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안전행정국)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83쪽부터 19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31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21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2억 2,400만 원보다 9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1억 9,2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8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객석 확장공사 12억 5,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식당 조성공사 3억 원, 노후 중앙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2억 5,600만 원, 마포구 종합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구축 및 공사비 3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99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945억 6,100만 원보다 46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41억 9,2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700만 원, 직원 배낭여행 지원경비 1억 4,000만 원,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1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격년제 운영에 따른 전직원 일체감 훈련 경비 1억 8,100만 원, 신규채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감소액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규모는 7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82억 4,000만 원보다 10억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1억 5,900만 원, 합정동 신청사 부대시설 공사비 3,000만 원, 동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900만 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무관리비 2,900만 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관련, 동 주민센터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8,700만 원, 국민운동지원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만 원,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공모사업 지원비 9,5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66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8,500만 원보다 26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7,000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2억 9,9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7억 5,8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객석 확장공사 12억 5,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식당 조성공사 3억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500만 원, 관광진흥센터 운영 1,5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길안내 사업 4,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 2,600만 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67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7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120 다산콜센터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900만 원,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생산 전자문서, 서울시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자치단체간 부담금 5,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경비는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 100만 원, 민원발급처리 자동화기기 운영 3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31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8,200만 원보다 8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경비는 영상정보유지관리를 위한 CCTV 모니터요원 인건비 4,3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900만 원, 노후 UPS 교체 및 홈페이지 노후 장비 고도화 8,100만 원, 노후 중앙통신장비 및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2억 5,600만 원, 마포구 종합청사 내 무선인터넷(Wi-Fi) 구축 및 공사비 3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경비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88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40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103억 2,300만 원보다 63억 2,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경비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비 2,100만 원, 마포구생활체육회 운영비 5천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0만 원, 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8억 4,800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 공사공단전출금 3억 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경비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65억 4,500만 원, 박영석산악 문화체험센터 건립 공사 지원비 10억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광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8억 4,700만 원 중 안전행정국 예산은 46억 3천만 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당인동 부군당 개보수공사 3천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45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639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관광사업 특별회계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 사업의 일반예비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42억 8,311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3,073만 원보다 23억 5,23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 2억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3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억 5,013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3만 원보다 4,9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 모니터링 행사경비 3,500만 원, 평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1,32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고,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은 책자 87쪽부터 201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3쪽부터 31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페이지는 95페이지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차량 운영 관리비가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죄송한데 몇 페이지?
○백남환위원 공용차량 관리 운영비, 95페이지,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 보험료 있죠? 차량보험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총무과장님이 전부다 관여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우리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우리 구청에.
○총무과장 이세열 총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청에 총 143대로 돼 있습니다. 승용차가 31대고요, 승합차 14대……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차량보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사건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보험료가 상승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보험을 회피한달지 우리 구청이 오명을 갖고 있달지, 그런 전반적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얘기하는 방법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고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차량에 대한 공용차량 운영규칙이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위원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규칙대로 움직이려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적과 사적인 영역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들이 자기 사적인 영역으로,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식사를 위해서 차를 사용한달지 등등 이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공문을 전 과에 시행해 놨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수리비에서부터 보험료까지, 관리운영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기능직이라고 해서 취직시키고 등등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 어느 정도 일정의 경험을 가지고 확실한 운전경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이런 디테일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풀려져서 나중에 송사의 문제까지 걸리게 되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 채용에 관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면허증만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채용될 게 아니라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응시자의 실제 경력 여부와 또 운전 채용 시에 실제 운전연습을 시켜보는 이런 쪽으로 체제를 다시 재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채용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행동은 없고 말로만 하는 정책이에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새고 있다,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운전원들의 기본 자질이 돼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되겠고요. 또 전직원 본인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이 서툰 직원들이 차량을 갖고 출장을 나가서 사고가 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신청을 할 때 그런 여부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운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차량을 갖고 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한 가지 동 주민센터에서의 관리도 문제예요. 그렇죠? 차량을 원천적으로 구조를 개편하세요. 관리하는 분, 공용입니다, 공용.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나 다 편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면 차량이, 우리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스틱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스틱도 있고 오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대체차량 구입할 때 전부다 오토매틱으로 바꾸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에 확실히 수립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 바라고, 이 모든,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관리운영에 체계적으로 전부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을 들어 주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보험을 들어주라고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서로 노력할 수, 우리가 사정하지 않고 영업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정해 줄 수 있는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부터 우리 총무과가 철두철미하게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봉수위원 페이지 수 10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87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우리 전체 공무원 인건비가, 구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구도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인력채용이나 배치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행정 전문요원이 그 자리에 있는가, 법무팀에 보면 소송 건이 많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소송 건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백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7급 공무원 뽑을 때 전문 변호사들을 많이 기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금년 7월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복수직렬로 해서, 법무분야하고 회계분야 복수직렬로 해서 6급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해당 과와 이런 또 전문인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그것을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도달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회계분야하고 법무분야 두 개를 복수직렬로 해서 임기제를 채용할 것을 개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는 7급 공무원 모집에 상당한 변호사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소송비가. 소송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 전문 변호사를 우리 구에서 쓰면 한꺼번에 나갈 돈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것은 관련 부서와 한번 토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페이지 수 123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가 533만 원, 소모품이 2,678만 원, 발급기 세 곳의 임차료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발급기 임차료는 얼마 안 되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요?
○이봉수위원 예, 발급기 세 곳의 임차료가 90만 원이면 한 곳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이봉수위원 그런데 그 발급기 임차료 30만 원씩 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는 데가 공덕역하고 아현역 그다음에 합정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공덕역하고 아현역 그러면 그 근처 공덕 쪽 갑 쪽에 두 개고 이쪽 을 쪽에는 한 군데인데 그것도 좀 불필요하게 그쪽에 두 개 있고 이쪽에 한 군데면, 상암동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예요? 제 말은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고 또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90만 원대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쪽에 설치해 주면 좋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하셔서 저비용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좀 손쉽게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26쪽을 보면 동정보고회가 있습니다. 동정보고회 1,681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밑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얼마가 편성되어 있다고요?
○이봉수위원 1,681만 원,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1,681만 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민감하게 총선 앞전에, 물론 저도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꼭 총선 앞전에 동정보고 할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저희 동정보고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선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개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하반기에라도 동 현장을 확인하고 동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간담회랄지 이런 형식으로라도 한번 해야 될 그런.
○이봉수위원 이것 총선 전에는 하지 마세요, 민감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총선에 나오실 분들이 물론 저도 같은 당 국회의원이 두 분, 갑에 있고 을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뭐했다, 뭐했다 하면 그 원 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소외감이 들어서 그것이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총선 후에 동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이봉수위원 최근에 홍대 근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최근에 어제 보고 드렸다시피 길안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4개 국어로 된 외국인 관광안내 표지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나 우리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전부 그런 일들입니다.
○이봉수위원 혹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홍대에 와서 어떤 불편을 느꼈던 점 그런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만약에 홍대를 왔는데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다, 또 너무 좋았다, 또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오고 싶지 않다,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수용태세 컨설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쉬운 점으로 남았던 것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에서 침구가 좀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불결하고 그다음에 좀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미흡하면 바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세입·세출 예산 제가 이것을 보았는데 제가 몸 상태가 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인데 이것 때문에 신경을 엄청 쓴 것 같아요.
마포아트센터 식당조성 공사, 이것 어떤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저희 구하고 문화재단 부분에서 작년에 빈 공간이 지금 아트센터가 확대가 되는데 문화동 부분이 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 말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15억을.
그런데 5억이 증축비로 나왔었고 5억은 보수비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축비로 1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10억만, 그것도 증축비, 보수비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트센터 주변에 크게 어떤 사람들이 모이거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모임 장소나 식당 같은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차라도 한잔 제대로 멋지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고품격 이벤트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365일 공연 한번 들어오면 정말 한번, 좋은 공연이 계속 들어올 것도 아니고 고품격 관람객들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식당을 조성하는 데 3억을 예산을 한다, 차라리 아트센터에 예산을 그냥 주세요. 식당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그 장소에 어떤 갤러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마포가 문화관광도시지만 마포에 어떤 마땅한 갤러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의 식당 들어오는데 우리가 3억 원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면서까지 유치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 좋은 장소라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돈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내줘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아트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갤러리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반음식점이나, 그 주위에 한번 보세요. 식당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식당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 끌어가지고, 잘사는 식당들, 기업들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대줘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식당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식당 부분을 검토하면서 수익성이 날까?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집행부나 문화재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사업하고 편성목 부분을 식당조성 공사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목적 갤러리형 이벤트홀로 이렇게 조성공사로 바꾸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바꾸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우젓축제 많은 수익을 얻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문화는 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개발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이봉수위원 169쪽을 보시면 통합민원 발급기 관련 예산이 85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통합민원 발급기가 좀, 동에서 하고 있는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사항의 발급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발급기, 소모품이라든지 토너 이런 사항들의 주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전에 예산서 123쪽하고 같은 중복예산이 섞여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지만요, 발급기 운영에 따른 소요량 같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파악이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한번 연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연구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은 화성도 가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구자숭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죄송합니다. 혼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위원 페이지 193쪽에 보면 국제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 사업비로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이봉수위원 작년 11월에, 2014년 업무실적, 2015년 업무계획 보고서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2년 격년제로 하면 어떨 것이냐 해서 작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었네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소년 축구 친선교류전은 우리 구하고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금년에 16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 이동주 위원장님께서 동일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제가 보고 드리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청소년들이 중국의 석경산구를 방문함으로써 민간으로서의 우리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공무원들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나쁜 사업을 만들었겠어요? 전부다 좋은 사업이죠. 전부다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번은 우리가 중국을 가면 그쪽에서 쓰는 것이 아닌가요? 초대대상, 초청대상.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사업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봄에 리그전을 개최를 하고 우승하는 학교 학생들 약 16명하고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해서 약 19명 정도하고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직원 해서 매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방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매년 어린이 축구대회를 리그전을 개최해서 매년 방문함으로 해서 활성화도 될 것 같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쭉 16년간 이렇게 지속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속적으로 매년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없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구 예산의 40%가 중앙도서관에 다 가 있잖아요. 무슨 마포 오면 책밖에 안보입니다.
경의선 책의 거리, 중앙도서관, 그쪽으로 돈을 많이 쓰니까 절약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라도 불필요한 지출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95쪽에요, 구청사 안내간판물 개선공사 사업이 2,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향위원 구청사 안내간판물 개선공사.
○총무과장 이세열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사가 12층까지 있고 각종 안내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하면서 바뀌고 또 변경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손을 많이 대고 시일이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퇴색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교체하고자 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조직개편이 2015년 1월에 된 것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안내간판물이 예전대로 그대로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이 큰 간판에 부분적으로 손을 대다 보니까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CCTV화질 개선공사 내용이 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저희 주차장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한 300대 넘는 주차공간이 되고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차량이 드나들다 보니까 잦은 사고도 있고 그래서 고발까지 되어서 경찰서에서 자료요청을 해와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화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교체네요?
○총무과장 이세열 네, 일부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희향위원 화소수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화소수를 올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강희향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의 화소수로?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개선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10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이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전문적인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본인도 이 내용을 보면서 주차장에서 잦은 그런 접촉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되었기 때문에 화소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4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교체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교체사업이 2014년서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우리가 LED 교체할 것이 전부 9,59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2018년까지 9,595개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68% 교체가 되고요, 나머지는 2018년까지 저희가 교체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강희향위원 이것이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LED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느 부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일부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민원여권과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같은 경우 보면 저층서부터 민원인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층서부터 LED 교체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많은 곳부터 한다는 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강희향위원 129쪽에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 원 이게 올해 처음 시범실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14년도부터, 그러면 14년도에 시범실시하고 15년도 올해에 8개 동으로 늘려서 진행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16년에도 동일하게 8개 동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범실시하고 올해 또 재차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 타동도, 올해 진행하지 않은 동도 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대로 8개 동만 한다는 것은 어떤 크게 사업성과가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관 코디네이터 운영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전문성도 보완하고 자치회관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구에서 50%, 해당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회관에서 운영을 못하는 사유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에서 50%가 나가다 보니까 기금이 없는 그런 동의 자치회관에서는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불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8개 동만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과연 이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렇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주민자치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시켜가고자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가 약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달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점차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관련 사무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저희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자꾸 뒤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133쪽에 동문고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이 352만 8천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용강동의 마을문고가 없어져서 그만큼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력이 줄었는지 아니면 수당이 삭감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각 동별로 통합 도서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규사업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매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다.
○강희향위원 아,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예.
○강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해외 교류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91쪽에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세열 이게 각 지자체, 전국 지자체협의회장까지 해서, 단체장 해서 시군구협의회 분담금을 인구에 비례해서 납부합니다. 전국에서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이 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매년 납부를……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국제화지원기능 그러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이 예산을 이리저리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세열 협의회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선진 견학 가는 거 이런 비용 또 각 자치구에서 한두 명씩 선발해서 어학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액수는 1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 같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군구협의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시군구협의회에 우리 자치구, 시군에서는 이런 분담금을 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게 인구 비례에 따라서 우리 마포구는 1천만 원이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인구가 30만일 경우는 1천만 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2016년도에는 해외, 올해 카츠시카구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교류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연 맺은 데가 카츠시카구, 석경산구, 노르웨이 아스케르시가 있는데 카츠시카구 900만 원, 석경산구 900만 원, 노르웨이는 3,2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도 교류는 계속 더 확대해서 이루어질 전망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98쪽을 먼저 볼까요? 퇴임직원 격려, 그런데 퇴임직원 격려비용 치고는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쭉 보면 공로패 제작이 개당 아마 15만 원 정도씩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공로패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6개월 차, 1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공로연수자 공로패 제작을 말씀하시는?
○한일용위원 전체적인 퇴임직원 격려 예산이 상당히 많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만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좀 과한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퇴하는 직원이나 또 퇴임하는 직원 격려차원에서 그만둘 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회?
○총무과장 이세열 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한 50여 명에서 60명 되다 보면 한 60명이면 6천만 원을 잡아야 되고요,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한테는 6개월 또 본인 의사에 따라서 1년 공로연수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는 6개월당 300만 원의 공로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년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은 지금 두 명으로?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래서 두 명인데 그런 직원한테는 600만 원씩.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로연수를 1년 받을 것이냐 6개월 받을 것이냐는?
○총무과장 이세열 신청은 본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신청한 결과가 2016년도는 6개월 연수 35명, 1년 연수 2명 이렇게 신청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지금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99쪽에 사무관리비 신규직원 공직적응 훈련이 1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신규직원을 안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뽑아도 이런 공직적응 훈련을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MT라고 해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 MT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16년도는 직원 MT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차액이 있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직원 MT를 안 하면서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배낭여행 이런 걸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이세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 MT는 2004년 이때 시기에는 매년 실시됐던 건데 예산 관계로 매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격년제로 실시하자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신규직원에 한해서요?
○총무과장 이세열 아니고 전체 직원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신규직원 공직적응 훈련 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은 신규직원이 아니라 전체 직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1억 7천만 원 나온 겁니다.
○한일용위원 내용은 신규직원 공직적응 훈련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게 두 가지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해외 선진사례 발굴 배낭여행 200만 원씩 70명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달에 한꺼번에 70명이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한 달에 5명, 10명 이렇게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은 2007년까지 한 100여 명이 나가는 게 실시됐습니다. 그것 역시 예산 관계 이런 거 때문에 한 8년간 중단됐다가 내년서부터 배낭여행을 최소한의 인원을 잡아서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70여 명에 한 1억 4천의 예산이 확보되는 단계인데요. 그것은 조별로 해서 많게는 15명 적게는 12명 해서 조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배낭여행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70명을 한 35명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산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35명 정도로 줄일 수도 있지만……
○한일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많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중단도 됐었는데, 조금 예산 사정이 2016년에 나아진다 해서 이렇게 70명씩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딘가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35명으로 인원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세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낭여행이라는 취지는 우리 인원 예산으로 봐서는 100명 이상이 돼야 배낭여행으로서의 취지가 있고, 이게 배낭여행을 가다 보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이 사안이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지만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35명 정도로 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적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위원 지금 이렇게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이런 의미의 여행의 성격이 짙어 보이고, 또 한때는 예산 때문에 중단됐던 사업을 조금 나아졌다 해서 이렇게 바로 많은 인원을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부분이 물론 우리가 구 예산도 주민 복지에 한 50% 이상이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늘 고생하는 직원들 복지 충분히 복지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 예산 투입되는 복지가 어느 맞춤형복지가 어느 쪽에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102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복지제도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인당 2,020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220만 원 정도.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복지카드 쓰는 그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카드 쓰면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1,503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억이 조금 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 알겠고요. 그 옆 장에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에서 7억 6천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700만 원 증액도 됐고, 특정업무라면 우리 감사과 어디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게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어서 건축과도 될 수 있고 치수과도 될 수 있고 또 수년 전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관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관계는 수당 규정의 수당 관계입니다.
○한일용위원 느낌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중에 급여란을 보니까 연구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연구사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일용위원 109쪽입니다. 그러니까 108쪽 보수, 109쪽에 있는데 연구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민원여권과에 사서직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사서직?
○총무과장 이세열 네, 사서직.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출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출산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직원들 출산율, 기능직, 행정직해서 출산 가상 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출산을 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우리 직원들 출산율이 셋째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출산율이 좀 어떻습니까? 셋째아 출산수당이 나간 것이 좀 있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셋째아까지 낳는 직원도 한 두세 명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어린애를 둘 낳고 있는데 셋째까지 낳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가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고자가 116명입니다. 그 116명 사고자 중에는 출산으로 인한 휴가자가 8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자체도 출산휴가를 들어갈 때 엄청 눈치도 보고 힘든 상황이 되고 또 출산을 장려하다 보니까 과장 입장에서 출산휴가 들어간다 또 휴직을 낸다 그러면 “어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도 “ 아, 인원 현황을 또 어떻게 맞춰야 될까?”이런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 있게 아기를 언제든지 편하게 갖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어제 재난대비인식도 검사 그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들은 전 직원이 다 교관화가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일반 주민을 상대로 그런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항상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부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그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면서도 그래도 높은 클래스에 속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거의 구청 공무원이다 그러면 “거기는 애 셋은 되겠구나!”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공무원 하면 “그 집은 자녀가 셋 이상은 되겠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참고로 저는 자식을 셋 두었습니다.
(장내 웃음)
○총무과장 이세열 저도 셋입니다.
(장내 웃음)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요. 그 통·반장들이 일선 지역에서 참 수고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일 행사까지 많아서 어떻게 하면 수고하시는 만큼의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127쪽에 보면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가 있고 또 그 밑에 학비보조 이런 것이 있고 또 통·반장활동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활동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활동보상금하고요?
○한일용위원 네, 그리고 참여 활성화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지침에?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한일용위원 간단명료한 대답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이것도 뭐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질의가 안 되겠는데요. 자치회관 운영비 지원 또 일반보상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코디네이터 실비지원, 자치회관 주말 지원, 이런 것이 다 운영지원 아닌가요?
그다음장 131쪽에도 시책추진비 업무지원, 이런 것이 다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운영지원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다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별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같은 사업을 약간 타이틀을 다르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전부다 우리 마포구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을 이렇게 펼쳐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용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별 목적별 편성하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행정국에서 내려오는 목별편성, 비목별로 하다 보니까 비목의 성격에 따라서 배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일용 위원님처럼 그렇게 편성해야 어떤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보기는 편한데 편성지침상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편성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을 다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침상.
○한일용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을 예산을 좀 편리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고, 같은 사업이라도. 그다음에 실비보상격 성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목별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은 품목별 예산편성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용의 품목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분산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운영경비 안에 강사료, 코디네이터, 도우미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운영경비에서 예산을 잡고 또 기타 보상금에서 지원비 또 따로 잡고 이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자녀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정말 지역에서 본인들 시간 쓰고 돈 써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무슨 바르게살기, 청소년, 다른 단체에는 이런 장학금제도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네, 현재 지금 장학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봉사하는데 뭐 혜택, 이런 것이 균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무슨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통·반장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자녀장학금도 지급 근거에 의해서 줍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른 근거를 만들어서.
○한일용위원 새마을지도자만 근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한일용위원 그러면 근거라는 것은 전 봉사자들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다 같이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특정 봉사단체는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다른 단체에서도 역시 같은 비용 같은 이런 것을 쓰면서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139쪽에 보면 그 목만 보세요. 그 139쪽에 보면 집밥프로젝트라는 것이 뭐예요? 집밥프로젝트.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요즘 트렌드가 잘 아시다시피 방송매체에서 요리하는 남자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있어서 저희도 자원봉사자, 어려운 취약계층에 놓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집에까지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밥을 이렇게 지어서 한 끼 대접해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일용위원 봉사자들이 밥을 해서 누구를 주는데, 어려운 분들을 주는데 재료구입비 그 타이틀을 집밥프로젝트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선호 그러니까 집밥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한일용위원 155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트센터 식당조성 공사에 대해서 그 안에 갤러리를 만든다 식당을 만든다, 여러 가지 앞으로 뭘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그런 설명을 들어도 우리 본청의 구내식당 벽이라든가 바닥, 뭐 이런 시설을 거기서 더 이상 고급시설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3억 예산은 2억을 감액을 부탁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2억으로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아트센터 부분에 저희 구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구내식당 수준이 아니고 그 어떤 문화예술 감각이 좀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갤러리형 이벤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이 부분은 낭비성 예산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농후하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한일용위원 그리고 양화진성지, 향토문화 계승발전 이런 사업도 있는데 양화진성지 같은 경우는 우리 향토문화 쪽에 관광 그런 자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예산을 향토문화 계승발전 이런 예산이 따로 있고 또 양화진성지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서를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성질도 다를 수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열함으로 인해서 과 낭비 예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좀, 물론 양화진근대사탐방 업무추진 간담회 같은 경우는 예산 액수도 적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없고 좀 간단명료하게 예산서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는 향토문화 보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문화사업 쪽에 해당이 되고 뒤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말 그대로 관광사업 쪽이 되어 가지고 성질을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좀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기회를 갖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송병길 위원님 질의만 받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것 찬성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발언은 한일용 위원님한테 그 시간에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 금년도에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보다 창의적이고 지향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다수가 좀 어떤 수혜가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연속 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3, 4년 사업을 진행을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효율이 떨어진다, 기타 어떤 영향력이 부족할 때는 또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각 사업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이 결정이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제로만 되면 잘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사업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아낄 수 있으면 그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 행복,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생업에 충실히 일하면서 돈 잘 벌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뭔가 사고,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1,300여 분의 공무원들이 마포의 행정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 제도도 있고요. 또 각 위원회를 보면 한 100여 개, 아마 100개가 넘을 겁니다. 한 100여 개의 각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도 아주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어떤 의견, 자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왜 도시계획을 강조하냐면, 우리 마포에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의 진출입로에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통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아주 원활한 교통망이 구성이 돼 있고, 또 한강 수변지역도 25개 구에서 약 8킬로로 제일 긴 그런 수변지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인근 지역이 마포라는 겁니다. 미개발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포에는 도시계획의 큰 가능성, 비전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계획을 늘 강조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곧 그게 구민이 돈 잘 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1,300여 명의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저 또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이 2016년도 세입·세출 그 부분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제가 마포아트센터 식당에 대해서 처음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가져온 국회의원의 자존심입니다. 식당 만들려고 국비 가져온 거 아닙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다시 여론 수렴해서 편의시설 어느 것이 좋은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식당 폐쇄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이 돈을 벌어야 될 곳에 관에서 국비를 갖다 식당을 지어놓고 돈을 번다?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올 때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려고 가져온 것이지 식당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허정행위원 검토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왔는데 식당을 꾸며서 장사를 합니까?
그리고 관광 안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홍대나 이런 데는 중국어로 돼 있는 관광 안내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공덕시장 쪽은 아무 것도 없어요, 용강동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너무 차별이 심한 것 같아요. 마포가 홍대만 마포고 다른 지역은 중국인이나 관광객이 안 옵니까? 공평하게, 그 얘기가 지금 공덕시장 뒤에 골목상권 동네 살리기, 서울시에서 1억을 들여서 로고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두 시에 저희가 회의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인이 와서 안내판이 없어서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어를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갈 곳을 모르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안내표지판 꼭 공덕시장에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허정행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년도에 공덕동 및 만리재로 일대에 종합안내소하고 관광명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관광시설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고요. 홍대 위주의 제작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덕시장하고 용강동 음식문화거리 두 군데에 대해서도 다국적 안내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성돼 있는 글로벌서포터즈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제가 부탁했던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서울역 공원화, 마포구청의 기획경제국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는 TF팀 좀 잘 활성화되게끔 전해 주십시오. 내일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만들어놓고 저희한테는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 아무리 해도 잘 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그쪽 멤버들이 지금은 중구, 용산, 마포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 활성화에. 그래서 저한테 항시 연락 주시면 서울시하고 해서 예산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허정행위원 199쪽을 보시면 노을시민 친환경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 놨어요. 아마 저번에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짤 때 제대로 짜주셔야, 축구장이 3면 들어오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1면은 천연잔디로 해 달라고 했어요. 축구인이라면 누구나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해 보는 게 꿈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천연잔디가 많지 않아서,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을공원 상부 약 3만 6천 평방미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3면과 풋살구장 2면, 다목적구장 2면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구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중에 2면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천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축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꼭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했는데 여기 금액이 60% 이상 증가가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염리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 또 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부터 구민체육센터가 개관 운영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인력 기술인력이 5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하고 또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소소하게 형광등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교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억 8천 정도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3억 5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행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다면 인건비는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앞으로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 전반에 관한 세세목들에 대해 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요 근자에 보도에 의하면 뭐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도된 거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14억 4천만 원, 이것을 제가 탓하기보다도 그에 대한 경위를 한번 세세하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겠지만 행자부에서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을 비목을 재분류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순수하게 행자부 지침을 따라서 그런 비용들을 편성했고 타구는 그런 거를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편성 안 하고 민간행사 경비 이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25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가 상당히 상위에 들어 있습니다. 거의 전체적인 수령금액이 상위권 내에 들다 보니까 그중에 한 10%만 해도 1억 3천 정도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타구와 맞춰서 만약에 우리가 편성했다고 하면 저희 순위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한 7, 8위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구민들은 이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야 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요즘이야 거의 동결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런 업무추진비는 이랬든 저랬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포구가 1위다, 별로 그렇게 어감이 안 좋고,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구의원들은 뭘 하고 있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사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비 이런 것을 소모성경비라고 그러죠?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행사성 경비는 나는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안전행정국장님이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경비는 내려야 된다 이거야. 많이 삭감이 돼야 된다. 그거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새우젓축제도 참 잘했어요. 60만 명 오고 엄청 잘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지나가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를 참 많이 알리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이렇게 예산도 좀 절감을 해서 전부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청가수라든가 해서 하면 좋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도 빵이 있어야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에서, 공무원도 연금개혁을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어려움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성 경비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데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포함되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우젓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세훈 시장님 재직할 당시에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브랜드가 과연 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홍보비를 편성하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볼 때는 그때 당시 했던 홍보사업이라든지 브랜드를 알리는 비용들이 현재의 관광수요로 이어져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고 보고요.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우젓축제가 일회성 경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느냐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됨으로써 마포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당장에 단순히 3일 동안의 행사비용 그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보다 새우젓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표축제로 발달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또 너무 행사비용을 삭감하다 보면 이게 축소가 되면 퇴화할까 또 걱정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년도에 관계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억 8천으로 한 3년간 해 오다가 7천만 원 정도 아마 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30몇 %를 올린다는 게 조금 누가 봤을 때 보기가 뭐 3, 4% 올라간다든가 이거는 모를까 한 10%나 말이야, 이게 한꺼번에 30몇 % 올리다 보니까 프로수로 봐서, 물론 거기 소요 판단,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그런 거라든가 판단해서 관계 부서에서 했겠지만 좀 그런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편성돼서 우리 마포구가 언론의 이슈가 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역시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사회 여건에 맞는 그런 정도의 예산편성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 국장님이시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 줄이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조정을 좀 하시면, 또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도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계속 증액만 해도 오케이, 오케이하면 그것도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견제의 기능 아닙니까? 의회라는 것이 사실 증액보다는 삭감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씩 좀 줄여가지고 우리 예산을 긴축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알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 보니까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관계 과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전년도보다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예산을 가급적 절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다루어지겠지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사업에 순증되는 부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 문화관광과에 26억 7,900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사업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서 26억 7천이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이 약 4억 1,900,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문화 중에서 마포나루굿이 올해 몇 해째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마포나루굿 얘기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동주 네, 약 21회가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위원장 이동주 20년이 넘게 우리가 쭉 진행을 해왔던, 마포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원의 사무국장 재직 시에도 마포나루굿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게끔 자료나 그 밖의 그 학회 문화재 위원들하고 계속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옆 구에, 용산구에 보면 ‘남이장군제’라고 있습니다. 올해 남이장군할 때는 가두행렬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행사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포나루굿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배 문물을 안녕을 기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숙 팀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문화재 관련한 부서에 있다가 마포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기필코 저희도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마포구민의 안녕을 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예산만 들어가고 있지만 서울시 무형문화재로나 서울시로 문화재로 등록될 시에는 매칭펀드로 해서 서울시 지원이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관계로 2016년도에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재 등록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그리고 지금 장소관계 때문에 성산대교에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전에 예로부터 진행해 왔던 마포삼성주차장 유수지로 거기가 한강유적 자원에 국가와 서울시가 관심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넓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마포아트센터의 식당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마포문화센터가 10년이 지나서 굉장히 기자재나 그 객석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구민들이나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대공연장에는 지금 현재 영상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아트홀이나 고양시나 이런 데 가면 영상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유치를 하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먼저인데 사업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할 때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잘 선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제19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차량 8천만 원이 25인승 콤비만 바꿉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습니까? 제197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동 순찰차량이 낡아서 언덕배기도 못 올라가는 그러한 폐차연도도 지난 순찰차량을 움직여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제도 첫눈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연령이 훨씬 지난 차입니다. 어디냐 하면 공덕동에 있는 차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동 행정감사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 사항은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은 총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것 부분을 위원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재난안전에서 인식도 조사다 뭐다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부분을 서로 각 과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보과에서 CIP, 우리 위원님이 제안한 것입니다. 오리가 오래되었으니까 마크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을 들여서 CIP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보과장이 직원 두 명하고 해서 그 작업을 자문 받아가면서 자료수집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언제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제가 작업완료 시점까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언젠가는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내년 초든, 내년도 상반기든 그것이 결과가 바뀌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마크나 이런 것을 바뀐 마크로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예비비로 들어가려고 추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이 공보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되었는데 만약에……
○위원장 이동주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소관이.
○총무과장 이세열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 과 이전에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거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서로 공조하고 커뮤니티를 소통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 대답을 하시고 이루어진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배낭여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낭여행은 제가 잠시 별정직으로 근무할 때 저도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많이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 1억 4천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3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안 간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 간 직원들은 공로연수든 해외연수든 아니면 수행이든 그런 직원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배낭여행은 80% 정도 안 간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10%면 약 800여 명이 남아 있다, 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금년에 70명을 예정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70명을 추진할 경우 우리 전체 직원이 다 가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19년, 근 20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지금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당이 전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공무원 몇 %, 그다음에 지원 몇 %,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서부터 배낭여행이 시작되어서 2004년서부터 2007년까지 보면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101명에서 105명씩 추진이 되었고요, 예산이 10년 전인데 적게는 2억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2천만 원씩 지출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0년 전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4천 가지고 70명이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1인당 200만 원을 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지원이 200만 원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제 질문은 이것 총액이 얼마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퍼센트 하고 가는 직원들이 내는 퍼센트, 내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3분의 1은 가는 직원들이 내는 것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30%를 직원 부담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직원이 30%를 내야 거기를 간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세열 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올해 MT 안 하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안 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 예산이 작년에 얼마 잡혀있었죠?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이 예산 잡혀있는 것이 1억 8천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총액이요, 작년에. 올해는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올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예산이 1억이 8천이 잡혀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올해 우리 구세가 증가가 약 500억 정도 조금 못 되는 금액이 더 들어오죠? 예년에 비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예, 예년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1억 7천 정도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도 또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해서 사기진작을 다시 하고 또한 매년 들어오는 구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서 조금 1억 7천이 세이브가 되니 조금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입장으로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하고자 해서 최소인원, 최소금액을 잡았는데 한 100명 정도가 갈 수 있으면 배낭여행하는데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선발했을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직급별 그다음에 직렬 그다음에 안 가신 분들 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다소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님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안 가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배낭여행을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안 했던 배낭여행 심의단을 구성해서 심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선정위원회 부분 구성할 시에는 우리 구의원도 참여를 해서 좀 한 분 정도 들어가셔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들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장께서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보담당관 소관이죠? 공보담당관 소관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왜냐하면 이것이 20년 전에 청둥오리 마크를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달고 다니는 직원도 하나도 없고 그 자체가 지금 마포와, 마포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상암동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타구에도 많이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저도 보니까 그것을 그때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께서. 그래서 검토결과 이번에 우리에 걸맞은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것 보니까 저도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면 마포구 상징물 휘장하고 캐릭터, 그리고 슬로건해서 통합해서 이것을 금년에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의견 수렴하고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런 오리마크를 교체한다든가 그때 가서 아마 시설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어제인가 그저께 공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이 뭐냐, 브랜드 개발이 뭐냐?” 했더니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아마 앞으로 와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 공보담당관이,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아까 한일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한일용위원 179쪽에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공사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그리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은 몇 페이지입니까?
○한일용위원 다 179페이지에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다 179페이지인가요?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182페이지에 CCTV 통합유지보수, 또 그 밑에 CCTV 긴급복구 공사비 이렇게 했는데, 다 역시 타이틀은 유사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CCTV가 수명이 얼마나 가고 고장률이 얼마나 되고 또 긴급복구하고 통합유지보수하고 그런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79페이지에 있는 자가정보통신망 긴급복구공사는 저희 관내에 통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통신망이 구축돼 있는데 불의에 무슨 장마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줄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망 고장이 있을 때 그럴 때 긴급공사가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으로 우리 구에 도입된 시군구 내부행정망에 대한 거기에 재해가 왔을 때 복구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시군구 행정에 근간이 되는 업무를 하나의 표준시스템으로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재해가 왔을 때 복구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CCTV요. 긴급복구와 통합유지보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긴급복구는 아까 통신망 말씀드렸듯이 CCTV에 대해서도 한전 이설주라든가 그런 거 공사하면서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긴급으로 이설할 때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전체 CCTV에 대한 통신망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CCTV가 한 대 설치하면 수명이 얼마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수명에 대한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화소로, 옛날에 설치된 화소는 41만 화소고요, 그 뒤로 또 나온 게 130만 화소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200만 화소로 됐는데 화소가 나날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화소에 대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유지 고장보수가 아니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유지 고장보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화소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화소수는 저희가 불편하니까, 계속 CCTV가 발달하니까 저희 필요에 의해서 올해에 200만 화소를 설치한다면 또 더 발전돼서 내년에 300만이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300만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소수 높이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41만 화소 카메라가 101대 있는데 금년에 90대를 교체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교체 대수가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교체 11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11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11대 교체하는 게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니죠. 2억 정도 그것 유지보수는 전체 CCTV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고장률과 수명 이것을 질의했는데 통합유지보수 비용이 그런 쪽으로 지금 화소수를 높이는 쪽으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화소수 높이는 유지보수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비상벨도 굉장히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벨이라든가 또 카메라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인데 고장률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니죠. 수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전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CTV가 근 850대 정도 (직원을 보며) 있나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범용 포함해서 치수과에 있는 CCTV가 있는데 CCTV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통신선을 비롯해서 전주 비슷한 몸통이 있고요. 거기에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이런 부속장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줄로 지탱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CCTV가 상당히 오래된 것들도 있고 오래되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인 고장이죠.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업체가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부분은 잔고장들이 많이 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유지보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명 뭐 이런 거보다 화소수 높이는 쪽으로 과장님의 설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화소수는 일부분이고요. 비근한 예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일용위원 그러면 화소수 높이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거 고장 수리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고장 수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화소수를 대당 설명을 해 주시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까지 우리 방범용 CCTV가 총 535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41만 화소가 101개 있는데요, 금년에 90개 카메라를 했고요, 내년도에 11개 교체하면 이제 41만 화소는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아니 화소수 올리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 얘기죠, 대당.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 대당요? 카메라 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3, 400 정도 든다고 생각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CCTV 통합유지보수 이 예산 2억이 조금, 보통 카메라 수명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고장 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발생된다는 것을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이 안 돼서 장황하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29쪽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참석수당, 취약계층 인도적 방북 모니터링, 평화 및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기금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해서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총무과장 이세열 기금이 적립의 목적도 있지만 당초 취지가 남북 민간교류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민한테 남북 간의 현재 상황 이런 거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넣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기금 사용을 이렇게, 남북이라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
○총무과장 이세열 그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 재원 확보는 어떻게 확충할 예정이죠?
○총무과장 이세열 이게 매년 5천만 원을 확보하는 걸로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천만 원씩을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래서 그게 남으면 이월해서 적립이 되는 걸로.
○한일용위원 기금으로 적립되는 걸로?
○총무과장 이세열 예.
○한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방범용이 총 472대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535대입니다.
○백남환위원 535대? 총 몇 대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는 885대로 돼 있어서.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백남환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한 것은 885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먼저 자료가……
○백남환위원 먼저 자료가 잘못 분석하신 겁니까?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5년 9월에 한 업무보고 계획이예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9월이고 지금 11월 현재로 변동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1월 현재 좀 늘어났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41만 화소, 학교는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바꿉니다. 아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만 화소 정도로 바꾼다고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은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200만 화소, 다음에 내년에 신기술이 개발돼서 300만 화소로 된다면 또 300만으로 바꾸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에 대한 화소 변경, 교통에 대한 화소 변경, 방범에 대한 화소 변경,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형이 나온다, 좋죠. 예산만 계속 투입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CCTV를 말씀하셨는데요.
○백남환위원 경찰청에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우리는 선진, 새로운 것을 하면 좋은데 경찰청은 41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해서 지금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 지금 신형으로 바꾸면 좋은데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200에서 300, 또 나중에 가서 2, 3년 뒤에 500만 화소가 나오면 또 바꿀 것이냐. 지속적인 사업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분화된 계획 구분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과 방범용과, 경찰은 놔두고라도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세분화된 계획을 가지고 화소 변경을 해야 된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백남환위원 아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경찰청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방범용 CCTV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CCTV를 말합니다. 경찰청에서 별도로 CCTV를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찰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 왜 경찰에서 없어요? 있지. 경찰도 요구하고 등등해서 방범용 CCTV가 이 경찰용 것이 과속 및 주정차 단속도 있고 다 있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청 CCTV 개선 유지보수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화소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압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41만 화소를 바꾸는 것은 당연해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150만 화소로 바꿉니까, 200만 화소로 바꿉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200만 화소로 바꿉니다.
○백남환위원 200만으로 바꾸는데 지금 300만 화소까지 나와 있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수명과, 나는 200만 화소도 충분할 것이다라고밖에, 다음에는 이렇게 화소 변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해야죠.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까 한일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 수리 보수비, 신설비, 화소 개선비,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추진계획이 나오죠. 그래야 실시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까 내구연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자, 우리가 보세요. 방범용에 벨이 있어요. 벨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범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런 개선, 뭐 그것도 충분하죠. 보수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 아이템을 넣어서 사용을 쉽게, 고장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산정보과장님! CCTV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조합에 있는, 기존에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조합을 하면서 그 CCTV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비는 원인자부담으로 갑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수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원인자부담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새우젓축제 예산을 너무 과대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2015년도에 예산, 새우첫축제에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올해 1억 8천이.
○이봉수위원 1억 8천 투자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1억 8천에서 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수입이 10억 5천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억 8천 해서 순수입이 10억이 넘었으면 7천 더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15억까지 올라가도 남는 장사 아니냐 해서, 그런 데는 확실하게 마포 정말 새우젓축제는 서울시에서 제일 잘된 축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끼지 말고 다른 데서, 불필요한 데서 아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새우젓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1회가 됐는데요. 그때 1억 8천의 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2억 9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도에 1억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2014년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관람객이 15만 명 정도 오다가 이제는 60만 명 정도 오고 있거든요. 예산은 2008년도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가 큰 지역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설장비만 임대하고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5,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60만 오는 타 자치구의 예산 편성을 좀 보면 진짜 우리 마포구에서 1억 8천 가지고 한다면 다들 놀라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는 가장 큰 게 우리 마포구청 전직원의 인건비가 좀 포함돼서 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축제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봉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남는 장사에는 과감히 투자를 더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과 두 분한테, 이번에 교육문화에 예산 편중이 얼마가 돼 있냐면 306억 7,300만 원이 편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문화는, 복지는 없네요? 복지비용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 복지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글쎄 복지는 돈이 보이지도 않는 돈만, 점만 딱 찍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복지비용은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봉수위원 교육은 우리 분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은 여기 분야 아니잖아요? 지금 교육문화복지가 실상 없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에만 집중적으로 300억 이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 교육문화에서 300억이 그쪽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어느 쪽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글쎄 전반적인 분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장학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거 골고루 좀 편성합시다.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복지에도 편성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전달해 주십시오, 청장님한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홍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대 길거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회사 앞으로 어떤 교육이 나왔는데 어떤 지침을 만들었던데 실상 거기에서 길거리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딱딱한 데서 공연을 하다가 아이들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하다가 살짝이라도 넘어지면 발도 삘 수도 있고 넘어져서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홍대 쪽으로 그쪽으로 한 30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이런 조그마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룹으로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는 공연자 책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안전대책은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올 수 있게 마포구에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최소한도로 조금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 바닥에 고무판이나, 넘어져 가지고 다치지 않게 안전보호 장치는 바닥에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연할 때 문제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공연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차 전면 시간제, 홍대 상인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홍대 상인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걷고싶은거리 이쪽은 우리 상수동 구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구역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시간제로 진출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으로 당하겠다, 남의 것은 다가져오고 내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은 감수할 테니까 차를 안 대도록 하고 더 많은 공간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간제, 홍대 걷고싶은거리 거기를 차 진출입을 시간제로 좀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교통행정과하고 해가지고 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시 좀 내려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 자치행정과장오선호 문화관광과장이준범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