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28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714억 2,962만 8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912만 원으로 총 1,718억 3,874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85억 9,404만 5천 원보다 332억 4,470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및 3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8억 6,91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461만 1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희망키움통장사업 5,070만 6천 원, 자활근로사업 3억 1,051만 1천 원,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의해 증가하였으며, 우리마포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9억 8,97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4억 감편성 되었습니다.
책자 25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및 1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3억 2,33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5억 2,421만 3천 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억 7,878만 1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6,245만 9천 원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7,36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 21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263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및 6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644억 7,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5,345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13억 1,689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14억 7,240만 원, 신규사업인 용강동 복합청사 내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6억 3,019만 8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51억 3,780만 2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 1억 4,935만 1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14억 8,43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1억 6,858만 5천 원, 주거급여 지원에서 2억 9,30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및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628억 6,248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3억 9,077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 3~4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1인 월 27만 원) 78억 644만 8천 원, 영유아보육료 43억 442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확대로 56억 9,590만 원, 어린이집 증가로 어린이집운영지원 18억 4,935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2013년부터 만 3~4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다자녀가족 양육수당 3억 376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76억 7,139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억 4,4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0억 3,504만 4천 원, 공공(구립)도서관 설치 1억 1,218만 2천 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5억 101만 2천 원,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 3,439만 3천 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3,30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책자 337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230억 7,646만 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5억 9,183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처리비에서 1억 3,344만 4천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3억 1,88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감소된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11억 5,75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55쪽에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11억 5,641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4,881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톤당 단가가 현행 4,430원에서 4,550원으로, 또 처리 톤수가 175,580톤에서 176,000톤으로 증가하여 총 2,298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연흡입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매로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12년도 말 기금액은 총 309억 8,885만 8천 원입니다.
201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그리고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으로 해서 총 42억 9,087만 5천 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또한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으로 총 66억 2,553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14억 2,96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332억 1,658만 3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9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에 해당하는 2,8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13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표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재산매각 수입증가, 조정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세입 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 역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가정양육수당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및 가용재원의 감소로 기존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신규사업 억제가 불가피하여 경직성경비와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신규 및 증가사업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된 23억 3,333만 3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 분납금(10년간 납부)은 9회분 9억 8,979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13억 1,077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마포구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5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는 1인 참여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6%인 13억 4,040만 원이 증액된 4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참여기간 연장으로 사업대상자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예산이 2012년 8월부터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46억 3,3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는 수급자선정기준 완화 예상에 따른 가내시 시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영아간식비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인 2억 297만 8천 원 증액하였고, 도화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유휴시설이 된 구 청사를 활용하여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민간이전비 등 사업비로 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도화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의 증가로 3억 2,726만 6천 원 그리고 마포구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1억 1,85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3년간 장려금 및 매칭금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에 해당하는 5,076만 6천 원 증가된 1억 2,97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2011년 2억 450만 원까지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외면 등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현재 통장가입자는 신규 10명 포함 총 30명으로 2013년도에는 3년 차 만기자가 13명 예상되며, 통장가입자 중 11명이 만기전 탈수급하였는 바, 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기초수급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9%에 해당하는 8억 6,245만 9천 원이 감소된 2억 8,87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50%:25%:25%)보다 높게 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가내시되었고, 매칭비율대로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인 1억 7,878만 1천 원이 적게 편성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성격의 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제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와 지역 내 임대아파트 주민의 연이은 자살사고로 인한 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 주도의 자립경영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인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은 2년차 3개 마을기업과 1년차 1개 마을기업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2년차 1개 마을기업 외에 3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 선정 마을공동체기업은 2012년 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른 매칭사업(80%, 20%)에 대응투자하기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3”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 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시비매칭(시70%, 구30%)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차 검진희망자 92명 중 71명이 11월 초 마포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자의 73.2%에 해당하는 52명이 2차 검진 대상자로 확인되어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건강관리사업과 허약노인 집중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유질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 0-2세, 만 3-4세, 장애아동, 영아(기본) 등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에 해당하는 43억 442만 원을 증액한 192억 45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0-2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12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간 협의 및 준비기간, 예산부족 등으로 2012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3월부터 0-2세 전계층 보육 시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9,043만 9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 159억 9,0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11월 14일 현재 3차 변경내시액 242억 8,063만 3천 원이 시달되어 우리 구가 부담해야할 구비가 50억 9,893만 3천 원으로 늘어나 부족분을 2012년도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집행으로 충당해야 하고, 증액된 국비나 시비가 제때에 시달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 가내시액(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은 총 203억 4,800만 원으로 국비 61억 464만 2천 원, 시비 99억 7,091만 5천 원, 구비 42억 7,300만 원이었으나 구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해 구비를 31억 2,903만 6천 원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가 192억 459만 3천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전계층 보육비 지원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2013년도 소요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계층 보육비 지원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비 분담률 50%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구비 예산반영분을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보육료 관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2013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65억 290만 원도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은 80억 1,700만 원으로 매칭에 따른 분담금을 보면, 국비 24억 510만 원, 시비 39억 2,833만 원, 구비 16억 8,357만 원이었으나 구비를 2012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반영하기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구비 1억 6,947만 원만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65억 29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예산안도 향후 관련기관 간 협의·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공간 조성정책 등에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반영,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 5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 여성비율 40%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돌봄과 소통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1월 21일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대구 수성구 및 경북 포항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09년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30개소를 합하여 전국적으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3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초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 컨설팅 실시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3% 증액된 34억 8,46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신규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서울시에서 급식단가를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립초의 경우 전년도 2,580원 대비 11.6% 인상된 2,880원으로, 중1-2학년은 전년도 3,250원 대비 18.1% 인상된 3,840원으로 확정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립초의 경우 3,560원으로, 중1-2학년은 3,940원으로 책정하여 학교급식지원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관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09억 8,885만 8천 원, 2013년도 수입액 42억 9,087만 5천 원, 지출액은 66억 2,553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86억 5,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출계획 세부사업란 민간경상보조의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본 공무출장으로 부득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는 11월 30일, 일자리진흥과, 환경과는 12월 3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 퇴장)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3쪽을 보면 지역복지 책자 발간이 16,000원씩 90권, 144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배부하시려고 이 책자가 90권밖에 안 됩니까? 243쪽요.
지역복지 책자 발간은 어디에 쓰느냐면 각 부서에 한 부씩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배부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대행업체, 그 업체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 페트병, 유리병, 고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을 합니다.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품목별로 다 선별돼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비닐류 같은 경우는 검정봉투는 당연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이런 비닐류는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재활용에 버리고 있어요. 재활용에 넣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재활용 업체에서 갖고 들어가면 과연 재활용으로 그것을 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저희가 재활용이 품목별로 분류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합돼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이 100% 재활용이라고 보지 않고 그 중의 약 23%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검정봉지라든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장에 가서 분류작업을 하면 약 77%는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23%는 잔재물 처리가 나오는데 이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도 업체에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것이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시적 일자리입니다.
우리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 공동창업이나 기초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요, 조건부 수급자, 일종의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이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상암동에 창업복지관에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이화학당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시장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인들이 제품 생산이나 근로를 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1개 사업단, 도시락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소담도시락이라고 각종 음식 출장뷔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각 행정부서에 한 명씩 있는 복지도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 6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차사업단, 교육보조원, 그리고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에 환경정비로 근로유지형이라 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단이 있는데 현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히 자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의 실지 임금을 자활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장형을 말씀드리면 4억 7,8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활급여는 70%, 이분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2, 3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라는 것도 자활급여가 있는데 8억 3,300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해 가지고 자활급여가 7억 9,846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도우미 해가지고 각 동에 행정복지를 사회복지를, 일종의 말 하면 도와주는 요원으로서 각 동에 한 명씩 있고, 구청에도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236쪽에 긴급복지지원 관련해서 우선 여쭤볼게요.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올해 몇 명 정도 되셨죠?
긴급복지지원은 올해는 150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83건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300이 9월 현재 나가고 현재 110건, 1억 9,6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책자는 올해는 약 150건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저생계비 150%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화해 가지고요, 심의도 거치고 그러면 그 대상은 150%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의료비에 해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조금 아까 우리 김순금 위원님이 자활근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턴형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턴이라고 하면 어디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진짜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서 거기서 어떤 일을 배우게 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공공근로 그런 류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하고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인턴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인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각 사업체에, 우리 구가 떡 공장이 망원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한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6개월간 주다가 또 1년간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1년 후에 그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특히 아이의 나중에 정서치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쳐서, 물론 지금 지역의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구호물품도 전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었나요?
이분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보호에 대해서 조금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했는데요, 사후조치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보호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아동센터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방과후 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14만 원 지원도 했고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집수리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를 들면 지금 꿈바라기 치료교실이라든가 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이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상자가 이게 한 명이었다, 아니면 열 명이 대상자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동이라도 이런 부분에, 길게 보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복지행정이 더욱 더 밀착해서 책임 있게 다가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안전점검 해빙기하고 우기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도점검은 11월에 예정이 돼 있고요. 12월에 안전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함)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약간 헷갈리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현재 5,118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으로는 5,118만 원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2013년도 증액된 것은 사실 보훈회관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거기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옥상에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빗물이 새니까 어차피 올여름 집중폭우 때 옥상에 조경방수한 자리에 빗물이 누수가 생겨서 그리고 환풍기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설유지비를 2천만 원을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실 보훈회관이 회원들이 한번씩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만나서 서로 다과도 한번씩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는 사실 12월까지 하면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으로 재활용품 배출체계 개선 쓰레기 감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면 예산이 상당량 절약이 된다, 비용이 줄어든다 그 얘긴데, 하루에 우리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말고가 얼마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강화 예산이 지금 5억 8천이 맞나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가정에서 약간만 관심을 세심하게 하면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다는 얘기 싸다는 얘기 있지만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분리가 덜 되고 있어요. 이 홍보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실제 가정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재활용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2005년 이전에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면수거라고 해서 차량이 오면서 어떤 신호를 주면 주민들이 나와서 배출하게 되면 차량에서 다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는 체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죠. 차가 지나가면 계속 배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런 쪽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가 좀 절실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홍보는 분류배출 홍보요원을 저희가 10명 정도 6개월 정도, 올해는 7개월이고 내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식당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정집도 문 열면 들어가서 홍보를 합니다. 하고 구정홍보지라든지 단체회의 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채널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은 그런 장소도 협소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그랬더니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각 동별로 한 대 정도 더 추가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단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당장은 대폭적으로 확대는 못 하고요, 각 동별로 하나를 배부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는 더 확대를 하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을 차다가 공이 부닥쳐서 그 공을 손으로 만지고 그런 손을 갖다가 검사를 해 봤더니 아주 엄청난, 오히려 화장실보다도 더 세균이 많더라.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만 이 음식물로 들어가는 돈이, 처리비용이죠.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는 처리비용만 39억 4,230만 2천 원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잔반을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즉,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봤던 개념, 관점을 자원으로 보자는 것이죠. 보는 관점과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행정으로는 따라가기 정말 힘든 행정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적인 차원과 서울시에서 어떤 대대적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 이렇게 내려 보내면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1억 3,300만 원이.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발생량이 더 많을 것이다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가요?
올해까지는 125㎡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해서 이것이 75톤 정도 되는데, 아니 530개 업소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업소가 200㎡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95개 정도의 음식점을 단독주택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것이고요,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갑자기 지역 주민들이 음식물을 많이 배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던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해양투기가 음폐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선은 음식물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이에이텍이라는 서대문구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고양시 쪽에 있고 그래서 인제 그쪽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이에이텍이라는 업체로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음폐수를 짜내고요, 짜내면 건더기가 남는데 건더기를 자원화시킵니다, 퇴비가.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고 퇴비나 사료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쓰레기로 매립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만 우리가 지도점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말려서 어쨌든 처리합니다. 음폐수 짜내고, 사료화나 퇴비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볼 때는 염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물사료나 이런 것에는 아직까지 비적합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마, 어디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나라 습관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매립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중간 윗부분에 폐기물 처리비 역시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 1,583만 4천 원, 대비 20.31402%, 해가지고 2,353만 1천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는 무언지 그리고 우리는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제3기반시설 조성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까지 제2기 매립장을 사용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더 받기 위해서 새로 조성공사를 합니다.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20.31402%라는 것은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종로, 서대문, 용산, 마포, 등등이 있는데 여기 쓰레기양을,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오는 쓰레기양도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면서 쓰레기 반입량별로 각 구청별로 분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집행이 조금 미진한 사유가 있는데요, 현재 단계가 이쪽에서 인천시로부터 수도권매립 면허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얻을 상태인데 얻게 되면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바우처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의 아동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정서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렇게 녹아내기에는 조금 사업 자체가, 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정서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있는 사업은 꿈바라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이.
꿈바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서지원을 하는 기관이 저희가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처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셨다가 지역에 지역 기관들이 기타 이 정서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이 사실은 이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것들을 또 모르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로드를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조금 뽑아보았는데 사실 대단히 조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활협의체 운영사업은 집행률이 한 30%도 안 돼요. 그래서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자활협의체 운영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한 30%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협의체 운영에 일반운영비 잡혀 있고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수당 등이 잡혀 있는데 회의를 지금 우리 협의체 위원들이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나요?
현재 계획상 자활기관협의체의 성격은 말씀드리다시피 자활사업 하는, 각종 사업을 하는 데 계획 같은 것, 인원, 뭐 이런 것을 사실 사전보고 받고 적합이나 조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원래 1년에 딱 2회라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정기회가 1년에 두 번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수시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중복적으로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유사기능이라고 하면 기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는 무한정 자꾸 늘어나는데 가용예산은 사실 한정돼 있고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도 복지사업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총량을 발굴해 내는 게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냐면 우리 해마다 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희망나눔페스티벌 개최 그다음에 각종 기부를 재능기부나 물품기부를 위주로 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자기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의 급식비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나무 키우기 결연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패도 전달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체계를 보면 임금체계가 통상임금 체계가 있고 기타수당 체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급하고 351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작업장려수당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책정해서 여기에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명절휴가비랑 안전교육수당, 통근수당 몇 개 5개를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시킨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라는 그런 판결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지급이 너무 막대하고 그래서 25개 구청도 아마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실제 지급은 25개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5개 수당을 통상임금에 편성을 안 하고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11억 5,700만 원이 감소된 거고, 그 11억 5,700만 원이 감소된 주 이유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이게 상당히 높아집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 101쪽에 이것도 환경미화원 관련해서이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 대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보니까 이 학자금 대여 관련예산이 4,300만 원 지금 줄어든 걸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학자금 대여현황이 어떻고 내년에 이렇게 4천만 원 이상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다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출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반영을 안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 중에 한 60% 정도만 반영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올해도 약간 미진한 이유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한 60% 정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정도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 기금에서 우리 홍보요원들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예산이 줄어든,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요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강성국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복지행정과장곽영순
청소행정과장이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