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난지도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안전행정국)
업무보고는 안전행정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 중인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여 마포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 안전행정국 질의답변 시간 이후 문화관광과만 별도의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안전행정국 질의답변 시간에는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부서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뭐 하나 타신 것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재난관리실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랬죠? 총무과에 지원군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해 년마다 총무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좋고요, 또한 재난대책 능력함양을 위한 재난인식도 검사 실시,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없었어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기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부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5급 이상 간부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스분야, 화재, 총망라해서 위급 시 요령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요령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의외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 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우리 구청 간부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한테 확산하고 또 마포구 관내 전 학교에서 실시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각 학교에 한 학급만 샘플로 이렇게 해서 인식도 검사를 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봉수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도 재난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일반 시민들이고, 우리 직원들이고 해서 이런 것을 몸에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내년 6월에 합정동 동 주민센터가 이전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구 청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합정동 청사요?
○이봉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거기에 대해서는 뭐 행정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그쪽에 어떤 단체나 어떤 형태로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직도 그것 준비를 안 하셨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빨리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보면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합정동 그쪽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쪽에, 그리고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노인정과 구립어린이집을 같이 입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아무튼 각 부서에 의견조사를 해서요, 그리고 각 동에도, 위원님들 의견도 여쭈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YG 양현석이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팔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뭐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죠.
○이봉수위원 만약에 YG 양현석이가, 한 50평짜리 다세대 2층인가 3층인가 자기가 사려고 마지막 집을 지난번에 현금 65억에 샀어요. 10억짜리 밖에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양현석이가 우리한테 한 100억에서 150억 주면 그냥 팔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것은 여러 가지 감정평가 절차도 거치고 해서요,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팔지 마시고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확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위원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주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체육시설만 들어오지 말고 문화집회시설까지, 복합문화시설, 체육문화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어떻게 해 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 5,400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6일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지역 청소년들,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연장 이 건은 당인리발전소 지상에 문화창작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문화관광과장과 협의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 사옥이 폐쇄되면 그 건물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물론 어떤 문화집회시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관리는 누가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주민편익시설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업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일단 우리 마포구 관내 관할에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그 업체는 먼저 구민체육센터 위탁하는 것처럼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운영 부분은 나중에 건립한 후에 준공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문화시설, 복합, 마포구에서 생활체육 그쪽에 다 지원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 자체에서 복합시설이라든가 그런 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보니까 192억에서 국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특별지원금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이봉수위원 나오는데 어떠한 체육시설만 들어가면 문화체육관광부죠? 문체부?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이봉수위원 양쪽에서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간다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공연장 부분도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지 여부는 이 시설이 결정될 때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비 30억 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지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참고로 시비를 뺀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왜 시비는 빠졌냐고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지원 기준이 체육시설인 경우에 1구 2 체육시설, 그러니까 한 구에 2개의 체육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내의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구에 건립하는 세 번째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12월 10일 날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용역 주민설명회 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문화집회시설까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문화창작발전소 내에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잘 해서 복합시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우선 재난위기인식도 검사,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공무원 위주로 검사대상을 잡았어요? 한 2천 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재난인식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인식도.
○총무과장 이세열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 마포구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만 각 학교 1개의 학교에 1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만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식도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교육을 시키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안전도도 많이 교육을 시키는 거 있어요. 연계를 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통장이라든가 직능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분들 1,300명 할 게 아니라 한 600명 정도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시험지를 나눠줘서 동장 주관 하에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확대해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동장 책임 하에 인식도에 대한 하나의 시험은 아니지만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렇고 더욱 확대해 가는 시점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소방서와 협조해서 각 학교에 안전교육을 시킨다든가 화재 시 또 뭐 가스, 이런 때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일차적으로 소방서하고는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협조가 됐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왕 하는 거 주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이런 교육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이라든가 이분들한테도 이런 걸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또 상당히 표창도 타고 많은 시상금을 탄 것 같은데, 최우수구로, 아주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난시설 특정물 관리대상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이 세 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우리가 A서부터 E까지 해서 367개 시설이 있는데 D급은 세 곳이 있습니다. D급 세 곳은 망원2동에 있는 부흥연립하고요, 도화동에 있는 신화빌딩, 공덕동 20번지 9호에 있는 무허가 건물 해서 세 개가 D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러한 급수를 정하셔서 A급서부터 D급까지 367개소가 있고, 우리 구에 E급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E급은 다행히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급에 대해서, 이런 것의 향후 해소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D급 세 곳에 대해서는 망원동 부흥연립을 말씀드리면, 그게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재건축 사업인가가 조합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해소될 것으로 봐지고요. 또 공덕동 20번지 9호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거기에 주차장 건설 계획이 금년도 8월에 도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로 해서 그것도 해소될 걸로 봐집니다. 문제는 도화동의 신화빌딩인데 이 신화빌딩은 시공사가 다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해서, 어떤 회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으면 건물관리가 잘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냥 건물관리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잘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D급으로 판정 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D급으로 판정된 게 몇 층에서 바닥에 균열이 조금 간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보수를 하면 D급에서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렬위원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 때죠?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청사 광장에, 지금은 허전하게 돼 있죠? 지금 보면 뭔가 들어오면, 허전한, 넓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도시 뭐 북경의 석경산구라든가 일본에 이번에 또 갔다 오셨고, 지역에도 예천군이라든가 쭉 있는데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민이 잘 몰라요. 어느 구와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아, 마포구에서 이런 자매도시가 있고, 그 유래 같은 것을 적으셔서 언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다든가 그런 표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정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 관계를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국내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3개 도시가 있고요. 3개 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는 아니지만 1층 청소년수련관 가는 데에 국내 자매결연도시 특산물 해서 언제 결연을 맺었고, 거기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고, 우리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자매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석경산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돼 있었는데 아스케르시하고는 2001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서부터는 관계가 소원한, 어떤 교류가 잘 안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면, 당초 결연을 맺게 된 것은 입양 에이전시를 통해서 맺었는데 입양사업이 좀 뜸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추진이 소원하지 않았나 싶어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한 이후로 금년 10월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한테 서한문을 보내서 그간의 정황과 또 앞으로 할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공교롭게도 한 이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석경산구만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고받은 물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광장에다가는 그렇고 1층 넓은 공간을 해서 자매결연도시하고의 관계 홍보관을 만들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차후로도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 내에는. 그러나 바깥에 오면서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해외 도시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마포구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참 열심히 그런 분야에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열하고 하는 거 안에다 하는 것은 관계 없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럽을 비교시찰을 갔었는데 해외 거기 큰 건물마다 큰 시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 시계야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시계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도 구청 큰 건물에 큰 시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오면서 거기 건물 시계를 한번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아,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몇 시고 또 시간에 대한, 큰 건물의 시계를 봄으로써 어떤 시간의 중요성, 또 마포구청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머드하게 우리 청사에 시계 하나 크게 시계탑을 걸어놓는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서울역 시계탑을 상징하는 그 정도의 시계를 한번 설치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건물과 맞는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주민자치 구현에 대해서, 9페이지 있죠? 이게 지금 주민자치아카데미와 마을아카데미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유호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자치 업무 담당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교육입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마을아카데미는 마을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 관련해서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주민 교육 사업비 있죠? 4,4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는 사업입니까? 맞춤형 주민 교육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자치아카데미하고 마을아카데미 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입니다.
○유호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아카데미 교육을 하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매년 반복해도 좋지만, 내실 있게 교육자 선정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주민자치라든가 전체적인 사업이 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억 4,490만 원.
그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배분합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32개 준다고 돼 있던데, 16개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각 동별로 마을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5년도의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짧아서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미미해서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 전부 공모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바로 그겁니다. 하반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런 것을 모집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추진을 해야 효과가 있지, 10월, 9월 다 가서, 연말에 가서 그러면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럴 때 그래도 뭔가 상반기에 4, 5월에 다 결정이 돼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조직 활성화 추진에 7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거 기준을 뭐로 해서 지원해 줍니까? 회원수로 지원해 줍니까,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우선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금액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유호렬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때 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때 그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때그때 가서 공무원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의원 요즘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들어갑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금 지원할 때는 물론 기준이 정확하게 있겠지만 인원수도 고려해야 되겠고, 어떤 법령에 있는지 조례에 있는지, 물론 조례에 다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관계법령과 조례가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확한 기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유호렬위원 대개 답습하지 않아요? 작년에 2천만 원 줬으면 올해도 2천만 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심사를 정확히 하셔서,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일을 안 하는 단체는 적게 줘야죠.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더 많이 주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유호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중에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의 불미스러운 일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주민자치위원장 그 자리만의 해촉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까지 못하게 하는 해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는 바로는 월 1회씩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때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자치행정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동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고 또 동장과 협의해서 그 마을을 이끌어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하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해촉도 할 수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임명권자인 동장을 무시하고 견제, 감시기능도 없는데 자기가 상왕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포구청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월 1회 회의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뭔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허정행위원 서울역고가 공원화에 관해서 마포구청에 TF팀 꾸려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공원녹지과에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TF팀에?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참석은 못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새우젓축제도 좋고 홍대앞 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새우젓축제 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과연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역고가 공원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 책자를 어제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저한테 지금 세 박스가 있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책자를 보면 가로수길,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분명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도 얘기했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고, 우리 공덕동 로터리에 가면 공덕시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허정행위원 족발과 빈대떡이 정말로 불야성을 이루면서 서울시내 젊은 층 애들이 다 와서 먹어요. 정말로 값이 싸고 양도 많고, 그래서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만든다면 서울역고가 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젊은 애들이 걸어서 데이트 코스로 만들어 주는, 그러면 만리동 고개에서 끝난다면 용산에 집중적으로 가겠지만 공덕동 로터리까지 온다면 우리 공덕동의 지역경제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F팀에 들어가셔서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 사업이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공덕동 로터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어떤 관광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어코스를 좀 개발하여 달라는 그런 부탁이신 것 같은데요?
○허정행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관광진흥센터가 만들어지면 관광코스 개발하는 데 공덕시장의 먹거리 투어 코스가 개발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거기가 어떤 관광 음식 먹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덕동 공덕시장 뒤쪽에 상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인회 등록은 안 되어 있죠? 면적 대비 수요가 적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거기에 당첨이 되어서 투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이 로고 형상화하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걷고 싶은 가로수길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관광의 콘텐츠를 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로고 제작만 해서, 거기가 아마 동네 공덕뒤안길이라고 될 것이에요, 공덕뒤안길, 그래서 그 로고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바닥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토목과나 이런 데 건의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용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허정행위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는 경제 살리는 곳이고 관광과는 콘텐츠를 재발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제과에서 관광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경제과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못 하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서울역고가 공원화와 만리재역 신설 1,200짜리 들어오잖아요? 또 저희 봉제타운이 주차장하고 해서 117억짜리가 들어오죠? 서울시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허정행위원 그러면 걷고 싶은 가로수길이 8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아마 그것이 3, 40억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덕동에 오는 돈이 서울시에서 엄청납니다.
그것을 잘 개발을 해서 공덕동 지역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새우젓축제, 새우젓축제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간재설계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00% 시비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아현동과 상암동 추진한 결과를 여기 성과 부분을 뒷면에 서술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 사업이요,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저희가 시범동으로 아현동하고 상암동 두 개 동이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 동에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동에 대한 추진성과는 그 팀의 명칭을 복지2팀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현재 그 업무가 복지수요 관련해서 능동적 복지 사각지대, 복지 구현, 건강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업무분장 내역이나 동별로 보면 동에 행정민원팀이 있고 복지1팀이 있고 복지2팀이 있습니다.
복지2팀이 신설이 되는데 복지1팀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기존에 해왔던 그 사업들을 하고요, 복지2팀에서는 희망온돌사업이나 이웃돕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관리, 방문간호사업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암동하고 아현동에서 지금 초창기라서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내방 민원인들하고 또 방문간호, 이런 것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 각 동별로 인력이 6명 내지 10명 정도가, 저희가 16개 동인가요? 마포구가.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동에, 각 동에 이 인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사실 이 추진성과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과 내용만 본다면 이 일은 각 동에 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가장 현장 밀접한 곳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약간 우려하는 것은 물론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뭐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목적 아래 어떤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일자리 창출만의 그런 미명 아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통장님, 반장님들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잘 아시다시피 복지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사무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이분들 상대하는 데 있어서 건강도 챙겨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강희향위원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복지사업은 아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해서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교육을 더 활성화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분들이 나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그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감사합니다.
○강희향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강희향위원 이제 마포구 구민체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강희향위원 성미산체육관이나 염리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가 생활체육회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수탁체가 마포구 생활체육회가 운영을 하게 되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약 한 1년 정도 생활체육회가 성미산체육관이나 염리체육관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이전하고 그 이후 어떤 운영의 효과가 있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강희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염리생활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 운영실적과 현재 11월 말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염리생활체육관은 수지율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은 약 67%였었는데 현재 생활체육회에서는 수지율이 100%로 되어 있고요,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수입 면이 약 1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지출 면에서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원 증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7개 프로그램을 더 증가해서 운영하면서 수입도 창출이 되고 또 회원도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미산체육관 같은 것도 비교한 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를 한 결과 현재 수지율은 8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초창기 염리생활체육관을 운영할 때는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분석 결과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생활체육회가 체육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유소년 야구단 있지 않습니까? 그 야구단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야구단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부권역에 대한 청소년 야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 7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리틀야구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이라기보다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모집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고요, 예산은 미미합니다마는 7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마포 리틀야구단.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야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혹시 선수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엘리트 선수 양성하는 것도 있고요, 취미반도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아, 취미반도 있고 선수 양성반도 있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어떤 이 지도하면서 폭력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선수로 키우려고 하는 욕심도 분명 본인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폭력을 하는 것을 과장님은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강희향위원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단장님이나 이런 지도자들한테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해 주고 약 발라 주고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감독하고 코치한테 그런 내용을 주시시켜서 폭력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한 시간이 넘었는데 내일도 안전행정국 관련 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국이 내일 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자도 간략하게 하세요. 내일 어차피 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실 것인데 오늘 그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 특별히 PT 부분 때문에 이점 양지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한일용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위원 4쪽과 6쪽, 안전하고 쾌적한 종합청사 효율적 관리·운영, 또 4쪽에는 효과적인 사전대비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체계강화, 참 좋은 이런 타이틀로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에 부쩍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강조하게 된 것은 유럽의 무자비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기난사, 말리 쪽 호텔 인질극 등 여러 가지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안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난재해, 인재, 이런 각종 건물이라든가 안전도검사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해 왔는데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구호 복구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은 그 인근의 적십자 회원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바닷가라든가 강가, 이런 주변들이 인구는 많지 않아도 그 적십자 활동이 많이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런 응급사태가 발생됐을 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과연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런 시스템화돼 있는 거와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기난사나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군과 경찰 뭐 소방 어떻게 협력관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 관련해서는 매년 보면 책자로 해서 한 100부 정도 발행해서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유관기관까지 다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물론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 많은 양을 다 숙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책자에 보면 하다못해 우리 유관기관까지 경찰서, 소방서에서 유사시 취해야 될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책자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구청장이 상황실장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가적으로 위기상황까지 해서 통제는 국민안전처에서 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중앙시스템이 아닌 우리 마포구 자체 시스템이 어떻게 좀 체계화돼 있느냐?
○총무과장 이세열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안 될 때 마포 시스템은 그게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상황실장이 돼서 한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매뉴얼이 다 그 책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그런 얘기가 공공연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철저한 대비로써 사태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재난위기인식도 이런 부분은 우리 적어도 공무원분들은 다 교관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갖춰서 아까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교관화가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시범을 보여서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숙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이 타이틀대로 당장 우리 마포구청사부터 첫째, 안전하고 정말 쾌적한 근무환경도 좋은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우기 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2016년도 계획에는 우기 뭐 이런 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각종 우기, 제설 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부분도 철저히 대비를 잘 하셔서 정말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인재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우리 대한민국의 컴퓨터에 북의 소행으로 보이는 그런 파괴 이런 게, 침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과연 그런 사이버테러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정보 보안업무는 구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킹이 정보시스템 운영을 중단시키는 행위 등을 예방하는 전반적인 보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보안정보를 위한 전사적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환경 점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해킹 시도에 대한 보안관제 실시 등이 주요활동으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건지?
○한일용위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전쟁의 양상을 전자전이니 뭐 이런 얘기에서 이제 사이버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버전의 첫 번째 피해가 이런 우리 행정관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범죄가 발생이 되다 보면 범죄 검거율을 CCTV에 의존해서 많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마포구 상황실은 경찰서하고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각종 범죄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구의 상황실에서 실질적으로 범인을 잡는 데,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야간에 모니터링을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CCTV 모니터링 하면서 공원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서너 건 잡았습니다, 경찰서 연계해서.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상황실에서 먼저 그런 장면을 보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TV 설치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CCTV 설치계획을 좀 더 세워서 전년도 다 설치하지 못한 이런 사업도 좀 조속히 서두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내년도에는 75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2대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한 1.5배 정도의 숫자를 설치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한일용위원 예,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구정의 가치실현과 목표달성에 올 한 해 동안 안전행정국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조사를 해서 하는데, 팁을 좀 드릴까 해요. 방재정책에 안전관리정책과 재난관리정책을 이원화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잠재적 위험을 안전관리정책에, 표출된 위험은 재난관리정책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부다 이야기하셨지만 골든타임의 그물망을 전부다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우리 전 구청 직원들에게 CPR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세요.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백남환위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예방을 위한 궁극적인 수단은 될 수 없죠? 많이 세운다고 해서 수단이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범죄 이동 활동 검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범죄에 사전적 예방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욕망입니다, 불가능한 욕망이에요.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욕망이기 때문에, 매년 마포구 일대에 구민 안전망 확충이라는 이유로 지금 신설만을 요구하고 있죠? 신설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그렇죠.
○백남환위원 지금 화소가 몇 만 화소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00만 화소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시설유지, 관리 보수하라는 거예요. 경찰서 거는 41만 화소입니다. 지금 100만 화소로 늘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글쎄요, 경찰서 것도 지금 130만 이상으로……
○백남환위원 아니에요. 40만 화소 정도가, 주민 감시의 거리가 60미터예요. 그래서 그것만 늘려도 경찰청에 많은 검거율이 된다. 그래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해서 재배치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재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데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신설만이 맞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요, 습벽처럼 다가오는 보고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거, 저는 여러 개를 봤어요. 작년 거, 올, 그 작년 거도 전부다 보면서 습벽처럼 다가오는 답습의 보고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추진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 우리 공급자인 행정부의 열정과 소비자인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답습된 계획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뉴 패러다임에 대한 의식전환이 분명히 우리 공무원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관과장 이준범입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도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인 문화 업무를 추진하는 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허정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서에서 정말 좀 창조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관광 쪽에 산업화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새우젓축제를 마치고 평가회도 마쳤습니다. 물론 그런 평가회는 사실 서로 격려와 칭찬의 자리일 걸로 봅니다. 고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장단점들이 분명히 노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또 구 전반에 대한 사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매년 세웁니다. 집행을 또 하죠. 그러면 자, 의회에서 승인을 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냥 제로만 맞추고 별 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사업가 마인드로 우리가 각 사업도 접근하자. 그래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또 그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이 좀 부족했다라면 그 계획 수립을 중간에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그 효율을 높여서 그리고 또 아낀 자원은, 예산은 우리가 더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고민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새우젓축제 그런 부분 세부적인 방안, 결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성과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인력동원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여기 팀장님들이나 그 직원분들 다 행사에 어쨌든 인원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요한 업무시간에도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서 뭐 사업부서 또 주요 핵심적인 인원들만 참석을 하고 가능하면 업무에 충실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에 충실해야 더 깊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축제만(滿)땅! 문화예술도시 마포 만들기 프로젝트, 이 부분도 지금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사업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합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문화재단 쪽으로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재단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재단 쪽은 또 재단의 업무 특성이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의 업무 특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꺼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볼거리든 먹을거리든 체험거리든. 그런데 그런, 마포에는 많은 자원은 지금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 산업화의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확대하자라는 얘기도 하는 부분이고, 결국 행정이 보편적 행정에서 뭔가 생산적, 지향적 행정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꺼리를,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광진흥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임대수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지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출계획은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출계획은 지금 조례가 좀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임대료를 선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부분을 미리 일반 예산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받을 돈이 한 9,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 목적상 관광 진흥에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흥센터가 구성이 되면 임기제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관광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지출과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차회계처럼 특정하게 지출항목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또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광 임대수입을 관광산업에 제한을 해 가지고 관광산업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는 전혀 쓰지 못합니다.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면 좋죠. 그리고 관광호텔이 지금 마포에 많이 오픈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인허가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뭔가 그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문화관광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 뭐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에도 업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송병길위원 생활체육과도 업무가 연일 많으실 텐데 체육센터가 준공이 끝났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끝났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송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공사를 할 때 중간에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사례가 지금 세 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조례를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스템적인 안전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중간에 한 3개월 정도 멈췄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멈췄다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중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그 후에 그 각 청사에 대해서 준공 이후 AS 관련해서도 분명히 점검을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약 52일 정도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중단되다가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 이런 문제를 여러 사람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감리 단장과 건축과 감독관, 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완벽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하자보수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발견해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운영시스템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 종목만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볼링장 운영하는 문제가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게임비 단가라든지 수탁 편익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뭔가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좀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저희들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쳤고요, 16일부터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요금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말씀은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금 게임비는 현재 3천 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할 때 우리 조례가 4월 달에 개정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려서 결정은 되었지만 인근에 있는 사설 볼링장을 보게 되면 마포구 태화볼링장 같은 경우 현재 주중에 5천 원을 받고요, 여기에 신발대화료가 2,500원, 그다음에 서대문구 놀러와볼링장은 4,200원에 대화료가 2천 원, 이렇게.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명확한 해명을 해 주고 이해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이해 설득을 해주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근래에 사실 마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은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픈 사람도 도와주어야 되지만 아프기 전 단계, 스스로 자기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2차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동 자치회관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3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개정안을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위원장 이동주 거기에 단서 조항이 새로 첨삭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위원장 이동주 그 사항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금년 4월 16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제3조제5호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단서조항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는 예외로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모 주민센터에서 모 선거 출마 예정자가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말썽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커뮤니티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동 주민센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장이 그러한 조례안 부분들을 잘 몰라서 승낙을 했는데 저희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말썽이 일어났죠? 약간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거기 수탁자의 수탁관리자가 혼자 결정을 해서 그 동의 장하고 소통부재로 인해서 그 수탁관리자, 이쪽 관장이 자기 혼자 결정해서 진행됐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동 주민센터 최종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동장이고 그 위의 상위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원업무나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듯이 수탁관리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그분의 뭐 조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정도의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관리장은 동장입니다.
동장하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그런 있어야 될 일도 아닌 일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관련해서 동장이나 위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 단축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문화재단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문화관광과 201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마포아트센터 3층의 플레이맥 공연공간 확장공사와 아트센터 문화동 증축에 따른 3층 고품격 식당 조성공사, 그리고 경의선 책거리 조성 및 운영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과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 그리고 양화진 근대사 탐방사업, 관광진흥센터 출범 및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 및 운영방안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PT 자료로 설명함)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구정목표 아래 어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는 2016년도를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교육문화도시의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책의 거리는 그 현재 PT 설명 내용이 확정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지금 의회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확정을 시킬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분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와우육교 밑에 공연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헬스기구를 넣어달라는 것이에요.
비나 눈을 피해서 늘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를 넣어달라는 것,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전부다 유일하게 완전 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장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헬스기구를 넣어주는 것이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것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관광진흥센터다 뭐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이것 정말 내용 있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 이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장, 앞으로 여기 관광진흥센터에 근무할 분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킬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인 센터장을 위촉을 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 계획은요, 전문직 공무원 임기제를 뽑아서 구 직원 두 명을 해가지고 직영으로 일단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서 자리만 여기저기 만들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관광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마포구의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더 좀 치밀함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포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벌이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돋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설도 시설이지만 식당 이런 부분은 그것도 노후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부분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식당 조성공사도 같이 해야 될 타당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문화동은 올해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예산 가지고 그냥 했을 적에는 식당 업자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데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업체에서 그것까지 부담해서 들어와서는 수익 창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품격으로 저희가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까 그 식당도 갤러리형, 고품격 인테리어 식당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갤러리로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다목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식당인가 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현재 식당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현재 식당은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식당은 아트센터 내에 있어도 갤러리로 고품격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 부분이 어떤 식당보다도 어떤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 많이 의존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자치구로서 예산은 적절하게 조금 확보된다고 할 때 이렇게 사업을 막 벌이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주민의 편의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곳곳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PT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고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책의 거리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책의 거리 문제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환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주민 반대여론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노점상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어떤.
○백남환위원 우범화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소음문제도 있고.
○백남환위원 또 뭐냐 하면 영업행위로 인해서 점용료가 상승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점용료가 상승이 되면 그것을 5년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점용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문은 어떤 책을 판매로서는 당분간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책 판매 부분은 이곳에서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초기단계에서는 대관이나 이런 수입을 통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백남환위원 점점점 메워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비행기 날개를 밑으로 내리냐, 위로 올리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앞을 회전을 시키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광장시장의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실 있는 콘텐츠, 다양한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 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짝효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많은 고민을 해서 오늘 발표가……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많은 고민의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버려져 있는 공연장이 있어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불광천에 공연장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임대아파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백남환위원 예, 객석도 마련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생명존중사업을 통해서 그곳에서 공연을 활발히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좋아하고 문화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공연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공연자가 와서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에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유치를 시키다 보니까 활발치 않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과 제가 보는 대상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는 공연을 할 수 없는 위치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회할 수 있는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돈을 투자해서. 그래야지 관객과 공연자 사이에 거리가 유지되면서 거기에 이동하는, 자전거로, 인도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줘야 돼요. 만들어 놓고 효용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이용가치를, 효용가치를 어떻게 높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버려져 있는 공연장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예산도 투입하고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협력적 관계로 해서 그것을 살려내는 데,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방점을 좀 두세요. 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공연장을 잘 안 쓰는 데를 보면 구 강화버스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것 같아요. 그 공연장도 있는데 거기는 뭐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송병길, 이봉수 위원 지역이지만 같이 관련해서 기왕지사 만들어 놨으면 활성화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공연장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합정동 LIG 지하 아트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왜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LIG 부분은 방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활발히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방치되다시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KB금융하고 LIG하고 합병되는 과정에서 LIG문화재단의 존립 여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많은 지적이 있어서 LIG홀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도 시달이 됐고요.
○이봉수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상 어떤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공연을 하려면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LIG에서 자기들이 해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회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그 회사.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LIG문화재단입니다.
○이봉수위원 KB카드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바뀌었는데 그것만 LIG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냐 이거죠.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정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트센터에 넘겨주든가 해서 회수를.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것은 마포구하고 LIG문화재단하고 당초 했을 적에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IG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약을 성실히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LIG에서 성실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LIG에서 성실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뭐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 언론사에서도 불만이 많고, 저한테 계속 문자로 지역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LIG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고 그중에 10%는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문화행사들이 지역주민들이 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고품격인 이런 문화공연을 하기 때문에 객석나눔을 해서 표를 드리더라도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그게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난 구정질문 때고 우리 과장님한테 맨날 질의할 때마다 우리 마포구 관광객 수요보다도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시설들은 어떻습니까? 중저가 숙박시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중저가 숙박시설은 새롭게 마포에 많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굉장히 관광객이 이용할 때 편하게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태국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줄 아세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왜 많이 갈까, 해년마다. 거기에 무슨 사고 나도 꼭 갑니다, 전 세계인들이. 왜 그럴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친절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값은 굉장히 중저가예요. 그리고 멋진 배경이 보이고. 그래서 한 번 갔던 분들은 또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광객들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관여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광 마포를 이루려고 하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관광 1등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는데 지금 있는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있는 거의 배 이상이 향후 3년 내에 늘어날 겁니다.
○이봉수위원 늘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저가형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대형 쪽으로 늘어나서 전체적인 숙박시설 규모는 배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봉수위원 그 대형호텔 같은 경우에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도 마포에 많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중저가 숙박시설에서 거기서 자다가 그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홍대를 지나치면서 진짜 떡볶이 돈 만 원어치도 사먹을 수 있고 옷 5천 원, 만 원짜리 한 장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지, 그 분들이 마포 홍대 지나가면서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사겠어요? 그렇다고 생각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해서 다음에 제가 물어볼 때는 좀 화끈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문화재단까지 왔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이창기 대표님하고 같이 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 이창기 마포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마포구로 오셔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칭찬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에 홍대 공연페스티벌? 날씨가 하필이면 그때 잡아서, 앞으로는 좋은 날짜로 잡았으면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생겼을 건데 좀 아쉽더라고요. 해서 거기 예산을 시에서 가져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포 문화에 대해서 두 분이 계속 협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에 대해서, 아트센터 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수를 하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즘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다른 구에서, 다른 문화센터 수영장 있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좀 검토한 적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지금 이봉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수영장 같은 데는 온도조절 센서가 지금 갖춰져 있어서 일반보다는 연간 약 2천여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 2009년도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하절기에는 그 태양광으로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번에 아트센터 시설의 어느 시설을 구체적으로 손을 보는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교육동에 증축하는 부분, 아까 PT에서 인테리어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증축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일부 공사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그 시설을 에너지절감 시설로 바꿨어요. 해서 2015년 현재 2월부터 10월까지 3,97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겨울 되면 굉장히 추워서 실상 의회 직원들은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워요, 1층에.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 한번 이야기해서 이런 시설이 있냐 없냐 했더니 이런 시설은 보니까 구청사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단, 수영장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감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은평구, 성동구, 양천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굉장히 많이 절감효과를 본다고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바꿀 생각 없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설은 구청에서 직접 시설을 해 주시기 때문에 문화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하셔서 이 절감효과가 우리 관내에서 3,900만 원, 한 8개월만에 3,900만 원, 4천만 원 절감이 됐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돈이 굉장히 많이 새는데 이런 절감효과를 많이 보려고 하면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좀 전과 중복되는데요. 아트센터의 식당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약 100평에 한 3억의 시설비를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평당 보면 300만 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인테리어, 집기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 공사는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 단가가 좋아요, 지나칠 정도로. 제가 그런 공사를 수주한다면 후원금도 과거에 몇 % 낸다고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공사 단가를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끝나고 뭔가 리셉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장소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도 포함해서 어떤 접견실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용도로 쓸 걸로 예측이 되는데, 또 반면 그 주변 상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또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그 책거리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를 애경에서 14억 2천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그것도 파악을 했어야지, 애경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도, 그 돈의 출처의 내용도 아셔야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보고 답변을 따로 개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지금 제가 좀 추측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성격의 지원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그 사업지 내에 국공유지가 있고 또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뭔가 기부채납, 말 그대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마포구청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정 3구역도 마찬가지고 LIG 나온 부분도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의 종류도 보면 그 사업지 내의 건물, 우리가 3지구나 LIG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합정 2구역에도 동청사하고 공공용지로 하죠? 이런 부분이 부동산으로 받아요. 건물로도 받고 토지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계획된 호텔이나 기타 큰 건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그 용도를 관광 쪽에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자. 그래서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하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부채납의 종류에 보면 대체 기부채납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현금으로 하는 거, 아직 이것은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세 가지 기부채납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가 대체 기부채납도 고려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지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쪽 사업지에서 인센티브를 대체 기부채납을 받아서 뭔가 다른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향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을 받는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기부채납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자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위원님들 궁금 사항들, 또 열정을 갖고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민선 6기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슬로건에 맞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에서 문화재단 운영비 증가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주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것은 문화재단대표를 통해서.
○위원장 이동주 뭐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두 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7억 정도 올라갔는데 그것 관련해서 왜 7억이 갑자기 올라갔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주요 증감 내용이요, 지역의 마을합창단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부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나 운영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마을합창단 부분은 한 1억 9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인건비하고 공과금 해가지고 소모품 해가지고 1억 5천,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해서 경상비 1억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체육 강사 부분들이 지금 생활체육회는 체육 강사 부분하고 전에 좀 낮게 받았나요? 그쪽은.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쪽 부분이 체육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대한 강사비 증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시간제 배분율 그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대표님 잠깐 나오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취임을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비약적이고 또한 접근 방법이 다른 대표이사보다는 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즉,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내려주는 떡만 갖고 그동안에 구민의 문화향유를 추진한 부분들이 대다수 지내 왔던 부분 같습니다.
이창기 대표님이 취임하고 나서 매칭펀드 등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할로윈축제랄지 커뮤니티,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느끼고요,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보니까 플레이맥 공사하고 그다음에 여타 부분들을 식당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대공연장이 임대가 계속 접수가 잘되고 있죠? 현재. 공실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실상부하게 하려고 하면 대공연장에 영상장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문학이라든가 필오케스트라 할 때 배경 영상이 나오면 그야말로 굉장히 멀티적인 공연장이 될 텐데 지금 시설이 되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저희 대극장에 영상장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충무아트홀 뭐 고양시 그런 수준과 버금해서 거기 수준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기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외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저는 언뜻 볼 때는 식당공사 3억 부분도 좀 그렇지만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논하겠지만 순서부분이 본연의 식당보다는 공연에, 문화공연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센터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한다면 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문화공연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우선이지 식당을 조성하고 뭐 이런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안은 후순위다 이거예요. 본체를 볼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지금 아트센터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올해, 행정자치부 10억을 받아서 문화동에 5억, 그다음에 시설개보수에 5억,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니까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뭘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해서 어떻게 아트센터가 변모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데는 골프장에 컨베어벨트를 다시 설치했고 창문마다 전동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안전보호대 및 농구대 벽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헬스장 트랙난간을 도색했고 천장조명 82등을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야마하 제품으로 바꾸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탈의실 옷장도 교체 완료를 했고요, 2층에 여자샤워실을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무인발권기를 프로그램을 바꾸었죠? 바꿀 예정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시행이 예산상에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이동주 아, 그러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다 요청했던 그런 것인데 그것이 다 반영은 예산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예산 부분들에 거기 꼭 필요해서 요청했던 부분들이니까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을 저한테 서면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아트센터가 10년이 되고 그러니까 헬스장 기구들이 거의 고장이 나있다고 헬스회원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오래된 것, 요즘에는 헬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회원이 증대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지금 문화재단 구조로 보면 생활체육의 그런 시설이 제일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더 잘해 놓아야죠. 몇 가지 부분들이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쭉 요구한 부분들이 뭐 업도미널머신, 뭐 버터플라이 여러 기구가 있는데 그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수익이 나는 데 투자를 해야지 식당공사 3억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한정하고 그 앞에는 또 지역재개발로 해서 손님이 없는데 얼마나 가동률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문화재단이라 하면 문화재단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충실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창기 대표님이 오셔서 변화하는 문화재단을 저희 위원님이나 마포 구민들은 기대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하렵니다. 다른 분들이 너무 길어서 간단히 짧게 해야지 다들 길게 해서 안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직급을 말이에요. 2급에서 6급으로, 3급에서 지금 6급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2급에서 6급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이것은 앞으로 구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부분인데요.
○백남환위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가지고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하면 본부장 빼 놓고 팀장이 4, 5급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6급 하나예요.
그런데 6급 하나가 재단 설립한 이후에 승진한 지가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10년차 6급도 있고 1년차 6급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수직계열화되는 문화센터의 방향을 좀.
○백남환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창의적 경영혁신의 시스템 구축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직급을 상승하는 것만이 문화 창달의 주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이창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외국 관광객이 1,400만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그러면 40% 해서 한 600만이 중국인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요우커 아닙니까? 한국에 재방문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8%에서 12.6%로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중국 관광객 체류가 2011년도에는 11일, 2012년도는 7.5일, 2014년도에는 5.7일로 줄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게스트하우스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정책 방안의 기조를 질적인 확대 쪽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동일한 질문이겠지만 양적인 확대해서 나중에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정을 갖고 하니까 의장님이 또 내려오셔서 하신 내용도 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창기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