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서교동주민센터, 용강동주민센터)
일 시 : 2011년 6월 22일(수)
장 소 : 서교동주민센터·용강동주민센터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교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마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교동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서교동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교동은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동네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유동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교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서교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다른 동하고 달리 특화사업으로 홍대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책자도 받았는데요,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으로 눈에 띕니다. 지금 여기 “홍대찾기” 책자 발행과 관련해서 궁금한데 이게 매월 발행합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보니까 3,300부 정도를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배포는 우리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한국실험센터, 또 걷고싶은거리의 관광센터하고 각 통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마을 기자단으로 일하시는 네 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은 올해에 처음 만들어지고 1년 단위 사업입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시작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구청에서 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예정으로 예산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반납한 예산들, 또 이 사업이 구에서 적정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계속해 줄 테니까 계속해서 시행하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청에서 사실 나서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대 주변을 홍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역일자리와 그다음에 홍대앞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가 결합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동에서도 참고할 만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적극 반대 입장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서교동 일반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지역 여론은 현재 지난 3월 달인가 우리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강해 가지고 설명회가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홍대 걷고싶은거리 주변의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고 주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통장님들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찬반여론을 조사를 안 해 보았지만, 우선은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표출이 되고 또 찬성하는 여론들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주력 사업인데요, 잔다리 큰 잔치 한마당 사업의 당초의 추진배경, 또 추진현황,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
○서교동장 박영우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해피아이 사업, 이런 사업하면서 전국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관 주도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분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실제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학회에서 4월 달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및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가졌습니다. 보통 4회 내지 5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결정된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고 또 그분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 서교동에는 제목을 “잔다리 큰 잔치 한마당” 이렇게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7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예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하고 5월 28일 날 행사를 가졌는데 행사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저잣거리에서 음식이나 이런 아, 나, 바, 다 행사에서 물품 판매, 두 번째 행사가 골목길 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의 인디밴드나 이런 참여하는 분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 노래뿐만 아니고 지역의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는 노래도 할 수 있게끔, 또 잔다리 밴드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 회원 중에 통기타, 클라리넷,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세 번째가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걷기대회를 했는데 걷기대회는 걷고싶은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어울마당길 저쪽의 합정동 쪽의 주차장거리까지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한 40분 정도 행사를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책잔치 한마당은 자치회관에서 했습니다.
책잔치 한마당은 초코슴 봉사단이라고 해서 봉사단이 계속해 오는 봉사단, 또 문고 회원들이 주관이 되고 또 우리 자치회관에서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그날 같이 4개 행사를 어울러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래자랑 겸해서 같은 장소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연으로 700을 받으십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플래카드라든지 홍보 등 이런 자료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300만 원 남짓을 사용을 했고 잔여금액으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 받는 것을 연으로 해서 700을 받느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700씩 받느냐 이거죠.
○서교동장 박영우 연으로 해서 받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상반기 한 번 행사하는데 실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쓴 것이 한 7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한 1,400 정도 소요가 된 것이네요. 아니, 한 1,050만 원 정도.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러나 거기서 국수, 부침개, 이런 것들을 팔아서.
○송병길위원 아, 수익을 내서요.
○서교동장 박영우 수익을 내고 했는데 현재는 주민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수익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해 놓고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약 700만 원 정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이면 계속하다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잖아요.
○서교동장 박영우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준비한 물품들을 텐트라든지 천막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이상 그런 사항들이, 준비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송병길위원 아, 기본적인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교동장 박영우 예, 걷기대회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잔다리 큰 잔치 한마당, 이게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회째 추진하고 계시죠?
○서교동장 박영우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한 것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은 각 동에서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1회가 되겠네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송병길위원 해 보시니까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던가요?
○서교동장 박영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요, 아직은 주민참여도가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은 상당히 보람 있는 하루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때에는 시간 조절을 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도 어울러서 이렇게 음악이 있으니까 춤도 추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주민자치의 지역 활동이라든가 잔치, 사업에 대해서 잔다리 큰 잔치 한마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해라든가 연초에라든가 일일찻집 이런 것도 해 보셨어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이웃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교동에 배정됐던 것이 6,35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일일찻집을 병행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행사를 추진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 행사, 또 주민자치기금을 마련한 이웃돕기 행사를 일일찻집 행사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 성과는 어땠습니까? 수익창출이라든가 기대만큼 그렇게 성과가 컸어요?
○서교동장 박영우 저희들이 기대했던 목표치에는 미달되었지만 그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경비를 제하고 1,400만 원 정도의 이웃돕기 성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웃돕기 기금으로 창출을 해서 쓰시는 것은 좋은데 저도 그 사업이 성황리에 잘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좋구나 하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티켓으로 발행을 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티켓 한 장에 단가는 얼마였어요?
○서교동장 박영우 만 원이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티켓판매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이 티켓을 주고 상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티켓을 필요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직능단체에서나 또 동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강매성이 있다 라고 얘기가 되던데 동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서교동장 박영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행사를 이웃돕기 행사를 위해서 일일찻집과 다른 방향으로 했었는데 타 동에서 일일찻집 하는 것을 참여를 하고 가보기도 해 보면서 서교동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체 회원들이 240명 정도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큰 부담 없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각 단체로다가 티켓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강매 의견들이 많습니다.
○차재홍위원 포함되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차재홍위원 포함되는데 우리 동장님한테도 할당이 되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저한테는 할당이 안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할당이 안 되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 나름대로 스스로 행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티켓발행제로 인해 하지고 강매성이 조금은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조금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들은 행사를 하되 티켓발행이라든가 일일찻집,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도 흔히 볼 수 있지마는 차 한 잔 마시고 만 원을 티켓을 주고 나온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여기 계신 관계자 직원 여러분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그런 강제성을 띠는 듯한 티켓발행 제안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지만 동장님이 그런 관리적인 책임이 된다는 것이에요. 관리적인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지역주민의 그런 불편한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동장님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난여름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았었어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민원접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저희 서교동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침수피해가 많지 않았었는데 지난해는 접수 건이 34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되거나 현장 조사해 보니까 큰 피해가 없거나 여러 가지를 제외해 놓고 저희들이 170가구에 대해서 수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포에서는 불명예스럽게 저희들이 건수가 제일 많았고 또 상가도 82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보름 동안은 업무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론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조사도 했지마는 그때는 한 보름 동안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 그런 기습폭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그렇게 많았는데 올해는 대책 방안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서교동장 박영우 지난해 원인으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경의선 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다녔을 때는 위에서 저쪽의 서대문 쪽에서 내려오는 경사진 빗물들이 하수도에서도 흡수가 되지마는 그렇게 저지대로 많이 흡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진행이 되면서 편법으로 우회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그쪽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때 바로 해가지고 지난해 공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는 올해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바로 본 위원이 그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침수피해 체크리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을 사전에 미연에 찾아가서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미리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동장님이 순찰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이상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요, 구의회에서도 과다한 임대보증금을 주면서 이 동청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5대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현 6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자한데 지금 그전의 동교동의 전신전화국 뒤에 청사가 하나 있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동교동.
○차재홍위원 그 청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안영현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이십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인사차 이렇게 들르신 것 같아요. 마포구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이십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 일자가 2009년도 10월 달에 이쪽 서교동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전에 이쪽에 임대청사를 해가지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쪽으로 가는 것을 서교동의, 그러니까 현재 자치회관으로 쓰는 곳으로 가는 것을 아마 의견이 구청장님하고 조율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통합된 동청사로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쪽으로 동교동, 서교동의 그런 갈등 원인이 있어 가지고 주민센터는 서교동 위치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안 가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면적이 협소해서 한 그런 이유는 없고요?
○서교동장 박영우 통합되는 통합청사로는 면적도 협소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청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좀 협소하고 그렇다.
○차재홍위원 위치적으로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쪽에 임대를 얻어가지고 과다한 임대보증금을 손실을 끼쳐가면서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동교동에 원래 위치했던 곳을 신청사로 개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각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계획 측면에서는 구청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이쪽에 보면 서교동주민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또 급증해 가지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서교동 중앙이나 이런 데 주민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취지가 있죠?
○서교동장 박영우 기회가 돼서 구청장님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재 청기와주유소 옆에 전파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1층, 2층을 청사로 쓰는 그런 안을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가 서교동에는 정 센터 부분에 있고 많은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에 최규하 대통령 자택 부지는 현재 구유지라서 토지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안 들면서 할 수 있다 하는 주민의견인데 또 그쪽으로는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쪽 신촌 부분이나 동교동에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반대의견도 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 보았을 때는 글쎄요, 어떤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예단하기는 힘든데 지금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주민의 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개 우리 마포구 동에서 가장 또 한편으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동이 서교동이다 라는 얘기가 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 민원이 많은 사항은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한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교동, 동교동 합쳐가지고 면적이, 망원우체국부터 신촌 끝까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역이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주택지역이라서 생활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간에 걷고싶은거리라든지 어울마당길, 또 주차장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왔다간 흔적들이 너무 크게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책자 배부해 드린 "GO GREEN" 캠페인을 하면서 특집을 이렇게 마련한 것도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서교동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했습니다.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보조 자료를 책상 위에 이렇게 드렸는데 실제 방문민원도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민원실에 가면 인근의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품격이 있습니다. 점심식사하고 커피 한잔도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2교대로 근무하면서 비 창구 직원들이 두 명이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하루 종일 민원인들하고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그것을 수시로 느껴요.
그 직원들이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회식 같은 것을 하면은 싫어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은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평가하는 평가내용을 보면 청소 분야도 썩 안 좋고 동네도 깨끗하지 않고 또 민원도 많다, 또 120 민원 이런 것들이 많다, 가면은 즉시 민원처리가 안 된다 해서 친절분야, 청소분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거의 꼴찌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올라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시고 사무관으로 승진하신지도 타 동 동장님보다 훨씬 앞서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동장님의 능력을 충분하게 인정이 갑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적인 여건으로써 그런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교동으로 통합을 해서 서교 주민자치센터지만 저희들이 능히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동장님이 미연에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동이 안 되기를 동장님께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은 사무관으로서 또 능력이 특출하시고 타 동의 동장님이 부러울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다고 명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장님으로 재임을 하면서 야, 이런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바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박영우 칭찬의 말씀 과분하시고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민들 의견하고 구의 의견이 좀 상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직원들은 구청 편도 아니고 주민 편도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고 지시에 의해서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게 우리는 열심히 해서 하는데 구에서도 “아, 너희들은 어느 편에서 일하느냐?” 또 주민들은 “주민 편에서 일을 안 하느냐?”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소신껏 해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디서든지 직원들이 큰 환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소신껏 일하면서도 보람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이면 바람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답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교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교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동청사를 조금 전에 둘러봤었는데 동장님 실로 쓰는 옆 사무실도 보았는데 근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네요. 다른 타 동 주민센터보다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실감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동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교동에 신청사를 마련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로 이 건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직원이나 우리 동장님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동장님은 한편으로 지금 현재 전신전화국 뒤편의 동청사를 좀 더 활용해 보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설 용의는 없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저도 전반적으로 보면 깨끗한 청사가 있는데 이 청사를 쓴다 하는 생각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다가 지난 자치행정과에 리모델링한다든지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청사를 우리 청사를 갖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회의할 때 찬반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거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 좁은 청사로 가면 또 거기에 예비군 동대도 있고 같이 쓰고 그러려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독립청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자부심도 있고 직원들 편의도 도모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태까지는 동교동청사, 현 자치회관으로 쓰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절충 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앞에 나서서 거기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의견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첫째 적으로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둘째는 위치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또 셋째로는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다 라는 것을 붙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차재홍위원 어찌 보면 안타까운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청사를 계획했던 집행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서교동과 동교동이 통폐합되기 이전에 각각의 동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 16페이지 보면 기대효과에서 임대료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임대보증금이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임대보증금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류를 검토를 여러 번 했을 텐데 잘못되었고요. 지금 월 관리비가 252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보증금 40억에 대한 이자로 치면 한 달에 지금 한 4%만 따져도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연.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장 유동균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마포에 16개 동이 있고 9개 동이 통폐합이 되었는데요. 그 9개 동에 동사무소 추진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지금 타 동에는 동사무소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있는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서교동만 지금 동사무소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사무소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실정이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지금 그 동사무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부지가 물론 구청 소유이기는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서교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지어서 나타나는 효과성보다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불리해서 불편함을 더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굳이 서교동 옛 청사와 동교동 옛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청사를 새로 건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대비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서교동의 입장에서 보면 단독 동청사가 필요하지만 구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예산도 감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효과성도 기대되지 않고 그런다면 굳이 신청사를 건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전 동교동 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도 계시고 그쪽 공무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서교동장 박영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동정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1안, 현재 자치회관으로 쓰고 있는 전 동교동 사무소로 들어가는 안과 2안, 주민들이 원하는 신청사를 신축하는 안, 이렇게 해서 동정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쪽으로 신축해서 가는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참 거기 운신하는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게 설득이 되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임대청사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구성이 직능단체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 표출한 것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예들 들면 나만 편하고 나만 혜택을 보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행정을 하는 행정가 입장에서 어떤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우리는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동장께서 행정가다운 면모를 보여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포와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큰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동네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큰 그림은 동장께서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홍대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인디문화가, 예를 들면 인디문화에서 퓨전음식 등에서 새로운 장르, 모든 것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태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타라든지 이런 것도 홍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난타가 에든버러축제에서 대상을 받고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가듯이 그런 것을 관에서 주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저의 2010년도 선거공약이 홍대앞 인디존을 구성해서 인디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끼를 발산해서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건설 예산심의 때도 그런 인디문화 쪽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홍대앞 인디존, 인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우리 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마침 여기 보면 “GO GREEN” 해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장께서 별도로 어떤 인디문화를 발전시키고 함양하는데 어떤 별다른 지식이나 별다른 철학,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절충이 되어서 맞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서교동에 부임을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점포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젊은 실험문화, 예술을 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비싼 임대료 때문에 여기서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한테도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만나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인디문화가 자연스럽게 지금도 저녁에 나가보면 수많은 공연들이 거리에서도 공연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발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교동에 부임했을 때 느낀 점은 홍대앞은 약간 미친 문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조를 하고 빨강, 노랑 가발을 쓰고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 사람들의 인디문화라든지 그런 여파가 주민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주고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문래동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실험문화 하는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안 되면 거리에서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할로윈데이 때는 경찰 정보관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봤는데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만 명 정도, 내국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몰려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우리 동장께서는요, 인디문화, 젊은이들의 끼가 마음대로 발산돼서 새로운 문화로 이어져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은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마포의 최초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구청에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하면 실시고시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고시를 다 해서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자기 그러니까 계약업체인 포스코, 하이브로드파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올해 8월 달에 감리를 맡기고 12월 달에 발주를, 12월 달에 착공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BTO 방식, BTL은 그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BTO 방식은 승인을 안 받다가 올해 9월 달에 대법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BTO 방식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서 저희 마포구청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들한테.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면 포스코에서 예산 투입된 것 40억 내지 50억 원 정도의 변상금을 물어야 될 처지에 있다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이상하게 마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디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문래동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다, 만약에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승인을 받으러 왔다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인디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싼 임대료를 내면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하주차장 공간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공사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정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내가 동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유동균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이 동청사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 서교동에서는 최규하 대통령 집 있는 데 공터가 200평정도 있다면서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187평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구청과 동사무소가 한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청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아까 내가 국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 경호실에서 지금 쓰고 있다가 장애인 단체가 있다가 대통령 사저가 관광지로 되면 주차장 용도로 뭐 공원 같은 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서교동 사람들은 거기다 짓는 것을 좋아하고 동교동 사람들은 거기 짓는 것을 좋아합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교동의 주민들은 사실은 또 멀리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그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그쪽에 하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하게 되면 분명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그쪽에 신촌 쪽에 치우친 분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많이 안 했지만 보면 대흥동에는 동사무소가 번듯한 동사무소가 두 개 있었어요. 대흥동, 노고산동도 알죠?
○서교동장 박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노고산동에 동사무소가 저기 있었는데 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대흥동 동사무소를 좋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2층에다가. 그런데 말과 현실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장소도 좁게 되고 심지어 모 과장이 그러더라고. “부의장님! 부의장님은 대흥동 구의원만 아니고 마포 구의원이어야 됩니다.”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대흥동에는 말이에요, 동청사 짓는다고 위원회를 만든 일은 없거든. 그러면 이 서교동에는 그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서교동장 박영우 그것이 공식적인 저희들이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 주민들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만드는 것 같고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동장님이 조금 제지를 하시더라도 저 동교동의 청사를 수십억 들여서 잘 지어 놓았잖아,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말이야, 이게 박영우 동장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해서 그분들을 많이 설득해 가지고라도 정말 구민이 낸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생각을 하라는 뜻에서 내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흥동 동사무소는 동장실은 지하에 있고 사무실은 2층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래서 하도 동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맨날 구청장님은 대흥동에서 출생했다는 소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면서 동청사 안 갖고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구청을 압박한다면 우리 동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구청은, 딱 한목소리로 조여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위원 마동환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발부현황을 보니까요, 2010년에는 291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1년도 5월 말 기준해 가지고는 283건이에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장님이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박영우 마동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된 것이 우리 무단투기단속, 담배꽁초 분야, 그것은 작년에 거의 바닥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불법주차에 대해서 하는 사항도 현장기동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역할을 다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어렵지마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 서무주임 지금 최염호 서무주임이 무보직 계장인데요, 서무주임에서 승진하면서 현장기동반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단속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동환위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칭찬 드리고요, 이의신청 같은 것이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동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불법 스티커에 대해서는.
○서교동장 박영우 불법 스티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무단투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워낙 건수가 많은데 단속하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꼭 현장에 전화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동환위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요, 한 가지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소손처리 장부 내역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에 쓰기 위해서 바로 작성해서 갖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1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그 장부를 만들 것 아닙니까? 소손내역 장부를. 그러면 월별, 그때그때 기록을 하게끔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감사에 쓰기 위해서 바로 작성해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죠? 동장님.
○서교동장 박영우 예.
○마동환위원 월별로 그때그때 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서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은 감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월별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기록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동장님께서는 마동환 위원 지적을 잘 참고하세요.
○서교동장 박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동사무소 감사가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비치를 해 놓아야 365일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공무원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시에는 평상시처럼, 평상시에는 감사받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저는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하셔서 항상 감사를 받는 마음으로 동 행정업무를 총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동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여론에 대해서 그 인근 상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여기 향후계획, 올 12월에 공사착공,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작년 11월 달에 서교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결국 무산되었지만, 그때 설명회가 무산된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청에서 이 사업을 3년 동안이나 몰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삽질 직전에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거니와 정말 이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권역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교동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포구에서의 여론 수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설명회가 무산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과정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절차적, 과정에서의 분명한 위법적인 사안이 있었다 라는 것을 동 주민들한테도 분명하게, 이것은 뭐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알 것은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제가 올 상반기에 구의회에서 교육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육특위 위원님들하고 서교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교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금 학교 앞에 이런 큰 공사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아이들 통학 안전이나 이런 것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러면서 엄청난 우려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표명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그 인근 상인들만의 반대여론, 이렇게 인지하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서교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동장님이나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구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무래도 이게 서교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명하게 동의 입장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 때 구에서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뜻이 오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다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내용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오해가 없으시고요, 앞으로는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대로 관련 규정 같은 것을 알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송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료 맨 뒤에 보시면 자료 7번에 서교동사무소 직능단체 운영실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무원 포함해서 25명인지 공무원을 제외한 25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서교동장 박영우 예.
○위원장 유동균 처음에 90년대에 시작해 가지고 2천 년대 와서 제가 의원에 당선돼서 동사무소의 직능단체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나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 한 분이 여섯 군데까지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인원을 다 합치면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 안에 있는 인원은 한 100여 명, 그런데 총원을 합치면 200명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최하 두 군데 이상 겹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이지 그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인원만 채워 넣고 사람 수만 채워 넣고 심지어 한 사람이 여섯 군데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너무 중복된다는 얘기죠.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셔서 한 분이 한 위원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물론 6개를 한다고 해도 다 충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만 한다고 그래서 전념해서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 한 위원회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리 작업을 좀 동에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동장께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각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의 설명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위원회 별로 겹치지 않도록 직능단체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교동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교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용강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용강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께서는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선서)
○위원장 유동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안녕하십니까? 용강동장 정인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우리 동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용강동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전직원이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균 용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강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정형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 위원입니다. 용강동 정인호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틈새계층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틈새계층을 어떻게 발굴하죠?
○용강동장 정인호 법에서 정한 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형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이 많잖아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강동장 정인호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이 동에 쌀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쌀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독지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즉시 배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급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들이 아니고 어떤 틈새계층 이런 분들 위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수시로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틈새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글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현황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법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쌀 같은 거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남아돌아갑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것은 여기 서류를 보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쉽지만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 용강동에도 보면 나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태영아파트를 제 선거구로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나한테 많이 민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잘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방과후 학습 멘토링으로 하는 학습에 대해서, 영어교사들로 학생들이 온다며?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1대 1로 한다고 하는데 학생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용강동장 정인호 저희가 현재 10명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보다.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이런 거는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영어교육을 받으려고 주민들이 외국으로 막 애들을 내보내고 하는데 선생이 남을 정도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지 않아요?
○용강동장 정인호 그런 게 아니고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오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를 학생 스스로 꺼리고 부모님은 돈이 안 드니까 가서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학생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정형기위원 동장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꼭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용강동장 정인호 가능하면 저소득 주민을 도와주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대학생들이 남을 정도면 저소득층 아닌 애들도 지금 돈 안 주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을 활성화할 계획은 없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소득층들이 잘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위의 계층을 좀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도 주민을 추천해 달라 말씀드렸고.
○정형기위원 참 지금 영어를 가르친다고 동에서 틈새계층에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교 가서 지금 무상급식 하니까 애들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창천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무상급식, 돈 내는 애들 이렇게 편을 갈라서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무상급식이니까 계층별 그게 없어져서 상당히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좀 삭제해서, 선생이 남아돌아갈 정도니까 그것을 좀 보충을 잘 해서 열심히 했으면 타 동에도 모범이 될 것 같아서 우리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위의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정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Well-being 용강동 해 가지고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지금 야채를 심어서 김치를 담가서 홀몸어르신들께 전달한다. 그리고 다른 일반야채도 42가구에 매주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 5월 18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Well-being 용강동 사업은 저희가 아까 특수사업에서 보고 드렸듯이 우리 동에 고기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받아서, 주로 고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야채가 없거든요. 야채를 사는데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우리 옥상에다가 상추, 쑥갓, 고추 이런 걸 심어서 하는 거거든요. 5월 18일 날 그것을 심었어요.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5월 18일 날 심어서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매일같이 따고 충분합니다, 홀몸어르신께 전달하는 것이. 상추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매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그 상추를 심어서 모종을 한 상추가 고갈될 때까지 전달을 하는 건지.
○용강동장 정인호 그렇죠.
○위원장 유동균 아니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보통 상추가 한 9월까지는 뜯어 먹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가을 김장 때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토마토도 심었고 고추도 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 Well-being 사업은 5월 18일 날 모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모종을 심었죠. 어느 정도 자란 걸 심었기 때문에 따먹을 수 있죠.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모종을 사다가 모종 식재를 했고 그 모종이 커서 자라나서 고갈될 때까지 9월까지는 야채를 배달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9월에 배추를 심어서 그 배추로 김장을 담가서 홀몸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Well-being 사업은 용강동만 하나요?
○용강동장 정인호 글쎄 다른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삼개나루 벼룩시장 개최 해 가지고 참여인원은 573명, 중부여성발전센터 수강생 수공예품 부스 20명, EM환경체험부스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EM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EM은 뭐냐면요, 천연환경세제라고 해서 쌀뜨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번식해서 세제로 쓰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쌀뜨물에다가 EM균을 넣어서 그것을 배양시켜서 세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에도 뿌리고 식기 닦을 때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부으면 해충도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거기 온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한 병에 500원입니다. 팔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주민들도 다 처음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알고 많이들 체험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쌀뜨물이라든지 천연환경세제로 세척을 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병에 넣어서 500원씩 팔기도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EM이 뭐의 약자냐는 얘기예요. EM이 뭐 약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EM 돼 있으니까 뭐의 약자인지.
○용강동장 정인호 자세한 만드는 방법하고 사용 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리고 향후 계획 그 밑에 보시면 해충N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현 정권 들어와서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길 이름도 월드컵로, 그전에는 반드시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용어만 행정용어로 썼잖아요. 그랬었죠?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해서 영어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행정용어로. 그러면 이것을 해충무, 해충NO 이렇게 해야 꼭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식으로 그냥 해충 없는 그런 방역사업 해서 해충무 이렇게 해도 저는 무관하지 않을까.
○용강동장 정인호 사전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해충을 없앤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동균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굳이 외래어 표기를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나서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래서 저도 지금 EM이 뭔지 궁금한데 일반주민들도 궁금할 것이고, 여기다도 친환경체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찾으러 간 사이에 잠시 저는 조금 있다 질문하도록 하고요.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방문행정 강화 4페이지입니다. 집중관리가 있고 일반관리, 단순관리, 자가관리. 대상으로서는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일반세대 쭉 돼 있습니다. 누가 이거 직접 찾아서 관리를 하고 방문하는 행정인가?
○용강동장 정인호 용강동장 정인호입니다.
이 방문은 저희 주민생활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을 보조하는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3인이 1개조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방문횟수를 보면 2주 1회 또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장님은 언제 여기에 부임을 하셨습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저는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차재홍위원 1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장님은 어디를 방문하셨습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제가 방문한 곳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주로 동사무소 뒤가 재개발지역이 돼서 특히 이 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 뒤로는 거의 다 지난번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했고요. 요새는 더워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일이 몇 군데를 방문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과연 찾아가는 방문행정을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상대로 우리 동장님이 직접 거기를 가보시고 어떤 문제가 되고 또는 찾아갔을 때 그분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이 실제로 거기에 접해 보고 그리고 관계자분이 어디어디 갔을 때 이런 점은 보완을 해 주라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로건만 찾아가는 방문행정 이렇게 걸지 말고 실제로 동장이 체험을 해 보고 그리고 관계직원이 찾아갔을 때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시하고 해야 될 게 동장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강동장 정인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지당한 말씀이고요. 당연히 동장이 찾아가서, 직원도 찾아가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동장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런 점을 사업성만 펼치지 말고 직접 동장이 관리하는 체제로 가고 그래야 직원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삼개나루 벼룩시장 개최 그다음 장을 보면 삼개나루 바자회 이렇게 판매품목을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벼룩시장은 자기 집에서 쓰던 물건인데 사실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창고에 방치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집에 가면 사실 필요하거든요. 서로 교환하고 판매해서 재활용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 바자회는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값싼 물건을, 이것은 공장에서 가져온 물건도 괜찮습니다. 값싼 물건을 싸게 우리 주민들에게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벼룩시장에서는 우리가 공장에서 떼 온 이런 물건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자회는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품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품목은 비슷한데 바자회는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거구요. 지난번에 벼룩시장은 많은 물건은 안 나왔습니다만 오밀조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바꿔 쓰고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차재홍위원 용강동으로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삼개나루 벼룩시장 개최’ 이게 타이틀이죠?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벼룩시장을 개최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도 집에서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갖다가 1만 원이라도 받으면 이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상설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설하는 것은 어렵고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확대해서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답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냐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삼개나루 벼룩시장 개최 이것을 모태로 했었고 다음 바자회 성격을 띠고 삼개나루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성만 가지고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커스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삼개나루 벼룩시장을 개최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삼개나루 바자회도 포함시켜서 축소하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동장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용강동장 정인호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는데 저는 차라리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비용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나눠서 하면 번거롭지만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했고요.
○차재홍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바자회를 해도 품목은 아이템을 다른 걸 잡아서도 얼마든지 바자회를 주최할 수 있고 개최할 수 있는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일반적인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용강동은 재개발사업이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네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차재홍위원 우리 동장님은 이 재개발사업 현장을 가보는가요?
○용강동장 정인호 여기도 재개발 현장입니다, 동사무소.
○차재홍위원 현장 추진조합을 들어가 봅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예.
○차재홍위원 추진조합을 가서 조합장하고 어떤 문제를 같이 얘기하나요?
○용강동장 정인호 조합장님하고 동장하고 사실 얘기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이슈가 어제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했는데 여태까지 관리처분 총회에 어떻게 주민들 반응이 나오는가 이런 게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잘 원안 통과됐다고 그래요. 특별히 조합장하고 저하고 이슈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재개발의 어떤 진취적인 얘기나 조합장하고 현안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재개발에 우리 동장이 관여를 해도 되는지 라는 것을 묻고 싶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차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0페이지 EM환경체험부스.
○용강동장 정인호 예.
○위원장 유동균 직원이 이것을 스펠링을 써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Effective Microorganisms.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EMO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단어로 해서 약자로 해 놓으면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동장님도 한번 보시고 기억을 못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전달력이나 호소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영어발음을 쓴다고 하고 영어 약자를 쓴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일반주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친환경체험부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약자가 나오면 동장께서는 최소한 용어, 단어의 뜻을 알고 나오셔야 감사가 매끄럽게 되지 않겠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어서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용강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EM 스펠링 얘기하셨는데 아마 동장님이나 여기 계신 남성위원님들 살림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EM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런데 저같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은 EM 다 알거든요, 아줌마들은. 스펠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효소미생물인데 쌀뜨물을 집에서 받아놨다가 섞어서 청소도 하고 화초에 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용도로 쓰이는 아주 일반적인, EM효소라고 하면 아줌마들은 다 아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실생활에서 널리 알릴 수 있고 친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셔서 우리 환경에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정형기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습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홍익대 영어교육과 학습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던 어떤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이 학생들이 먼저 동 주민센터에 찾아왔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강동장 정인호 사실은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과외공부를 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고요. 영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영어를 한 것이고요.
○오진아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한 3년 이상 됐습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예, 3년 이상 됐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올해 아이들이 제일 적은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올해가 좀 적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유가 뭐죠? 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애들이 더 많아져야지 왜 거꾸로 되고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애들이 나타나는 걸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물론 형편이 조금 나은 애들은 학원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지금 용강동에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지역센터는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없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따로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듣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그런 가정들은 맞벌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서 컴퓨터 오락을 한다든가 애들이 방치돼 있는 경우인데 저는 이것을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타이틀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그러한 운영의 묘를 활용하셔서 그 아이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학생만 하더라도 이런 데 절대 안 오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서 어차피 우리 복지팀에서 차상위계층 가구들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복지사님들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어떤 애가 어느 학교 몇 학년이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집에다가 전화하셔서 부모님과 통화를 해서“일주일에 두 번씩 홍대 대학생들이 무료 과외를 해 주니까 애들을 한번 보내보세요.”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에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공고 하나 붙여놓고 올 때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오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의회에서 교육특위 위원장 하면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다가 일부 동, 제가 그때 용강동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를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 차원이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서강대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렇게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라도 아이들 멘토링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제가 성북구청을 가보니까 성북구청에서 인근 대학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돌봄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용강동 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여기서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오히려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층에 보니까 동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아까 점심시간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던데 지금 동문고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저희 동문고는 사실은 책도 많고, 자랑할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전, 오후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책도 빌려가고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없었는데 보면 수시로 와서 보시고 그래요.
○오진아위원 지금 여기 2층 공간이 몇 평 정도나 되죠? 50평이 안 됩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동장실도 빼고 회의실도 있고 해서 문고는 몇 평 안 됩니다.
○오진아위원 하여튼 2층도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게 몇 평이에요? 아무도 모르세요? 50평쯤 되죠? 제가 왜 평수를 여쭤봤냐면 사실은 이렇게 좀 공간이 동문고를 저 정도로 쓸 수 있는 주민센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책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 구에서 동문고 도서구입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아는 분들 몇 분이, 아주 활성화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작은도서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정도 동사무소 안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문고 체제로 있다가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면 동 주민센터에 대한 동네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일단 민원 때문에 주민센터에 자주 찾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주민센터에 한번씩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젊은 엄마들부터 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가 하나의 놀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 안에 저는 각 동마다 하나씩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작은도서관이 같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센터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동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구청에다가 저희가 이러이러한 유휴공간을 확보해 놓을 테니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든가 해서 지금 어쨌든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동에다가 마을마다 도서관 만들겠다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동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구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은 여기 재개발사업이 있어서 금년 안에 헐립니다, 청사가.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저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보다 여건도 좋고 더 넓을 겁니다. 거기다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동문고를 잘 지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헐릴 거니까 아무 것도 투자할 새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연말에 헐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새로 청사 짓는 계획이 확정이 돼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조합하고 건축비 가지고 구청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그러면 신청사 지을 때 아예 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작은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 물어보면 다 원하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저도 말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말씀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강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자료에 의한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위원 여러분의 개별감사가 있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용강동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답변하실 경우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께서 동사무소가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재개발지역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재개발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헐리고 거기서 대체부지와 대체건물을 지어줍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예, 대체부지는 확정이 됐고요, 같은 평수로 확정이 됐고요.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아니 협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멀쩡한 동사무소를 비워주고 나가는 마당에 당연히 대체부지와 대체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강동장 정인호 글쎄요, 지금 관례가…… 그렇게 했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동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서 땅만 주고 건물을 주지 않으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 불합리한 거는 이 건물이 헐리면서 대체부지와 대체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임시로 있다가 다시 우리 동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집 놔두고 왜 천막 쳐서 나갑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잖아요.
○용강동장 정인호 저희 동 입장에서는 새로 지어서 신청사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는 좋은데 공정상 조합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요.
○위원장 유동균 공정상 안 되는 거는 재개발 쪽 사정인 거지 우리 구청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관이 업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그 문제는 지금 동장한테 협상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얘기가 나온 대로 대체부지만 주고 대체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천막 쳐서 나갔다가 다시 건물을 지어줄지 안 지어줄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관을 우습게 봤으면 자기들 일하기 편하게 공정 따져가면서 내쫓으면서 건물도 지어준다 안 지어준다 이거 협박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재개발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관을 쫓아낸다? 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용강동사무소는 이 자리에 계시다가 대체부지와 대체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막바로 가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고 일괄성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장님?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각 동에 직능단체 있죠?
○용강동장 정인호 예.
○위원장 유동균 직능단체가 보통 9개에서 많은 데는 11개까지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는 그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중복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섯 군데까지. 통장 하시면서 주민자치위원 하시고 새마을지도자 하시고 바르게살기 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자 하시고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능단체의 원래 설립 취지는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의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언론이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을 모집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발달돼 있고 트위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런 홍보기능이 필요가 없는데 이왕에 만들어 놓은 단체니까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려고 했더니 상위법에 묶여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교동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용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직능단체별 위원이 겸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분이 한 위원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추진해 주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차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용강동은 몇 개통이라고 그랬었죠? 20개 통?
○용강동장 정인호 예, 20개 통입니다.
○차재홍위원 통장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임기는 개인별로 다 다르죠. 금년 말에 끝나는 분도 계시고요, 내년 초에 끝나는 분도 있고.
○차재홍위원 현재 6월 말로 퇴임되는 분은?
○용강동장 정인호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차재홍위원 임기가 끝나는 사람 거기에 또 충당되는 사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잘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기 말 된 분은 없으니까요.
○차재홍위원 통장 임기를 몇 년으로 하시나요?
○용강동장 정인호 최장 6년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2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 재위촉할 수 있으니까.
○차재홍위원 2년 임기, 2년 재위촉.
○용강동장 정인호 예, 재위촉에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다행히도 용강동은 그런 해당이 없네요?
○용강동장 정인호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내년쯤에는 임기 만료된 분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Well-being, 동 주민센터 옥상에 텃밭을 운영하여 야채를 가꿔 홀몸어르신들께 전달한다. 이 옥상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용강동장 정인호 한 50평.
○차재홍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물론 우리 직원도 관리하고요. 자원봉사캠프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12, 3명 되는데 그분들이 매일 와서 물도 주시고.
○차재홍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용강동장 정인호 그분들 아닙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분들께서 오셔서 매일 같이 물 주고 정말 자식 키우듯이 키우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왜 또 그런 염려를 하냐면 지금 우리 동장님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강동장 정인호 숫자 말씀하십니까?
○차재홍위원 예.
○용강동장 정인호 노인 일자리는 40명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15명이 일하고 계십니다.
○차재홍위원 전 사업하고 어떻게 축소가 됐어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사업이요?
○차재홍위원 예.
○용강동장 정인호 사업은 그대로죠.
○차재홍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담당 어느 분이세요? 담당 계시면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안 됐어요?
○김영립 축소가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몇 %가 축소됐어요?
○김영립 50% 정도 축소됐습니다.
○차재홍위원 동장님 왜 숙지를 안 하고 계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죄송합니다.
○차재홍위원 동장님으로서 가장 큰 복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숙지를 해야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여기에 관리를 해서 Well-being 뭐 옥상 텃밭 이렇게 운영하는가 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와서 텃밭 가꾸기에 협조를 해 준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거양득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용강동장 정인호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균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거기 보면 자치회관 예산 현황 해 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고 계세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위원장 유동균 가운데쯤에 보시면 지출내역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이렇게 있거든요? 보셨나요?
○용강동장 정인호 위원장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거 질문해 주시고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장에 있는 걸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그러면 수강료 환불 그다음에 작년도 해피아이 사업비 반납, 작년에 해피아이 사업을 안 했나요?
○용강동장 정인호 했는데 잔액 남은 걸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총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용강동장 정인호 한 7, 8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남아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예.
○위원장 유동균 다른 동은 모자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만들어서 하고 그러던데. 700만 원이 아닐 거예요.
○용강동장 정인호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아서 반납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균 지금 동장께서는 언제 여기로 부임하셨죠?
○용강동장 정인호 1월 1일 자.
○위원장 유동균 올해 1월 1일 자.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이것을 정확히 사업이 얼마고 뭣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고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용강동장 정인호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 위에 공인인증서 보고 계시나요? 이 공인인증서는 동사무소 앞으로 발급 안 되죠?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는 본인의 통장이 아니면 출금이 안 되죠?
○용강동장 정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런데 이것을 공인인증서를 누구 앞으로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수수료가 물론 4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다 보고를 넣어 놓으셨는지.
○용강동장 정인호 자치회관 예산 쓰는 통장 아마 그거 같은데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이 공인인증서는 지금 자료가 저한테만 있고 동장께서 찾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발급이 됐는지를 저희 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강동장 정인호 예, 차후에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강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보완조치하시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동균 송병길 김효철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서교동장박영우 용강동장정인호