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지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임받은 7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및 위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여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남두희 간사께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조정 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인사관리 국외여비에 편성된 각종 중앙정부 및 시 주관의 해외연수비에서 2,500만원, 문화체육관리 신문구독료에서 4,822만 8천원, 청소환경연구개발비에 편성된 각종 폐기물처리 원가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용역비 4,500만원과 민간이전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층별 유지위탁비에서 9,609만 6천원 등을 총 18건에 3억 6,985만 4천원을 본 예산안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된 3억 6,985만 4천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조정된 증액요구사항 및 본 위원회의 심사비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 인사관리에 포상금에 편성된 공로연수비에서 2,300만원을 포함한 총 9건에 1억 844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2억 6,141만 4천원을 2004회계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부족이 예상되는 도로건설시설비에 편성된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와 필요한 과목에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재심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조정 된 수정안의 총 규모는 3억 7,960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 회의장 정리 및 청사청소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384만원 및 의회연보 인쇄비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원체육대회 등 3개 사업변경에 따라 735만원을 증액 및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에서 구정홍보비 제작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벤치마킹 및 제도개선 입상자 시상금 240만원을 포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예산절약성과금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서 각종 중앙정부 및 시주관 해외연수비용을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인원수를 조정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인 공로연수비용은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성산1동 아카시아축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주민자치센터비교견학비용 2,400만원 및 노고산동 냉·온풍기 및 붙박이 캐비넷 구입비 등 6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내고장마포 발행비용 1,632만원 및 신문구독료 4,822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잡지정기구독료는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강변영화감상회를 2회 축소하여 1천만원 감액하였고 홍대거리미술전 행사비용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관리에서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비용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지급용 방역약품 등 4,6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환경에서 말끔이봉사단 수거용 쓰레기봉투 및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비 등 1억 9,14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비용은 당초 1명에서 5명으로 인원수를 조정, 6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참석수당 126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중증장애인 정보신문 보급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690만원, 장애인한마음축제 행사비용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가정복지에서 꿈나무 화합의 대축제 행사비용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누락분 91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서 공원관리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비용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관리에서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로건설에서는 도화동 205번지에서 250번지간 보도정비공사에 가로등 설치비용 5천만원, 도로포장 유지보수비에 1억 9,040만 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세 건에 10억 7,821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보수 및 교체공사비 8,210만원, 아현뉴타운지구 및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수립용역비 9억 6,011만원, 보건소 청사 외벽 방수공사 3,600만원으로 본 명시이월비는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003회계년도 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으로 명시이월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 마포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계획하신 사업 모두 잘 이루어 지시고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