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1p부터 43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36p 의사운영에 있어서 의원배지 같은 것 분실되는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의원배지가 분실 또는 뒤에 꼬다리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항상 한 20여 개 정도는 준비를 해놓자 해서 소요를 해놨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게 두 개 입니까, 세 개 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두 개씩 일단 드렸습니다. ○조영천위원 세 개씩으로 늘릴 생각은 없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필요하시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꼭지가 빠지는 이유가 양복을 갈아입다 보면은 이것 뺐다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 배지를 바꿔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님들의 배지를 문양을 바꿀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뀌어지면 그때 따라서 바뀌어지는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 예산은 지금 24개를 해놨습니다마는 배지용으로 편성된 예산만으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정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24개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사무국장 이춘기 예. ○조영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배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이 배지가 색깔이 변해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특히 어떤 분인가 권오범의원님 배지 한 번 보십시오. 색깔이 죽어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래서 지난 번에 3대 의회 구성되고 나서 일단은 재선, 삼선하신 의원님들도 새 것을 다 돌려는 드렸습니다. 혹 거기서 고장이 나시거나 해서 미처 교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사무국에서 얼마든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25,000원씩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예. ○김영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진표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6쪽에 각종 현수막하고 행사 현수막 제작이 뭡니까? 어디다 이렇게 현수막을 10개씩 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원세미나를 한다할지, 어린이 무의의회를 한다할지 이런 때는 현수막을 하나씩 해 가지고 행사장에 거는 그런 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1년에 한 10번 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한 10건 가까이 될 겁니다. 보면 뭐 의회 자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 그 다음 외빈 초청행사 이런 것들 하면 한 10여 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그것만은 관계없이, 예를 들면 지난 번 같은 월드컵을 유치했달지 하면 경축 플래카드를 하나 붙이고 이런 정도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행사 현판제작은 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고정된 현판이 아나고 예를 들면 현수막으로 해서 거는 게 있고, 구청 본관앞에 보면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건설”하는 판으로 짜서 거는 홍보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 두 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예비성으로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발생할거다 봐서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36p 어린이 모의의회 70만원 잡혀있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번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한 20개 될 겁니다. 그러면 4개교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회를 하는데 지난 번 두 번 하지 않은 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7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됩니다. ○홍성환위원 숫자를 좀 늘리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 수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의장님부터 해서 전체 의원님들 수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더 늘려도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거기다가 구청장 대신할 사람, 국장 대신할 사람 해 가지고 큰 숫자는 안되고 그 학교에서 견학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 마포관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선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한 학교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그건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책자 40p 연가보상비 280일인데 20명한테 주는 것이 2억 6,600만원이 잡힌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무국장 이춘기 이게 직원들이 법정연가를 가도록 돼 있는데 가지 않았을 때는 안간 날짜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걸 안갔을 때 그 안간 날짜만큼을 ○정형기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액면이 너무 많은데요. 20명분인데.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우리 직원의 전체 봉급이 2억 6,688만 4천원인데 그 중에서 288일중에 최대 20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정형기위원 20일 액면이 다 지급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통상 그렇게 안됩니다. ○정형기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편성이 안된 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사무국장 이춘기 안된 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일단 편성해놓고 나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집행을 얼마나 할 거냐는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41p 보면 의회관련 도서구입비가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150만원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이춘기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을 겁니다. 인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 이외에는 똑같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방송장비에 대해서 25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그 밑에 체력단련실 방수하는 데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실 방수공사는 어디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은 우리 건물 지하에 구 직원들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환풍도 안되고 방수도 안되고 엉망이에요. ○정형기위원 저도 의원된 지 한 6개월 됐어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2,600만원씩 잡혀있는 걸 보면은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작년에는 보수공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는 도저히 완전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작년 그 예산을 죽이고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자하고 지금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정예산서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마는 그런다 할지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기는 힘들고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건 일단 뒤로 미루자 해 가지고 삭감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게 뭐 전부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여기는 현재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스티커가 성능이 안좋아 가지고 잘 안들린다 하는 의원님들 지적이 있고, 또 본회의장 연설대 마이크가 성능이 안좋고 하나여 가지고 말이 새나간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두 개짜리 마이크로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해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41p 맨아래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있죠? ○사무국장 이춘기 예. ○이종일위원 1.014라는 건 무슨 숫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3대 × 1.014 ○사무국장 이춘기 다기능 사무기기는 PC 개인용 컴퓨터 사는 거거든요. 컴퓨터 사는 건데 그거 3대를 사는 건데 거기다 1.014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조달수수료 %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밑에 기계속기구매 2대가 있죠. ○사무국장 이춘기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기계만 사면 교육을 안 시켜도 괜찮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이거 교육 받아야됩니다. ○이종일위원 따로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예, 따로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속기가 전근대적인 속기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계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속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빨리 속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편성해 놨구요. 교육은 ○이종일위원 36쪽에 기계속기 수강료 이것이 그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41p 기계속기 구매가 있죠. 이거 무슨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계속기 2대가 400만원 해서 800만원인데 속기로 하는 기계를 얘기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는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풉니다. 기계속기는 컴퓨터처럼 생겨 가지고 바로 치게되면 번문까지 다 되는 그런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수기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쓰나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분들이 ○사무국장 이춘기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43p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70% 있죠. ○사무국장 이춘기 예. ○박영길위원 70%라는 기준이 이것이 지침입니까? 어디서 행자부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거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권고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권고사항 강제규정은 없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강제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제화는 안돼 있으니까요. ○박영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30%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행자부에서 하나의 지침이다 권고사항이다 ○사무국장 이춘기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38p요. 승강기 보수비를 어디서 어때서 예비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놨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승강기 보수비 ○위원장 이진표 그 200만원 말씀이죠.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이진표 이것은 ○김유현위원 만약을 위해서 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표 그렇습니다. 고장날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고장났는데 200만원 가지고 고칠는지 500만원이 들어갈는지는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모릅니다. ○김유현위원 모르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나 ○사무국장 이춘기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 놓자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원래부터 승강기가 잘못 구매돼서 설치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나마 지금은 많이 보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9p에요. 행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지원비하고 그 맨 밑에 회의운영 및 활동업무추진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춘기 우선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련된 예산 빼놓고 의회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이 두 개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지원비 이거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지원을 이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진표 행사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예년 같으면 무슨 보고대회 그 다음 기념행사 개원기념행사 체육대회 ○위원장 이진표 개원기념행사에 거기에 들 비용을 이 돈으로 다 쓴다 이거예요. 그것은 따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사무국장 이춘기 그런 관련된 모든 행사비용이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거 세부적인 것은요.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하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맨 밑에 그 항목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진표 똑같은 얘기다 그거예요. ○사무국장 이춘기 사용하는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1년에 3천만원씩 들어가요. ○사무국장 이춘기 금년에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사용된 예산내역을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금년에 얼마 사용했어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요. 사용한 내역 12월말까지 예상지출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이진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이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6인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영천위원, 김유현위원, 박영길위원, 박주서위원, 정형기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