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계속)
(10시 07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오늘 정족수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계속)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2월 4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향 위원은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2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3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소관 과장인 교통행정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되어 있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회의는 성립이 되었으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마포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의결 수에 부족한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아주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사업인가가 날 때까지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 인가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성산역을 거기다 추가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안을 다루기로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순간 몇몇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마치 자기네들이 움직여야지 이 사업이 성공될 것처럼 주민 서명을 받고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들 간에 합의된 부분에 위배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
(광역철도 설명회 관련 자료 찾음)
지난주에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서울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과정에 대한 우리 마포구와 강서구 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가 마치 “정청래 국회의원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서명을 받는 것이다.” 그 설명회를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류했던 사항을 오늘 다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철도가 제대로 인가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이콧하는 게 옳습니까?
이것은 그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사업이 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야, 민관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도 이 사업이 될지 말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히 오늘 여기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위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서 민관 합동으로 이 사업이 인가가 되도록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보이콧을 하고 한 두어 분이 나가서 몇몇 분들한테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저번에 사업 주민설명회한 것을 마치 정청래 의원이 유치한 것처럼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김기덕 의원이 나서서 설명회를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회 기능에 관한 부분인데 2항의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항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한일용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류된 안건 부분들의 가장 큰 팩트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성이 결과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거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많은 얘기가 나왔을 때, 사업성 검토가 안 나왔을 때 B/C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날 안건상에서 보류된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발의자인 신종갑 의원의 보류 부분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도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합동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조문에 대한 거에 의견을 제시하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이 수정안은 지난번 조례안에 비해서 어떠한 마포구 전체적인, 거시적인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람직한 조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대표발의한 신종갑 의원님의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공감하면서 대신 본 위원이 신종갑 의원의 생각과 이런 조례안을 발표하게 되기까지 또 지금 보류된 상황에서 어떤 유감스러운 부분들을 대신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신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노선이 하루 빨리 확정되기를 바라고, 지역의 발전과 함께 마포구 구간 내 역들이 추가유치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마포구의회 제200회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의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불출석으로 금번 조례안 통과가 무산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정신에 어긋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제7대 의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껏 양 당이 별 무리 없이 화합과 협조 속에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온 분위기를 무너뜨리고 양당 간에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고 지방의회마저 여의도 국회처럼 싸움판으로 변질시킬 따름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마포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마포구청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게 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투표한 지지자들의 대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의원은 마포구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의 방침을 지방의회로 가져와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구의원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마포구의회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제정을 무산시키는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정치적 당론에 싸여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여 지역 현안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마포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하고, 대립과 반목이 아닌 상생하는 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는 마포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입니다. 보류이기 때문에 무산하고 보류하고는 굉장히,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되고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속기록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보류를 시키고 편입이 되면 편입이 되고 나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광역철도사업 수립이 편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위원들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며 이것은 우리가 무산이 아니고 수정을 해서 더 보완을 해서 그 뜻은,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부분이지 무산이 아니고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위원회에서 발의하실 때는 개인의 지명, 성명,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불쾌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이면서 질의) 이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께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돈을 빌리지 않고 관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라시에 보시면 “마포구청장과 마포지역 주민들에게 제안합니다.”해 놓았어요.
그래 놓고 마포주민들 여기 한 5, 60명 되겠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명단은 추진위원회 준비모임으로 마포주민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청장님이 노선 확정과 성산역 신설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준비모임 전원은 함께할 것입니다.”이것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관에서 조례를 해서 했다면 같이 하면 좋잖아요? 왜 음성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느 한 사람을 배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좀 불쾌하고요, 보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동료위원들한테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통과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동료의원이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안을 갖다가, 그날도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마라, 주민만을 보고 주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신안산선 만리재, 그것도 정당을 떠나서 제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을 위한다면 오늘 여기 등원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다음에 다 심판 받습니다. 누가 잘 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하지만 우리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다시 또 보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 광역철도가 잘못된다면 조례안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통과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그 조례안에 맞추어서 전 관민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을 보다 심도 있게 가자.”는 것이 논지였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들이 세 분이기 때문에.
좀 감정 표출적인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대표이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위원님은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빨리 참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의제하고는 안 맞지만 제6대 때 중앙당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첨예하게 양당이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 학교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드니까 그 급식 이유를 핑계대서 그때 당시 여당에서 한 위원님도 참여를 안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관광지원특별위원회를 여당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쪽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라고 할 때 저는 소신 있게 “아니다, 이것은 위원의 개인의 소신과 철학이고 우리 구민의 행복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참석을 해야지 마포구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마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핑계로 불참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가 참여를 하니까 몇몇 민주당 동료위원님들께서 “왜 저쪽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참여를 하느냐”고 저한테 인신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신껏 참여해서 민주당에서 저 한 사람이 참여해서 가서 부위원장을 맡고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시지 말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셔서 이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리함,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 너무 애석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은 지금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와서 얼마든지 토론 이상의 언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석하지 않으신 적어도 소신 있는 주민의 대표 위원님이라면 참석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어제 긴급 간담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한 번 갖고 참석한 전체 위원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은 오늘 행정건설 소위를 개최를 할 것이냐, 보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시에 다시 행정건설위원회를 소집 건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약간의,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제 직권으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얘기들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면 밑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도 공식적인 그런 장에서 서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찬성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들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실 보시다시피 출석하신 위원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애석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위원들이 우리나라는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약 두 개동 약 45,000명의 유권자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8차를 개회하게 된 것이 속마음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또 동료위원들의 그러한 바람도 바라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이동주 강희향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이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