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필례위원 사업예산안Ⅱ, 403쪽을 보시면 지금 노고산체육공원 정자 교체가 3천만 원씩 2개, 6천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체육공원 내 정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이거밖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정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정자가 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체육시설 기구나 이런 거 보면 그게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정자가 있거나 체육시설이 있으면 한쪽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는 아시다시피 3년 반 전에 탄생한 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신설 과인데 공원녹지과는 예전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3년 반 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일정 부분이 생활체육과가 탄생함으로써 온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정자가 있을 거예요. 녹지과에서 하는 정자가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녹지과에다만 계속 얘기하거나 뭐 수도 같은 거, 체육시설 내에 수도나 정자나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다 부탁을 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또 공원녹지과 또 공원녹지과 하면 어떤 것은 생활체육과, 본 위원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 요령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만 요령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설든지 가서 보면 관리주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아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생활체육과에 무슨 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우리 생활체육과는 거기에 다 붙어있습니다. 없는 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 붙어 있고 하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현재 정자가 우리 마포에 노고산체육공원에 딱 두 개가 있고 다른 데 정자는 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녹지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두 개 정도밖에 아니니까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합하면 안 되겠느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사실 이번에도 그것을 공원녹지과라고 우기고 저희가 안 하면 또 싸움이 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누가 했든지 간에 빨리 해야지 주민들한테 미움을 안 받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건데, 과장님, 생활체육에 딱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녹지과로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아, 녹지과로요?
○이필례위원 예, 딱 두 군데잖아요. 노고산체육공원에 딱 두 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이번에 내년에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5년 이상 10년까지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필례위원 모든 정자가 지금 현재 다 손을 봐야 할 입장이에요, 정자들이 가서 보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확인합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셔서 그것을 잘하셔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제가 민원을 안 넣었으면 과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는 위원님께서 민원 넣은지는 1%도 모릅니다. 하다 보니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언제 말씀했나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말씀해 놔서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고요. (웃음) 우리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그것을 이 앞에도 와서 정자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밑에 깔아놓은 거 위를 떠들어 봐라 하니까 떠들어 봐서 거기가 썩어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건데, 이 두 개 정도는 녹지과에 편입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해요. 생활체육과가 정자가 많이 있다면 모르지만 딱 두 개잖아요, 노고산에 딱 두 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돼서 예쁘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협조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내 웃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김윤정위원 398쪽에 보시면 마포구체육단체 생활체육 지원이 있습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찾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작년도에 보면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이 없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동경시 카츠시카구 친선교류전이 새로 됐는데 지금 이것은 국제유소년이고요, 공통경비를 봤더니 어린이 풋살팀인가? 풋살팀이 이번에 카츠시카구 교류전을 해서 한 1,400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풋살팀하고 국제유소년 축구하고 그러면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단체들을 바꿔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가실 것인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 맺은 곳이 북경 석경산구와 동경 카츠시카구 두 군데입니다. 북경의 석경산구는 지금 금년을 20주기로 해서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축구단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씩 주고 받았고, 카츠시카구는 2015년에 자매결연을 새로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공통경비로 다녀왔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도시와 스포츠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축구는 석경산구이고 풋살은 카츠시카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풋살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그쪽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쿄 카츠시카구는 지금 유소년 축구가 아니고 풋살로 보면 되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거랑 연속적으로, 그러면 풋살만 도쿄 카츠시카구와 친선경기를 계속 하실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내년까지는 풋살로, 지금 두 번째니까 거기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풋살이나 유소년 축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2월에 선발을 합니다. 초등학생 4, 5, 6학년, 축구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이런 식으로 12월에 선발을 합니다. 달리기, 순발력, 민첩성, 공 드리블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어저께도 30명을 뽑았어요. 풋살 뽑고 12월에 뽑아서 내년 3월부터 또는 1월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나 자매결연도시 그런 도시, 그다음에 그런 곳에 우리가 선수로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반되는 유니폼이랄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적절하게.
○김윤정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이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1천만 원 정도가 뛴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올해는 공통경비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기관공통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차피 걔들도 학교 수업 빼먹고 가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제대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의전이랄까 그런 것들을 격식에 맞게끔 하고자 해서 약간 손색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증가분인가는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자 이러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면 확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보시면 우레탄 공공체육시설, 그거보다 그 위에 망원테니스장 바닥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통경비로 이번에 500만 원을 또 쓰셨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러고 나서 내년에도 또 2천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테니스연합회로부터 테니스장 평탄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 5개의 코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진짜 테니스를 칠 수 없는, 공이 많이 닿는 데는 약 10센티 정도 파 닳아놔서 한 2미터 정도, 깊이는 10센티에서 15센티, 공이 많이 닿는 곳이 패 닳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충연이가 온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냐? 예산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승전을 치뤄야 되는데 도저히 공이 튀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용예산을 보니까 돈이 한 500 정도 있어서 우리 돈하고 기획예산과에서 500을 지원 받아서 일단은 결승전을 치를 수 있는 2면, 5면 중에서 2면만 우선 평탄작업을 해서 시합을 치르고 나머지 3면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해 주마. 그런데 망원테니스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1,180만 원입니다. 사용료가, 위탁을 준 게.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해 줬으니까 꼭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체육시설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떠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어떤 거 부대비?
○김윤정위원 그 밑에 체육시설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80만 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402페이지요?
○김윤정위원 403페이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403페이지요?
○김윤정위원 시설부대비 80만 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아, 이거요? 80만 원. 감독이 공사장에 감독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감독 여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어떠한? 모든 공사를 말하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태 이게 없었던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않고 했는데 지금 우레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금속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몇 군데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한 분의 감독을 두셔서 그분이 총괄을 하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감독은 사업계획별로 다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도 뭐 우레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상관이 있는데 유독 우레탄 때문에 지금 지적을 이번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놀이터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생활체육과하고 교육청소년은 정말 밀접한 관계, 정말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레탄을 사전에 잘 검사하셔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편익시설 있죠? 당인리.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장애인 편익시설?
○김윤정위원 당인리 편익시설. 당인리발전소 안에 있는 편익시설을 제가 잠깐 받아 봤는데요, 그때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주신 거에는 53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봤더니 마포구 땅에, 그러니까 중부발전소 소유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구하고 교환하기로 한 부분은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처음에 주신 걸 보면 기재부하고 구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421제곱미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마포구에 있는 중부발전소 소유하고의 교환만을 607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교환하기로 한 땅은 제외시킨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직원을 보며) 기재부는 땅이 없잖아? (「산자부」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윤정위원 그게 지금 15년도 자료에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러니까 그것이 중부발전소 부지가 산업자원통상부…
○김윤정위원 그때 주신 거는 세 분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류로만 묶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또 15년 거랑 잠깐 비교를 해 봤더니 공사비 면적도 15년도에 주신 거는 5,400제곱미터였고 지금은 457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가 줄은 건가요? 그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게 구체적으로 감정가격 대비해서 토지 교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사비가 좀 줄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해당하는 비용은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한 190억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223억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여기에서 토지 값의 영향이 크지 않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구유지 재산은 우리 구 땅이니까 안 넣고 했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재산도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윤정위원 포함을 시켜서 6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잡으신 거는 53억이고, 그러니까 토지 값으로 그때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토지의 비용을 68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지불해야 할 돈은 53억이다 이렇게 제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56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53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한 것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용역비 같은 것도 발전소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아직 안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도 저한테 설명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구의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시하고 교환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그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고맙습니다.
○김윤정위원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378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복사골작은도서관 청사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잡혀있는데요. 여기 내진성능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고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재산관리로 돼 있는 건물이 옛날 도화동 청사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서울시 지진방재계획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성능평가를 해서 성능평가에 이상이 있으면 내진설계를 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진성능평가를 거친 다음에 성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내진설계에 들어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복사골작은도서관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작은도서관은 동청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복사골 건물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내진에 대한 거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도서관도 있지만 학교 같은 내진도 저희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학교까지는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기회도 안 드리고 저 혼자 따다다다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는 그러한 걸로 갖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83억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작년에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나갈 그것까지 해서 같이 작년에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추경으로 해서요?
○김윤정위원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본예산에서 올 예산까지 해서 52억 원 정도 받으셨을 거에요. 그리고 나서 또 추경에 올라왔죠? 그래서 추경 얼마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20억 받았습니다.
○김윤정위원 20억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신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받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올해 50몇 억 정도.
○김윤정위원 59억 정도 받으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그동안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가 건립비용에 추징해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중앙투자심사도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원래부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서관이 개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 41억 정도 그다음에 전산구축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요. 그거 해서 편성이 된 거죠, 플러스해서.
○김윤정위원 전산 그게 지금 예산에서 편성됐나요? 본예산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부는 기금, 추경에 20억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기금의 일부, 왜냐하면 전산이 약 30몇 억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총 자산취득비 얼마로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70몇 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윤정위원 70몇 억,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때 알기로는 71억으로, 처음에는 61억이었다가 ICT, IT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10억이 뛰어서 71억으로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73억 6,500이 잡혀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잡힌 것은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61억이었다가 추경 때 10억을 더 얹어서 71억으로 하셔서 추경을 저희한테 가져 오셨죠? 그런데 지금 편성한 것을 다 총 합해 보면 73억도 아니고 74억이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73억 6,500 정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제가 계산해서 드리겠고요, 왜냐면 처음에 31억은 기금에 있고요, 이번에 인제 또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한 4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74억 정도 되는 돈이 또 늡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설계하셨죠? 설계변경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설계변경요?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처음에 말하기를 건물 어떻게 말씀하셨죠?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최초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증축해서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 때 주신 것은 지하 몇 층이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추경 때요?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5년 5월 15일이죠? 2015년 5월 15일까지도 지하 3층, 지상 4층이었어요. 그래서 한 층을 올린다 하면서 지하 3층, 지상 5층이었어요. 그래서 8개 층이 되겠죠? 그래서 추경까지 그대로 가셨어요. 지하 3층, 지상 5층.
그런데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저희가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하 한 층을 안 파신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마 그 당시는 지하 3층이고 지상 4층이었는데 이것이 지하를 파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노출이 되니까, 성산대로로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층수도.
○김윤정위원 단장님! 제발 저한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면 화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다 보니까 올라오고, 정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층을 지하 3층이었다가 그 지하선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어놓으셨어요, 설계를 봤더니. 원래 도로변으로 봤을 때를 여기에서 처음에는 지하 1층으로 하셨더라고요, 설계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를 지하 2층으로 그냥 마음대로 막 바꾸세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따지면 도로변에서 나와 있는 보이는 부분은 몇 층으로 하시나요? 다른 데에서 다 하시자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다른 데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을 봤을 때.
○김윤정위원 딱 중앙도서관 얘기하지 마시고 중앙도서관 하나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하고 형평성을 보셔야죠. 그러면 공공건물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지하 1층이 지하 2층 되고 지하 3층이 지하 2층,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이것을 보며 “어머, 어쩜 이렇게 맞바꿀까?” 보시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지하 2층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지하에선 1층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하 3층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달라져서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성산1동 옆에 것을 건물을 지으면서 파면서 그것이 노출이 되고 이용자들이 실제 보았을 때 이것이 지상으로 보이는데 용어가 지하 2층, 3층으로 하니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공사를 하실 때부터 미리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경 때까지만 해도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딱 예산 때 이 설계변경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런 층수 막 바꾸셔도 돼요? 지엘선이라는, GL이라는 게 뭐예요? Ground Line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잡으셔야지, 이렇게 제가 이것을 두 개를 보면서, 참, 저 모릅니다. 설계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이러면서 저희보고 돈을 달라,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출금 얼마죠? 지출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금까지 112억 4천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출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을 사전에 건물 짓기 전에 사전 지출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25억 4천만 원이 기 지출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비랑 그것이랑을 합쳤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3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30일 날 증축에 관한 설계 체결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계약체결요?
○김윤정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계약체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는 11월 말이라고 받았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정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윤정위원 그거야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한 2% 다운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전기공사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체결이 안 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더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353억, 그다음에 기출 나간 25억, 그다음에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한 45억을 자산취득비로 잡아 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아시죠? 59억, 그것을 5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합쳤습니다. 그랬더니만 482억 원이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가져온 통계를 본 것이고요, 그리고 확보된 예산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예산이 450억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김윤정위원 그리고 올해 58억을 붙이면 얼마가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500억 조금 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갭이 있죠? 그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억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50억에는 자산취득비를 당초부터.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산취득비는 다 넣은 것이라니까요. 450억 잡고 그 예산, 제가 말씀드리죠. 맨날 말하시는 것이 자산취득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 확보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대한 항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꾸 이것을 거기에다 넣으세요? 이거하고 자산취득비는 제가 지출액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크게 정말 엉뚱한 것 가져오신 것까지 다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미술작품, 장식품, 물가인상률, 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다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482억 원만 있으면 그것이 다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액을 보면 483억을 다운시킨 450억에다 이번에 예산에서 가져가실 58억을 보셔도 이것이 500억이 넘죠? 그러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25억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딱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말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 물가인상률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계약서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본 계약서. 그 본 계약서에 보면 돈의 절차가 있고 몇 차까지 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보시면 건설사업 관리용역만 봐도요, 여기 보시면 그 물가인상률을 적용했다고 해서 가져오셨죠? 그런데 여기 계약하실 때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가인상률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에서 몇 차, 몇 차에 돈을 줄 때 거기에 따른 물가인상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지금 11억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갭이 25억은 여유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 물가인상률에 대한 것, 11억을 삭감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주십시오. 왜 그 계약서 안 갖다 주시죠? 저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도장 찍은 것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 안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도서관추진단에서는요,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약서 도장 없는, 그것도 하나 못 받으면서, 기본인데. 제가 어제도 어르신장애인과에 말했지만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가장 기본은 계약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물가인상률을 주든, 뭐가 인상이 되든, 근거가 되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충분한 납득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물가인상률에 대한 것을 더 받으시고 저한테 협의를 하시려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11억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최초계약서는 아마 제가 확인해서 드리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심사에서 추후에 나중에 제가 더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25억 있고 11억을 감해도 14억이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억은 정말 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설명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계약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11억 원을 다 플러스한 돈이 그것이 482억이었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저희가 58억에는 내년에 개관해서 개관준비라든지 5개월 치의 운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률을 자문하시려고 오신 것으로 제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것 11억 원을 다 플러스 했어도 482억 원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9억을 드리면 500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운영비 말씀을 하시겠죠.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예산, 이것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원님이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25억이 남는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저희들이 부끄럼 없이 행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주말까지 남아서 내살림하는 것처럼 해서 예산 하나 하나 하고 현장도 가면서 가구라든지 그것도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절감을 하려고 해서.
○김윤정위원 예산 절감 좋습니다. 제가 기본공통경비 봤습니다. 이번에 다섯 가지 용역 다 어디서 빼 쓰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했는데 그것도 용역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금에서 다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화가 났던 것이 이것을 증축하면서 왜 자꾸 기금에다 넣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남으면 운영비도 쓰고 뭐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 기금 얼마 잡으셨죠? 0으로 잡으셨죠? 모든 것을 다 쓰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돌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어차피 내년에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어차피 기금이 남을 수가 없으니까.
○김윤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운영을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러면 아예 이것을 2016년 끝나면 기금 없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몰라서 바보라서 그것을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었던 제가 바보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더, 이번에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가시고요, 저한테 충분한 납득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준비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내년 개관 준비까지 쭉 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센터, 우리 청사 옆에 있는 거기는 직원들 20몇 명가지고 운영하는데 저희들 3명 가지고 운영합니다. 직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인원이 적고 청소년센터도 인원이 적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운영비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하자고 그래서.
○김윤정위원 책임감은 있는데 이렇게 설계도를 보면. 제가 그래서 진짜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 주면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지하 1층을 지하 2층으로 맞바꾸고 G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갖다 줄 때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믿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이고요.
○김윤정위원 이것 지금 하시고요, 저 예산심의 또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 심의 있죠? 그때 가서 얘기를 같이 나누시고 저한테 충분한, 정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저도 이것 문외한이지만 이것을 하면서 배우면서 그냥 일반인이 봐도 웃기는 것이에요, 정말.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여기 지하 1층, 이 선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를 가지고 장난 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증축설계 새로 하면서 받은 설계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 2, 3층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층수가 지하 2층, 3층, 명칭만 바뀐 겁니다. 제가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하 1층 건설비 삭감하려고 했더니 딱 봤더니 그림은 삭감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것 거짓말한 것이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 거짓말이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 계약서 갖다 주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잡으시는 것이니까 저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증축 분은 12월 초에 계약이 되니까 계약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 말고 원 계약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 계약서하고 증축 계약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네,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예산서에 보면 18억 6,4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기 운영 이용자들은 어떤, 형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작은도서관은 지역밀착형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하늘도서관이나 서강도서관은 좀 폭넓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용자 수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 예상치 보다는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를 들어서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인원이 한 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는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대출받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개선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체제에서 각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더 효과를 내기 위한 운영상의 개선점이 있다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강도서관이나 하늘도서관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정말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8개 있고 영어도서관이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대출받고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이 1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다? 관리 운영하는 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관장이 1인 체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각기 도서관마다의 각기 개별 운영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강도서관이나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아름드리, 성메, 해오름이나 성산 같은 데는 한 개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도서가 교환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도서요?
○송병길위원 각기 도서관마다의 도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도서를 교환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상태에서는 한 개의 회원증으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서비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대차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호대차나 책임서비스는 내년 중앙도서관 개관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서관증 하나로 전국의 모든 책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마포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도서관에 가서 서강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게 되면 하늘도서관에서 서강도서관의 책을 갖다 놓으면 주민이 가져가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상호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도서관 오픈 시점이 되면 중앙도서관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전 마포구 관내 도서관을 시스템으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전자도서는 뭔가 지금 이용률이 있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전자도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약 4천 권의 전자도서가 있는데 그것도 대출을 합니다, 전자도서관도. 그런데 의외로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전자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좋습니다. 아, 참, 예산은 현재 예산 가지고 지금 점차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부족함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 이용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큰 무리 없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부터 생각해 왔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자고 했던 또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 하늘도서관이 오픈을 했죠? 준비하면서 오픈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하늘도서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인이 됐고 지금 서강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각기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히도 우리 마포에는 도시계획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랬죠? 아현동, 신수동, 용강동, 뭐 각기 합정동에도 있었고, 서강동에 각 도시계획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도로나 공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합정동 거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나마 변화를 좀 시켰던 거고, 그러면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부터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각기 지역에 그 인근 지역마다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토지를 사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 얻는 부분을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의지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제안을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덕동에서 상암동까지의 동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이용자, 그 수혜자는 달라져야죠. 예를 들어 공덕동 끝자락에 있다고 하면 용산구에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의 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많은 동선의 거리를 짧게 해서 인근 지역의 분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서 하늘도서관에서 메인컨트롤을 해서 책도 교환도 하면서 뭔가 전체 리스트해서 이런 통제시스템으로 하는 게 제가 바랐던 도서관 운영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용자들이 편리하다라는 생각에 자꾸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다 좋은 생각들, 정책 계획안들을 자꾸 제안을 해서 그게 행정에 반영되면 그만큼 예산 대비 효율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정책 제안을 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뭔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개선점을 제안하고 하면 어떻게든 그 순간만 모면하고 가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좀 깨고 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 운영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이 깨어야 보다 더 지향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노력을 하고, 지금 도서관 사업들도 사실 필요하죠. 또 많이 증설을 해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에도 이용률에 대해서 적극 정말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좋은 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반적인 세대에서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나 정책면에서. 그렇지만 그 청소년들이 우리의 바로 또 후임자들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발굴해서 반영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에 보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우리 위원님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늦게나마 늦었지만 내년도에도 상호대차나 책임서비스가 시행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소년 문제는 저도 와서 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Ⅱ에 보면 지금 403쪽, 잠깐만요, 403쪽이 아니고 397쪽.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제일 밑에 301에 편성목에 보면, 그 밑에 통계목에 보면 재능기부 강사 실비 지원이 있습니다. 1만 원씩 해서 10개 학교에 36회 주는데 지금 보통 재능기부 프로그램 강사로 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능기부 강사 실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3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나 구민들께서 한 31개 종목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초등학교에 재능기부를 한 선생님들이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해 줍니다. 그러면 재능기부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체육과 나온 사람들이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을 재능기부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모집을 하게 되면 망원초등학교, 성원초등학교 우리는 뭐 복싱을 해 달라, 우리는 축구를 해 달라, 우리는 배드민턴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요. 그러면 그 종목에 맞게끔, 특기에 맞게끔 그 선생님을 거기다 파견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 1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강사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강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학기에 두 번씩 나눠서 하는데 1학기에 10개 학교, 2학기에 10개 학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 10명을 재능기부를 확보를 하는데 10명의 재능확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는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소액의 예산이다 보니까 보통 재능기부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실비를 지급해서 돈 1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적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 분들이 1만 원 받고 하루에 학교 몇 군데도 갈 수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한 군데씩 갑니다.
○이필례위원 하루에 1만 원 갖고 한 군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이분들이 평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필례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액의 1만 원 교통비 정도만 드려도 크게 뭐 불만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런데 이분들이 이 1만 원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지도자나 코치, 감독 이런 걸로 가면서 그러니까 서비스, 자원봉사.
○이필례위원 말 그대로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내 재능을 어린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돈 안 받고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병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작은도서관 등 이런 관련해서 접근성이 좋은 거점별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해요. 아마 마포구청이 1년 넘게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장학재단을 봤을 때도 구청장 스타일, 구정을 이끄는 스타일 등등 해서 봤을 때는 많은 관심과 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올인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아마 무색해질 거예요, 지역에.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접근성이 멀리 떨어진 분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마포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각각 작은도서관이나 등등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장학재단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장학재단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잘 모르겠다고만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장학재단의 사업 부분은 사실 이제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올해 모금액이 2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억 3천.
○서종수위원 3억 3천 얼마라고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서종수위원 거기에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얼마쯤인지는 또 답변 못 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금년도에 결산해서 1월에 아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3억 3천 중에서 이자수입이 한 1억 9천 되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 3억 주고 해서 운영비는 직원 두 명 인건비하고 행사비용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포구하고 전에는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관련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올 한 해도 운영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처음에 모금액의 300억 목표액에는 적립이 되는 건 없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일부 지금 기본재산이 105억 있고 보통재산이 한 6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넣는 걸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기본재산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의회나 구에서 간섭을 안 받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올 한 해도 두고 보면 지금 공무원 직원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민아 사랑해 등등 해서 뭐 모금, 뭐 모금 해서 과마다 장학금 낸 금액까지 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글쎄, 재단에서 아마 이제 모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마포구 직원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못해 마포구에 있는 기독교 산하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간섭은 안 받고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취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학재단에 전달해서…
○서종수위원 아니 애꿎은 직원들만 왜 쪼아대는 거예요? 아니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대기업 가서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지, 왜 만만한 뭐라고 공무원들 상대로만 쪼아서 그렇게 이거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독촉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일부 직원들 이야기도 있고, 장학재단 뿐만 아니고 재민아 사랑해 등등 해서…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등등 하는 걸 구청장께 지금 직언할 용기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기회 있으면 이런 여론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여론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 벌써. 참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과장님께 이 회의 이후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근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을 인건비에 책정도 할 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 직원의 연봉이 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해서 여태까지 필요한 운영비 지출된 것의 총 금액을 좀 알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인건비 해 가지고요?
○서종수위원 2016년도 11월까지 그것을 처음에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파견근무한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새로 생겼고 해서 등등 인건비 지출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토탈해서 얼마인가 그것을 꼭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일에 금액이 크면 세상에 무슨 애들 장학금 주려는 취지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과 장학재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장학재단 설립을 안 하고도 마포구에서 얼마든지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있는데 뭐 하러 그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출연한 예산이 처음에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처음에 80억 했다가 추가 20억 해서 100억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구에서 100억을 주고 나서도 이제는 우리가 간섭할 기회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재단에 있는 몇 사람들 일자리 몇 개 만들어 주고 아니 실적이 좋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실적이 좋으면. 1년에 20억 목표치, 10년 후에는 300억 목표치 거기에 근사한 활동 실적이 있으면 이런 말 안 드리지만 이것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100억을 출연한 재단인데 우리는 관여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 운영을 한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뭐 하러 재단을 만든 거예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장학재단이 매년 20억을 목표로 해서 300억까지 채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출범하면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목표액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유는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있겠고…
○서종수위원 말을 자를게요, 맨날 같은 답변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자리에 긴 시간 동안 구본수 과장이 있었어요, 지금 국장 됐지만.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어요. 이런 염려가, 엄청나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반복되게 돌아온 답변이 뭐냐,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또 바뀌어요. 우리 도서관추진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 보려고 하면 사람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구본수 과장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한마디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나하고 관련 없을 때 오간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가 만약에 그때 해당 과장이 있었다고 그러면 한마디 답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끝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100억을 출연하고 다 한 것이에요. 공무원까지 파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사회 유명인사의 은퇴용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저는 그것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재단을 해단을 할 때는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환수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기억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 무슨 수를 내야지 이것 이대로 가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이제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재단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년에 3억 3천만 원 정도의 기부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종로가 기본재산이 110억 원이고 은평이 76억 원이더라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기부금은 거의 받지 않고요, 은평이 76억 원의 기본재산이 있는데 기부금을 1억 정도 받고 기본재산은 적지만 기부금은 제일 많이 받는 구가 있어요.
거기가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거기는 2억 원에서 3억, 평균 3억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사실 20억 원의 목표는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으로서도.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질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인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하려니 사람은 당사자가 또 바뀌어 있고 국장도 바뀌었어요. 구본수 국장이라도 계셨으면 해볼 텐데 국장도 바뀌었고 이것이 참 구민들한테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서종수위원 도서관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필례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했던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인데 20억의 예산을 갖고 들어와서 지자체 선거 때문에 못했다, 계속 이런 핑계를 대고 하셨어요. 구본수 국장님이 지금 계셨으면,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학재단하고 도서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방금 종로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받아서 해 나가고 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포구는 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복지행정과 할 때도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자, 사랑해 재민아, 장학재단, 또 뭐 사랑의 반찬 만들기, 하여튼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구민들 몰라요. 저도 이것 알려면 머리가 한참 걸려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장학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떼어내 줬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이필례위원 이번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비교시찰 갔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장학재단이. 구에서 관할을 해요. 사무국장이 있고. 제가 앞전에 우리 김윤정 위원하고 나하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사무국장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그래서 일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 하셔서 제가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모금함은 우리 포켓에서 나가고 관리는 떼어내 놓고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금함 받지 마세요. 장학재단에 모금함 떼어서 내 주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장학재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왜, 이번에 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각 동에 배당 나왔어요. 우리 직원들 가서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따뜻한 겨울나기 해야지, 적십자비 받지, 장학재단 하지, 사랑해 재민아 하지, 모든 분들이 다음에 동에 나가시면 한번 겪어야 할 문제들이에요. 어차피 장학재단 이럴 때에 떼어 놓고 모금함 받지 마세요. 자기들 자체 내에서 하도록. 그렇잖아요? 모금은 우리가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못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했다는 그것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구청장한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것이에요. 이 책자에 장학재단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안 하고 했는데 우리 서종수 위원장님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6대 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온 것이에요. 300억을 하겠다, 1년에 20억을 하겠다, 3억 가지고 무슨 20억을 해요? 그러면 낮춰라, 지원금을 낮춰라 해도 기어이 20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목표달성도 못 하면서 지금까지. 한번은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못 걷었다, 그것 다 핑계잖아요. 선거 끝났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있어서 못 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 있어서 못 한다, 그러면 할 때가 어디 있어요? 4년 내내 못해요. 그럴 바에는 관리를 못할 바에는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보게.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원래 추진단장 자리가 힘든 자리입니다. 서로 안 오려고 그러죠? 어떻게 단장님은 오셨네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단장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에 대한 숙지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주로 건립 예산에 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빼고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에 개관이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발생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우리 의회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운영비하고는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단장님!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우리가 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포구 예산도 몇 십 억을 쏟아 부어야 될 텐데 그 외 수입 부분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크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중앙도서관 부분에서의 수입이 하나 있고요.
○서종수위원 어떤 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 부분에서,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구 예산을 100% 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공모사업?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공모사업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센터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서 운영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시설 부분에서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 네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뭐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이것이 맞네, 안 맞네를 따지기도 뭐하고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우선 과장님 주차장과 관련된 총수입을 19억 3천만 원을 잡은 것이 맞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부설주차장에서 6,1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1억 6천 정도가 나오고요, 2억 2천이.
○서종수위원 2억 2,5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근거는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월정액 5만 원씩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관내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 수입을 봤더니 한 면당 12만 8,179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전부 초과입니다.
면이 남는 것이 아니고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 있는 주차장도 충분히 이용에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만 이필례 위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에 300면에 2억 원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구청사는 수시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 민원이. 그래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인데 중앙도서관은 책을 보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수시 이용하는 분들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먼, 접근성이 어려운, 만일에 학부모가 비전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 대중교통 아니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1시간은 무료입니다.
○서종수위원 1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주차비를 받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이후에는 도서관 이용하면 차를 가지고 와서 장시간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의 확인서를 받으면 1시간 이내는 무료이고요, 그 이후는 시간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멀리서 어렵게 운전하고 왔는데 1시간만 무료라고 그러면 그 도서관이나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1시간 만에 끝나는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튼 이용자 부담이 생기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가능하면 정부 정책도 공공기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유도 하고 있고 저희도 도서관이 만약에 운영수입을 전액 100%를 구비로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받으면 되지만 그럴 입장도 못되고 또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대부분 다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게 해야 되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진의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접해 있는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도보로도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우리 마포구민은 예를 들어서 도화동이나 아현동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 아니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구에 있는 구민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걸어서 오고 우리는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비를 부담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도서관 설립될 때부터 우리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도서관 이용하는 것 우리 마포구민만 이용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평성을 그렇게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주차만 따져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도서관이 편리상 을 쪽에 있는데 갑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을 쪽에 있는 분들이 먼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지 위치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만.
○서종수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자치구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나 국가에서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도서관을 짓지를 못해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세종시에 분관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중앙도서관 건립초기부터 구상할 때부터 시하고 계속 접촉을 했지만 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못한다, 다만 필요할 때 건립할 때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정책이고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한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서관의 건립 운영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나라든지 그 도시의 도시를 보려고 그러면 도서관을 가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우리는 지난 과거에 해외까지 가서 견학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땅만 제공하고 얼마든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와서 자기들이 와서 짓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도 있었는데 구태여 왜 하냐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 건립 당시에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이 과정을 추진단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원초적인 그런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과거에 다 했던 내용이고 그런 답변 들을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보니까요, 지금 옆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어요. 망원동하고 용강동에 있는 염리공영주차장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의 연 수입을 계산을 해 보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그 주차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209면이 있죠?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있어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많이 이용을 했을 경우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5만 원, 법적인 5만 원 정기주차권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그것도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과연 그렇게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주변에 있는 망원동, 성산동의 공영주차장 운영 형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부 이용초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변 주민들한테도 알려지게 되니까 주차장 이용은 전부 이용을 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어요. 아니 단장님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죠? 개관을 하고 나서 주차장이 계획대로 이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해. 그래서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느냐고 물어보려니까 단장님이 또 바뀌어 있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맨날 긍정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업내용을. 방금 이렇게 분명히 이용률이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가 예상한 수입이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해 놓고 과연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고 나서 2018년도에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와. 그런데 왜 적게 나왔냐고 따질려니까 단장님은 다른 데 가 있어, 벌써.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봐 봐요. 장학재단, 주차장 건립, 또 이용에 관한 것, 다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답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따져 물으려고 해도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분명히 이 주차장 수입이 안 나옵니다. 그 지역으로 봤을 때. 과장님 “아니에요. 위원님 믿어 주세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러면 또 아니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결론은 뭐냐, 주차장 수입이 줄어들면 우리 예산에서 또 충당해야 되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임대시설에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충당하는 방안도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리고 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벌써 우리 지출하고 수입을 빼고 나면 여기는 2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1억을 못 믿겠다는 얘기죠. 더 운영비가 들 것이란 얘기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 자리에서 중앙투자심사 받기 전에 과장하고 국장한테 무지무지하게 따져 물었어요. 분명히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냐면 “자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해서 했는데 다행히 통과는 되었어.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비 미확보 시에는 구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어봤죠. “이것 되냐? 이것 우리 재정도 어려운 조그마한 자치구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국비 확보할 수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사람은 다르지만. 지금 그때 말한 그 답변이 유효합니까? 맞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 다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부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또 늘어난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국비를 하려고 그동안 계속.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보면 아닌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우리 국비 미확보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얼마나 여기 이 자리에서 물어봤는지 아세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하고 과장이.
그런데 확보 못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어려운 재정에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노력은 안 하고 국비 확보를 안 했을 때는 100% 책임을 져야 되지만.
○서종수위원 아니 장학재단은 노력 안 하나요? 다 노력했다고 하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국비를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국비를 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1년 후에, 왜 국비를 그때 확보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냐고 하면 사람이 달라져 있다니까, 답변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질의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주차장의 수입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예상치에 벗어나면 이거는 또 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임대료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21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부족분을 구 예산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액수가 얼마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꼼꼼히 따져 묻고 해도 참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만반의 태세가 돼 있을 텐데 내년 개관한 이후에 마포구 전체가 또 중앙도서관으로 올인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올인할 텐데 거기에 파생되는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이런 거는 과연 누가 책임지냐고요. 하다못해 의회에서 직접 질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판국에. 과장님! 만일에 주차 수입이 줄어들면 뭐로 할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구 예산 말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측했을 때 주변의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여섯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접근성을 봤을 때는 거기가 안 좋아요.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인근에 몇 사람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다가 월 정기주차를 주고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신을 할 수 없는 거는 얼마나 예상보다 줄어드냐 그것은 내가 확신을 못하는데 분명히 이 예상치보다 아마 밑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수입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단장님한테, 내년에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질 것 같은데 우리 물품구입비 등등 있을 텐데 그중에서 IT에 관련된 그런 게 많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구입을 할 때마다 뭐 심의해서 결정해서 구입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IT 분야는 크게 나눠서.
○서종수위원 굉장히 금액이 클 거라고 보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중앙도서관에 통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대차해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 들고요. 그것은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하면 되고 다만, 2층에 있는 IT체험센터 거기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 정도 들고 또 청소년 교육센터에 IT교육을 하는 그런 장비가 3억 정도 해서 총 8억이 드는데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제품이 들어올 때 선정하는 심의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IT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해서 하고요.
○서종수위원 의회 의원님이 그 심의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관련할 수는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의원님들이요?
○서종수위원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어서 의회에서 한두 분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IT 관련한 제품은 그런 게 없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IT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서종수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누구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IT자문위원회는 구의원께서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뭐 예술성을 가진 조각품이랄까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림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IT 관련한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림 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비전문가가 볼 때는 한 5만 원 갈 것 같은데 전문가가 1천만 원 간다고 하면 왜 이게 1천만 원 가격한다는 것을 따져물을 수도 없고, 예술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IT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 1,500만 원 주고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적당한 가격인지, 성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따져 물을 그런 기회가 없네요? 그냥 집행부에서 IT 전문가들 모여서 어느 회사 제품 들어오는 걸로 결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IT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돼 있었고 그래서 IT자문위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세 가지 분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한 분야는 IT 아이트래블이라고 해서 어떤 가상공간 파리 에펠탑이 있다고 하면…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업체만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업체를…
○서종수위원 아니,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제품은 어떤 회사, 회사마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TV만 해도 회사마다 다 모양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 군데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타 제품보다는 이러이런 게 우수합니다 해서 가격을 더 높이 책정하는데 뭘로 그것을 비교를 할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비용 문제는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먼저 더 심각하게 또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하고 하죠.
○서종수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참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꼭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 참, 그렇게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방향에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얘기죠.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고 싶은데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금액은 큰데.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당한 가격이 우리 의회에서도 딱 감이 오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한 100만 원밖에 안 갈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한 거라 한 2천만 원 가요.”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계약을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가 없냐 이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이미 IT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재무과에, 감사담당관에 원가심사도 받고요, 거기서도 다 또 걸러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신종갑 의원께서도 심의하는 IT전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질의한 거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도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제품 구입하는 데 그냥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을 믿어주시고 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IT센터 구축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차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또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서종수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IT제품이 들어오는데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문성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마음은 분명히 내가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요, 저도 대학에서 전공이 이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IT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은 아니고요. 설계도 직접 해 봤고, 저도 대기업을 다녀봐서 현장에서 또 직장생활도 해 봤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최대한 좋은 품질로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 문제가 있는 거를 물으려니까 단장님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또 누구한테 내가 물어요? 그거 물을 때쯤 되면 또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그 자리에 계서서 답변하셨던 분들이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염려하던 부분대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우리가 따져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제가 떠나더라도 제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새겨듣고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단장님 또 제가 말을 오버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한번 따져보려고 해도 과연 어떤 내용인지 나도 전문성이 없고 해서 걱정인데 마음만 그래서 알기 쉬운 주차장에 관해서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연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을 하고 나면 많은 관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가 분명하고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마 업무를 잘 수행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도서관이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우리가 이런 질의답변이 있을 때 제발 애물단지로 전락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도서관 팀장을 4년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최대한 중앙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들 전부 쏟아 담아서 녹여가면서 하여튼 잘 만들어서, 저도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용하는 입장에서 잘 만들겠습니다. 예산절감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 주세요.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송병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각 부서의 자리가 바뀌죠? 자, 국장 바뀌죠, 과장 바뀌죠, 또 팀장님들 자리가 바뀌죠, 또 단장 바뀌죠?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업무들이 연속해서 가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파악을 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뭔가 기록 데이터화해서 후임자에게 주요 내용들은 이양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손실이, 인력에 대한 손실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직책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일을 할 때의 추진사항, 각 사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해서 후임자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그 후임자는 업무를 진행함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단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직사회 집행부에서도 직원이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있습니다. 문서로 하도록 돼 있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말단부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부서장까지 있으면서 여러 번 부서이동 하면서 항상 문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고요. 또 제 팀원이라든지 제 단원이 업무가 바뀌면 반드시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추진단장께서는 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효율을 높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임자가 왔을 때도 업무를 진행함에 사실 그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뭔가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의무화를 시키는 그런 제도적,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제안을 해서 구축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요, 도서관 준공 이후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누차 염려를 많이 하고들 계시죠? 또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엊그제 답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전체적으로는 4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임대수입이 약 19억 정도 되니까.
○송병길위원 19억?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21억 정도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19억 임대수입을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안을 문서로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문서로 줘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물론 여러,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예.
○송병길위원 실질적인 업무보다도 그런 외부업무가 많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또 추후에 관리운영에도 그 많은 고통을 받았던 그 이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건립단장 진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멘트 2분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3차, 5차 정말 자상한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박영석 대장님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기공식에도 참석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박영석 산악대장님은 도전한다, 그 사모가 나와서 산화가 됐던 남편 인사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광경도 봤고요. 무산소 가운데서도 에베레스트 정상 등등을 점령했다는 그런, 참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인물이 계셨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생활체육과나 또 중앙도서관, 기타 교육청소년과 등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짙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주고 심도 있게 받으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하는 우리 마포구의 연관된 모든 질문과 그리고 또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앙도서관에 단장으로 계시는 진경섭 단장님의 충정어린 답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으로서 많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공을 많이 쌓으셨지만, 깊은 관계를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유익에 유익을 더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 강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작물은 농민의 발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라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모든 분들, 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걸 터득하시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조례안이 또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심심사 마지막 날로써 그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전승학 시간이 좀 경과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윤정 위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정 위원님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16년 11월 18일 제안되었고, 1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6만~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비행과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는 국비와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