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공보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69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6억 4,165만 원으로 전년도14억 5,665원만 원보다 약 12.7% 증가한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비를 2,044만 원 증액한 2,764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iTV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664만 원 증액한 4,536만 원, 신규사업인 도시통합브랜드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4,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 언론보도 지원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총 5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4,257만 원,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업 5억 1,544만 원,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2쪽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억 6,1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118만 원, 구정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40만 원, PCRM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40만 원, SNS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78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 사업비 4억 9,388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3,578만 원, 도시통합브랜드 개발사업비 1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 4,258만 원, 국내여비로 5,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77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간단히 질의합시다. 안 할 수 없고, 우리 문화관광과는 마포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지신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백남환위원 가장 중요한 위치의 신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일도 없이 공휴일 같은 경우에 항상 나와서 고생하시는 이인숙 팀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께 1년 내내 고생하셨다는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뜨거운 감사의 표시를 일단 보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보면 몇 페이지냐면, 71페이지요. 신규사업 2건이 있죠? 내고장마포 사진전시회.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마포구 생활편의시설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있죠? 이 두 건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설 책자 제작하는 데 직원이 원고를 다 쓰고 사진과 함께 업체에 넘기는 것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가 다하는 것인가요? 직원이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내고장마포 사진전시회 말입니까?
○백남환위원 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직원이 합니다.
○백남환위원 홍보물 제작도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홍보물 제작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걸리면 정말 중요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책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7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비목에 거기 보면 셋톱박스, 자동송출기 구매. HD영상편집기 구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백남환위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셋톱박스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97대 IPTV,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등에 9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97대의 IPTV용 방송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그것을 방송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모품 셋톱박스입니다.
그리고 방송자동송출기는 우리 12층에 IPTV방송국에 방송 송출을 위해서 우리 IPTV를 프로그램 편성을 시간대별로 하는데 그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스케줄이 자동 송출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HD영상편집기는 12층에 용역직원이 있습니다. 용역직원이 컴퓨터 앞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체하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대체하는 것으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신규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 전부 대체분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인코더 시스템 같은 것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올해는 안 합니다.
○백남환위원 늘어나서 3천만 원씩 늘어나서 신규구입인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대체구매입니다.
○백남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새우젓축제에 60만 인파가 모여서 마포구의 새우젓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행사가 됐던 것이 바로 언론과 방송들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마포구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공보과 직원들한테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새우젓축제로 인하여 마포구가 엄청나게, 어디 가면 그래요. “마포구는 새우젓축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2016년도에는 더 나은 언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회 새우젓축제가 10월 16일 날 했었는데요, 10월 11일 날 서울시 시청 기자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방송이 100건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145건이 나왔습니다. 145건 중에 KBS 주요뉴스 9시 뉴스를 비롯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YTN 현지중계차를 수배해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생방송을 3회 하는 등 모든 방송사가 집중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서울시 출입하는 34개사 언론에서 다루어주고 그다음에 신문이라든지 지역지, 그다음에 통신사 온라인까지 해서 총 145건이 보도되었는데 작년보다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결과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는 방송 홍보를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내고장마포 새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조그마하게, 그것하고 전의 내고장마포하고 비용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번에 12월호 한 것은 사육배판이라고 해가지고 B4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다음에 11월호 것은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인쇄용어인데요, 그것은 신문지 보통 크기 절반의 크기인데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나온 것이 면수가 11월 달 것은 16면이고 이것은 52면입니다. 면수가 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금액도 배 정도 납니다. 면수가 일단 늘어났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현관 앞에다 이것을 딱 놔두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가지고 가는 분보다도 출근할 때 갖고 나가는 분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출근하면서 갖고 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참 잘 만들었다. 왜, 우리 아파트 분들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아파트에도 그렇게 놔두면 그것을 출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면서 그것을 보지 않을까, 그런 홍보를 예전부터 그렇게 지혜롭게 좀 했으면 마포가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무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나홀로 아파트에 모니터들 있잖아요.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우리 마포구 모니터 마포구 IPTV가 나오는데 그런데 마포에는 대단지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긴 아현동하고 상암동이 주로 있고 그 외에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그러다 보면 일부 지역의 동네는 마포구의 어떤 소식들을 잘 듣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아파트같이 나홀로 아파트는 마포구 소식을 내고장마포에 의해서만 보고 매일같이 그것을 시청을 잘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그런 모니터를 좀 설치해 줄 수가 없는지 그것 좀.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 승강기 TV를 제가 공보담당관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관내 아파트 갑구하고 을구하고 해 가지고요, 167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39개 단지에 39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정말 1년 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너무너무 좋으면 저희가 관내 나홀로 아파트에 있는 승강기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민원발급기도 우리 합정역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거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셔가지고 마포 구민들이 지금보다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각 동네에 마포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마포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관광도 죽을 때까지 못하는데 외국 관광은 참 잘해요. 그런데 내고장에 뭐가 있는 것도 잘 모르면서 다른 데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형편이 힘드신 분들은 여행을 갈 엄두도 못 내니까 그냥 집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비하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내고장 마포에 좀 유명한 데, 그쪽으로, 문화 쪽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마포에 구립체육관도 생겼고 겨울에 보면 사기업 쪽으로 가면 헬스장에 가면 비용이 많이 초과되니까 시설 좋고 저렴한 데로 많이 찾잖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IPTV로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고장 관련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셨는데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포구 생활편의시설 책자 제작하는 건이 바로 우리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내고장 관련 문화소식이 여기 편의시설 책자 제작에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1,6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40만 마포 구민들이 더욱더 마포를 잘 알 수 있는 2016년도에 공보과에서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연구를 해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이 뭐 뭐가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IP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이 있고 그다음에 내고장마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PCRM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옥외전광판 6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DMC 단지에 전자배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원시장에 배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체 홍보가 그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상당히 많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송병길위원 아무튼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함께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효과를 내시기 바라고 또 이 공보업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가끔 오보하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오버하는 경우가. 오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보를 함으로써 마포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이 지금 우리가 6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도 과거부터 계속 뭡니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뭔가 원칙을 정해서 또 그 업체 간에 상호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그분들의 지향적인 그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IPTV가 설치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장소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17대가 있고요, 동 주민센터 16군데, 연남동 글로벌빌리지에 1대 있고 우리 공공시설 그러니까 뭐 마포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관공서에 33대, 병원 두 개 그리고 금융기관, 우리은행 4대, 새마을 금고 4대, 수협 1대, 상암동 홈플러스 6대, 이렇게 다양하게 해 가지고 9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것 설치를 추가로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추가계획은 없고요, 지금 이것이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가 왜냐하면 홈플러스 같은 데는 자주 개보수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동을 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IPTV를 주로 안 보고 가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YTN, 중앙방송을 보는데 우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추가는 어렵고?
○공보담당관 유상한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전산정보과와 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97대가 다양하게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요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주요 간부회의가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송병길위원 그리고 구의회에서 주요 안건 처리할 때나 구정질문할 때나 이런 부분들도 생방송으로 방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간부회의 때 안건으로 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월 월요일 날 간부회의 하는 것은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하고 있고요, 그런데 IPTV는 전문 기술적인 것을 담당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 회의진행 하는 것도 더 긴장하고 뭔가 내용이 충실해지고 기타 또 의회의 어떤 상황들도 주요안건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면 서로가 준비도 충실해질 것이며, 구민들의 알권리도 제공할 수 있다, 어차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마포공동체라디오는 운영하는데 우리가 2,600 지원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그쪽에 더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보조금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조금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6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옛날에는 2,700만 원 나갈 때도 있었고 2,400만 원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디오가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600만 원 정도만 되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말에나 회의를 하잖아요? 할 때. 거기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모금활동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만약에 또 필요하고 정말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원을 증액해 주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74페이지, 70페이지에 내고장마포 게재 원고료, 74페이지에 UCC객원기자 영상제출 원고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내고장마포 게재 원고료는 내고장마포에 매달 아까 말씀드린 내고장마포 객원기자가 있습니다. 객원기자들이 원고를 제출하면 한 편당 5천 원씩 해서 내는 내고장마포 객원기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74페이지에 주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해서 UCC객원기자는 이것은 누구냐면 IPTV 방송국에 관련된 객원기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고장마포는 내고장마포 객원기자고요, 그다음에 UCC객원기자는 IPTV에 관련된 객원기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객원기자가 우리 공보과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내고장마포 객원기자 그다음에 IPTV 방송국의 객원기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원고료 나가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한일용위원 71쪽에 타블로이드판하고 사육배판 이게 전문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생소해서 그러는데, 또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설명 좀.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의 타블로이드판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11월에 평상시에 우리가 내고장마포 B4 정도 사이즈 가는 게 타블로이드판이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신문이나 잡지 등에 보통 신문지의 절반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11월에 나오는, 평상시에 나오는 내고장마포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사육배판은 12월에 이번에 B4용지 반으로 접으면 나오는 게 사육배판입니다.
○한일용위원 1억 5,800, 5,500 이게 인쇄 비용이에요, 용지 값이에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우리 내고장마포 편집, 인쇄 같이 나갑니다, 용역으로.
○한일용위원 편집, 인쇄, 용지까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용지까지, 인쇄까지.
○한일용위원 인쇄까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다 해서.
○한일용위원 몇 부 정도 발행이 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지금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8만부?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한일용위원 지금 건설관리과 보면 새해에 내고장마포를 무가지로 가져가게 하는 가판대를, 가판대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하죠? 신문 꽂아놓는 거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던데, 이제 그렇게 주중으로 계속, 월중 그렇게 꽂아놓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우리가 지금 신수동의 아파트 단지에는 내고장마포 거치대가 있어서 제작을 했고요. 그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성산시영아파트에 이번에, 성산2동의 아파트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16년도에는 거치대를 더 많이?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추가로.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고장마포를 추가로 더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냥 8만부 그대로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나 이런 데 쌓여져 있던 거는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 다 가게 되겠구만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포의 인구가 38만 5천 명인데 이것을 다 나눠줄 수는 없어서 세대별로 해서, 세대별로 47.7% 정도 나갑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번에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지자체 중에 업무추진비가 1위다. 그런 중앙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보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보과에서 자료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나갔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보도는 행정자치부 재정정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처음에 썼고요.
업무추진비 그것을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을 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편성을 일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비용이 늘어난 것 같고요. 행자부에서 우리가 기준내시액 내려온 데에서는 한 57% 정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예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출된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약간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인센티브 관련된 비용을 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1위가 아니고 한 5, 6위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획예산과 이쪽과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지만 공보과에서도 발 빠른 대처가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것은 공식적인 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오보가 나와서……
○한일용위원 5, 6위 되는 그런 정도의, 우리 공보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언론사에 자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1등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담당관 하면서 중앙지에서 행자부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오보에 대한 대응이 사실적으로 민첩하게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중앙 일간지라든가 중앙 언론에 우리 마포구를 많이 홍보하려고 애쓰는 것만큼 우리 마포구에서 나가는 자료도 각별히 신경을 더 공보과에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새우젓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공보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훌륭한 상품도 포장이 시원찮아버리면 그 상품에서 전달되는 이미지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포구청에서 대외 그런 협력 특히, 언론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해에는 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일용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의 목표는, 좋은 보도가 백 번 나오면 뭐합니까? 한 번 오보가 나오면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저희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 공보과는 오보에 관련된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언론사에 작든 크든 간에 예산 지원이 좀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산 지원도 되니까 관내 언론사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업무추진비 1위 이것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인센티브사업을 빼면 그렇게 1등까지는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마포구에서 자체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언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첫째로 우리 구민들이 바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중앙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마포구가 흥청망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 관내의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오해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또 물론 우리 관내 언론사에서 구청에 취재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구민 화합에,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관내 언론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관내 언론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한일용위원 16년도에는 우리 관내 언론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잡혀있는 휘장 새 사업을 정말 100년을 쓸 수 있는 좋은 휘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브랜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마포공동체라디오 운영, 이게 금년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 처음 편성됐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처음 됐습니다.
○유호렬위원 공보담당관으로,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다가 법령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다.
○유호렬위원 2,660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하고 또 마포 전체에서 청취를 할 수 있는지하고, 방송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역의 우리 지역신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송이, 마포구 FM방송이라고 하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공동체라디오가 공식적으로는 마포FM으로 돼 있고요, 방송국 명은 사단법인 마포FM 공동체라디오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경성고등학교 앞에 세광빌딩 4층에 있고요. 사단법인 공동체라디오 이사장은 송덕호 씨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파수는 FM 100.7MHz입니다. 가청지역은 마포구 전역인데요. 아현동, 도화동, 상암동은 약간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파매체라는 게 상당히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 어떻게 들어보기가 어렵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된다면 마포구민에게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대개 어떤 방송? 뉴스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까? 음악방송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마포공동체라디오에서 우리 새우젓축제 같은 것도 보도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관련해서도 보도해 주고 구정의 다양한 것을, 구청에 관련된 다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정도 많이 홍보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75페이지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산서 74페이지.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유호렬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지난 5월에 제196회 임시회 때인가요?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적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우리 청둥오리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노고를 참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런 브랜드 개발은 우리가 현재에 맞는 브랜드를 하여간 잘 생각하시고 연구검토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누구든지 공감이 갈 수 있는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 공보담당관께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도시통합브랜드는 공보과에서 내년도의 큰 사업인데요. 25개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물과 관련된 CI가 세 군데 있습니다. 노원, 은평, 마포입니다. 그리고 요즘 휘장이 동물 모양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리 모양이 마포의 고유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호렬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제가 간부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벤치마킹, 먼저 브랜드 개발을 한 데 벤치마킹을 했고요. 전문가들한테도 우리 박상수 홍보기획팀장이 직원들하고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아직 청장님 결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재 나는 대로 구의회에다가 바로 추천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의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로 내년도에도 구의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하여간 이번에 큰일이라고 봅니다. 20년 만에 청둥오리에서 바꾸는 거죠? 사실 청둥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년 전에는 우리 마포에 브랜드로 가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 밤섬이라든가 상암동 전체가 개발이 안 되고 마포가 개발이 되기 이전에 사실 특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한 걸로 생각이 되고, 하여간 잘 만드셔서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고 전 구민이 아, 그것 참 마포의 위상과 맞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다, 이런 명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 여름에 소의초등학교 애벌레 사건 기억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거 봤습니다.
○허정행위원 JTBC에서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방역 관계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촬영했던 거 아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허정행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5시부터 한 시 반까지 주민들이 다 모였고 애벌레가 학교 급식실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에 두 시경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농약을 했는데 애벌레가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와서 정말로 마포구청에서 애벌레 농약처리를 잘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그때 JTBC 기자한테 명함을 받아서 우리 공보과 과장님한테 전해줬습니다, 사진 찍어서. 그래서 언론에 못 나오게 해 달라고 했는데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밤 1시에도 와서 농약을 친다는 그런 인상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보도된 거 아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허정행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정보를 주셔서 발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때 우리 허정행 위원님 일처리에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것을 보면서 69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람은 입만 들고 얘기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소주도 한 잔 하고, 그래서 우리 이쪽 보면 관리하는 언론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많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올려서 정말로 마포구청에 필요할 때 언론기관에서 좋은 방향으로 써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업무추진비를 좀 더 상향해서 예산안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아무튼 그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애벌레 관련해 가지고 너무 좋은 조언을 주셔가지고 방송을 좋은 쪽으로 트는 데 일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사실은 성경호 과장님이 농약 치는 것을 가지고 카메라로 해서 내보냈을 때 정말로 공무원이 새벽 1시에도 나와서 농약을 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마포구청 직원들 너무 이렇게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책무가 제일 우선이 뭐죠? 공보관의 책무, 할 일.
○공보담당관 유상한 마포에 관련된 모든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반면에 그런 것이 있고 이 자리는 2016년도 세입·세출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 이렇게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비교검토를 하면 새로 순증된 CIP작업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660만 원 해서 그것을 빼고 나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1억 9천,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쇄 매체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매거진에 관한 부분, 뉴스페이퍼에 관한 부분, 그런데 시대에는 지금 인터넷이나 SNS로 지금 한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올해도 그 인터넷이나 SNS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공보관 수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SNS운영활성화라고 해 가지고요, 작년도보다 일부 예산이 깎였는데 일부 깎인 것은 저희들이 SNS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PC 구입비하고 이미지 콘텐츠 사용 부분이 그게 두 개 해가지고 120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에 태블릿PC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SNS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유투브, 카카오스토리,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다 SNS나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이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금년에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질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말씀 중에 우리는 초기라고 하지만 사회는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우리 관청이라는 곳에서 가장 외부와 접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지금 우리 관은, 마포구청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위원장 이동주 이제는 관의 서비스를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지면보다 여태까지 했던 홍보기능을 콘텐츠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를.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투자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며 거기에 대한 장비, 자산취득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한 전문가도 양성을 하든가, 아니면 따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보담당관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예결위에서 순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순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를 하셔서 지금 아까도 앞서 위원들이 업무추진비, CIP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SNS는 계속 나옵니다. 공동활성화에 대해서 1억 7천인데 업무추진비는 20억이다, 14억이다, 그것을 접하는 분들은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뒤에서 오보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지만 오보 부분을 바로 정정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인데 그 부분들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업무추진비, 인센티브를 업무추진비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그대로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것에 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보도를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는 분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에.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위원장 이동주 그분을 제가 전에 있을 때 카메라 부분하고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주선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해서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오토바이 이륜차가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10년이 넘었네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래서 수리를 약간 했고요, 이번에 사실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1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토바이가 10년이 넘었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쓴다고 그러겠죠.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 CIP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미안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유호렬 위원이 주창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나오게 한 것을 저는 디자인 전문가로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주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동료위원의 그런 주창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서 물 있는데 스파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전에 CIP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물병 있는 로고부터 디자인까지, 그랬듯이 마포브랜드 개발추진 계획에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CIP에 관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집단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발전하는 마포, 미래를 지향하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봉수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유사시민단체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사시민단체요?
○이봉수위원 네, 유사시민단체라고 그래가지고 마포구 행정사무감시를 하고 엉뚱한 소리 내놓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뭐 똥 구의원, 무슨 입에다 담을 수 없는 말을 해대고 구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비하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보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구의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역 언론사에 보면 어디는 잘 나오는데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 2016년도에 마포구 구의원이 마포 최저생활임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해 정부 고시가 6,030원에서 7,145원으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냐? 마포구민들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 용역에 있던 모든 그분들이 올해 수입에서 몇 십만 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 구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상 보면 무슨 뭐 앞에 두 글자 빼 놓고 무슨 마포, 여기는 나 자체도 안 나오고 사진을 동정보고 하는데 내 옆에 의원까지만 딱 있고 나는 삭제한 거야. 이거요, 이것은 언론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부실방지건설 조례안, 이것도 얼마나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입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옆에서 건물 하나 지으면 우리 집이 피해가 와도 하소연을 못할 정도인데 그것 엄청나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 홍보가, 언론들이 홍보가 약해요? 구독료가 약해서 그런가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시민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지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거기는 공식적인 언론사가 아니고 카페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응하기는 개인적인 것이라 곤란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역 언론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위원님들 개개인에 관련된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중앙지도 보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몇 사람들 때문에 여기 있는 구의원들은 각 동에서 구민들이 수천 명들이 지지를 해 주고 대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조례안 같은 것, 우리 구의원들이 만들었던 것,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한 번 만들까 말까하는 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구민들이 “아, 정말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구나.”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79쪽부터 8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69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인 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112만 원과 옴부즈만 수당 420만 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2백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201만 9천 원, 현원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33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729만 6천 원, 서북권 합동감찰 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824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044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 2백만 원 등 사무관리비 1,122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백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백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백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0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88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28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83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745만 원으로 전년대비 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5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108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52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백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14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9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7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3,096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032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2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 여비 8,0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은,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님 이하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 공직 내부의 어떤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서비스를 잘해 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해서 예산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예산이 원래 아주 적은데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그렇죠? 한 700.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600만 원인가요? 옴부즈만, 그렇네. 그런데 이 옴부즈만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시작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구민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기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옴부즈만 운영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일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지난 6대 의회에서 논란 끝에 특히, 논란 끝에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논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구 예산의 어려운 점이 이유 중의 한 가지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 분의 옴부즈만이 주 2회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1일 활동 수당을 7만 원 내지 10만 원으로 산정, 편성했었습니다. 막상 올 한 해를 운영해 보니까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각각 전문직으로서 현업에 종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하는 경우 이외에 주 2회씩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주 2회가 아니라 평균 주 1.5회 일하시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의 예산을 줄였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이분들에 대한, 전문직들인데 하루 10만 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열의가 없이 참여율이 낮은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되고요.
또 이분들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고충민원 처리는 5건 조사, 청렴계약 감시·평가 21건,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등 법률적 자문이 1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21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이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기능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일상감사를 직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중복이 되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러한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초의 바람이었고,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2회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5회로 줄어들면서, 이 제도를 우리가 했었는데 기대만큼 안 나오는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기대보다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상감사 중복의 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심사팀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직접 서면 또는 현장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 또는 마무리 단계에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직접조사 처리한 5건인데 총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은 28건 중에서 단순민원은 검토 끝에 해당 부서로 이첩한 경우도 있고요, 직접조사한 사항 5건의 경우는 이미 해당 부서를 통하여 여러 차례 민원해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말하자면 특이한 케이스의 민원들이어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에서 볼 때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들이어서 한 건 한 건이 결코, 건수로 보면 많지 않지만 한 건 한 건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 이미 처리된 5건 말고도 처리 중인 건이 또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하여간 이렇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나름대로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또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내년도 2016년도에는,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우선 횟수가 늘어나야, 2.5로 늘어야 될 텐데 1.5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처리 내용이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더 좀 내실 있게 그분들의 활동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딱 나타날 수는 어렵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더욱 내실 있게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구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 권익 보호에 더욱 앞장서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 본 위원한테 이게 민원을, 서교동이나 홍대 입구에는 위생, 업소죠, 음식점 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마포구 합정동도 그렇고 먹자골목, 용강동, 연남동 이런 데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민원이 보면 파파라치라고 하는, 식파라치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영업장 외에 조금, 자기 땅인데도, 여름 같은 때 날씨 덥고 하니까 조금 바깥에다, 외국에 가서 보면 외국 같은 데도 차려서 그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관련 부서,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또 하다 보면 몇 개 테이블을 내놓고 하다 걸리면 뭐 한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입니까? 벌금, 과태료를 내는 것 같던데, 이런 민원에 대한, 이게 왜 그러냐면, 신고 민원이 좋기는 좋은데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투명한 구정과 또 우리 민원인들,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 영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많은 처리가 돼서 상당한 피해를, 피해보다도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이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감사적인 차원에서. 이거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특정사안에 대한 또는 특정영역에 대한 반복적인 신고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경쟁업소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겨냥한, 이런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이런 신고들도 있는데요. 각 소관 부서에서 법 집행에 원칙적인 측면과 형평성의 문제 또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성격의 신고로 말미암아 선의의 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점을 좀 이렇게, 감사라는 게 꼭 누구를 지적해서, 공무원 어떤 부서에 지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 마음 놓고 어떤 음식점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5월인가 유럽을 가보니까 외국도 보면 왜 커피를 마시더라도 자기 영업장 외에 나와서 만들어서 거기서 대개 외국사람들은 그런 데서 커피 먹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불법으로 하는 거 같지만 자기 땅에다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이런 거에 어떤 아량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이 관련부서, 여러 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상부에 감사하실 때 제도개선 사례 같은 거를,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공무원이나 또 의원들이나 사실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불법행위 그런 거는 아주 법으로 봐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제도개선 사례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리나라의 영업장의 현실과 또 우리 현행 법령상의 어떤 문제와의 괴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사회 상규라든지 형평성, 일관성의 문제로 현장에서는 살펴볼 일이라고 보고요. 법 제도의 개선에 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일벌백계라고 그럽니까? 잘못하면 바로바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제도개선을 하는 기능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참 쾌적하고 맑고 밝은 행정, 또 부조리가 없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2016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서 81쪽에 보니까 청렴한 세상 참여엽서 9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 5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등, 포상금 150만 원 편성됐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이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나요, 내려갔나요? 동결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봉수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마포가 각종 청렴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을 많이 한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소식들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소식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그냥 동결돼서 그래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 결과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가 각각 시행하고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 주 중에 있을 청렴평가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우리가 그동안에 마포구가 참 청렴평가 뭐 이것저것 우수구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점을 잘 살펴서 내년 2016년 해는 굉장히 많은 청렴평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제198회 임시회 때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이후에 달라진 게 뭐 습니까? 어떤 민원 사례라든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구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그 조례안의 하단부에 보면 그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서는 구청장에 위임한다고 하는 위임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임조항에 근거해서 일정 규모,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에도 좀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청장님의 어떤 하달이 안 됐던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 받아서 아직 통보하달은 못 했고요.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유관 부서장들까지 전부다 공람을 하고 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한 것들이 마포구민들한테 일단 좋은 점이니까, 좀 전에 공보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옆에 빌딩을 짓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집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니까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내년 예산에 삭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체적으로 딱 한 가지 옴부즈만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까요?
○이봉수위원 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것.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덕동의 사례인데요, 지적도상 벌써 수십 년 전에 지번이 오류가 되어서 그에 관한 보상금 산정이 잘못된 부분을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을 바로 잡고 적정한 보상금을 이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혜택은 받았네요? 민원을 해결해서 답답한 것은 풀린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다 민원인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께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옴부즈만도 활용을 잘해서 더 나은 마포, 발전하는 마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책자에 서북권 합동감찰업무 추진,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년 정도 운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활동방향 내용은 변화를 주어가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합동감찰업무인데 합동이면 주로 어느 어느 기관에서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접 자치구인 서대문구와 은평구와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행정업무를 감찰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 관계 무슨, 어떤 쪽이 주 업무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핵심은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그 밑에 보면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이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표가 있을 텐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간부청렴도를, 내부적으로 간부들의 청렴도를 직원들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직원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상사를 평가하는, 간부 직원들을 평가하는.
○한일용위원 평직원들이 상사를?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예를 들면 소속 과장, 국장을 평가하고 팀장은 소속 과장, 국장을 평가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리 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실제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요? 뭔가 바른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예산서 1 책자를 보면 참 내용이 좋습니다. 참 좋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심하면 월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펼쳐지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어제도 이런 조그만 영세사업자가 오셔서 폐쇄를 해라, 뭐해라 하는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만 너무 과 단속의, 폐쇄해라, 뭐해라, 이런 부분은 아마 월권적인 지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히 보살피셔서 선량한 시민들이 우리 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관이 아닌 항상 함께 의논하고 뭔가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친절한, 친숙한 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자주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업장의 현실과 법령체계의 괴리감을 슬기롭게, 형평성 있게 현장에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각 소관 부서와 협력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 부서별 일괄 5%를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 같은 경우는 남발이 된 것도 없지 않지 않느냐, 그냥 일괄삭감이다 이런 것은 부서별 형평성을 봐서 좀 과한 데는 깎고 적은 데는 더 주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괄 삭감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봉사정신과 수준 높은 지식으로 구청 업무를 잘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리라든지 대 구민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2016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위원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1,600, 2015년도는 2억 1,400, 아마 과 단위에서 가장 증감이 적은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감사담당관에 별정직으로 근무를 할 때도 그때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3천, 2억 9천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적은 예산으로 해서 알뜰하게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작년에 위원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암동에 MBC 주차장 7억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없습니까? 그래요? 많은 구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소가 되고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유야무야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건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특명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기한 위원님 그분이랑 본 위원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안하더라도 그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검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