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노인 330명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안심폰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증액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신규 안심폰을 32대 구매하는 것 때문에 시비로 추가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의집을 건립한다면서 시소와그네가 왜 거기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시소와그네가 있는 그 청사가 만료가 되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우리가 구립 도화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거기 1층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의집에 대해서 실제 우리 상암동의 문화의집은 상당히 많이 활용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문화의집을 제대로 만들고 시소와그네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실제로 한번 우리 과장님, 또 저를 포함한 여기의 관련자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시설을 실제 가서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연말에 납품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업무를 제때 추진을 못 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자고 했는데 1년씩 용역도 안 끝났다는 것이 유감스럽긴 합니다.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용강2지구 내에 대한노인회 마포지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이 되면서 거기에 지회 건물하고 평수를 좀 넓게 받았습니다. 38평을 추가로 대지를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함께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부여성발전센터 내에 유휴공간인 강의실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공립 시설을 건축하는 겁니다.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조합에서 짓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합에서 지어준다고 안 하던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짓고 있지 않아요. 짓고 있나요? 아니에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보육행정팀장 차상호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올라온 5개소는 내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돼서 입주할 때 입주되는 시설 5개소를 예산에 올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화어린이집은 저희가 후년도 2014년도에 완공되면 저희가 대체신축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구입비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014년도 9월에 거기 아현3지구가 입주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더 빨리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그것은 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까지 지어주냐……)
○김순금위원 건립비도 조합에서 책임지나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지역 내에 어린이집에 쓰게 되면 대토개념으로 해서……)
○김순금위원 대토는 해 놨어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무상귀속 무상양여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그 땅하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승인조건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랬어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김순금위원 아현주민센터를 거기로 옮기기로 해서 지역 토지도 확보해 놨는데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지금 임시로 보육하고 있는데요.)
○김순금위원 주민센터도 구 예산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런데 어린이집만 자체에서 아현3지구 조합에서 지어주나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기존에 행화어린이집이 그 재개발구역 내에 땅하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에다 무상으로 주고 다시 대체, 구역 내 다른 지역에다가 건물하고 땅하고,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게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린이집은 확실하게 지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데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행화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늦추는 게 아니라 사업에서, 조합에서 2014년도에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조합에서……)
○김순금위원 입주 날 전에 완공해 준다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그렇죠. 준공식에 맞춰서 입주시기에 해서 그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미 건물은 지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구매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아현주민센터 또 행화어린이집 몇 가지 시설을 해서 해 주기로 처음에는 조합에서 해 주는 걸로 전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민센터는……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개발구역 내에 그 부지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대신에 다시 다른 조합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땅하고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구립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에 아현2, 3동 주민센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200몇 평인가요, 확보를 해 놨어요. 거기에 행화어린이집……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제가 주민센터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했는데 행화어린이집만 조합에서 지어준다고, 확실하게 지어주기로 한 거죠?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입주 전까지만……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거기에 아현3구역 내에 그게 복합청사로 해서 주민센터,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안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진 위원님.
○조남진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만. 지금 행화어린이집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린이집을 거기서 조합에서 어디까지를 신축을 해 주는 건지?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어디까지냐면 땅하고 건물까지요.)
○조남진위원 건물의 뼈대,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골조라고 그러나요, 그것만 해 주는지 안의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는지.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리모델링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하고 뼈대하고 해서 보통 이 정도만 해 주고 인테리어, 말하자면 안의 인테리어는 저희가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조남진위원 사업승인 조건에 그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 예가, 왜 그러냐면 조건이 그것이 확실히 충족이 안 되면 용강2구역인가도 주민센터도 결국은 다시 우리 구 부담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와서 입주할 때 또 그런 예산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잔존건물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제하면 사실은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입주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차상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263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이요. 이게 지금 기존에 경로식당 운영하던 데가 세 군데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세 군데 있었는데 지금 우리마포복지관하고 아현실버문화센터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인원에다가 이 두 군데가 추가되면 인원이 훨씬 더 증가될 건데 예산은 지금 8,900만 원 삭감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시비가 올해보다 더 삭감됐기 때문에 그 매칭으로 구비도 같이 삭감되는 상황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는 분명히 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충당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에 요청한 인원이 7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대상 5개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에 경로식당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다 포함해도 706명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거는 5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복지관 경로식당에 노인들이 들어가서 한 번에 식사하실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예산을 원래 120명 정도를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명밖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실질적으로는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좀 예산 신청했을 적에 충분히 더 많이 신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오진아위원 아니 여기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독거노인 자료를 통해서 위탁기관에 대상을 내려보내 줘서 그 부분이 조사에서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경로식당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신청한 숫자보다 조건에 맞는 그 대상자들 숫자가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기 경로식당 가보면 사실은 저기 가서 한 끼 좀 먹으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내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돼서, 왜냐하면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분들한테 식사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비 지원액이 8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액수를 지원 신청을 하고 그에 맞춰서 구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최대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저소득 노인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27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임차경로당 숫자가 몇 군데고 총 임차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저희가 경로당 중에 임차한 현황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1동 2경로당을 비롯해서 9개 있고 임차료 총액은 1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그런 사립경로당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택가에 있어서 사실은 고령화 시대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특히 일을 다 끝내고 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케어 문제를 국가나 지자체가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구립경로당 많이 지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쉬실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공간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은 없는 곳에 지금 우리가 임차를 해서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조금 아실테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산2동에 간데마을경로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1979년에 동네 어르신들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가건물처럼 만들어서 처음 경로당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곳인데 지금은 여기를 가보시면, 제가 아예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가 국장님! 이것을 보세요.
(사진을 보이며)
영등포 무슨 쪽방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 여기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할아버지들 방이고 이 건너편이 할머니들 방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텔레비전이랑 조그만 냉장고랑 이렇게 있고, 이 분이 지금 한 분이 앉아계시는데 제가 이 맞은편에 앉아서 찍은 건데 방이 이렇게 한 세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돈을 내서 여기를 임대해서 운영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구청에 2001년부터 경로당 등록을 해서 매달 38만 7천 원 지원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8만 원 남는데 이 18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회원이 50명에서 100명 왔다갔다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겨울에 따뜻한 밥 한 끼 사실 해 드실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가 반지하다 보니까 365일 햇볕에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환기가 전혀 안 돼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곰팡이 냄새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이라면, 여기 계신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곰팡이 나고 햇볕 안 드는 데 그렇게 지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제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 방하고 여기 간데마을경로당하고 이틀만이라도 바꿔서 좀 가 계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장님도 나이가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르신들의 처지를 진짜 같이 가서 이해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느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간데마을경로당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이 동네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로당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간데마을경로당은 보여주신 대로, 또 저도 성산2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신다는 것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성산2동 간데마을 포함해서 나머지 또 우리 관내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몇 군데를 경로당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너무 예산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를 임대해서라도 좀 좋은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간부회의 때 그것을 일단 제안하세요. 구청장실하고 간데마을경로당하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바꿔서 운영해 보고 나서,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하고 거기 담당 국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거기 가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말든 해 보시라고 좀 얘기를 하시고, 거기를 직접 가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에 어쨌든 추경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279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뇌병변 장애인 1급 한 분이 집에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시간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혼자 있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한 달 전에는 근육장애1급인 장애인 한 분이 집에 혼자 있다가 근육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손을 잘 못 쓰세요, 이분이. 이분이 인공호흡기가 빠진 거라, 빠졌는데 옆에 활동보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그냥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잇따라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천재지변에 관한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활동보조인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들이 사실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사실 외국처럼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전까지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 16개 구청에서 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제, 시간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번에 시 추가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구에서 단 한 명에게 단 한 시간이라도 좀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신문으로 접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를 거쳐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러한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16개 구에서 조금 늘어가지고 지금 18개 자치구에서 지금 구비로, 제일 많이 하는 데는 강남이 한 4억 8천 정도, 그리고 적게 하는 데는 2,400만 원 정도, 종로 같은 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작년 8월부터 2급 등록장애인에 대한 소득수준이나 장애인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배정인원이 우리 구는 8명으로 기본 40시간에 독거 10시간, 그리고 사회생활 10시간으로 총 60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2급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새롭게 들어간 내용은 작년 8월부터 하는 분담에 따른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구비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7.5%인 6억 3,3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구 재정 상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했으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치 못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자립생활 사업비로 2012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액은 2,2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편성 안 하고 도대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장애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이 24시간 중에 법적으로 6시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시비로 몇 시간 더 추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유가 되면 지원하는, 여유가 되면 좀 몇 시간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손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분들 뭐 아마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활동보조 서비스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는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물도 안 드세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저녁때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나 존엄이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증장애인들하고 구청장님이 만나셨는데 사실 청장님 취임하시고 2년 넘어서 처음으로 대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립생활센터도 직접 한번 가서 보시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셨나요? 방문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아직 못 가셨습니다.
○오진아위원 아직 안 가셨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오진아위원 연말이 가기 전에 청장님 꼭 중증장애인들 다시 한번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이런 절박한 사정들 함께 헤아려 주시고 함께 경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화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예산서 맨 뒤에 보니까 리모델링 설계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건립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추진일정이요, 내년도 한 3월부터 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시설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가 도화동 옛날 청사가 총 몇 평이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950㎡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조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유아 통합지원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 그럴 만한 공간이 사실상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기존에 상암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워낙에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도화동 일대나 이쪽 마포 갑 쪽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의 일부를 영유아 통합센터가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문화의집도 보니까 상암동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굉장히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공덕동에 있는 데를 보더라도 거기에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규모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화동 그쪽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일단은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있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하되, 공덕동 공간을, 새로 지금 재개발 지역의 어떤 청사문제라든가 이렇게 유휴지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생각은 그게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영유아 통합지원센터하고 너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대상이 어차피 영유아 통합센터도 거의 7세까지 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거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별개의 시설은 아니지만 아까 조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좁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청 내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소와그네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유휴공간 파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다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비워질 공간이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질 공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것이 뭐냐 하면 문화원 이전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과들하고 연동된 사업이잖아요, 시소와그네 공간배치 문제가. 그래서 그 사업자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타 과나 다른 국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과와 우리 국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도 좋고 지금 그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태에 이것을 축소해서 억지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에 같이 끼어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다른 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설 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일단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존 공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확실하게 힘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324페이지요.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는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바인데요, 2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그때 청장님께서 2011년 보조금을 66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작년에 더 감액이 되었고, 올해도 감액이 되었고, 내년에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조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년 얼마씩 감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11년간 총 30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치가 온 것이 2009년도가 40억, 그다음에 2010년도가 42억, 2011년도가 38억, 그다음에 금년도가 30억, 조금 감소된 추세이고 내년도가 25억입니다. 그래가지고 늘어나야 되는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42억까지 올라갔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리고 심지어 66억까지 올리겠다고 본회의에서 답변하셨던 청장님이 지금 내년에 42억에서 25억까지 이렇게 축소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청 지금 손놓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근 구도 감액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진아위원 다른 구가 감액을 하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교육특구로까지 나아가겠다, 이것이 지금 구청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가 이것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만큼이라도 교육에 대해서 구청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오진아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오진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다 더 늘려나가자는 취지로 해 왔습니다.
최초에는 일반회계 5% 이내로 교육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 5% 플러스, 세외수입의 5%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3년도 10억부터 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42억까지 늘려왔는데요, 그 후부터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38억, 30억,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당초 협의할 때에는 전년도 이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좀 줄었고요,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할 예산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추경이라든지 여건이 되는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배정은 사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는 당연하겠고, 국장님께서도 특히 이 교육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신경 좀 더 써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죄송해요, 너무 오래 해서.
332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요, 최근에 도서관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 저희 여기 성산동에 있는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을 연 지 딱 만 1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도서검색이 안 되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지금 1년 동안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서강도서관 서버 문제 등등,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정확히 반영된 것 같지 않거든요. 이 검색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도서관 관계자들이 저희 부구청장 면담을 통해서도 여러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과에서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우리 전산정보과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검토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을 그래서 제가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여쭤 보았는데 뭐 세밀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서버 용량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문제이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도서관이 문을 열고나서 1년 동안이나 이 검색대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도대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명을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오픈했을 때부터 이 검색대가 검색이 안 되기 시작해서 지금 1년째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사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서버를 교체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상 전산정보과에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산정보과에서도 교육지원과랑 빨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오진아위원 그래서 도서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 문제는 빨리 관련 과하고 그다음에 서강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들하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답답하거든요. 늘려야 될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사회예요, 아니면 복지가 없는 사회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복지를 지향해 나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 지자체 예산이 지금 교육경비지원이 깎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균위원 원래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는 복지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지를 안 하는 나라가 복지국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가 되고 있어요? 복지의 기본은 국민의 수요가 많든 적든 똑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버스를 하루에 열 번 타는 사람이나 한 번 타는 사람이나 요금을 똑같이 내는 것, 밥을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똑같이 내는 것, 힘이 있거나 없거나 밥을 똑같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것이 복지국가예요.
핀란드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핀란드.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유동균위원 핀란드라는 나라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핀란드라는 나라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방의원에 출마 자체를 못한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이 보편적 복지로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굶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빈병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런 나라가 지금 복지국가입니까? 복지국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럽 지도자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복지를 더 잘 할까, 내 나라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의식주 정도는 해결을 해 줄까 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한국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은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에게 많이 물려줄까? 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쓰레기를 유발한다든지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유발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악이기 때문에. 그러나 병이 걸렸다, 그다음에 자식이 많아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비가 어린이 하나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가, 물론 돈 많은 자녀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지만 신혼부부가 돈 2억 생각하면 억 소리 나니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디 국장님이 복지국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왜 이러는가. 이것은 언론에도 계속 나왔었고 교육자료에도 나오는 건데, 쥐나라가 있어요, 쥐나라, 쥐만 사는 나라. 쥐만 사는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 쥐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고양이를 대표자를 시키자. 그래서 쥐가 대표를 고양이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법을 만들 때 고양이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쥐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고양이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죠.
그래서 “쥐는 절대 뛰지 마라. 그리고 쥐구멍을 고양이 앞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넓혀라.”등 고양이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고양이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쥐들이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어요. 빨간 쥐도, 검은 쥐도 뽑아보고 흰 쥐도 뽑아보고, 얼룩고양이도 뽑아보고, 다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던 쥐 중에 좀 잘난 쥐가 한 마리 있어서 그 쥐가“야, 이제는 우리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당하면 되겠나. 우리도 우리 쥐 중에서 대표자를 뽑자!”고 손을 들고 나가니까 다른 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드디어 빨갱이가 나타났다!”이렇게 해서 그 쥐를 때려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쥐는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마치 우리나라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데 복지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예산이 쓰이고 있고, 그런 현실에서 지금 국장님이 복지사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25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경직성경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경비가 얼마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25억의 지원계획이 방과후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2억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10억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으로 3억 이렇게 해서 25억을 잡고 있고요.
○유동균위원 이 12억은 어차피 꼭 나가야 되는 돈이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되는 돈이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다음에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금년에는 5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억으로.
○유동균위원 두 배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47개가 있어요? 그러면 47개에 이것을 골고루 10억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1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죠.
○유동균위원 한 학교에, 지금 아까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뛰놀고 보살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1억 4천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1억 4천. 어린이집 많아야 어린이가 2, 30명 정도 되지 않아요? 2, 30명 애들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물론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런데 1억 4천이 들어가는데, 2, 30명에, 학교 학생들은 보통 1천 명 이상 단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런데 일단 학교도 대규모의 시설을 짓거나 하는 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소규모, 우리가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가 학교의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니까 모든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오지만,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학생들은 심지어 개인용 컴퓨터까지 놓고 공부를 하고 강북에 있는 학생들은 의자가 좁아서 쪼그리고 공부하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는 25억으로 5억이 삭감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 5억이 빠진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30억, 25억 이런 큰 규모로 빠진 거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원어민 교사 배치로 7억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원어민 배치 교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만 나가고 중학교 3개 학교 나가서 5억 정도가 내년에 원어민 쪽에서 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5억이 세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거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5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7억 정도 예상을 했었나요? 당초에는 17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2억으로 5억이 줄어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니 금년에 30억이고……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5억 정도의 돈이 덜 들어갈, 원어민 프로그램에서 5억 정도가 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원래 17억이었는데 12억으로 깎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17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 12억으로 수행을 해도 차질이나 아니면 상관없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액이 줄어들면 당연히 영향이 있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지 않는 한 품질에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교에서 공모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공모하고.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걸로 가능합니까?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유동균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장학재단 만드는 데 온 신경을 다 쓰느라고 이거 신경 못 쓴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40억쯤 요구한 사항입니다. 40억 요구했는데……
○유동균위원 40억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25억으로 15억이 깎였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편성되면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30억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혔다면 작년에 투입했던 예산 5억이 올해는 남게 되는데 그 5억을 어디에 쓸 계획이었어요? 작년과 똑같이 30억이 배정이 됐다면 그 5억, 작년과 같이 사업을 했을 때 5억이 덜 들어가도 되는데 그 5억을 어디에다 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디에다 쓴다기보다는 학교에서의 요구사항은 계속 많습니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은 100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100을 다 못 해 주고 심사에서 50이나 60을 해 주는 거죠.
○유동균위원 당연하죠. 항상 수요와 공급은 균형이 맞지 않게 돼 있어요.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 아닌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으면 당연히 수요는 많고 지원은 적게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시설개선 같은 데 10억 예상했는데 15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다가 30억을 올렸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이 부분에서 5억이 줄었으니까 5억을 빼자 그랬을 때 그 5억을 주면 우리가 예산을 잘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돈 안 줄 거 아니냔 얘기에요.
그 5억을 어디에 잘 쓰겠다는 사업계획이나 기본적인 방향이 나와줘야 기획예산과에서 그 5억을 마저 줄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과장님 답변하시듯이 5억을 주면 시설개선비로 당연히 써야죠.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 5억이 오는 만큼의 어떤 표가 난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저희들이 금년도 지원사업을 보면 15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인데 방과후라든가 토요프로그램,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영재반 운영……
○유동균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학교에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지원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의 주관부서인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구청의 행정으로 인해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위민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까 오진아 위원님 간데경로당 말씀하시는데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있고 그런 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부모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저미고 정말 눈시울이 불거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안 나오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지금 내가 밥값이 1천 원인데, 1,200원을 받고 있는데 얼마를 거기다 더 얹어서 더 질 좋은 밥, 더 맛있는 밥을 드시게 할 것인가를 논하는 나라가 복지국가인 것이지, 밥값이 1천 원인데 100원도 못주면서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나라 현실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재작년에 42억, 2009년도인가요? 42억이었다가 40억, 38억, 30억, 25억이 올라왔는데요. 30억에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저희 마포구만큼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교육특구라는 말을 자신 있게 나가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는 30억을 고집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고.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해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김순금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265쪽에 노인건강검진사업에 240만 원이 시, 구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240만 원 가지고 노인건강검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저희가 관내 거주하는 만 64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은 다 의료로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 된 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검진한 거는 92명을……
○김순금위원 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24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검진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떤 검진이냐면 1차 진단, 2차 진단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차 진단은 기본진료하고 혈액검사, 기타 검사 등 한 11개 종목을 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좀 있으시면 2차 진료로 흉부질환, 빈혈 등 세부적인 거를 건강진단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2명 대상자 중에 71명이 했고요. 그중에서 52명 정도는 2차 검진까지 받게끔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예산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금에 대해서 매년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금년에 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0.5%가 다 추가해서 내고 있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시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매칭비율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시비가요? 시비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등급자가 인원이 매년 변동이 있어서 그 변동분에 대해서 전출입을 통해서……
○김순금위원 전년도보다 금년이……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등급자가 등급조정이 되고 어려운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쪽으로 등급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 비율대로 좀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몇 분인데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1인당 월 8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인당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요, 저희 요양원에 2등급, 3등급 이런 분들 뵈면 40만 원, 50만 원대거든요. 그 정도인데 80 몇만 원씩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병원에 계시면 병원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비가 그 정도 안 되는데.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평균 8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
○김순금위원 다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양원에 보시면 2등급이 40만 원대, 50만 원 조금 더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게 등급별로 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80 몇만 원씩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김순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방문요양은 3등급이나 입원 안 하신 분들 한해서 하는데요. 1인당 87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그래서 대략 몇 분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우리가 의료보험 수급권자가 3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350명, 87만 원 해당되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350명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50명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300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350명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김순금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87만 원, 글쎄 많이 주면 좋죠. 남으면 또 생활비로도 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랑 많은 얘기가 있었지마는 그래도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용강동 복합청사 계획이 원래는 지구대, 노인지회, 동 청사,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재개발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실은 청장님이 제일 먼저 노인지회하고 동 청사하고 건물을 합쳐서 짓자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그 얘기가 나왔다가 올 초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으신가 본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여기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것은 언제쯤 이게 느닷없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 계획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금년도에……
○서종수위원 금년도 언제?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계획을 세우면서……
○서종수위원 저도 최근에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뭐 요즘 무상보육이라 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도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 어린이집을 포함시켜서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몇 명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70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70가구가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동 청사 문제는, 8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80가구에서 자녀를 갖다가 거기에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둘 다 동 청사 주민들 위한 것하고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계획이 1층에는 지회고 어린이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동 청사는 2층으로 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사업설명회도 있고 주민들 여론도 반영하시겠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과정은 거치시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여론이 과연 80가구 해당되는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강동에 보면 만 단위가 넘어가는 주민들이 사용할 동 청사인데 2층에다 한다는 것이 반발이 많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지금 복합으로 짓는 청사들은 거의 2층으로 동 청사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층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지회 건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층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아원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1층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동 청사도 땅이 있었고 노인지부도 땅이 있어서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어린이집은 자기 땅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럼으로써 동 청사가 2층으로 어쩔 수 없이 계획이 잡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보았을 때에 지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층을 전부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1층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아원 부분도 그렇고 노인지회사무실 부분도 연결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 층을 다 쓰려고 그러면 최적합한 것이 2층에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층으로 한 부분입니다.
○서종수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주민이 저한테 어린이집은 자기 부지도 없었는데 왜 거기에 포함시켰느냐고 저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그 용강동에 영유아 보급 수급률이 굉장히 적고 인근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아까 오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힘들고 작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발붙일 데가 없을 논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사는 사회이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다수가 양보하는 미덕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용강동에도 중부여성발전센터에도 생기고 3월 달에 완공될 계획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도 생기면 좋죠, 많이 생기면 좋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참 저는 난감한 문제인데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 많은 분들이 1층을 고집을 하고, 또 1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설계할 적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2층을 위주로 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종수위원 청장님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계획이 저도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지부하고 동 청사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 그러니까 1, 2층까지는 독립 건물로 올라가되, 3층은 강당으로 서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서로 말씀하시길래 “아, 참 좋은 얘기시다”, 왜냐하면 강당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부랑 서로 공유하면서 쓰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앞으로 향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계획은 이렇게 잡혔지마는 제가 염려하던 부분이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 혹시라도 그런 여론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수니까, 어린이집도 중요하죠, 더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이 기간동안에 다수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자치행정과랑 가정복지과랑 잘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민들 상대로 사업 설명회도 할 거죠?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계획을 내년 초에는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준범 동 청사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할 것이라고 믿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경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었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총예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금년도 예산은 71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2011년도에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011년도……
○부위원장 김수진 예, 전년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2010년도는 얼마였죠? 대략 얼마 정도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70억에서 80억 규모인데요.
○부위원장 김수진 지금 저희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형태도 조금 변동이 있었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최고로 쓴 것이 학교급식 지원부분이 많이 늘어났죠? 10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리고 또 이게 뭔가요? 친환경 급식인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정도 늘어났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친환경 급식이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사실 가던 부분에서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그 가던 부분을,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부위원장 김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열의와 열정을 다 바치셔서 지금 목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또 하나 구청사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층에 도서관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3,900만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비 10억이 확보되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제가 접한 정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저희들이 긴밀하게 가고, 시의 시비가 삭감된다면 12층의 도서관은 당분간 보류가 되는 것이고 시비가 당초대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설계 끝나서 내년도에 개보수공사해서 8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이것이 언론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지금 확산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서울시의 상임위에서는 삭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예결에서 만약에 어프로치가 안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인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층 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부위원장 김수진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런데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교육지원과에서 노력을 안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어떤 말씀?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에다가 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께도 협조요청을 해서 사실은 그것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지켜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9월 3일 날에 저희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 또 시의 상임위에서 된다는 것은 아주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얘기할 틈도 없이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저희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만약에, 시의회에서 예결이 언제 끝나죠?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12월 10일경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러면 저희가 그 후에 결산이 마무리가 되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래서 이 예산 여부는 긴박하게 저희가 시하고도, 예산실하고도 계속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간 부분이, 그것이 또 현실화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저희가 작년에 쌀 품평회를 통해서 친환경쌀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내년에 초반에 품평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조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305페이지요, 우리 마포구에 보육의 허브인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비가 이것이 50%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일반 예산으로 당연히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구 재정이 너무 힘들다고 이것을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3억 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굉장히 예산파트에다 어필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기금이랑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다……
○부위원장 김수진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부위원장 김수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정보센터는 1, 2년 있어서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포구에 지속적으로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지금 어떤 기금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자원회수시설기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지금 150억 남짓 남아 있는데 이것은 100억대가 되면 더 이상 쓸 계획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과랑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는 절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잠정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올해만 일단 기금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예산 편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이것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수진 국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그리고 307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서 마포구가 여성이 안전한,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연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아동, 여성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4개 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부위원장 김수진 국·시비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는 4개 지역으로 해서 연대사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확대를 해서, 발굴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위원장 김수진 동이 늘어납니까? 연대사업 하는 동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연대사업은 지금 우리가 현재 3개 동은 그대로 가고요, 기타 안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협력체계도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아동들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지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지금 현재 세 가지를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시범사업으로 3개 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가 있어서.
○부위원장 김수진 그래서 모델을 좀 삼아서 전 동에 다 그런 모델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내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좀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예산 일부를 센터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보시면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지출계획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게 결정이 뭐냐면 내년 초에 위원회를 다시……
○오진아위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오진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문 드릴게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뭐를 심사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출계획하고 기금위원회에서의 결정하고 다룰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1, 2억짜리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 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지금 보육정보센터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가 바람직한데 금년에 재정 형편상 일부를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내후년은 그러면 예산 상황 좋아집니까? 그러면 내후년에도 예산 상황 안 좋아지면 계속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거 제가 사실은 의원 되고 나서 이 기금 집행현황들을 살펴보니까 작년, 올해 말고도 2010년도 예산 할 때도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는 일반예산에 진짜 멀쩡한 사업비들도 기금에서 갖다 쓴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상임위에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그거 몇 번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필요불급한 것만 이번에도 기금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돈 없다고, 일반예산 없다고 기금에서 계속 갖다 쓰시면 이것은 기금의 주요 목적하고도 위배될뿐더러 앞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온갖 기금에서 다 갖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도 사실은 앞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금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속 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도 다시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이준범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