이에요.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는 내부에 물품이 낡아도 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많은데 이런 특별교부세 같은 거 많이 좀 받아서 경로당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15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틀니 등록이 돼 있는데, 노인틀니하고 임플란트가 같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노인틀니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요, 임플란트하고 틀니가 동시에 되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직원에게 물어봄) 틀니하고 임플란트 동시에 되지 않고요. 각각이 틀니를 하려면 틀니로 하고 임플란트 하려면 임플란트.
○김윤정위원 그런데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틀니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려면 하나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의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틀니로만 더 보급하는 게 낫지, 하나 하려고 내가 틀니를 다 제거하느냐, 이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이 지금 4,799세대인데요. 이 앞에 보면 의료대상이 4,471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의료지원 세대를 보시면 여기에 통계상 나와 있는 게 4,471세대에 6,809명이 해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쪽에는 4,799세대에 7,6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그러한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그것을 주관하는 게 의료급여 플래너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그게 특별회계에 돼 있다가 이번에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저소득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에서 사업대상에 4,799세대로 잡혀있는 것은 타법에…
○김윤정위원 거기도 제가 봤는데 600 얼마하고 차이가 있던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모든 자료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400…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명확한 자료를 좀 지금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래너 두 명이서 업무추진비가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자료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보니까 경의선숲길 봉사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노인일자리와 관련이 좀 있는 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올해 아직 새로운 일자리, 내년도 새로운 일자리는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한번.
○김윤정위원 52개 사업에 3천개 일자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더니 경의선숲길 봉사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그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노인일자리와 연결을 시키면 좀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느낀 게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무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협업이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모든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가 올해 새로 나와 있고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은 다 하고 계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화장실 공원을 하는 거는 전부 관련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임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빈곤층이라고 할까요? 그게 50%를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일을 안 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자식한테 다 하고 나서 또 노인이 돼서 빈곤층이 되다 보니까 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다 안 되면 그래도 뭔가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일시적인 거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모든 과에서 어떤 노인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구석이 있다면 과장님이 아까 뭐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것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 그쪽을 좀 봤는데 공덕1경로당에 석면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1경로당이요?
○김윤정위원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서의 결과가 나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1경로당, 동 주민센터 바로 밑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윤정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에너지절약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를 하면 석면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이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이것도 환경과하고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적절히 해서 주민과 또 어떤 어르신들이 쓰시던 건데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주차장 단속업무 어디서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업무는 우리 담당 직원이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주차면수는 2,500면 정도가 되는데 한 명이 단속업무까지도 힘듭니다. 힘들고 각 지역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이 단속을 하고, 보통 90% 정도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불편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어르신장애인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또 단속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좀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속은 구청 마포구청장 명의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 법이 교통지도과는 도로교통법, 여기는 장애인법이 있다 보니까 현재 업무 우리가 나눌 때 법 위주로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분리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상위법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 마포구가 또 단속건수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민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복지가, 가장 복지에서 주력이 돼야 되는 건 어르신과 장애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조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간단히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 식구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항시 예산의 50% 이상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고생들이 많은데요. 국장님! 아까 내가 김현기 장애인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를 우리마포복지관 3층에다 지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과장님, 3층이. 일단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게 국장님, 지금 현재 체련실을 어르신들이 조금 쓰고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진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게 딱 하나의 취미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것을 방을 빼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평생교육팀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자리를 우리 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로 해 주고 체련실을 2층으로 바꿔주시라는 그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것은 구청장님께 부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도 이해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평생교육팀은 저희 소관이고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함께 또 왜냐하면 청사를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그 평생교육팀 왜 거기에 나가 있느냐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거기가 딱 나가 있으니까, 그 팀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도 큰 불편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청사 관련팀하고 저희가 한번…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