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03분 개의)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1,7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06억 7,6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 감소돼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억 8,83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4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와 화물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전산입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15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 및 이륜차 4,000여대가 증가되었고 그 동안 전산실에서 일괄구매 지급하던 레이저프린터 관련용품의 구매방법이 국별 구매로 변경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과태료부과 및 체납건수 증가와 등기 우편료 요금인상분 반영으로 해서 금년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1억 1,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3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7,538만원이 편성되었고 방문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창구에 순번대기시스템장비를 시설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벽걸이용 TV와 모사전송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96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1억 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제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통지도과 사무실 정비에 따른 사무기기 구매비용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토목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547만원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억 7,668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관련 공공용지 점용 확인측량비가 전년보다 1,698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목과 사업예산은 96억 2,8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재료비 6,819만원, 제설대책재료구입비 4,442만원, 가로등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비 8,43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총 90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자면 현석동 115번지에서 150번지간 도로개설비 11억 1,700만원, 공덕동 119번지 주변 도로개설비 13억원,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추가공사비 8억원 합정 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 도로개설공사비로 2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비는 총 25억 7,500만원으로 연남동, 상수동, 대흥동, 도화동 등 파손되거나 도로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올해 보수를 철저히 하고 가로등 등 보안등도 정비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9억 1,786만원으로 하천관리 20억 5,328만원, 하수관리에 38억 6,4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5억 6,580만원으로 하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문정밀안전진단과 공공요금 등 전기사용료 등으로 인해서 8,7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의 주요내용은 빗물펌프장 도색 및 정비에 6천만원, 펌프장유지관리비 1억 7,500만원, 당인펌프장 토지매입비 9억 2,98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예산은 총 38억 6,458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하수도준설 9억원, 하수시설물 보수 9억원, 공덕동, 도화동, 노고산동, 합정동, 망원동 등 6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5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394번지에서 연남동 218번지간의 2개소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내 불량맨홀정비와 빗물받이준설 등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책자 373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306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은 62억 4천만원으로 불법주정차단속업무 등 직원봉급 인건비에 8억 5,893만원, 경상적경비 12억 3,263만원이며 자체사업예산은 41억 4,859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견인대행위탁금이 13억 5,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시설물 정비에 3억 2,159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개선비 보조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수수료는 수익금액의 45%, 공영주차장위탁관리비는 수익금의 40%로써 18억 8,8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5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이 상시 필요한 도로상에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억 8,56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90쪽까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주차장 건설운영예산안 총 244억 3,600만원입니다. 내집주차장 확대사업에 2억 1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에 따른 1, 4, 5권역 공사비 3억 5,215만원, 그린파킹 3개지구 확대실시에 9억원과 우리 구 장래교통량 예측과 흑자수요를 예측하고 도로기능정비 등 마포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개선기본계획수립비에 따른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현재 자전거 보관소를 깨끗한 도시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붕형 자전거보관소 교체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건설비 23억 8,300만원, 염리제2공영주차장 건설과 망원2동공영주차장 증축 등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56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리제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67억 400만원, 신규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97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196명 전 직원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예.)
○윤동현위원 가로등이 노란색으로 멋있는 게 설치됐어요.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설치하기 전에, 정말 멋있던데 구의원에게 망원1동에 가로등 멋지게 설치합니다 하고 알려주면 안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서경석 죄송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라서 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예를 들은 거거든요. 앉으십시오.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게 가장 많은데 알려주시는 분은 굉장히 자세히 알려줍니다. 미리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또 어떤 팀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구의원의 입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좀 제가 표현을 전에 과격하게 한번 했는데 알려주면 어디 덧나냐 이거죠. 여기 계신 모든 팀장님들 구의원들에게 그 동네 일을 할 때 미리 알려주고 하시면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대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랑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랑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정말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구의원에게 일체 얘기를 안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구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은 종종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청 일 맘에 안 들어서 싫어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배려하면 가능하거든요. 그 배려를 잊으셨거나 깜빡했거나 보통 통상적으로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체 직원조회에서나 간부회의에서도 구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공사를 하시는 거 하루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다 잡혀있는 거니까 알려 주십시오. 알려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좋다, 협력을 하고 협조합니다. 또 어느 구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고요. 꼭 공사하기 전에 알려줘서 더러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구의원이 생색도 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공무원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같이 좋아야 좋아지거든요. 한 쪽은 땅에 떨어뜨리고 한 쪽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좋아져야 똑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94p요. 중간쯤에 교통행정관련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게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3년도에 2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금년에 240만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규모나 모든 걸로 봐서는 한 달에 20만원이면 실정에 맞지 않는 금년의 예산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 예산이 잘못되고 내년도 800만원이 적정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도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 짠 사람 누가 짰어요? 금년도 예산 잘못 짰구만. 잘못 짠 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사실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절대 부족하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도 경제이론상 또 사회통념상 인상하는데는 보통 5%, 10%, 20% 이렇게 인상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또 지금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하면 바닥을 치는 경제의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우리 1년차가 금년도에 58만 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51만 1천원으로 잡혀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2년차가 384만 2천원이었어요. 그런데 877만원 잡혔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각종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6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그래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시간외라도 노력을 해서 한푼이라도 징수하게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책정된 것이 무려 5배거든요. 4배 반, 5배, 두 배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푼이라도 더 세금받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액하기 시작하면 다른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지만 예산의 인상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는 여기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 금년도와 똑같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똑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특별한 사유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주간 근무시간내에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에 전담을 하도록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라도 추적해서 한 사람한테 열 번 이상 계속 욕을 얻어먹으면서 해야 겨우 한 건 내고,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거의 30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워요. 현재 체납액 누적이 6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이 직원들을 독려할 때 다만 포상금이라도 조금씩 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순히 금년도하고 비교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높지만 금액상으로는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도 그랬을 거고 전년도도 그랬을 거고 대개 이와 같은 돈으로 움직였을건데 금년도의 네 배 반, 두 배 반 이런 정도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경제구조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12p 맨밑에 도로조명 시설공사비가 8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은 2억 1,760만원인데 8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잡힌 것을 보면은...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은 7억 6천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파악한 것은...
○박지위위원 윤동현위원님, 조금전에 내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7억 6천만원으로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게 얼마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도로조명시설공사비로 7억 6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보안등 유지보수는 얼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도에 4억입니다.
○윤동현위원 보안등개량공사는 내년도 예산이 1억인데 보안등개량하고 가로등유지보수하고, 가로등유지보수는 전년도에 7,680만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처음 예산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당초예산이 7,682만 6천원 잡혀있었거든, 가로등유지보수같은 경우. 그랬는데 당초예산보다 세 배 가까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도 2억인데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당초예산이 2억이었어요?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당초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 해 가지고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차도 함께?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는 1억 5천만원이에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이?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가 4억, 보안등 개량이 1억 그래요? 당초예산이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초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을 뽑을 적에 보안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4억을 책정을 했고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보수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누전선로 보완정비에 5천만원...
○윤동현위원 그건 됐어요. 설명은 안 해도 되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조사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도로개설공사하고 도로정비공사, 도로조명공사 그랬거든요. 어떤 책정기준에 어떻게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도로개설공사 건별로 하려면 CD도 만들어야 되고 청사진도 떠야 되고 도면도 제작해야 되고 내력서도 복사하기 때문에 공사건별로 해서 일정률을 곱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 시설비 내용이 총 합해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책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시설공사예산액의 도로개설공사같은 경우에는 0.27%를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도로정비공사는 0.36%를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고 도로조명공사는 0.64% 이래 가지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우리 과 예산이 31억 8천만원 곱하기 0.0027 하면 약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적정하게 액수가 나온 거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곱해보면 오히려 반밖에 부대비가 책정 안 되었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같은 것은 행자부지침대로 한다면 858만 6천원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윤동현위원 400만원짜리가?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적정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반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이 관계는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고 가능한 낭비를 줄이면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동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알아서 최종 예산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324p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니까 치수과예요?
(○하수팀장 노상진 치수과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윤동현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9억원이고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가 9억원이거든요.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 액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액수를 똑같이 해 놨어요?
(○하수팀장 노상진 금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10억 정도를 당초 요청을 했습니다. 구의 예산 사정상 9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면 추경이라든가 낙찰차액을 사용해 가지고 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실지로 각기 10억원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수팀장 노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9억원으로 책정이 됐다?
(○하수팀장 노상진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가령 추경에서 어렵다 그러면 무엇을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걸 못하는 거예요?
(○하수팀장 노상진 하수도가 다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9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정 추경이라든가 없어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네요?
(○하수팀장 노상진 더 이상 줄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하수도 유지관리하고 준설을 하는데 이것은 최소금액입니다.)
○윤동현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윤동현위원 이게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이건 이렇게 줄어드는데, 앞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배 증액된 게 있고 두 배 반이 증액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이렇게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억원이 깎인 상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떤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네 배, 다섯 배를 증액하고 이런 것은 1억원씩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유류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고 사업예산은 동결되었거나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행정의 능률을 따질 때 아까 답변이 있었지만 체납징수라든지 과의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이 고액이 아니고 조그만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가 가능한한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 준설같은 경우는 왜 증액이 돼야 하냐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 퇴적물이 쌓이고 주민들의 재해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게 되면은 다른 예산을 편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로 쓴다든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까 토목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당초예산은 구 전반에 대한 행정을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고액은, 또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으로 미루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소액은 추경에 할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영해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업무의 능률성을 올려주는 것도 좋다,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합정동 출신 신동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동선위원 311쪽 상단에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하고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 책정돼 있는 게, 합정동 338-9호 공사가 끝났는데, 어디냐면 합정동 망원지역 쭉 내려가다 보면 담벼락 헐리는 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김영필 팀장님이 전화하셨나? 공사하니까 나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요. 공사를 하니까 제가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고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제가 합정동 지역내 구의원입니다, 나중에 말썽 안 생기게 정확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도 가봤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왜 여쭤보냐면 공사가 매끄럽게 안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잠두봉지하차도 건설이라든가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에 올라가 있는 돈을,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아주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끝나고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가보니까 공사가 매끄럽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공사라고 해줬냐고.
차제에라도 예를 들어 공사비 1억 들어간다면 책정을 더 높여서 공사를 아주 매끄럽게, 나는 가격 깎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가격이 책정됐으면 그 책정된 금액에서 일의 능률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액수를 증액해서라도 공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고, 그래서 잠두봉 소공원에 대한 것도 잘못 책정이 되면은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확실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338-9호를 한번 나가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자보수라도 시키겠습니다.
○신동선위원 하자보수 할 정도는 안 되고, 아스콘 깐 게 매끄럽지 않고 시원찮아요. 주민들한테 전화 와서 가봤더니 그래요. 저는 깎으려고는 안 합니다. 물론 잘못됐거나 깎아야 될 것은 또 깎아야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많이 경청을 하고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공무원연수비 윤동현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130만원인데 왜 공무원은 250만원이냐,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250만원 가지고 9박 10일 모자라요. 한 300만원으로 올려줘 가지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와야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절대 깎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책정이 돼 있으면 책정된 대로 그만큼 능률이 있을테니까. 두고 보고, 내년에 잘못된 게 있다면 아예 100% 삭감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질책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예,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팀장님한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팀장 노상진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신동선위원 324쪽 상단에 공덕동 140번지일대 하수관개량공사, 쭉 내려오면 도화동, 염리동, 노고산동, 합정동 쭉 나와 있어요. 하수관 신설공사하고 개량공사 두 가지인데, 공덕동은 2억 책정됐나요? 개량공사가 2억이고, 도화동은 4억이 돼 있고, 그렇죠?
(○하수팀장 노상진 예.)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공덕동 하수관 신설공사는 4억 20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군요. 그 다음에 염리동은 2억 8천만원이고, 노고산동하고 합정동은 1억 5천만원이네요.
(○하수팀장 노상진 예.)
○신동선위원 내가 이걸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하수관 신설공사하고 뭐가 다른가 했더니, 금액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하수팀장 노상진 공덕동 117번지 하수관 신설공사는 거기는 현재 구거부지상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구간에는 지금 여기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가지고 구거부지를 전연 하수관 개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한증막이라고 있는 그 건물에 영업비 그 다음에 보상비가 책정돼 있고 순수공사비는 1억으로 책정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합정동은 450㎜에 240m이기 때문에 거기 실지 공사비에 맞춰가지고 예산책정 한 것입니다.)
○신동선위원 그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틀린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자꾸 여쭤봐야 숙지를 하고 다음에 차제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수팀장 노상진 예, 알겠습니다.)
○신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간단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아주 신동선위원님은 초선의원이시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이렇게, 우리 24명 구의원님들은 공무원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공무원들이 아주 구의원들을 시어머니, 시누이 같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홍보를 하시면서 협조하고 수레바퀴같이 잘 굴러가도록 한다는 신동선위원님 초선의원으로서 질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김순금위원 질의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될 그런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감사분위기를 가지신 것 같은데 감사 때나 지금이나 마음가짐이 같으신 것 같아요. 좀 당당하고 활발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복지도시위원님들은 행정건설위원회 예산서 보면 생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만 있으면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삭감해야 될 거 또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릴 것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자세히는 못하지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바로 중간 정도에 전산개발비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산개발비 중에서 건설공사설계용 S/W 465만 7천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저작권 관계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설계할 적에 새로이 건설공사 품셈관련 프로그램이 아주 쉬운 것이 매년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갖다가 저희 컴퓨터에 깔면 그만큼 시간도 절약을 하고 모든 것을 정밀성도 기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한 금액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 전년도에도?
○토목과장 김길영 전년도에도 마찬가지 2조를 사가지고 설계에 사용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업그레이드시키듯이 이렇게 매년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설계관련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금위원 그 차원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제설민간위탁용역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순금위원 1억 예산 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도 1억입니다. 1억하고 시에서 보조비가 2,500만원 나와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제설용역을 체결을 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매년 시에서 보조비가 나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조비도 얼마씩 나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에도 나오겠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내년에 나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 321쪽에도 재해대책기금이 나와 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대략 장소를 어디어디 해 주는지?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관내에 필요한 데.
○김순금위원 주로 관내겠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눈이 와 가지고 저희 직영인부나 동에서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는 데는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김순금위원 재해대책기금을 하수과하고는...
○토목과장 김길영 재해대책기금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따로따로... 310쪽 하단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있죠? 토목과장님, 토지매입비 얼마예요? 24억 1,700여만원 토지 어디를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 안 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310쪽.
○토목과장 김길영 311쪽을 보시면...
○김순금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사가 아니고 서로 의논하는 거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311쪽을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현석동 115-2～155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김순금위원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를 매입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공덕동 119～234간 도로개설도 지금 확장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행정공제회 바로 옆에 그게 지금 내년에 보상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시청에서 특별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은 착수가 됐습니다. 전체보상비가 28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구비를 13억을 책정해 가지고...
○김순금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순금위원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금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한화건설, 지금 전 행정회관 바로 앞 도로 한화건설...
○토목과장 김길영 직선으로 뚫린 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특별교부금 15억을 받아 가지고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13억이 책정이 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완료를 하고 또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는 한 5,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311쪽요. 조금 전에 신동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당동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당동이 아닌 의원님들은 설명을 해 주셔야 알거든요.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순금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절두산순교성지하고 외국인 묘지 사이에 저희가 근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고 있으면서 공원중간에 도로 하나를 폐쇄하고 그 대체도로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합니다.
○김순금위원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토목과장 김길영 지하차도를 건설을 하고 그 위에다 한 5m 가량을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주차장도 짓고 지하차도도 건설하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합정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예산은 전부 구비 아니죠?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비는 시비였고요. 또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고 작년도에 공사비가 추경으로 28억을 책정해 가지고 공사는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이 8억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으로 8억을 넣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3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 140번지 일대 하수관개량공사하고...
(○하수팀장 노상진 하수팀장 노상진입니다.)
○김순금위원 공덕동 117-8번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 있죠?
(○하수팀장 노상진 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위치가 다르나요? 번지를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요.
(○하수팀장 노상진 예, 다릅니다.)
○김순금위원 그 만리로 길에서 한겨레신문 앞으로 공덕동 로터리까지 뚫리는 것은 이 번가가 140번지예요? 이것을 공덕1동이면 공덕1동, 신공덕동이면 신공덕동 이게 적히지 않아서...
(○하수팀장 노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만리재 길에서 구 만리재 길로 나가는)
○김순금위원 거기가 신공덕동이죠?
(○하수팀장 노상진 예.)
○김순금위원 신공덕동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제 동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공덕2동이란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은 어디가 어딘지, 어디 공사를 왜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참 긴급했어요. 지난 번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빨리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지금 늦었는데요. 저는 이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때 제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6월이면, 작년에도 하수관이 역류돼서 피해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세요? 그 사정 아시냐고요.
(○하수팀장 노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지 알고 계세요?
(○하수팀장 노상진 이 공덕동 117-8번지 하수관 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덕동 그 쪽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지역하고는 사업명이 다릅니다. 이것은 거기는 만리재 길로 하수박스를 신설하는 것은 시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증막이 있는데 구거부지상에 완전히 집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도시계획선을 입안을 해 가지고 올해 2004년도에 하수관을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틀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2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을텐데 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이 사업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난 번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피해를 크게 입어서 행정회관 앞까지도 아주 반까지 거의 60세대 가까이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사업을 봄에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 6월에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노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 금년 12월내에만 사업을 하면 된다 해 가지고 10월이나 11월 항상 하순경에 가면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한 데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팀장 노상진 알겠습니다. 6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321쪽에 조금 전에도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수과장님,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쓰세요?
(○하수팀장 노상진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하고 보통세 우리 세입의 3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해가 우려된다든가 재해가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꼭 필요로 한다 할 경우에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략 이 기금을 어떻게 쓰세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용역회사에서도 어떻게 저희가 인제 눈이 많이 올 때는 직원들이 겨우 모래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용역회사에서도 1억씩 받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해 주는지 저희 동네는 전혀 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제 동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동도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얼마만큼 동별로 일을 해 주는 건지 저는 용역회사 이런 것도 저는 봤어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제설관련용역회사에 대한 제설 때 공덕2동 같은 경우는 혜택 본 게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제설할 때는 위험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동네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산동네 같은 데가 취약지역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거의 간선도로가 위주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간선도로라면...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설용역관계는 눈이 좀 내리면 간선도로 부지런히 쫓아다녀도, 간선도로 교통소통만 해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모양인데요. 재해대책기금은 방금 하수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보통세를 3년간 평균해 가지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 적립을 해서 재해 날 우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재해가 났다든가 했을 적에 예산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국장 휘하에서 마음대로 기금을 지출해서 쓸 수가 있는 아주 예산상 집행이 간단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늦게 질의하니까 중복돼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건설교통국 이 부서 여러 군데가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기피부서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열심히 해도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해도 민원만 많고 그래서 기피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거의가 깎자는 말보다는 잘해 주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역시 지금 우리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토목이나 하수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던 이런 공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지금 어떤 신고 사항에 신속 대응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공사시기, 그 다음에 주민불편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좀더 감독만 잘해 주면 뒷마무리가 잘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분이 좀더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마포구민들이 정말 살맛 나는 마포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집행을 잘해 달라고 간곡하게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300쪽에 제일 위에 보면 캐비넷식 락카 33만원에 40조 이랬는데 내부에 시설하는 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락카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도원들이 25명 있고 주차단속원이 19명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도요원이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25명이요.
○박지위위원 25명하고 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리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락카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박지위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 총 포함해서 65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을 40조로 해 놨는데 한 조에 한 사람 넣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직원이 65명이 있으면 90개가 있어야지 40조가 올라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기존에 있는 단속원들 꺼 락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기존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15갠가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15개 있어도 40개 하면 35개가 부족한데 이왕 해 주면 형평성에 맞게 1인당 하나씩 다 해 주고 안해 주면 안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2004년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가 마포 갑지역에 하게끔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9월 1일부터.
○박지위위원 그 비용이 어디에 산정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교통 특별회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노상진 팀장. 책자 324쪽 도화동 176-1～292-20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4억 잡혀 있죠? 이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디 하겠다는 건지.
(○하수팀장 노상진 도화동 176-1～292-20간 하수도 하수관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포로상에 기존 600㎜에서 800㎜ 관 상태가 옛날에 지하철공사하면서 복구하면서 좀 그 상태가 지금 와 가지고 굉장히 관끼리 이격거리가 생기고 하수소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위치가 지하철 역 있는 데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하철 역에서 진도빌딩 앞 하나은행 사이 그 길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예, 금년에 추경으로 불교방송국에서 마포 도원빌딩 있는 데까지 하수도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위에 부분 한다는 거죠?
(○하수팀장 노상진 예.)
○박지위위원 그런데 거기 하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매년 홍수가 나면 거기가 역류가 돼 가지고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해서 차가 한 대 잠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교방송국 앞하고 틀려요. 거기 할 때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에 설계할 때 아마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류가 안되게끔 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292-20은 어디입니까?
(○하수팀장 노상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389쪽 Green Parking 2006 지구 조성 3억 해 가지고 3개 지구 이것은 설치를 어디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한 개동 시범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성산2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7억, 구비 3억 해서 성산2동 한 개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6억은 내년도에 2개 동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하나는 시행을 하고 있고 두 개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는 게 여기에 3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 했으면 내년에 두 개만 여기 올려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3억을 작년도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1월에 들어갑니다.
○박지위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작년에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요. 설계해서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는데 지금 하나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시범지구가 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박지위위원 방금 전에 선정이 아니고 하고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안에 보면 내년도에 3개 하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하나는 지구가 지정이 됐고 두 개는 아직 지구가 안됐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안됐는데 할 예정이 있으니까 올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예정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가서 시범지구 한 개동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자리를 잡아놓고 예산편성 하는 건데 그것도 안해 놓고 여기다가 포괄로 묶어놓고 올라와서 아무 어디 하겠다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과장님 답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는 지구지정 돼 있어서 한다니까 하나는 빠지고 두 개는 삭감합시다.
그리고 염리공영주차장 건설에 건설비가 여기 보면 16억 5천 들어가는 거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조례 제정해 가지고 통과시킬 때 부지매입비하고 그 안에 건설비가 33억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16억 5천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16억 5천만원은 구비만 편성된 거고요. 건설비 50%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설비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3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16억 5천은?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염리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여기 보면 67억이 돼 있는데 먼저 우리 안에 114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이 차이점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40% 지원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40%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이런 것을 예산 잡을 때 설명을 좀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안 물어도 되는데 없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도 절약해서 쓰고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하려니까 어렵지만 여기에 책자 290쪽에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총 161명이 있죠? 290쪽 제일 위에.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박지위위원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씩 해서 161명 95% 사용하는 안이 잡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사무용품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가지고 사무용품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사무용품이라는 것이 편성기준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부서나 전직원 공통예산입니다. 각 과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으로 직접 반영할 수 없는, 너무 단가가 낮아서 전체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사례를 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도 없고 이런 시절에는 볼펜도 많이 쓰고 지우개도 많이 쓰고 연필도 많이 써요. 지금은 거의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업무를 컴퓨터로 하는데 써봐야 볼펜 정도, 호치키스 정도, 스카치테이프 정도 쓰는데 이게 1인당 1만 9천원이라면 이거 초등학생도 웃어요. 지금 1인당 5천원이면 1년 사무용품 뒤집어쓰고도 남아요. 이런 거는 국장님이 우리 전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서 사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4쪽에 기타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 29명에 월 30만원에 12월 360만원 이렇게 있고 이게 1인당 나누면 1만 344원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68명에 49만원 이것을 나누면 7,205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49명 39만 5천원 해 가지고 12월 해 가지고 나누면 1인당 8,061원, 치수과 47명 38만 5천원 나누기하면 8,191원. 이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을 하면 똑같이 해야지 과마다 들쭉날쭉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편성이 달라집니다. 그 과 정원이 10명 이상이냐, 5명 이상이냐, 15명 이상이냐. 그렇기 때문에 과 정원이 많으면 누적이 돼서 많아지는 거고 예를 들면 정원이 5인 이하다 그러면 10만원입니다. 15인 이하다 그러면 20만원이고 많아지면 누계적으로 많아지는 게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람 숫자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인원수 이게 1만원, 7천원, 8천원, 8천원 이렇게 차이나게 편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교통행정과 직원은 1만원씩 줘서 좋겠고 교통지도과 직원은 7천원 쓰면 3천원 차이 나는데 주면 다 똑같이 편성해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검토하셔서 각 과에 직원 비례해서 똑같이 배려를 해 주는 게 국장님이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문제는 아닌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염화칼슘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며칠 전에 눈이 조금 왔습니다. 왔는데 각 동에서 하겠지만 동사무소가 늦게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다 하고 난 뒤에 덜렁덜렁 와서 염화칼슘 뿌리는데 이번에도 8시 넘어서 동 직원들이 나와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바람에 저희 동은 삼성아파트 뒤에 올라오는데 초등학생들이 수십명이 미끄러졌어요. 지금 구청 토목과에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삼성아파트에서 우리가 애들 손잡고 올라오는 휀스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도로에서 보인다고 그것을 판넬 해서 막아버렸어요. 애들이 잡을 데가 없으니까 전부 미끄럼 타는 식으로 넘어졌거든요.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 염화칼슘을 이왕 뿌리면 눈이 오면 아침에 한 7시나 출근하기 한 시간 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얼마나 예산심의를 해서 집행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40만의 원성을 누가 듣느냐. 우리 구의원님들이 듣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도 예산 다룰 적에 몇 번씩 참석을 하시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참고하시고 우선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산심의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보도블록 하나만 깔더라도 또 아니면 하수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재포장을 할 때 내 꺼 같으면 이것을 몇 번 밀어서 양복을 짜깁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원단이나 같이 처음에 아스팔트랑 똑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가 걸어갈 때 저 역시도, 재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잘못 깔아 가지고 사실 저녁에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러면 구의원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여러분이 예산을 집행할 때 40만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원성은 전부 다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30층 빌딩을 지었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을 깔 때 그 사람들 깔아놓은 걸 보면 10년이 가도 흠집 하나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고. 관에서 깐 것은 며칠 있다 보면 그냥 결이 가고 올라가고, 완전히 이것을 다져서 했으면 개인이 한 공사나 똑같단 말입니다. 토목과장님, 팀장들 몇 분입니까? 일어나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여러분이 오늘부터 감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개인 보도블록같이 그렇게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여러분이 시간이 없고 고생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철두철미하게 성산1동이면 성산1동, 망원동이면 망원동, 동장하고 결탁해서 직원이라도 나가서 마지막 준공을 내줄 때, 하자보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님들이 어느 동 말씀을 하시면 재포장을 할 때 양복천같이 똑같이 전의 아스팔트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그게 쑥 들어가서 사람이 넘어지고.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오늘부터 의식개혁을 해서 좀 변화합시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앉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여러분은 감시감독하는 구의원들이 못마땅하겠지만, 40만 구민의 가려운 데, 아픈 데, 괴로운 데를 누가 아느냐. 구의원 24명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 몇 년 되셨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금년 3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구의원으로서 저 역시 의원생활 하면서 제일 민원 많은 게 주차문제입니다. 298p를 보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7만원씩이죠? 8명이 2003년도에 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8번 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8번 했는데, 교통불편신고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12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8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위원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서면보고 하시고. 우리 구의원 중에도 들어가신 분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님.
○위원장 윤정용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땅이 좁아서 주차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것은 전부 공무원들 자세라든가 의식개혁이 많이 됐어요. 주차문제는 나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주차단속요원이 19명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 사람들이 기능직이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이걸 해서 8명이 이 예산을 들여서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120번 민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다 민원 들어오는 것 종합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것은 8회 하셨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12번 다 하셔 가지고 고질적인 민원, 일방통행은 안 된다, 양방통행으로 해야 된다,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많이 시정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그리고 그 밑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하고, 기능직 단속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이 사람들 대우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은 안 되지만 예산에 피복비 나오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정용 뭐뭐 사준다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장갑에서부터.
○위원장 윤정용 춘추복 9만원짜리 20명, 하복도 예산으로 5만원짜리 20명 사주죠? 그러면 기능직 주차단속원이 19명?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주차단속원이 19명이면 1명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1명은 이번에 정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20명 예산이 들어왔는데 단속요원이 19명이라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한 명 육아휴직 들어가는 요원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윤정용 그럼 하복도 사주고, 춘추복도 사주고, 동복도 사주고. 그럼 모자도 사줘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옷이라든가 모자는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구두도 사주고 파카도 사주네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정용 파카는 11명이네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건 격년으로 사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은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단속가방도 11명 격년으로, 그러면 내년에 가서 11명, 파카도 11명.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정용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단속요원들 고생하는 거 구의원님들도 다 알아요. 단속요원 스티커 한번 발부함으로 해서 마포구민은 4만원짜리 스티커 발부 받아서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들도 내 밥을 빼앗아 먹으려면 물어요. 관에서 이 사람들 모자도 사주고 춘추복도 사주고 호루라기도 사준다고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호루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정용 호루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호루라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과는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이 됐는데,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위원장 윤정용 과장님부터 국장님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전에 돌아가신 김성구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의 명목을 비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의회에 몇 번 오셨다고 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단속요원들 19명하고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있죠? 교육을 몇 번 시키셨는지 교육비가 안 나왔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공익요원들이요?
○위원장 윤정용 공익요원들 각 동에서 스티커 발부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윤정용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순경도 경찰이 100% 변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공익요원들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배하는 아주머니가 차를 갖다 잠시 세웠는데 호루라기를 부니까 호루라기 불어라 이거예요. 6만원짜리 일당이라는데 4만원짜리 딱지 떼어서 2만원 가지고 애들 등록금부터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위원장 윤정용 제 말씀을 잘 들으셔 가지고, 과장님! 의원사무실에 팀장님들하고 자주 오셔 가지고 마포에서 교통지도과라는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팀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세요. 세수가 19억 5천만원인가 되는데 딱지 떼는데 신경쓰시지 마시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아주 발전하는 살맛나는 마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종선
교통지도과장박도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